최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62억 2,315만 8,000원보다 37억 5,011만 5,000원이 증액된 199억 7,3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예산안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육우브랜드 우리보리소 명품송아지 육성기지 건립사업입니다. 쇠고기 수입에 대비해서 고품질 육우브랜드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선진적인 사육시스템을 통한 폐사율 감소로 안정적인 송아지 공급 및 명품송아지 생산브랜드로 가치향상을 위해 경기도 맞춤농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 5,000만 원에 50%가 보조입니다. 사업위치는 미양면 정동리 515-13번지 7,490㎡입니다. 2,260평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사업대상자는 관내 육우농가 중에 농업회사법인 우리보리소 안성사업단 33명이고, 대표는 미양면 송찬기 씨입니다. 이분들이 사육하고 있는 육우 수는 4,515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송아지 사육시설은 600평이고 세부사업내역은 송아지 사육시설 600평, 사료, 급이, 방역, 환기자동시스템 각 1종, 우분처리장 및 스키드로더 1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사 600평에 송아지를 한 번에 250두를 넣어서 4개월 사육해서 농가들한테 분양하게 됩니다. 이 사업의 장점은 입식되면 거세, 제각 및 백신접종을 완료해서 4개월에 약 200두의 좋은 송아지를 만들어서 회원농가들한테 분양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품질개선비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 개방시대에 한우거세를 통한 품질개선 촉진 및 육질 고급화로 안성한우 고품질 이미지 구축 및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6,000만 원 증액해서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 읍·면·동 순회 시 주민대화 때 건의된 사항으로 현재5,000두를 관내 도드람에 도축하는 농가들만 두당 8만 원씩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도드람에만 도축이 아닌 앞으로는 농협중앙회 음성도축장, 경기도하고 수도권 관내에서 도축하는 소는 농·축협을 통해서 출하하는 소는 모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620두에서 5,000만 원에서 750두로 늘어난 1,375두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도에서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조사료경영체가 5군데가 있습니다. 축협, 대덕농협·양성농협·서안성농협·고삼농협·한우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호밀하고 수당그라스, 옥수수 여름에 풀을 심으면 묶어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16만 7,000톤으로 13억 4,240만 원이 도에서 내려 왔습니다. 저희가 올 3월에 5개 사업단에서 사업을 신청한 게 1만 2,000톤에 11억 2,640만 원이라 예산이 2억 1,600만 원이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이력추적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소의 모든 정보를 전산입력해서 소를 주민등록화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한우에 작년 말에 4만 7,000두였습니다. 현재 5만 두로 3,000두가 늘어나서 1,440만 원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1,600두를 추가로 등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마춤포크 활성화사업입니다. 안성마춤포크 브랜드 조기정착을 위해서 육류 소비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안성마춤포크 회원농가는 8농가입니다. 예산은 당초예산이 1억 3,150만 원이었는데 8,150만 원으로 5,000만 원 감하게 됩니다. 저희가 안성마춤축협에서 2009년 5월 30일부터 2011년도 5월 30일까지 안성맞춤 상표승인을 받아서 안성마춤포크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천하제일사료를 안 쓴다고 천하제일곡산에서 상표 쓰지 말라고 사용승인을 거부해서 안성마춤포크를 올 5월 30일부터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안성한돈으로 상표등록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마춤포크 명품화사업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종돈통일사업하고 우수정액지원사업만 추진하겠습니다. 안성한돈으로 명칭이 변경되면 내년부터 다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1년 하계조사료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여름철에 옥수수, 호밀, 수당그라스를 심는데 옛날처럼 엔슬레이지를 많이 하지 않고 직접 기계로 벼를 베서 베일러로 묶습니다. 그래서 안성축협에서 트랙터는 있는데 그 기계가 없어서 총 2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50%인 1억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축산농가들의 조사료 생산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주식베일러가 1억 5,000만 원, 운반셀프카가 5,000만 원, 랩핑기가 2,000만 원해서 총 2억 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번 본예산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우암소 도태출하장려금 지원사업으로 현재 한우가격하고 육우가격이 100만 원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현재 전국에 한우 두수가 320만 두가 됩니다. 그중에 가임암소, 새끼 난 암소가 120만두 되는데 이 소 값 하락이 오래 갈 것 같은데 소 값 하락을 타개하려면 수입소고기 양도 줄여야 되고 한우 접종두수가 270만두이기 때문에 저능력한우를 도태하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0두에 두당 20만 원씩 지급해서 암소 500두 3년 이상 한우암소를 도태하려고 하고 저희가 5,000만 원, 축협에서 5,000만 원 총 1억 원 사업을 가지고 1,000두를 도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 5,000만 원이 소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에서 전기안전진단사업으로 농가들한테 당초예산이 4,320만 원에서 5,880만 원으로 1,560만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농가들이 전기안전진단사업을 신청해서 10만 원 중에 60%인 6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720개소를 올해 완료했는데 추가로 260개소에 1,560만 원이 내려와서 260농가에 전기안전진단을 해서 겨울철에 화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AI 등 악성가축질병 방역대책 추진으로 질병사전예방 및 축산농가 피해를 방치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4억 6,000만 원이었는데 4억 원이 증가한 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매몰지 관리 및 보상, 매몰지 관리 일용직 인부가 10명이 있습니다. 인건비, 비닐대, 장비임차료로 6,000만 원, 구제역 방역 및 예방인 소독용 약품, 소독기 구입, 석회 등 구입에 3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악성가축 전염병 예방사업으로 젖소 고능력우 살처분 보상입니다. 젖소 구제역 살처분 가축 중 고능력우에 대한 보상으로 구제역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초예산은 6,000만 원이었는데, 3,946만 9,000원이 감소한 2,053만 1,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젖소 외에 연 1만㎏ 이상을 생산하는 젖소를 고능력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당 88만 5,000원씩 보상을 합니다. 50%는 시에서 주고 50%는 경기도에서 국비를 직접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젖소유대보상입니다. 유대보상은 당초예산 9,000만 원에서 5,818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4,8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젖소구제역 살처분 농가가 19농가에 717두입니다. 이 농가들이 다시 젖소를 입식하려면 6개월 동안 젖을 못 짜기 때문에 180일 유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당 60만 원씩 30%인 20만 6,000만 원은 시에서 주고 나머지 두당 48만 4,000원인 3억 4,576만 3,000원은 경기도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예산은 5,818만 4,000원이 증액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입니다. 총 사업비가 13억 6,713만 9,000원에서 4,445만 원이 감액된 13억 2,2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제역으로 돼지가 당초에 27만 두에서 10만 7,700두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으로 죽은 돼지 예방접종 두수가 감액되어서 예산이 4,445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매몰지 관리입니다. 예산설명서에는 당초예산하고 총 사업비가 오타가 났습니다. 당초예산이 구제역 매몰지 관리예산이 10억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3억 3,900만 원이 증가된 13억 3,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3,900만 원은 살처분 매몰지에 악취제거제, 토양정화제, 하천에 수질정화제로 4,000만 원, 가축매몰지 정비, 일죽하고 고삼 한결농원에 옹벽공사한 거 4억 원에 증액이 2억 5,100만 원입니다. 가축매몰지 정비사업으로 가축매몰지에 비닐대, 흄관, 파이프 등 가축매몰지 관리하는데 4,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장별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양축농가에 농장 차단방역시설을 지원해서 동절기에 가축방역 소독을 강화해서 가축전염병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6,48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장출입구에 소독기 옆에 컨테이너를 놓고 사람소독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자외선 차단 소독을 하고 또 들어가는 물품도 소독도 하고 출입자 서명부도 비치해서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과 물품에 대한 소독을 하는데 36농가에 농가당 300만 원에 60%를 지원해서 총 사업비는 6,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액비 시범포 운영입니다. 축산, 분뇨가 많이 생산되니까 퇴·액비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한 시범포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사업비는 200만 원이고 장소는 보개면 복평리에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는 양돈협회에서 3,000평을 가지고 1,000평은 화학비료로 재배한 대비이고, 1,000평은 양돈액비로 뿌린 대비이고, 1,000평은 축분공장에서 생산한 발효퇴비로 생산한 1,000평으로 해서 퇴액비료를 쓰니까 일반화학비료보다 훨씬 작물생이 좋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범포로 운영코자 합니다. 소요예산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입니다. 양축농가 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대단위 처리시설을 확충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사육 밀집지역인 동부권 가축분뇨 처리대책에 기여코자 일죽면 장암리 장암영농종합법인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625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장암영농종합법인은 장암리 축산농가 56농가가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에 있는 축분공장하고 마찬가지로 축분하고 돼지분뇨를 합쳐서 비료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5,000만 원입니다. 보조가 30억 원인데 융자가 7억 5,000만 원입니다. 보조가 80%이고 융자가 20%인데, 사업비가 26억 625만 원인데 저희가 시비보조가 7억 8,75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30억 원인데, 이번 추경에 시비가 모자라서 50% 3억 9,375만 원만 세우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본예산에 시비 3억 9,375만 원을 세워서 동부권 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많이 설명을 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예산이 6억 원이었습니다. 도에서 올해 사업 부진으로 해서 국비 1억 원, 도비 1억 1,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4억 9,000만 원이 되겠고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인 제품개발에 예산이 너무 많고 건물시설비가 적어서 민간경상 예산 4,9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4억 9,000만 원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먼저 설명드린 시비 3억 원을 포함해서 7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저희 직원이 축산위생팀이 신설되고 구제역이 발생되면서 14명에서 22명으로 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된 직원들의 출장비 및 기본업무수행 여비를 위해서 당초예산 2,784만 원에서 148만 원이 증가된 4,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내시가 일부 변경되고 늦어짐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한미FTA를 비롯한 DDA협상 등 대외개발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축사개보수, 급유급수 자동화 등 현대화시설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이 12억 36만 원이었는데, 3억 7,177만 2,000원인 증가한 15억 7,2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기업규모는 당초에 12농가였습니다. 7농가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한우 2농가, 젖소 3농가, 육우 1농가, 돼지 1농가, 7농가가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40% 보조, 50% 융자, 10% 자부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7농가에 대한 3억 7,177만 1,000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젖소유대보상입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예산에 1,481만 8,400원에서 31만 6,000원이 증가한 1,4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대기준을 산정할 때 2010년 1년 치 평균유대를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살처분 일자로부터 1년 것을 하라고 해서 다시 산정했더니 농가지원액이 31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다시 내려 와서 31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농가한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활동지원사업입니다. 매주 수요일 날 전국 가축일제소독의 날 운영비입니다. 당초예산 1억 2,202만 8,000원인데 6만 1,000원이 감소된 1억 2,2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방제단이 28개소가 있습니다. 1일 매주 수요일 날 하루에 9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래서 월 4회, 12개월에 28개소를 지원하는데 이 예산이 1억 2,214만 7,000원이면 적당하기 때문에 6억 1,000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사업입니다. 양돈농가 분뇨 처리를 위한 액비저장조 시설을 지원해서 가축분뇨 처리 대책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이 3억 4,000만 원이었는데 2억 680만 원이 증가한 5억 4,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보면 액비저장조가 당초에 25개소이었는데 개소 당 1,700만 원이고 3억 4,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13개소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내려와서 38농가를 지원하게 되고 예산은 1억 7,68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개별처리시설에 부숙판정기는 뭐냐하면 축분을 퇴비 및 액비비료 성분분석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료가 과연 퇴비로 적정한지 하는 성분분석기인데 우리 관내에 축분공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제일 큰 보개면 복평리에 향토영농법인에 3,000만 원짜리 기계를 지원해서 양질의 비료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입니다. 영세농가에서 발생되는 축분을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게 되고 그 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이 1억 4,000만 원인데, 3,160만 원이 감액된 1억 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구제역이 왔기 때문에 약 4개월 동안 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3,160만 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마춤포크 활성화사업에 이게 상표등록은 언제부터 되어 있었던 거지요?

