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이옥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직제순에 의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석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28억 7,55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억 4,47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기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1쪽에 보개면 동평리 세천 수해복구공사 외 7건의 수해복구공사와 2쪽 주민숙원사업 13건 등 7억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시설비로 마을안길정비 및 포장 6억 원을 감액해서 민간자본보조인 경로당 보수 및 주민편익사업 지원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및 관리사업으로 시설비에서 LED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6,00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공도만정육교 유지관리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삼죽면 소재지 도로정비사업으로 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화아파트 미양농공단지 간 보도설치공사 1억 4,000만 원, 서운·원곡 소재지 도로정비공사 및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3,200만 원, 안성천 개량 보도정비공사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양성면 농어촌도로 203호선 수해복구공사 2,03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개면 농어촌도로 205호선 수해복구공사 2,5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방신-문기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촌-송정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오흥-가협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영천-강덕간 도로확포장공사는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장흥-장계간 도로확포장공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조성사업으로 농촌지역 가로등 설치공사 5,000만 원과 시가지 및 기업체주변 가로등 설치공사 5,000만 원, 시가지 가로등 교체공사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불편 소규모 긴급보수공사 3,00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가로등 전기요금 8,000만 원, 재료비로 가로등 유지보수용 자재구입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생활민원 현장확인 기동순찰차량 구입비 52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농로 및 수리시설유지관리 2,500만 원, 대형관정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인 금광면 석하리 대덕마을 농로포장공사 외 14건 5억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북가현리 서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집행잔액 341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가을착수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 6억 1,5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방도 미불용지보상금 외 7개 사업 집행잔액 2억 2,962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이석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대림동산 진입로공사 어제도 가보니까 200m 들어가는데도 20분도 더 걸리나 봐요. 38국도로 연결되는 우회차선 그렇게 거기를 최대한으로 넓힐 수 있는 데까지 더 넓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공사할 때 같이 곁들이면 안 되겠어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글쎄 일부 접속되는 부분이 보도가 있는데 그렇다면 보도를 줄여야 되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보도 뒤쪽으로 여유가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일부 구간이 있어요. 전체가 이런 것은 아닌데······.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검토를 해서, 이번에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서 수리하는 것보다는 할 때 이번에 같이 곁들여서 했으면······.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현장을 확인해 보고 가능하다면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대림동산 내 도로정비공사는 어디 거 하는 거지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거기 숲속한우마을 거기 들어가는 데 도로가 기존에 포장된 게 상당히 안 좋아서 그게 다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쪽 노선이 하도 오래 되어서 다 망가졌던데.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장능-장계간 확포장공사 이번에 5억 원 증액되었는데 그쪽이 많이 파손이 되었나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이것은 확포장공사입니다. 확포장공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농수로를 보면 거의 다 배수로를 옛날에 쇠로 했었잖아요. 지금 그게 거의 다 부식이 되어서 물이 다 새어 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왜 애초에 그것으로 했던 거지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각종 건설자재가 좋은 자재가 많이 없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는 경제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저렴한 자재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시간이 가면서 부식도 되고 노후화되고 그래서 파손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교체해 나가는 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애초에 예견된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부식되어서 나중에 물이 샐 거라는 생각을, 저도 처음에 공사할 때 보니까 저걸로 하면 몇 년 못 가서 다시 할 것 같은 생각이 들 텐데.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물론 자재가 영구적인 자재는 아니거든요. 수도관이라든지 모든 자재는 영구적인 시설은 아닌데 그런 측면에서 땅속에서 들어가는 거와 노출된 것은 부식도가 다른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활용하는 자재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선택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대덕면 그곳에 물이 하도 새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몇 개 있었거든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지금 한두 군데에서 민원이 오지만 내년이나 후년에 가면 거의 다 부식이 되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중부담 아니에요? 