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례 의원 발언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노인일자리 활성화 방안으로 카페테리아를 준비하고 계신가 봐요. 카페테리아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커피숍 같은 건데 노인정에다가 커피숍 놓아 가지고 운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타 시·군은 시청이나 보건소나 이런 장애인들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택도 보면 카페테리아를 시청하고 송탄출장소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노인회장님이 바뀌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예산 세워서 들어온 게 꽤 있어요.

우리 시는 왜 장애인들한테 카페테리아나 시나 보건소 쪽으로 유치해서 공모사업 같은 것을 왜 준비 안 했죠? 장애인단체가 아니었다니까요. 장애인단체가 아니라 공모해서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직접 운영을 하더라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시립어린이집 신축하는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부지매입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부지매입을 8월 말에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는 계약금을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 어쨌든 계약은 안 한 상태이고 계약서는 주기만 했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실래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건축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목 변경,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면 신축 후에 건물의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건지.

그러면 MOU 체결을 하고 나서 보조금 지원을 하게 되면 건축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 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거 나온 것 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365일 어르신돌봄센터 운영은 어디로 주는 거예요?

반환금 내역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지. 무한돌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차를 사주든 안 사주든 그건 예결특위 계수조정에서 다루시고 지금 무한돌봄 사업비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인건비하고 관리유지비만 71% 들어가요.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많이 줄었죠? 대상자를 많이 줄여서 급여가 좀 줄지 않았나요? 늘어나게 되면 그 늘어나는 비용 충당은 돼요?

저희가 추석 전에 일죽 독거노인가정을 방문했었어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갔는데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아들이 서울 사는데 부부 급여가 291만 원이 넘으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8월까지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는데 9월부터 안 나와서 걱정이다, 손자가 셋인데 셋에 대한 보육비 100만 원 정도 나간대요. 그리고 남는 거 가지고 아들며느리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내가 거기다 40〜50만 원을 어떻게 달라고 하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월세 12만 원에 사시고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으로 16만 원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 가지고 생계를 유지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마지막 말씀이 아무도 모르게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드라고요. 굉장히 멀쩡하세요. 71세인가 그런데 다리가 조금 불편해서 일할 형편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갑자기 생계 보장이 안 되면 노인자살 인구가 늘어나지 않나 생각해서 생활보장급여가 갑자기 이렇게 줄면 그분들의 대책이 시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일죽면장님이 추천하신 거니까 일죽면에 알아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데 무한돌봄은 길어야 3개월 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런 건 문제가 있다 싶어서 나름대로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나. 부인이 같이 맞벌이해서 버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맞벌이해서 수입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 셋 공부시켜가면서 그거 가지고 어렵습니다. 유지관리비 많이 안 쓰고 수혜자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가면 몰아 쓸 수 있는 예산이 많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