안성마춤포크 상표등록은 ’89년도에 제일곡산이 안성마춤한우포크를 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 축협이 안성마춤포크 브랜드 사업을 하면서 그 사용권을 시에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금년 5월 30일까지 안성마춤포크 사업을 8농가에서 2만두 정도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곡산에서 안성축협에다 제일곡산사료가 천하제일사료인데 우리 사료를 써라, 계속 협의를 했는데 안성축협에서 안성축협도 안산농협사료에 지분이 20% 있습니다. 우리 사료도 있는데 안 쓰겠다고 하니까 2년이 지나면 상표권 재승인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올 5월 달에 할 때 지분에 50% 지분권자인 안성곡산에서 부동의해서 상표권 못 드려서 지금은 사용을 못하고 있고 안성한돈으로 다시 상표등록을 축협에서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소비자들한테 인식시키고 구축시키는데 굉장한 홍보비도 들고 우리는 안성마춤이라는 단어를 단지 한우나 양돈뿐만 아니라 우리 안성에서 대표로 생산되는 것들을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2년 지나서 재승인을 안 해 주어서 거의 3년 정도를 애를 쓰셔서 브랜드화 하신 건데 갑자기 브랜드를 안성한돈으로 바꾼다고 하니 저는 기가 막힐 노릇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지적을 했지만 사실 이렇게 되면 천하제일사료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성마춤한우회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왜 대책을 마련하시지 않으시나요? 전혀 시에서는 움직임이 없어 보여요.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법무법인하고 수차에 걸쳐서 자문도 받고 했었는데 소송할 계획을 가졌었고 또 축산농가들이 뭉쳐서 소송하고 축산농가 단체에서 하면 시에 지원하는 계획도 세웠는데 내놓으라하는 변호사한테 다 갔었는데 정책기획담당관에서도 가고 저희도 같이 했는데 소송해서는 결론이 이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라는 데 천하제일에서 이것을 한두 푼 달라고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장님 생각은 안성마춤 말고 안성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따로 만들자 이런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송해서 찾아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소송은 힘들고 도의적인 방법으로 천하제일사료하고 협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쪽에서는 자기네 사료나 아니면 돈으로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인 거고요?

네, 안성마춤한우도 안성마춤농협에서 축협으로 가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성축협의 기존 농가들이 사료에 종속되어서는 하지 않겠다, 이런 의견 때문에 통합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한우도 하나로 일원화해서 가야지 지금 유통이나 마케팅 분야 같은 것은 안성마춤농협이 생긴 이후도 그런 거잖아요. 통합을 해야지만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규모화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안성한돈으로 내년부터는 가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축협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한테 이게 얼마나 인식이 되어 있었나요? 그런 것들은 조사가 되어 있나요? 이런 걸로 인한 경제적인 가치손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는 되었나요?

그런 조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암소도태출하 장려금이 한우두수의 안정화를 위해서 지금 도태를 장려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네.

단순히 도태된다고 해서 소고기로서 판매했을 경우에 사실 유통 쪽에서는 꺼려한다고 하던데 그럼 시장 쪽에서는 어떻게 반응들을 하고 있나요?

농가들이 도태를 해도 마른 소는 할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암소 중에서 3년 이상 살을 찌어서 도태를 하면서 시에서 장려금도 20만 원 추가로 받을 건데 시장에서 꺼려하고 그럴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품질 같은 것이 균일화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하는 데 있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단순히 도태하면 장려금을 주겠다고 그렇게 돈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본인들 의사로서 도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 밑에서 움직임은 이것들이 비육으로서 품질관리가 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시에서도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지만 이분들도 도태를 했을 때 거기에 납득이 가능하고 도태를 했을 때 시장도 확보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1차원적인 것만 고려하지 말고 다각적으로 어떻게 해야 도태가 되고 어떻게 해야 축산 쪽에서 자신들이 도태를 해서 그것을 판매해 나가도록 선택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고려해 주셔서 정책으로 반영해 주었으면 하고요.

네.

아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서 감소된 게 단순히 국·도비가 축소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축소된 건가요?

네,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 농림부에서 전년 10월 정도 예상해서 시에서 배분하는데 저희가 받은 돈이 올 생산량에 16만 7,000톤에 대한 당초에 도에서 돈을 배정받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운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료생산을 대행하는 경영체가 축협, 대덕농협, 양성농협, 서안성, 고삼한우회 이렇게 6군데인데 이분들이 총괄 올해 옥수수하고 수당그라스하고 농가를 묶어줄 사업계획량이 1만 2,000톤이 나왔습니다. 그 돈이 11억 2,640만 원입니다. 그 차액에 대한 거, 사업량이 4,700톤이 줄었기 때문에 차액에 대한 것을 감한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 몇 톤이라고 그러셨던 거지요?

1만 2,000톤.

그것은 지금 가능한 양이고 처음에 예산을 받아 오실 때 계획했던 게 ······.

1만 6,700톤이요.

지금 그러면 분포로 보았을 때 생산량이 축협이 가장 높나요?

전체량에 60%를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퇴·액비 시범포 운영에서 보면 퇴비 살포 시기가 언제인 거지요?

퇴·액비 시범포 운영은 원래 여러 가지 작물로 하는데 추경예산에 내려왔는데 호밀을 10월 달에 3,000평을 가지고 일반비료로 재배하는 거 1,000평, 돼지액비로 하는 거 1,000평, 유기질비료 소하고 돼지 똥으로 하는 거 축분 들어가는 거 1,000평 하려고 합니다. 보개면 복평리에다가 하려고 토지 구해 놓았습니다.

10월 하실 거고요?

네, 10월에 호밀을 심으려고 합니다.

수확은 언제 정도 하는 건가요?

내년 봄 5월 정도 하게 됩니다.

복평리 어디쯤이에요?

이종찬 씨 돈사 위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몇 평 정도를요?

한 3,000평.

이것은 로하스사업이요, 누차 간담회에서 설명을 듣고 말씀도 많이 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 총 사업비 계획이 달라졌잖아요. 수지타산 분석에 대한 것은 사업비가 바뀌었는데도 연도에 따른 손익분기점 변화가 없어요. 제가 보았을 때는 자료가 계획성이 미비한 것이 아닌가, 그것은 좀 보충되어야 되지 않은가, 현실성 있게 다시 한번 작업해서 고삼농협 쪽을 통해서 자료를 주시겠어요?

수익성 분석이요?

네.

먼저 하고 똑같이, 올해가 2,200만 원 마이너스, 내년에 8,000만 원 수익······.

아니, 사업규모가 거의 2배로 늘어났는데 어떻게 손익분기점이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건지, 투자가 그렇게 갑자기 늘어났는데······.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끝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보리소가 지난번에 1회 추가경정 때도 올라왔던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33농가라고 그러셨나요?

저희 관내 사업단이 33명인데 한 분은 입장분이 한 분 계십니다. 순수한 안성 분은 32명입니다.

입장 분이 왜?

우리보리소라고 하는 게 퓨리나사료에서 만든 브랜드이고 농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성마춤한우 할 때도 충북 음성 농가들이 몇 명 계셨습니다. 인근에 붙어 있는 동네 분들, 한 분은 천안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안성 분은 32명이고 이분들이 사육하는 소는 4,515두입니다. 분포는 안성시 전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영농법인회에 33농가 중 한 사람이 입장분이다, 그러면 최고 대표가 누구예요?

손창기 씨라고 미양분이십니다.

손창기 씨면 이장님.

네.

항간에 퓨리나사료 공장하고 연결하고 해서 어느 특혜성을 주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계획성이 올라왔지만 전에도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삭감했던 부분인데도 다시 추경예산에 올라왔다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꼭 굳이 이렇게 1회 추경예산 때에 올라와서 삭감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온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전망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위원장님 소고 돼지고 사료 회사별로 브랜드가 있습니다. 안성에 육우브랜드가 퓨리나사료는 우리보리소 브랜드 사업단이 있고 그 농가들이 30명되는 거고, 나머지 육우는 축협에 목우촌 육우라고 있습니다. 목우촌 육우에서 하는 농가들이 120농가 있고 그래서 그쪽에 목우촌 육우회는 올해 볏짚 묶는 기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7,500만 원을. 사료회사별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농가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성마춤한우도 마찬가지이고, 천하제일사료를 쓰는 농가들이 모여서 그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게 염려스러운 것이 항상 영농법인화 해서 하다 보면 중간에 탈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것은 바로 경제성을 가지고 하다 보면 중간에 지역 간에 이윤을 가지고 불협화음이 생기는, 그래서 좋지 않은 행동들을 해서 주변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구나 시비가 도비를 포함해서 나왔지만 자부담이 17억 5,000만 원이 순수자부담이에요?

아닙니다. 3억 5,000만 원 중에 1억 7,500만 원이 자부담, 1억 7,500만 원이 보조이고 그렇습니다.