앞으로 이것을 전면 교체한다는 계획은 없고 민원에 따라서 차차차 하신다는 거지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할 수는 없고 우선 부식도가 큰 것부터 정비를 해야 될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걸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건가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시설자재라는 게 영구적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영구적이라는 개념은 영원이 아니라 그래도 20년 정도 가면 영구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반영구적으로 봐야지요.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공사 이거 한 지 얼마나 된 거지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글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현주위원
U관으로 되어 쇠로 된 게 있잖아요. 함석 같이 생겨 가지고······.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사실 경지정리 구간에 한때 그 시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많이 부식이 되어서 들뜨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그런 자재를 활용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교체해 나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로 바꾸어 가는 상황인 거지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9쪽에 양기 중앙배수로 정비공사 1,200만 원 세웠잖아요. 거기할 때 먼젓번에 제방이 낮아 가지고 물 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예산을 안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로 돌아오다 보니까 지금 취수장 건설을 하고 있잖아요. 44억 원 들여서 취수장 증설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것 때문에 민원이 불러서 가 본 건데 제방을 이번에 공사할 때 시멘트 공사는 못하더라도 자갈이라도 더 깔아서 이번에 마무리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먼저 말씀을 하실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얘기를 하시지, 왜 1,200만 원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거기는 시멘트 포장을 높여서 시멘트 포장을 얘기했었지.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다 추진을, 이 사업 1,200만 원 갖고 안 되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주민들이 거기 취수장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나와 보라고 해서 아침에 들러서 왔는데 그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을 면담하고 그것 말고 다른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것은 알았다고 뭐 시장님까지 면담을 하느냐고 이해시키고 그랬는데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가을대구획 정리사업은 포괄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 지정되어 있어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대덕면 신령지구에 60㏊ 하고 일죽면에 일죽지구라고 해서 83㏊, 2군데가 편성된 겁니다. 주로 용배수로 구조물화시키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신령리 것은 지난번에 다 마무리 하지 않았나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지구를 나누어서 합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1-2지구.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사업에서 보개면 남풍리 상남배수로는 어느 쪽 정비공사 들어가는 거지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글쎄, 위치는 제가 상세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느 쪽이라고 하면 사업량이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김지수위원
어디인지 알아야 예산을 어디에 세웠는지 알지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남풍리 상남부락에 배수로 정비공사라고 해서 2,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건데······.
김지수위원
지난번에 이건 제 포괄사업비로 배수로 공사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또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서 이게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어느 구간인지 정확히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모르세요?
두헌
장두헌건설행정팀장
상남 먼저 가셨던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아래구간 포괄사업비 나간 거고 이것은 윗구간 신청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구간이 아래구간이 들어가고 그 위쪽을······.
두헌
장두헌건설행정팀장
먼저는 현장에 가셨을 때 아래구간 말씀하셨던 같았고······.
이옥남위원장
거기 일부 하셨고······.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2차로 추가로 더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는······.
두헌
장두헌건설행정팀장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2회 추경에 담은 건데 그것 같습니다. 그때 전 구간을 못했거든요.
김지수위원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러면 어느 구간인지 알려주시겠어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그렇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U관을 다시 묻으려고 그랬던 건가요? 지금 먼저 남풍리 현장에 갔을 때 그 위에 사실 엄청 부실해요.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다 묻혀서 또 다시 파내는 그런······.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토사배수로를 구조물화시키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5쪽 신촌-송정간 도로확포장공사 지난번에 준공했지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지금 3억 8,500만 원을 반납했는데, 삭감을 했는데, 거기 지금 17번 국도인가 입장 가는 도로······.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서운-안성간 도로?
