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팀장님들 요즘 이것 때문에 애들 많이 쓰셨죠? 항상 고생하실 것 같아요.

제일 애를 많이 쓰시면서 좋은 소리도 제일 많이 듣고 싫은 소리도 제일 많이 듣는 부서인 것 같아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어째 대답들을 안 하세요. 계속 할 거예요? 신동례 위원님 없으시죠? 2012년 예산 할 때는 인건비라든지 모든 사업이 물론 국·도비 지원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 같은 거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잡을 때 인건비라든지 다른 사업비를 총액을 잡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1회 추경 때처럼 본예산에 해 놓고 불과 3개월 정도 됐는데 그 많은 지원액의 반이 되는 예산이 추경으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게 나눠서 들어오는 것밖에 안 보인다고요. 어차피는 아니죠. 지금 어디도 보면 분권교부세 삭감된 것에 대해서 시비로 9,000만 원씩 더 준 것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국·도비만은 아니죠. 글쎄, 어쨌든 시비가 늘었잖아요. 무조건 국·도비만 내려온 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계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걸 나눠서 우리가 보기에도 이거 많으니까 고의적으로 일부러 나눠서 들어오는구나 하는 이런 인식이 안 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본예산에 하고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예산이 그렇게 들어오니까 삭감되고 또 삭감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단체별로 쫓아오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실 2회 추경인 지금쯤 들어오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는구나,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구나 하고 인식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그렇게 들어오니까 생각하기에 이거 나눠서 들어오는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고요. 서로들 이해의 차이가 있는데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생각 차이예요. 며칠 전에 국장님한테도 국장님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절대 예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 좀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신규예산이 꽤 있던데 어째 신규 예산이 없어요?

한 번 안 해 주면 안 하는 게 좋은 건데, 왜냐하면 지금 보면 각 과에 차를 사는 게 꽤 있더라고요. 당장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얘기하시는 안성중학교 정구부인가 차량 사달라는 것도 지난번에 삭감했다고 운영위원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는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릴까 하다 말을 안 했는데 며칠 전에 서울시도 나오더라고요.

사회적기업이나 지원단체에 대해서 서울시가 나왔는데 KBS뉴스인지 MBC인지 며칠 전 아침에 봤는데 다 부실해요. 그래서 일부 회수한다고 하더라고요, 관리소홀로. 지원금이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고 해서 서울시가 그걸 다시 검토를 해서 회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다 똑같아요. 사회적기업이라고 무슨 기업체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별로 다 그렇고 문제가 있는데 안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안성뿐만 아니라 각 시·군도 똑같은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 박재균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덕희 과장님 행정과로 오시니까 머리가 시원하죠? 공도에서 청사 잘 지어놓고 1〜2년 더 계셔야 하는데······. 팀장님, 학교 지원하는 거 항상 관내학교만 신경 쓰시지 말고 면단위 학교를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학교는 몇 십억 원씩 해 주시고 면단위 학교는 1,000만 원이나 5,000만 원도 안 해 주시고 하면 거기 학교 교장님들 속상하죠.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들 자료는 보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안성시에 몇 명이나 돼요?

그러면 한 사람 앞에 1만 원으로 한 번밖에 못하겠네요? 사실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 번 봐서 아나요?

이런 걸 늘려서 알려줘야지 이 사람들, 삼죽초등학교도 학생들이 많죠? 삼죽초등학교도 보니까 몇 명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대요. 그런데 걔들은 안성의 지원이 잘못되고 있는지 다른 데로 전학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었대요, 탈북자 학생들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 그때 당시 제가 생각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해서 이걸 삭감한 내용인데 그때 당시 죽산 행사를 가보면 준비를 하고 그날 오신 분들 식대비하고 하다 보면 사실은 세워주기는 세워줘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팀장님, 그 내용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유총연맹 회원들 내에 있는 어머니들이 포순이 발대식을 해서 거기다 예산을 이걸로 전용해서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유총연맹에 예산을 준 건데 위령제로 따로 써야 되는데 일단 거기서 포순이가 발족이 돼서 우선 거기다 전용을 해서 쓴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축조심의할 적에 그때 다시 하는 걸로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