보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계획된 대로 하지만 중간에 도태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염려스럽더라고요. 항상 일들을 하다가 중간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사업은 이분들이 현재 정동리에 축사 600평을 지어서 1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늘리면서 마춤농협이 신청한 건데 제가 가보니까 퓨리나사료를 하는 농가들이 육우농가 중에서는 좀 앞서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제각하고 백신접종해서 4개월 길러서, 왜냐하면 제가 소를 100두 기르는데 그쪽에다가 송아지를 계약금을 주고 내 거 100두를 길러달라고 맡기면 4개월 후에 송아지가 커서 올라오니까 130두를 먹이는 게 되지요. 내가 축사 200평에서 100두밖에 못 기르는데 저쪽에서 4개월을 길러서 60만 원짜리 송아지를 120만 원에 가져오면 저는 130두를 기르는 효과가 나니까 퓨리나사료 사업은 참 잘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수익이 되는 것은 33농가들한테 배분이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제가 한번에 250두를 기르는데 다음에 송아지를 20두 사야 되겠다고 하면 10만 원씩 계약금을 내야 돼요. 20만 원을 일단 회사에다가 내면 그 사람들이 소 사다가 4개월 길러주면 112만 원을 내고 그 소를 가지고 오는 거지요. 112만 원에 그동안 사육비, 약품비, 인건비가 다 들어가서. 제가 몇 번을 가보았는데 소독도 아주 깔끔하게 하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종도입니다. 안성시의회 제12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상정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내역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으로는 총 169억 9,028만 원으로 기정예산 166억 3,091만 6,000원 대비 3억 5,937만 2,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심사 요구를 하였습니다. 심사요구사항에 대하여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내역서 1쪽에 사무관리비 하천수 수질관리 오염물질 측정용역비 637만 8,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자체원가 분석을 통한 집행 후 예상되는 잔액에 대하여 감액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용 103만 2,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방류수 수질분석 비용부담에 따른 부가가치세 월 2회씩 12개월 부분에 대하여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별도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에 금년도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득한바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용 3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쪽에 민간대행사업비 한강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3,1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일죽 청미천과 죽산천 등 한강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한강기금 보조금 3,1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이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 대행사업비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금석천 하도내 친수시설을 도입하기 위하여 하천법 제22조에 의거 하천기본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기에 금석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에 사무관리비 생활폐기물 정책협의회 참석수당 49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안성시 생활폐기물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정책협의회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께 지급하는 참석수당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174만 4,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감액사유는 연구용역발주 시 원가분석을 통하여 예산절감액 전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5,219만 5,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당초 예상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하루 30톤에서 32톤으로 증가되어 증가량에 대한 위탁처리비용을 추가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클린하우스 설치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관련사업비 1억 2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청결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수거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쓰레기 배출장소에 클린하우스 10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 5,000만 원과 소각용 쓰레기 수거방식을 자동상차식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동상차용 수거함 구입비 5,200만 원을 각각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쪽에 사무관리비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봉투 종량제 시행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구입비 3,3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으로 9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봉투종량제 시행에 따라 악취, 비산방지 및 고양이 등 야생동물에 의한 봉투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용 수거용기를 추가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활용수집 장려금 운영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으로 재활용 예상수거량이 현재 추세대로 라면 380톤에서 520톤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집 장려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창고시설 설치 및 분리수거함 설치비용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읍면동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창고시설 8개소와 분리수거함 6개소를 지원하였으나 급증하는 분리수거함 설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분리수거함 5개소를 지원하는 비용을 추가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기금 5,860만 원을 증액시키는 사항으로 당초 농촌폐비닐수거량을 500톤으로 예상하였으나 1,000톤까지 대폭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국비지원금 860만 원과 시비 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쪽에 민간 위탁금 자원 회수시설 위탁운영비 3억 6,740만 8,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자원 회수시설 위탁운영비 부분에 대한 자체 원가분석 실시를 통해서 절감발생 부분을 전액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 128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사용종료 중인 양성면 장서리 매립장 진입로 주변에 잡목이 무성하여 제거작업이 필요하기에 추가적으로 잡목 및 제초작업 인부임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양성 사용종료 매립장 토지임차료 143만 2,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양성면 장서리 사용종료 매립지 내 임차한 토지에 대해 당초 예상보다 2010년 대비 2011년도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되어 이에 따른 지급잔액 부분을 전액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환경안정화시설 주변마을 외개산 주민지원사업 비용 5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중리동 매립시설 주변에 간이상수도 폐쇄에 따라 상수도를 급수하지 못하는 5가구에 대해 상수도 인입공사비를 추진코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쪽에 연구용역비로 기후변화대응계획 용역비 1억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안성시 기후변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음식가스 배출랑 예측 및 저감전략, 감축잠재량 등을 산정하고자 금년도에 전액 시비예산으로 계상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국고보조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정부보조사업으로 전환 추진코자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지원비 6,900만 원을 증액시키는 사항으로 관내 운수업체인 백성운수에 경유사용 시내버스를 매연발생량이 적은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대폐차 버스 4대 분에 대하여 일반버스와 천연버스 구입 가격차액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 보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야생동식물 보호비용 3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2010년도까지 도비 25%가 보조되고 2011년도 본예산에 수립할 시기에 도비보조 사항이 내시되지 않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회 추경 시 전액 시비로 계상하였으나 역시 감액되어 250만 원만 책정된 바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2회 추경예산 시 추가적으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쪽에 사무관리비 맞춤형 환경교육 추진에 따라 견학차로 차량 임차료 4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만정초등학교 개교 등 교육 횟수가 당초 교육보다 증가되어 차량임차료 부족분 400만 원을 추가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업무 피복비 100만 원을 계상하는 사업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세로 징수비용의 10%를 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으며, 교부금 중 일정부분을 환경개선부담에 부과하여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시설조사를 위한 담당 공무원들의 피복비 구입에 사용코자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가상계좌 개설비용 3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자 관리를 위하여 현재 일반계좌에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납부방법이 편리하게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코자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관내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으로 역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10%를 교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물 조사에 따른 출장여비로 사용코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쪽에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636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으로 2010년도에 사업 완료한 칠장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국비보조금 지출잔액 부분에 대하여 국비 반환코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37만 7,000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칠장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모범 화장실 관리용품 지원사업, 야생동물 보호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지출 잔액에 대하여 반환코자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요구액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오염하천 정화사업 보조금 운영지원에 3,1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기정예산 포함 총 1억 3,800만 원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청미천 외 4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3,1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으로 한강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한강수계 기금보조금 지원액이 3,100만 원 교부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보면 하천 수질관리 오염물질 측정용역을 반납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12개 지점을 매월 1회씩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천에 대림동산 임광아파트 앞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수질오염 측정을 해 보았어요?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하천수질측정은 계속 자료를 해서 변화량을 보기 위해서 이게 한 10여 개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한천 측정지점은 안성천 합류지점에 고정적으로 측정망을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측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림동산 안에 베르빌아파트가 있어요. 900몇 세대인가 그런데 지금 정화시설이 오래 돼서 하천으로 방류하는데 그러니까 한천 옆에 있는 임광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정화가 덜된 것이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오수관로 개설을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를 아직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고 있냐 하면 수계가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되는데 도로개설이 안 돼 있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부터는 강화가 되잖아요. 그 안에 해야지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굉장하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 이 아파트 오폐수시설 사항은 하수사업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하수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내가 보기에는 민원이 시장한테도 찾아가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건데 같이 협조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금석천에 1억 원 용역비 더 올라온 것은 무엇 때문에 더 올라온 거죠?

제가 추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금석천 사업을 당초 계획안으로 하면 금년도에 착공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천을 건드리게 되면 상위법에 하천법이 있습니다. 하천법상 하천기본계획을 행정상 변경해야 됩니다. 그것을 임의로 신청할 수가 없고 변경계획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용 1억 원을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용역비를 진작에 먼저 세워서 예산에 수반해야지 지금 환경과에서 본예산에 30억 원을 세웠죠?

시설비는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금석천에 설계비가 1억 원이 올라왔잖아요. 이것부터 세워야 되는데 30억 원 미리 세웠죠.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20억 원, 또 어디 과에서 10억 원, 예산만 세워 놓고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잠자고 있잖아요.

그 사항이 딜레이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추진 중인 하천 기본계획이 풀어져야만 일제히 사업이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심도 있게 인·허가 받아야 할 기관 경기도 소관인데 협의를 해서 엊그저께 일단은 환경성 검토를 마쳐서 한강유역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금년 10월 중에 지방하천 심의위원회 운영을 요구해서 아마 통과되면 바로 부분적으로 착공해서 금년 내로는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설비 외에 별도용역으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거고요.

순서가 안 맞은 거예요. 설계용역비, 실시설계비 그런 것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예산은 환경과에서도 30억 원, 저기 산림녹지과에서 20억 원, 산림녹지과에서 이번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재난관리과에서도 10억 원인가 되고 부서마다 다 거기에 세워 놓고 시작도 안 하고 그 많은 돈이 잠자고 있다고요.

저희가 예측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것을 금년 내에 착공하기 위해서 총력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천기본계획이 통과돼야만 그 기본계획위에 설계를 덮고 사업 구상한 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언제 완공이에요?

저희는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2012년도 말 안에는 준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말까지 준공할 사업에 그 많은 예산을 세워 놓고서 시작도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급한 예산도 많을 텐데 그런 데다 먼저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일의 순서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금년 말부터는 일단은 예산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직 집행된 부분은 없지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천법 제25조에 의해서 더 강화가 되는 건가요?

강화가 되는 게 아니라 당초에 하천 내에 시민들이 하천을 보다 더 가까이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게 친수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상 내에 제외지에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면을 단단면으로 돼 있는 것을 복단면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변경하는 과정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우선돼야 된다는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나요?

우리가 지금 24만평 택지조성을 하잖아요. 그 안에도 금석천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아닙니다. 저희 사업구간은 비룡중학교, 영천칡냉면 있지 않습니까. 그 교량부터 개내교 읍내교라고 있습니다. 그 900m 구간에만 저희가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금석천과 관련해서는 유지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좀더 확대돼서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좀 엉키게 된 거죠?

엉켰다기보다는 저희가 편의제공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천 제방을 당초에는 안 건드리려고 했다가 건드리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변경된다는 요건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가 딜레이 된 거죠.

엉켰단 의미는 사업진행에 차질이 빚어져서, 사실 예산이 묶여서 그 해에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시에서 보면 큰 손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사실 금석천이라고 하면 아파트촌이나 그 인근에 학교들도 많고 생활권과 밀접한 친수공간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도 사실 여기만큼은 어차피 복원사업 할 바에야 차질이 빚어지기는 했지만 제대로 시에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 게다가 이것 같은 경우는 국·도비도 많이 받아오는 사업이고 과장님께서 의욕을 내시면서 국비를 더 끌어오시겠다고 욕심을 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내로는 11월까지 설계 완료해서 환경부를 통해서 정리하실 계획이니까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더는 지연되지 않았으면 해서 올해는 정확한 설계가 나와서 이뤄졌으면 하고요, 11월까지는 설계가 가능한 거죠?