지성
유지성위원
네.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국지도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국지도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연결이 되어 있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송정간 도로가 개통했을 때 가보니까······.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끝부분에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안 된 것 같던데.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아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교차가 없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교차로 하면 좋은데 교차로는 없고 17번 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있다고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17번 국도는 죽산 가는 게 17번 국도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안성에서 입장 가는 도로. 그게 몇 번 도로지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국지도 23호선이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로 연결 안 된 것 같은데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국지도 23호선이 입장 나가는 도로.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에서 입장 가는 도로, 그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된 것 같던데.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것은 금호아파트 앞에 양변교차로가 거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지금 서운면 소재지에서 입장 가는 쪽으로 양쪽으로 도로 지난번에 개통했잖아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정기훈 전 부의장님 농장 거기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서운-안성간 도로에 통로박스가 생겨 가지고 연결이 되는 거지요. 거기에서 교차로를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교차로는 어렵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된 거지요. 그 앞에 송정교차로가 있으니까 그것은 어렵다고 해서 연결이 안 되는 거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방신-문기간 도로는 보상이 몇%나 되었습니까?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90% 되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년도에는 저기하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단가를 수정하고 있고요, 금년 12월에 사업자를 결정해서 내년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이장부터 노인회장, 뭐 해서 공도·양성 분들이 많이 시장님 면담한 것을 알고 계세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9월 20일 아침 9시에 아홉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내년에 예산을 30억 원 정도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25억 원을 요청되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롯데마트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림동산 부근까지라도 1차 구간 노선이······.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 롯데마트 앞에서부터 공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셔서 그쪽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보도와 관련해서 안성 시내나 면 소재지 곳곳이 열악한 상황인데 이렇게 이번에 담아 오셔 가지고, 다들 시급한 곳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봐도 위험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선이 되어서 참 다행스러운데 지금 시급한 곳 중에 하나가 이번에 산림녹지과에서 비룡카페거리 조성했잖아요. 쌍용아파트 앞쪽에 있는 맛길 그쪽 혹시 길 가보셨나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김지수위원
거기 가다 보면 지금 조성해 놓은 카페거리하고 도로 사이에 아주 좁다란 인도가 있어요. 장애인들이 내려갈 수 있도록 경사구배를 주었는데 굉장히 좁은 공간에 구배를 주어 가지고 가파르고 그쪽이 겨울이 되면 빙판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반 보행자들도 거기에서 계속 넘어지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데 거기에 대한 보도 설치 부분이 담겨져 있지 않아서······.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거기에는 작년에 다시 보도를 정비한 지역이거든요.
김지수위원
정비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기존에 있는 상태에다가 다시 벗겨서 다시 그것만 깔은 실정인데 거기가 보도폭이 좁잖아요. 좁다 보니까 앞에 경계석은 높고 그러다 보니까 낮추었어도 경사가 급한 실정인데 한번 현장을 보고 조정이 가능하다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장애인들을 배려했다고 하지만 거기가 횡단보도나 그런 위치가 아니거든요. 굳이 구배를 줄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지나다니다가 미끄러지기 십상이고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구배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다시 위로 낮추지 말고 다시 설치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굉장히 위험한 길이라서, 바로 개선이 필요한 이유가 카페거리를 조성하면서 턱이 졌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주민들이 넘어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쪽 보도는 겨울철이 다가오기 전에 빨리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걱정이 들고, 또 향후에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 쌍용아파트 정문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비룡초등학교 담장 끼고 가는 보도 있지요, 그쪽도 너무 좁아서 사실 비올 때는 양쪽에서 왕래가 안 될 지경이에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맞습니다. 기존 보도가 학교 옆으로 울타리로 있는 보도가 좁기는 좁습니다. 그걸 확장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차로가 좁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학교하고는 얘기가 안 되지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담장을 철거해서 그쪽으로 하자고 하면 학교에서는 반대를 하지요.
최현주위원
학교는 도저히 안 되는 거네, 그러면 도로가 좁아지는 거기 있기 때문에.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옥남위원장
펜스를 안으로 학교 측하고······.
최현주위원
둘 중에 하나지요. 도로를 점용하거나 학교를 안쪽으로······.
김지수위원
사실 노상 주차하는 그 부분은 노상주차할 그런 도로가 아니에요. 그것을 없애야 되는데.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래요, 물론 노상주차를 안 하면 되는데 노상주차를 했다 하더라도 2차로 교행하기도 사실 벅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노상주차가 되기 때문에 폭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 일단 도로 자체는 2차로 되어 있는 데다 주차하는 부분이거든요. 좀 교행하는 데 불편이 있는데 그것은 점진적으로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산을 쓰면 양방통행이 안 되고 저녁에 가다 보면 술 드신 분들이 많아요. 서로 부딪치면 꼭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자칫하다가 인사사고까지 날 것 같더라고요. 거기 지역에 항상 불안 불안해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촌-송정간 도로 관련해서 발 빠르게 배수로 부분을 개선해 주셔서 감사한데 예산은 어디 쪽 예산으로 잡혀나가는 건가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감액한 예산 있지요.
김지수위원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그러면 그것 예산까지 잡아서 감액을 하는 거지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김지수위원
한 번만 현장을 오늘 나가주시겠어요. 그쪽 마을주민 분께서 사실 도로를 내면서 집이 있는 부분에 배수로가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건데 사실 떨어진 집이 2구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도로 밑으로 배수로를 직선화하지 않고 그 집 쪽으로 돌려서 문제가 있다고 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감액하시기 전에······.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5,000만 원을 면에다가 재배정해서 설계해서 공사 중에 있는데······.