가능합니다. 12월 말까지는 환경부 심의를 마치려고 예상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저희도 기회입니다. 도심하천이나 이런 것을 건드리려고 그러면 상당한 예산투자가 이뤄지는, 다행히 저희가 환경부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더불어서 그동안 금석천이 오염문제도 상당히 도출되던 문제의 하천이었습니다. 하천정비도 하고 친수공간도 마련해서 시민들께 감성적으로 풍부한 장소제공을 도울 수 있는 장소로 판단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잘 잡으신 거라고도 보여요. 환경부 예산을 처음부터 따오기는 어려웠을 텐데 의욕대로 계획하신 바가 잘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요. 이게 전용수거용기가 기존에는 몇ℓ였고, 기존에 수정되는 것은 몇ℓ인가요?

수거용기는 기존하고 같은 규격입니다. 변경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더 원활하고 수거장소의 청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대상을 1차적으로 집하장 330개에 대해서 두 개씩 추가로 보급하려고 계획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여쭤봤을 때 음식물 쓰레기봉투 중에서 몇ℓ가 가장 잘 팔리냐고 여쭤봤을 때 5ℓ라고 대답해 주시지 않았나요?

글쎄요,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ℓ가 몇ℓ죠?

지금 반분을 할 수가 없는 게 1ℓ, 2ℓ, 3ℓ, 5ℓ를 추가적으로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석 전에 모든 게 다 나갔어요. 품귀가 됐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단가가 낮다 보니까 저비용으로도 많은 양을 구입할 수가 있었고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부녀회단위로 공동구매를 해서 입주민한테 나누어 주는 경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참여를 거양시키는 아파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귀가 한 40만 장 된 게 추석 전에 다 나갔어요. 그래서 추석 전에 5만 명, 5만 명씩 해서 종류별로 긴급으로 제작해서 보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생산업체가 한 군데인가요?

네.

여기서는 1일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나요?

그건 알아봐야 되는데 저희가 일시에 한 40만 장은 안 되고 어차피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80만 장을 발주 줬는데 한 번에 다 못 들어오고 매일 2만에서 5만 매씩 연차적으로 생산하는 대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2만 매, 많으면 5만 매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지만 부녀회에서 단체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원래 부녀회에서 요구한 것이 1ℓ, 2ℓ짜리 소형량 봉투를 구입하고자 하고자 했는데 몇 주씩 밀려서 구매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5ℓ를 받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고요. 또 하나는 1ℓ가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은 음식물을 담아두게 되면 썩게 되니까 바로 바로 배출할 수 있게 1ℓ용량이 적당하기는 한데 봉투입구가 좁아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주부들은 직접 자기들이 쓰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같은 1ℓ라도 입구를 크게 해서 봉투를 제작하게 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들도 있으시던데 봉투모양 바꾸는 것은 가능할까요?

고려는 해 보겠는데요, 지금 공급된 게 제가 봐서는 배출량 대비 과잉공급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일단 풀어진 것이. 초기에 구매가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것을 소진시키기까지는 상당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1ℓ가 면적자체를 늘릴 수 있는 게 한정적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편리성을 최대한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 주세요, 1ℓ규격을.

입구만 늘리려면 묶는데 불편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수채 구멍을 보시면 요새 싱크대들은 그 구멍보다는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넣을 때 보면 다 삐져나와서 짜증나서 1ℓ를 못 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2ℓ를 쓰면 되죠.

제일 저기하려면 3ℓ나 5ℓ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며칠을 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썩어서 날파리가 날거나 곰팡이가 나거나 그래요.

그 부분에 첨언한다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말고 먼저 5ℓ 요구한 것은 어떻게 됐죠?

일단 음식물에 대해서만 제작을 했고요, 이건 내년도 예산에······.○ 위원장 이옥남 민원이 들어와서 바로 시행이 될 거라고 했더니 엄청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이 작년하고 올해 각각 얼마나 징수 됐죠?

지금 10억 8,000만 원 정도.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징수된 건가요?

작년도에요. 그래서 작년도에 10% 지원받은 게 1억 8,000만 원 정도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럼 1억 8,000만 원 정도가 안성으로 교부가 되었나요?

교부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할게요. 5쪽에 보면 양성 매립장 종료가 됐잖아요. 종료가 됐어도 혐오시설이었잖아요. 그럼 주변 제초작업 같은 경우는 돈도 많이 안 드는데, 이거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예산 세운 거죠?

추석 전에 선 작업은 했습니다. 다른 것을 당겨서 마무리는 했고요, 추가적으로 더 마무리를 해 주려고요.

민원이 들어올 때까지 할 게 아니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돈도 많이 안 들고 혐오시설인데 알아서 제초작업 같은 것을 주변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거기 국궁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고 있나, 어떻게 됐어요?○ 환경과장 박종도 그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만큼 활발하게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나서부터 많이 좀······.

사용은 자주는 아니어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분리수거 창고시설 설치하는 거 분리수거함이 5개소가 지원되는데 어디 어디를 두실 거죠?

지금 공도지역하고 보개, 금광, 서운, 미양, 양성지역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수거하는 게 많아서 저희가 충분하게 못 올렸어요. 예산이 반영되면 읍·면·동하고 협의를 봐서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하는 구간은 어디에 두실 거죠?

창고요. 창고는 마을별로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0군데가 마을별로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8개하고 6곳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지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형편이 닿는 대로 요구 들어온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면단위는 일부 자투리공간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그렇게 운영들을 하고 있던데 그 부분은 시에서도 자주 가셔서 점검을 하시나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39개 정도 되니까 마을 내에서 자체적으로 편차가 큽니다. 저희가 우려되고 있는 게 일부 한정적이지만 방치되는 부분도 있고 마을이장님이나 부녀회장, 노인회장님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셔서 잘 관리하시는 데도 많고 그런데 작년부터는 그렇게 방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옮겨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요구가 안 되니까 이장님하고 협의를 봐서 요구한 마을로 신규로도 하고 있지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각자의 부락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잘 이뤄졌다가 지금은 그냥 방치돼서 부식물이 부산물 같은 게 많이 썩고 그래서 파리에 뭐에 지저분한 곳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을 같이 이게 새롭게 세우는 것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미 세워진 게 관리가 안 돼서 동네 어르신들 젊은 분들은 산업전선에 뛰어들다 보니까 주로 어른들이 하시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해서 자꾸 산발적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있는 것의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규보급과 병행해서 안 되는 부분은 요구하시는 대로 장소를 이전해 주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건전지 수거를 하고 계신 거죠?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핸드폰도 저희가 여름철에 집중 수거기간을 갖고 수거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수거율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 사유를 파악해 보니까 예년에는 핸드폰 가게에서 변경을 할 때 그것을 안 받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금이나 좀 추출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지 핸드폰 가게에서 의무적으로 수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구비하고 있던 일부가 수거됐지, 작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수거돼서 도에서 상도 받고 그랬는데 올해는 2010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 사유가 매장에서 판매를 할 때 교환해서 반드시 반환을 받기 때문에 줄어들었지 않나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매스컴을 타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일본에 거대하게 폐휴대폰을 가지고 많은······.

관에서 관리를 안 해도 자체적으로 수거되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을 위해서 폐건전지 집중수거 캠페인 실시를 하시잖아요. 일단은 녹색생활운동 실천의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지만 기간이 꼭 9월, 10월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지금 자막으로 티브로방송 같은 데 이 부분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각 면별로 이런 부분의 폐건전지를 집중 수거한다는 홍보문도 나갔나요?

공문도 나갔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집중홍보를 하지만 이런 부분은 상시에 이뤄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의 참여도나 인식을 항상 주기 위해서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이 나갈 때 그것에 대해서 왜 하는지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폐건전지도 어떻게 활용된다는 그런 것도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해놓으면 아이들도 환경에 대해 학교에서도 많은 배움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어른들이 집에서 주부들이나 어르신들이 거의 살림을 하시다 보니까 집안에 굴러다니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쁜 거, 좋은 거 그런 부분도 함께 해서 내보낸다면 훨씬 주민들 입장에서도 협조가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먼저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경로당에 주로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신체적인 조건이 좋으신 분은 예를 들어 kg당 얼마 해서 돈 100원이라도 버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거를 한다고 보면 일거양득이지 않을까. 지금도 보면 거대하게 농사를 크게 짓는 분들이 무라든지 배추를 심고 난 후에 그냥 로타리를 쳐서 비닐들이 그냥 흙속에 묻혀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심지어는 도기동 뒷산에 뒤 쪽에 가보면 한 몇 만 평이 되는 것 같아요. 나물을 뜯으러 갔다가 보니까 폐비닐을 그냥 로타리를 쳐서 다른 곡식들을 심었더라고요. 그게 많은 오염에 우려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노인분들이, 뭐 젊은 분들은 제가 볼 때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분들한테 100원, 200원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그걸 수거해 본다면 돈 1,000원이라도 벌게끔 하면 서로가 일거양득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것도 꼼꼼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산림녹지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신현덕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양성동 산림민원팀장입니다. 조태완 공업녹지팀장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 97억 7,477만 8,000원에서 27억 3,068만 원이 증가한 125억 5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부분은 크게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분야에 12억 9,000만 원, 녹색네트워크 구축분야에 13억 3,600만 원입니다. 산림보호육성 및 산불방지분야에 9,300만 원,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분야에 1,168만 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각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120쪽부터 121쪽까지 공원녹지관리 분야입니다. 공원녹지의 지속적 관리와 노후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어린이놀이시설 12개소를 정비·교체하고자 어린이놀이시설 및 공원녹지 시설물 정비사업 부족분 1억 원과 낙원공원 리모델링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도시공원 편입토지 보상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에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된 토지보상 고충민원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여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를 연차적으로 확보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당왕동 교통광장 공원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차장 및 농지로 이용되고 있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는 당왕동 교통광장을 공원화하여 도심지 내에 녹지공간을 확충, 시민이 항시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당왕동 교통광장 공원화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금석천 주변 공원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요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금석천 주변 공원화사업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해 주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부터 129쪽까지 수목식재 및 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내 도로변 및 교차로 가로화단에 초화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초화류 구입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를 가로지르는 주요 도로 중 통행량이 많은 구간 및 공공편의시설과 연계되는 구간에 다년생 초화류로 꽃길을 조성하고자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부족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 우회도로에 가로수를 백합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나 고사 및 생장불량 등으로 가로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이 수종을 갱신하여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도택지개발지구 경관녹지지역 내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의 고사, 생장 불량 등으로 가로미관을 저해되고 있고 또한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되어 가로수를 보식하고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비룡로 카페거리 주변 보도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경대학교 후문 비룡로를 품격 있는 야외휴게공원으로 탈바꿈시켜 지역 명소 카페거리를 조성하고자 주변 보도정비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안성 톨게이트 시설녹지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안성 톨게이트 확장공사로 인하여 시설녹지 일부가 편입되고 주변여건이 변화되어 녹지 재조성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우리 시 주요 관문인 안성 톨게이트 시설녹지를 지역홍보와 경관개선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혜산로 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혜산로는 우화등선 앞에서 안성초교, 백성초교, 한경대학교 후문 쪽문 내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 내에 있는 대절토 구간이 벽면을 녹화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녹색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시가지 녹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내 주요 도로변 미관개선 등 정비가 요구되는 구간에 대해 녹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 가로환경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걷고싶은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걷고싶은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소요 사업비를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해 주어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산림녹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 산림병해충방제, 산림녹지사업에 사용되는 관용차량의 유지관리비가 금년에 유류단가 상승분에 의해 부족하여 부족분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산불방지 대책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시·군 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으로 산림보호담당자 출장여비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고 금회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내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자원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환경성, 사전재해영향성, 문화재지표조사 등 용역을 위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공원녹지 및 산림사업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09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조정 및 개정에 따른 신설된 복리후생비 7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속에 홍보가 덜 되었다고 그러는데 홍보가 덜 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예산을 세워줄 때 예산을 일부 깎아서 세워 주었잖아요. 깎아서 세워준 것은 지금 신문에도 나왔지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중앙로경관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았어요. 그렇게 많이 투여했는데도 지탄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준 것을 지난번에 예산을 깎아서 일부만 세워준 것은 예산을 가지고서 마무리 잘 해서 지금 얘기하신 그 부분을 일부해서 나중에 일부 해 놓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이고 후년이고 연차적으로 하면 되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금석천도 거기 그 구간이잖아요.

네, 연계되는······.

금석천에도 몇 십억 원을 예산 세워준 것도 시행도 안 하고 있잖아요. 10억 원이 또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시에다가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고. 그것은 위원들도 걱정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급한 도로에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뚫어놓으면 외부 사람들이 와서 건물도 짓고 공장도 짓고 지역 발전하는 데다 예산을 투여해야지 그 많은 예산을 최현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경관이나 보기 좋은 곳에만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고요.

위원님! 당초 예산에서 더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거 더 세우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15억 원만 세워주고, 15억 원이 적은 돈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일부하고 또 부족한 것도 이어서 하고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면 되지.

총 사업비 39억 원인데, 15억 원 세웠는데 도에다 얘기를 해서 도비를 더 가져온 거지요. 나중에 시비 7억 원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것은 지금 계획을 해서 도에다 여기 꼭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도에서도 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다른 데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데 예산을 줄 거 아니냐 이것이지. 여기뿐만 아니에요. 혜산로도 그렇고 다 시내에다 예산을 투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그쪽에 통행이 많은 구간이고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손을 대서 그분들 불편이 없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는 해요. 그렇지요?

네.

조금 손대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빚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시지만 제가 보았을 때에는 시민들의 마음을 읽으신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거기 인근에 사시는 주민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당장 비룡카페 거리도 다 해 놓았어요. 그런데 겉보기에만 좋지 오히려 주차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크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거기 비룡초등학교도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요. 비올 때 2명이 지나갈 수도 없고 저쪽에서 오면 반대방향에서 걸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주차난부터 해소가 되고 주민 분들이 먼저 일단 실생활에서 편하다라는 걸 느끼고 나서 환경이 개선되고 경관이나 이런 것을 신경을 써야지 그런 1차원적인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우리가 내년 시오프축전을 위해서 도시경관을 으리으리해 놓는다고 해서 주민 분들이 실질적으로 편해지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그 주변에 금석천도 환경과니 재난안전관리과니 산림녹지과까지 합쳐서 그쪽도 정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아직 개발이 안 된 곳 그런 곳에 들어가는 거라면 저도 수용할 수가 있는데 걷고싶은 명품거리에다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간다는 게 시민이 보기에도 납득이 안 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담장 허물기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비단 담장 허물기뿐만 아니라 이 사업 전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저희 담장 허물기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담장을 허물지 않게 되면 그 구간에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농심 앞에 녹지 저희 땅은 꾸며야 되고 중간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띄녹지 정도 들어가고 거기 어두운 부분은 밝게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지금 그 지역에 담장을 허물면 크게 예산도 안 들어가고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구간을 빼놓고 다른 구간 일부만 하고 거기는 연차적으로 안 하고서 1년 지나보면 반대하던 주민들도 ‘아, 그때 하는 것이 좋은 건데 그랬나 보다’, 그런 동질감이 생겨서 나중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때는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 안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담장을 허물지 않게 되면 구간 상에는 들어가더라도 거기 사업은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담장에 예쁜 치장 정도, 꽃을 심어서 올려주는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겁니다.

다른 의원들이 나한테도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시내에다 예산을, 면단위이나 읍에 도로 하나 못 뚫어서 아우성치고 있는 데 시내에다가 겉보기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이 시기상조란 얘기이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전선지중화사업도 우리가 35억 원이면 된다고 해서 35억 원을 세워 주었는데 거기가 21억 원하고 6억 원인가 하고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또 해야 되는 거고, 세워 주었으니까 일부 구간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도 다 한다고 예산이 계속 올라올 거라고요. 금석천 10억 원 세웠잖아요. 지난번에 20억 원 중에 10만 원만 세워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0억 원 가지고 시작도 안 하고 있는데 또 10억 원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녹지 사업이 맨 나중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 1회 추경예산 때 세워도 가능한 거지, 지금서부터 세워 가지고 묶여도······.

일단 8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10억 원도 시책 도비로 받아온 건데······.

각 면에서 면장들이 시급한 것들 다 올렸는데 하나도 배정이 안 되었어요. 이런 데 10억 원씩 세우니까 배정이 돈 없다고 안 세워주고 이런 데 10억 원씩 세우니까.

금석천 관련해서 여쭈어보면 환경과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는 거지요?

당초 기본계획은 환경과에서 다 한 겁니다.

환경과에서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설계가 들어갈 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예요, 하천법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을 호환단면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다시 해서 11월 중이나 12월 중에 확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밑에 하천변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림녹지과에서 이것을 어차피 올해 내에 공사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는 하천 안쪽은 아니고 그러니까 하천 옆에 있는 공원하고 녹지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하는 거지요.

구간은 다르지만 같은 금석천 라인에 공사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연계를 해서 일단 기본적인 환경과에서 나온 계획을 보시고 거기에 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계획은 이미 나와 있어서 하천에 틀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실시설계 들어가고 하는 것은 문제는 없고 다만, 공사할 때 유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사는 저희가 먼저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희도 실시설계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 끝나고 저희가 설계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그러면 이거 10억 원 예산은 지금 세울 필요는 없는 거지요. 내년에 세워도 되는 거지요? 기존에 10억 원 가지고 뭐가 진행된 것은 없는 거지요?

네, 실시설계만 용역에 담고 있는 거지요.

지난번에 10억 원 세워 주었으니까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할 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말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도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세계민속축전이 10월 달이니까 그 안에 마무리 짓는다고 하더라도 내년 1회 추경 때 10억 원을 세워도 되지요.

저희는 얼른 서둘러서 하려고 한 건데요.

서두른다고 서두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돈만 담으면 뭐해요.

서두른다고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을 도에서 설명해서 따오는 게 그 사람들도 서로 통해야 돈을 주거든요. 이런 부분이 도에서도 괜찮다 해서 받은 거니까 이것을 반납할 수도 없는 거지요. 저희가 설명해서 가져온 돈이니까.

과마다 그런 데가 많아요. 우리도 국·도비 받아 왔으니까 안 세워줄 수 없으니까 세워줘 가지고 정체되어서 시행도 안 되고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비를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건데.

위원님들이 시기적인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니까 좀더 예산 세워진 것에 대해서 쓰지 않고 다시 자꾸 번복해서, 처음부터 아예 본예산에 세워서 와야 될 부분이 나누어져 가지고 과마다 보면 예산 수반되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조금 나누어져서 올라오니까 그 부분이 염려스러운 거고, 또 한 가지 동신아파트 9월 14일 날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셨는데 거기 참가하셨지요. 거기 뒤편에도 그걸 하면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신 것 같고 그런데 방음벽은 힘들기 때문에 나무로 식재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답변이 나무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나무는 저희가 산 소유자하고 대화를 해서 나무는 심어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통장님이 전화가 와서 거기를 여러 사람들이 경작하기 때문에 이유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사유지 땅인데······.

개인 땅인데,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2평, 3평씩 다 쪼개서 개간해서 뭘 경작을 하시나 봐요. 그게 미관상 안 좋고 들여다보고 이런 것들이 주민들은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을 경우에 기존에 경작하는 사람이나 산 소유자나 저희가 애매해서 그것을 정리해 달라고 했더니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다 밀어서 밭을 만들어 달라 해서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랬고, 정히 하면 나무는 심어도 경작부분에다 못 심잖아요. 그 위에 벚나무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더 심어서 해 주든지 그렇게 되면 별거 아닌데 복잡할 것 같아요.

이미 심어져 있던 것도 베어버렸다면요.

네, 그러는데 심으면 밭 경작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두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 건의도 했었지요. 그 앞에 비봉산 올라가는 쪽에 대로변 옆에 너무 깎아진 산 거기다가 봄·가을로 외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예쁜나무나 꽃을 식재해 달라고 건의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만큼이라도 먼저 집행부에서 “거기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했는데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오동나무 이런 것이 자라고 있거든요. 가서 파 보니까 얼마든지 나무를 심어도 무방하다는 것을 그분들이 알았다고 그러면서 건의는 드렸는데 도와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봐도 아름다운 거리를 만든다고 보면 이미 거기도 나무가 예쁘게 심어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사실상 꽃 사면이 대개 큰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건데, 당초에는 암이 나와 가지고 도로 공사할 때 거기다 녹생토를 쳐서 붙여놓은 거고요, 그리고 분나무나 오동나무 같은 경우도 씨가 거기서 떨어져서 조그맣게 자라면서 거기서 사느냐고 저희가 하게 되면 절토하고 이럴 부분이어서 쉽지 않은데 꽃씨 정도는 뿌려서 모양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무는 그럴 것 같고요.

그래 가지고 많은 비로 패인 곳이 어디예요? 비로 인해서 패어 가지고 길이 좀, 뒷산 사잇길로 정리해 달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주민들이 경작하는 거기에 아파트 올라오는 거기에서 육교 쪽 밭 경작하는 그 산을 가로질러 가는 길이 있어요. 이게 귀찮아서 그 땅으로 사람들이 등산을 하려면 가는 길에 그게 비가 오니까 물길이 되어서 파인 거예요.

그리고 비봉산 올라가는 등산객들이 저쪽 통일사 있는 데 있지요. 거제횟집 맞은편에 자연석으로 했던 것을 올라가는 계단에 방부목으로 깔아놓았나요? 그게 미끄럽다고 얘기를 하던데.

당초에 계단으로 했던 것을 저희가 황토로 채웠지요.

향토로 채웠는데 사진을 찍어왔는데 보니까 방부목 깔아져 있더라고요.

그것은 초입인데요.

초입인데 내려오다 보면 비가 왔을 때 엄청 미끄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입이 아니고 위에 산소 있는 데 들어가면 5m······.

올라가는 중간 사이인데, 방부목 깔린 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 주더라고요.

방부목은 초입에 있고 그 위에 올라가서 산소 사이에 하도 파여서 양쪽이 산소주인들 땅이라 계속 파여 가지고 거기만 많이는 못하고 3m, 4m인가 좁게 계단만 한 게 있어요. 나머지 그 중간에 60m 구간은 당초 옛날에 읍에서 계단을 해 놓은 것이 하도 못 써서 시멘트로 해 놓은 건데 양쪽 틀은 튼튼해서 그 가운데만 채우는 거거든요. 그게 걸어 다니실 때 턱이 높아서 저희 생각에는 10전이나 15전 정도 턱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도 불편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한번 거기 시간이 되시면 나가보시면······.

난간 줄도 옆으로 해 놓은 거거든요. 혹시 겨울에 미끄러지면 줄잡으시라고.

겨울철에는 안전에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고 비가 왔을 때 미끄러웠다 얘기를 하니까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시장님한테 잘 보이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산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시장이 잘 세워주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지적한 거처럼 급한 것도 아닌데 다 세워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혜산로 절토구간에 벽화사업하는 거 양성면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방음벽으로 쭉 했다고요. 흉물스러워요. 그런데 거기 벽화사업을 해 달라고 해도 예산도 세워주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 포괄사업비에서 유혜옥 의원님 500만 원, 나 500만 원, 또 거기 문화학교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 800만 원 받은 것하고 그렇게 해서 벽화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구간도 더 짧은 데도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주은청설 우림아파트 옹벽 공사한 것이 거기도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거기도 예산 세워주지도 않고 5,000세대도 넘잖아요. 주민들을 보더라도 여기보다 몇 배가 많은 거예요. 예산을 안 세워줘 가지고 내 거 포괄사업비, 공모사업 반반씩 해서 일부 했는데 예산이 적으니까 해 놓고도 안 좋아 보이지요. 이런 경우에도 많이 세웠단 말이에요. 거의 다 시내 거예요. 너무 시내에만 할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읍·면·동에서 숙원사업, 수해난 거 해 달라고 하는 거 전액 하나도 이번 추경에 돈 없다고 안 세웠어요. 여기에는 많이 세웠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많이 세워준 것은 이해하지만 조정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혜산로가 안전에는 문제가 있지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특히 겨울철에 올라 다니기도 위험하니까 차도로······.

차도 밑에 조금 올려서 보도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면서 녹화······.

지금 봉만 해 놓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등하굣길에 많이 그쪽으로 걸어 다니고 그래요, 진짜 위험한 상황인데······, 서운산 휴양림 조성사업하는 데 이미 그전에 용역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었나요? 160억 원을 투입해서 산책로하고 편익시설을 한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기본설계가 끝났고, 거기에 따라서 도에 승인 요청을 해 놓은 거예요. 다음주 화요일쯤에 도에서 현장을 볼 거고 다음주에 산림청으로 올려준다고 그랬어요.

89만 9,000원㎡.

네.

우회도로 가로수 백합나무인데 지금 회화나무로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백합나무 식재한 것이 전부 죽었어요? 그 나무가 잘 사는 나무인데.

많이 고사되었어요.

백합나무로 전부 보식해야 되는 게 아닌가?

백합나무가 동광아파트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삼거리 지나서 이쪽 가현동으로 들어오는 그 앞 구간부터 있어요. 그게 띄엄띄엄 있어요.

띄엄띄엄 있으면······.

백합나무 2억 원 가지고는 거기까지 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백합나무는 한쪽으로 몰고 수종은 회화나무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던 건데 수종이 너무 회화나무가 많다고 하는 여론도 있고 해서.

그렇지요. 회화나무도 많고 또 기존에 심어있는 나무도 많고 그러는데 또 백합나무 심어있는 곳을 바꾸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백합나무는 군데군데 있는 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가고 빈 공간에 식재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린이시설 예산 이번에 1억 원 세운 거 장소선정은 된 거예요? 포괄적으로 세운 거.

총 23개소 어린이공원에서 19개 지적을 받았어요, 불량하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7개소를 한 거고 12개가 남은 겁니다. 예산을 세우면 12개를 그 예산에 맞추어서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놀이시설도 유해물질이 아이들을 위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꼼꼼하게 저기해 주시고 낙원공원에 화장실을 리모델링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에 내부 문하고 내부를 수리하려고요.

변기하고 다 깨져 가지고 있는데 여자화장실 그거 치우셨나요? 아직 안 치우셨나요?

남자변기요?

네.

아직, 그것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거기가 과다하게 넓다 보니까 안에가 아이들의 우범지역이 되어 버렸어요. 그것을 할 때 어차피 리모델링하면 뭔가 꽉 차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밖에 너무 넓다 보니까 아이들이 옷 보따리를 잔뜩 갖다놓고 거기서 별 짓을 다 하더라고요.

문하고 벽체하고 거리가 좀 있지요.

거리가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입 틀어막고 돈 뺏고 때리고 구타당한 우리 아주 가까운 집에 아이가 그래 가지고 학교 전학을 보냈어요. 명륜여중 다니던 아이를 서울로 전학을 보냈어요. 화장실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이렇게 리모델링해 놓을 것이 아니라 이동식을 놓고 그 주변을 어떤 휴식공간으로, 아이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의 가치성을 높이면 더 낫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거기를 못 가겠다고 해요. 잘 아는 언니가 한 5시쯤에 거기를 가 보았대요. 한 40〜50명이 노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도 물론 관리인을 두어서 잠그고 이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오히려 그분들의 거처지가 된다면 더 위험이 따르지 않을까, 심지어 학교 측에서 CCTV를 달아놓은 것 같은데 그것 갖고는 안 맞지요. 확대해서 CCTV를 경찰서하고 아니면 시하고 연계해서 어차피 통제시설을 한다고 보면 그쪽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밤에 가지를 못한 대요.

6시에 문을 잠갔는데 왜 잠갔느냐 이래서 키를 노인 분들한테 드렸어요. 필요하실 때 쓰시고 잠그고 가시라고······, 다시 동사무소에서 퇴근하면서 확인하고 잠그고 간다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키를 갖고 있거든요. 저희 경찰서에도 계속 협조를 하는데 경찰 분들이 잘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른들이 무서워서 못 가는 게 막말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니까······.

리모델링할 때 그 안이 넓으니까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좋은 방안을 가지고 어차피 하실 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에 지금 걷고싶은 명품거리에 교통광장 만드는 거 올라와 있잖아요.

반석주유소 앞에.

글쎄, 도로변이잖아요.

지금 세차장하고······.

거기에 창고건물이 있어요?

세차장이 있고 자동차 유리 갈아 끼우는 사무실 있고요.

그게 1억 5,0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땅은 회계과에서 매입할 거고 회계과에서 매입하면······.

땅 매입비는 회계과에서 세우는 거고······.

특별 그걸로 하고요.

땅 매입비가 이번에 얼마로 세웠지요, 이번에 올라 왔어요?

네, 17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서 하게 되면 그것을 철거하고 우선적으로 토공해서 깨끗하게 만들어놓은 거지요.

이것도 조금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토지매입비 예산도 이번에 올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도 아직 매입비 서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벌써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걷고싶은 거리에 부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예산이 다 투입되는 거라고요.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1회 추경 때 해도 되고 급하면 3회 추경에 해도 되고 천천히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토지매입비도 아직 이번에 세우는 건데 조경도 같이 들어오는 것이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매입비 세워지면 저희는 바로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공원 만들어 놓으면 주변이 좋고요. 좋고 명품거리 지난번에 예산 15억 원 세워준 것으로 일부 하고 쌍용아파트 그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반대하고 그러면 늦춰서 후년에 하든 1년 지나서 하든지 늦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쪽 토지매입비가 세워지면 그분들이 나갈거든요.

그것도 이전하는 비용 주어야 나가지 금방 나가요.

이전비, 보상비 다 세워서 내보내면 보기 싫으니까 빨리 치우고 잔디든지 심어놓을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배제하시고 사업을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조형물은 저거 외에는 없습니다. 저것도 얘기가 나왔던 거고······.

공공디자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관 냄새가 나는 조형물은 요새 경관 트랜드에도 맞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안성에 체험형 관광휴양단지 조성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죽산면 용설리 일원에다 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2013년부터, 혹시 아세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나본데요.

생태단지 해서 여러 가지가 있던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다루는 건가요?

저희 계획은 없고요, 용설리는 먼저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관광개발인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 농촌공사에서 하는 거거든요.

2013년까지 해서 사업비가 43억 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생태쉼터, 산책로길, 다목적 문화회관 해서······.

마을용설 구간, 건설과······.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복지 휴양시설이 들어선다는 얘기를 들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서로 연결성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조금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이 네 부서, 내부서가 아니라 금석천 문제도 그렇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 데서도 산림녹지과에서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전혀 이런 부분들이 시 전체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연결되는 부서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영배입니다. 안성시 발전 및 시민의 어려움과 모든 것을 챙기시느라고 분주하시고 어느 때보다 바쁘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23쪽에 운수업계 보조 민간이전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86억 원이고, 금년도 예산 요구액이 136억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은 전액 국비지만 시가 필요해서 썼다가 이번에 저희가 다시 시로부터 받아서 세우는 100% 국비사업입니다. 그다음은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당초 1,155만 원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전체 1,155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택시에 블랙박스설치비로서 도비가 대당 7만 5,000원, 시비가 7만 5,000원, 개인이 15만 원을 들여서 총 3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해서 도의회에서 예산 올린 게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의회에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비를 받게 되면 아마 다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내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교통신호등 전기사용료 부족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올렸던 금액이 본예산에 삭감되어서 7,000만 원 가지고 연말까지 사용하기가 부족해서 3,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차선 도색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당초 1억원을 세웠습니다마는 현재 시가지 및 시 외곽에 지워진 노선이 많은데도 돈이 없어서 민원이 있는데도 해 주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어렵게 7,000만 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은 교통정보상황실센터 확장공사 2억 5,000만 원인데 이번에 2억 5,0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과에서 통합상황실 설치계획으로 저희가 교통정보상황실이 통합상황실로 통합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반납하고 서무팀에서 세우는 통합종합상황실로 저희 교통정보상황실이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쓸 예산이 아니라 금회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중앙대 화장실 설치에 따른 청소대행사업비 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초에 한경대 앞에 많은 시민들께서 윗분들한테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화장실 갈 곳이 없다고 해서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받아서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일주에 한 번씩 나가서 휴지도 갈아 끼우고 지저분한 것을 교통과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만 원을 연말까지 대행업체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서 동광아파트 버스승강장 비가림설치 사업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파트주민과의 간담회 시 동광아파트 주민들이 1단지에는 버스승강장이 없고, 2단지 앞에만 있다고 그래서 1단지 앞에도 세워줘서 비를 안 맞게 해 줬으면 좋겠고 해서 부득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횡단보도 집중조명장치 설치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본예산에 1억 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7,000만 원이 계상돼서 중앙로 신호등 있는 곳 또는 중앙로 어려운 곳에 7,000만 원으로 아홉 대를 설치했습니다. 시민들이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시장님도 추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0개소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저희가 반만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 원만 세워서 중앙로하고 중앙시장 입구 여기에 5개소를 연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당왕 비룡초등학교 앞에 공영주차장 정비공사입니다. 이 내용은 안성 석정동 제일장로교회 뒤에 시유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용도변경해서 교회를 지을 때 안성시에 기부채납한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오니까 그 땅이 당신들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룡초등학교 앞에 있는 제일장로교회 땅을 줄 테니까 그 땅을 다시 우리한테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 장로교회 뒤에 있는 땅은 주차장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비룡초등학교 앞에 땅하고 똑같은 면적으로 잘라서 바꿨는데 지금은 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중앙빌라에서 주차장을 만들면 시끄럽다고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거기 통장님하고 상가대표들은 또 진정서를 꾸미고 있어요, 왜 안 해 주냐. 한쪽에 서는 빌라에 다니시는 분이 알아보니까 동네사람들을 받은 게 아니고 주소가 안성시 각자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유치원이나 이쪽에서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상가하시는 분들은 안성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계획한 건데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해서 이쪽에서 냈다고 그러니까 그쪽도 집단민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실 이게 공짜로 얻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비룡초등학교 앞이라, 사실 거기가 주차장으로 필요한 곳이기도 하고 그 옆에 사는 사람이 밤에 라이트를 켜면 자기네 집 방문에 비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도장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방침은 해 주는 게 원칙이 아닌가. 지금 돈을 비싸게 주고 사서라도 해서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일단 결심을 받아서 해야겠지만 방침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부족한 주차장 부지를 공짜로 얻은 땅에 설치한다는데 이것을 시민이 반대한다고 그러면 납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솔직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은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자전거도로 신설이 1원의 예산도 성립이 안 됐고요. 1억 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안성천변 밑에 하상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마가 지고 오래돼서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타시는 분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기 세운 예산으로 했는데 지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3,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안 되는데 3,000만 원만 예산부서에서 할애를 받았거든요. 이것으로 최대한 해 보고 안 되면 일단 뚫어지고 깨지고 위험한 데는 신규로 되는 데는 못하더라도 유지보수 해 줘서 시민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겨우 3,000만 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차량등록실에서 발급할 때 증지를 받으면 옛날에는 볼펜으로 긋거나 싸인펜으로 증지를 못 쓰게 그었는데 지금은 인증기에 하는데 한 대 있는 게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고치려고 그러니까 너무 오래돼서 고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 회계에 대해서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특별회계 건도 한 건인데 마저 보고들 드릴까요?

네, 같이 보고해 주세요.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이 3억 원인데 저희가 6,736만 3,000원을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수입내역은 당초 작년에 부과했던 자동차 과태료가 얼마가 들어올지 몰라서 3억원을 일단 예산에 올렸는데 정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6,736만 3,000원의 차액이 발생해서 이것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잉여금 수입으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냉난방기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실 앞에 임시 건물에 저희 단속반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냉난방비가 없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일을 못할 지경이고 겨울에는 전기스토브 하나 사준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견디거든요. 운전기사 단속반들이 따뜻하게 냉난방기라도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최소 경비 200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면이나 들어서죠?

한 35대 정도 들어갑니다.

연립주택에서 반대하는 거죠? 연립주택 앞에다가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연립주택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주차장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상관없고요. 소음 때문에, 아이들의 교통사고 때문에, 저녁에 술 먹고 소리 지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고속도로 옆에 살 수도 없고 안성에서 4차선, 2차선 옆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도로를 폐쇄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단, 안성시에서 볼 때 거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보다 실질적으로 안성에 상권이나 지역개발 경제여건이나 주차장이 없어서 곤란을 겪는 사람이 많다면 몇 명이 불편하더라도 해야 되죠. 예를 들어 4차선이 너무 넓어 가지고 불법주차 때문에 우리는 못 살겠다고 그래서 4차선을 2차선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판단은 어느 몇 명의 의견이 중요한 것보다 진짜 이것은 해서 안 된다는 것이면 그 분들의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지만 거기서 소리 지른다고 자기 집까지 들릴 수도 없고요. 자동차 불빛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안성 시내는 불빛 때문에 살 수가 없죠. 저는 해 주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제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윗분들한테 내용을 설명해서 교통정책과 의견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방침은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한 대로 소신 있게 할 겁니다.

어제도 담당직원하고 시장님하고도 갔다 왔지만 진사리 앞에 주은청설 우림아파트 앞에 5,000세대가 넘는데 버스승강장이 없어요. 없는 것을 알고 그동안 차선이 6차선으로 넓혀진다고 기다린 지가 어영부영 엊그저께 기관장 회의 때 나온 얘기가 11년이 됐답니다. 우체국장님이 공도 주은청설에 이사 온 지가 11년이 됐대요. 그런데 11년 동안 만날 해 준다고만 그래놓고 여태까지 버스승강장도 없고 비 오면 비 맞고 버스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가 보니까 절실하더라고요. 서울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넓혀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시 입장에서 담당 과에서 신경 써서 조기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 몇 년 동안 안 해 준 게 아니고 전에 4차선이 있을 때는 승강장을 세울 공간이 없었습니다. 위원님, 아시잖아요. 단 30cm도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확장공사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도 설계상에 그 지점에 승강장을 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서 예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거 준공 날 때까지 비 맞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님하고 의원님하고 해 주면 좋겠다고 하시니까 포괄사업비라도 주시겠다니까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너무 잘 지어놓으면 어차피 거기 예산으로 또 하려고 들텐데 잘 지어놓으면 국비가 안 들어가겠죠.

지금 공문도 보냈다니까 서울청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저희가 설치는 할 건데 그 사람들은 국가공무원이고 저희들은 지방공무원이고 아래 지역에 있어서 저희가 수원국도유지 건설사무소하고 협의를 보려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종같이 생각을 합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양성터미널 거기가······.

앞에 승강장요,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운수업계 유가보조요, 증액이 되었어도 작년보다는 적은데 3회 추경 때 더 확보될 예정인가요?

국비 내시된 것을 본예산에서 1회 추경 때 시비가 없어서 일단 쓰고 이번에 확보가 된 겁니다. 국비는 우리가 1년 것을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계산해서 내려 보내 주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료지원금이 2014년도에 완전히 백지화된답니다.

2014년도부터요, 큰일이네요.

큰일이고요, 또 하나 보고드릴 것은 경기도에서 벽지노선 운행버스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 정지가 되었습니다.

내년 2월부터요?

금년 2월부터요. 그래서 안성에서 운영되고 있는 백성운수는 금년도에 6억 원의 도비를 못 받고요. 협진운수를 알아보니까 협진운수는 약 12억 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백성운수가 노사하고 임금협상 때 엄청난 고통을 겪었거든요. 왜냐하면 6억 원이라는 것을 받는 것을 못 받으니까 어렵고 2014년도에 국비 유료보조금까지 없애는 계획이라고 그러면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아마 보통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시 예산으로 유가보조를 하기에는 이건 가능할 수 없는 예산인데.

왜냐하면 유류세를 받아서 지방비로 쓰는 게 아니고 전체를 국가가 쓰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려 보내주고 안성시에서 책임지라면 지겠죠. 그런데 돈은 국가에서 다 쓰고 엄청난 돈을 안성시에서 부담하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선들 중에서 없어진 노선들이 있겠네요.

지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떤 게 문제냐 하면 운전사의 봉급을 못 올려주니까 또 돈이 6억 원씩 깎였으니까 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다만 1년에 한두 대라도 증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금년도에 6억 원이 깎이고 내년도에 또 6～7억 원이 깎이면 한 대도 증차할 있는 백성운수의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고통은 사실상 안성시민이 감내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의원님들께서도 늘 질의도 하시고 당부도 하시고 부탁도 하시고 두 번 들어간데 세 번 넣어줬으면 좋겠다······.

마이크로 버스까지도 운영하자고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번에 김지수 위원님께서 경기도에 맞춤버스를 검토해 보자고 그랬는데 맞춤버스도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날이나 큰 버스가 없는 노선에 잔칫집 같은 데 갈 때 요청하면 시에서 버스를 회사에서 넣어주고 그런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4군데만 시범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뭐냐하면 버스가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가는데 장날이면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한두 번이라도 장날만 더 넣어주는 시책을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안성에는 사실 위원님이 혹시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 들어가는 노선은 불과 7군데뿐이 안 됩니다. 다 두세 번씩 이상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적다고 그러는 건데 실제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타 보시면 세 명 타고 나올 때 두 명 탑니다. 그런데 시에서 주는 보조금도 자꾸만 깎이죠. 경기도에서 주는 벽지노선 보조금도 금년 2월부터 다 없애버리죠. 2014년부터 유류보조금 100% 전액 없어지죠. 글쎄요, 제가 암담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게 지금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서울시에서는 버스회사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적자가 2,000억 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국비가 안 떨어지면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약 6,000억 원 내지 7,000억 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안성시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캄캄한데요. 현재로서는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예산 성과관리나 예산편성 기반에서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목적 외에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지침이 내려온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자원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기반조성에 보면 거기 아예 단호하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혹시나 해서······.

그건 못합니다. 그걸 못하는 게 그건 카드를 가지고 계산한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목적 외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비단 안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금한다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첨언한다면 혹시 매체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영광군에서 최초로 직구동 전기버스가 15일 날 에코넥스 회사에서 만들어진 버스를 운행해 봤대요. 그런데 이번에 23일부터 25일까지 거기 불갑산 상사화축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마 국민들에게 전기자동차를 한 번 시승식을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도입해서 할······.

지금 그 대안으로 버스를 가스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성에 98대 중에서 가스차가 한 30몇 대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가스차가 저장버스라 봉산동로타리에 가도 배가 닿고 외지에 들어가면 배가 닿고 그래서 못하는데 가스차의 부품이 주로 독일제라 국산차가 고장 나면 80만 원이면 되는데 가스차가 고장 나면 똑같은 부분에 300～400만 원 들어가서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안성시에서 백성운수에서 가스차를 돈이 없어서 개비를 못하다 보니까 여기 안성가스충전소가 적자라서 만날 문을 닫는다고 환경과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천연가스 LNG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왜냐하면 무공해 차량이니까요. 그래서 전기와 같은 맥락이고요. 전기도 디젤이 1ℓ가지고 버스는 2km를 갑니다. 그리고 가스는 1ℓ가지고 1km를 갑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죠. 그런데 전기를 과연 얼마로 충전시키는지, 제가 그 내용은 모르지만 안성 같이 45인승 버스가 다니기에는 전기차 가지고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방침은 안성시가 원래는 2014년까지 시내버스 전체를 도시가스로 바꿔 주기로 안성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됐던 부분이랍니다. 그런데 안성시에서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고요.

그런데 가스차가 위험도가 높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기회가 되시면 영광군에, 군수님이 굉장히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착안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고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고 안성시민들이 불편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진짜 교통계획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올라가면 너무 열악해서 1억 원 올라가면 3,000만 원 주고 2,000만 원 주면 감당이 안 되죠. 우리가 승강장을 예를 들어봐도 1년에 최하 2억 원 내지 3억 원을 주셔야 견디는데 작년에 겨우 1억 원 주셔서 4～5개 하고 끝나는데 참 이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전기차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주종이 전기인데요. 5년에 한 번씩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배터리를 가는데 약 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배터리 교체비가?

배터리 교체하는데 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아직은 상용화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돈이 되면 LNG 가스를 보조 좀 해 줘서 빨리 바꿔줘서 공해 없이 친환경적으로 그린 시티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을 많이 도입을 해 오려고 하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이게 수인인명인쇄기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언제 구입된 거예요. 많이 노화돼서 고칠 수가 없다고 바꾸시려고 하는 건가요?

네, 업체에서 고칠 수가 없답니다. 여기에 인지를 붙여서 딱 집어넣으면 딱 체킹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고장이 나서 어떻게 하냐 하면 못 고치니까 일단 예산 세울 때까지 사인펜으로 수입인지 붙이면 그어서 못쓰게 하는 거죠. 수입증지를 인증시키는 것은 물론 체킹도 하지만 재사용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지금은 그게 고장 나서 사인펜으로 아마 그어서 주는 것 같습니다.

구입한 지 오래된 건가요, 언제 구입된 거죠?

팀장님, 몇 년 정도 됐어요? 오래 계셔서 아시잖아요.

2003년쯤에 구입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건가 보네요.

길지 않은 게 아니라 발급건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이 하다 보니까······.

당왕동 비룡초교 앞에 주차장이 이번에 새로 부지가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앞서 산림녹지과에도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쪽 비룡초등학교까지 가는 인도가 굉장히 협소해요. 심지어 비가 올 때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이고 반대쪽에서 오면 반대편에서는 진입을 못할 정도로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될 정도인데 인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노면 주차장을 없애든지 일방통행으로 해서 차로를 줄여서 인도를 확보하든지 그 방법밖에는 없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비룡초등학교 정문 앞에요?

지금 카페거리라고 조성한 데 있죠. 거기에서부터 비룡초등학교까지 가는 쌍용아파트에서 비룡초등학교 가는 아이들 통학로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해를 좀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분야하고 도로관리 분야하고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인도는 도로관리에 들어가고 교통은 주차라인이나 저기인데 저희가 주차장이 아주 부족한 데는 그냥 도로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그냥 까는 거죠. 까는 건데, 거기에 주차장이 김지수 위원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거기 주차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지금 거기 주차장을 만들지 말라고 집단민원이 들어왔어요.

사유가 뭔가요?

중앙연립이 있는데 자동차를 주차하고 나갈 때 시끄럽고 술 먹은 사람이 고성방가를 즐겨서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해서 한 157명이 연명으로 집단민원을 며칠 전에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부지는 뭐로 사용되고 있죠?

교지부지 바꾼 거요?

거기가 원래는 뭐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가 밭입니다. 거기가 제일교회 소유의 밭입니다. 그래서 밭의 3분의 1정도를 가장 쓰기 좋은 데를 잘라서 약 362평인가 받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인도를 넓히면 주차라인을 지워야 되는데요. 인도 전체를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흔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맞춤 개선할 때······.

아니요. 그쪽 사업하고는 안쪽 길이라서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농심부터 한주아파트까지······.

그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가 비룡초등학교 앞에 문방구 있잖아요. 길 건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쌍용아파트에서 그 안쪽으로 해서 비룡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좁다란 길이요. 거기 카페골목 있고, 이번에 산림녹지과에서 조성했잖아요.

쌍용아파트 정문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타고 학교에 바로 펜스 친 곳.

네, 학교 울타리 담장 따라서.

거기서 우회전하면 비룡초등학교이고 좌회전 하면······.

학교 펜스 친 곳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이요.

거기는 양쪽이 주차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한 쪽에는 주차공간이 있어요.

그게 법에는 안 되게 돼 있는데 하도 경찰서에서 저기하니까 경찰서에서 자기네들이 책임진다고 해서 교통정책과하고 해서 한쪽만 주차라인으로 그어놨는데 원래 주차난이 심해서.

여기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공간이에요.

시장님 계획은 쌍용상가 앞에 포장마차 있는 빈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서울 사람 건데 그게 지금 유치원부지로 돼 있죠. 그것을 시장님이 공원화시키겠다고 내년에 매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단 공원화 부지로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섰는지 안 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체킹을 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만큼 좁고 그런지 제가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으로는 걸어 다녀 본 적이 없어요.

우산 펴면 어른 한 명 겨우, 아이들 다닐 때는 초등학생 두 명 정도 다니는 폭으로 굉장히 협소하고 겨울철이 되면 빙판이 얼어서 그나마도 제대로 걷기가 힘들다고 하세요.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또 하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비룡초등학교에서 쭉 나오면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 건너면 대우경남아파트죠. 대우경남아파트 펜스가 쭉 쳐져 있죠. 거기 인도폭이 넓은 데는 1.2m이고, 좁은 데는 80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봇대가 다 꽂혀 있어요. 휠체어는 물론이고 아이 업은 분도 통과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제가 그것을 다 까서 없애고 해 보려고 그랬다가 교통의 힘 가지고는 안 돼서 포기했습니다. 거기가 어디서부터냐 하면 의료원부터 끝나는 남파로까지 그 큰 긴 길이가 넓은 데는 1.2m이고, 좁은 데는 1m인데 휠체어는 물론이고, 유모차는 물론이고, 뚱뚱한 사람은 걸어 다니기도 힘들어요. 글쎄 그걸 개선해야 됩니다.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얼마나, 그런데 왜 그런 것은 민원제기가 안 돼요. 그리고 주차장 하나 없는 것은 민원제기가 되고, 그런 것은 민원제기가 안 되죠? 참 그게 답답해요. 해야 될 곳은 안 하고 필요 없는 곳은 민원제기가 되고.

아무 말이 없으니까.

말이 없으니까 사람이 못 다녀서 사람 하나 겨우 다니는데도 말이 없는 거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났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교통약자이용 증진법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저희가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요. 질타를 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단, 31개 시·군에서 운행되고 있는 데가 현재 오늘까지 12개 시·군입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조례조차 안 만든 시·군이 도농복합시 12개 시·군 중에 안성이 포함되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12개소이고 조례를 만들지 않은 곳이 12개소입니다. 그리고 안 하고 있는 곳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 최고 많은 데가 28% 정도, 그런데 안성은 12대를 해야 되거든요. 12대를 해서 예산을 전부 뽑아 보니까 8억 8,0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위원님하고 상의도 드릴 거고요. 단, 12개 시·군이 조례조차 안 만들고 있어서 알아보니까 안 만들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다가 경기도에서 한방 먹었습니다. 경기도 내에 교통과장 회의를 해서 안 만든 데는 조례를 만들어라,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조례라도 만들라고 했는데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저희가 못 만들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하는 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법에 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못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직무유기죠. 압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이 지금부터 애로사항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를 사는 것은 문제가 별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버스 한 대에 아무리 비싸도 3,000～4,000만 원 정도 두 대 사면 8,000～9,000만 원이면 되죠. 그런데 안성에 정원을 차 한 대에 운전사 두 명씩 확보해야 되는데 차 두 대면 운전사 네 명을 하게 되면 정원 승인요청을 행안부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단, 조례를 만들어도 내년부터 시행을 못하는 이유가 행정과로 요청을 해서 우리가 차 몇 대를 살 계획이니까 운전사를 몇 명 확보할 수 있도록 정원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그런 것이 주변에 모든 레이아웃이나 인프라가 구성돼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미처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도 그 전에 스스로 알아서 못했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교통과장 회의에 가서 질타를 받았어요. 돈이 없어도 만들어 놓고 사정에 따라서 언제쯤 하겠다, 돈이 없다, 재정이 열악하다고 이해하고 갔으면 되는 거지 조례조차 안 만들어 놓은 것은 실수라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교통과가 안 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부분에 열정이 많으시니까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