김지수위원
제가 면에다 문의를 해 보았는데 그것까지 감안하게 될 경우 예산이 1억 원은 소요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에다 내려준 돈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사실 감액해서 아끼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한번 공사할 때 그것도 고려해 주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니까 오늘 다시 한번 현장을 나가주시겠어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김지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맛길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현장에 가서 지적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김지수위원
아니에요. 그 보도가 그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 들어가는 그 쪽 보도만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길한 게 상가 있는 데 쭉 한 거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그 인도 쪽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먼젓번에 지적한 거.
김지수위원
한번 확인을 하고서는 그렇게······.
지성
유지성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옥남위원장
지금 5,000만 원 세워진 게 보도블록 때문에 산림녹지과에 세워졌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산림녹지과에서 세운 것에서 조금씩 삭감하고······.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쪽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깎았더니 이것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원화가 된 거 아니에요. 보도는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세운 것은 거기 연계시켜서 예산하기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5,000만 원은 거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산림녹지과와, 제가 알기로는 그쪽이 아니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최현주위원
대덕면 내리 쪽에서 갈전리 넘어오는 천 있잖아요, 고가 생겼잖아요. 그 도로 밑으로 옛날에 길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쪽 동네에서 미양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넘어오셨대요. 그게 지금은 없어져 가지고 길을 우회해서 돌아다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쪽에 전에 있던 길을 다시 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연락이 오거든요. 계속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당장 영농기 철이 돌아오는데 임시라도 다리를 놓든지 그쪽에 자갈을 깔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아니 안성천에다 교량을 다시 놓는다고요.
최현주위원
예전에는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냥 다녔거든요. 그쪽으로 트랙터니 뭐니 심이 얕아서 다녔는데 지금은 전혀 접근을 못한다고 그래서.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내리 쪽에서 둔치를 이용해서 다니는 게 그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세월교식으로다, 지금 있는데요.
정기
조정기도로관리팀장
세월교식으로 나 있어요.
최현주위원
못 다닌다고 그러는데요.
정기
조정기도로관리팀장
하천부서에서 흄관을 놓아 가지고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갈전리 배수물 있지요, 그것하고 연결을 시켜 놓았어요.
최현주위원
어제도 1시간을 붙들고 그 얘기를 하시던데, 그것 좀 해 달라고, 제가 현장을 못 가봐 가지고.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고향의 강 있잖아요. 고향의 사업구간에 들어가는데 그것에다가 보완하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아～예. 그런 방법이 있겠네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나요? 두원공고 내리막길이 언제 개통이 된 거지요? 계속 그것 때문에 민원이 오는 데.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신기교차로인데 거기 민원이 계속 들끓다 보니까 좀 개통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최충근 씨라고 이장을 보는 양반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분하고 동네 젊은 친구들하고 마찰이 있는데 엊그저께 확인한 결과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긍이 되고 있다, 또 많은 지역주민들이 그걸 개통을 원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개통하는 쪽으로 건설본부 측에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시간벌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도 민원이 크게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옥남위원장
거기 농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지금 농로에 농기계가 다니도록 확보해 주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그게 왜 필요하느냐고 반대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분하고 최충근 이장하고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시간을 가지고 동네사람들이 뭔가 합의점이 나오면 그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건설본부에서는 복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만간에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 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시고 계속 “아니 길을 내 놓고 개통을 안 하느냐”고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한 분이 지속적으로 그런 분이 있어요.
이옥남위원장
이분이 이장님이세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경기도에서도 머리를 흔들어요. 안성 얘기도 하지 말라고.
최현주위원
지금도 완고하세요.
이옥남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조만간에 그게 되겠습니까?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저도 얘기를 한 게 그렇다고 해서 산 사람이 자꾸만 그런다고 해서 개통을 안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개통을 하고 교통사고가 나든 뭐가 되든 그때 가서 어떤 개선책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한 사람이 민원을 얘기한다고 해서 개통을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니까 그런 시간벌기를 갖고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현주위원
과장님, 교통사고가 나든 말든이라는 말씀은 정정하십시오.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사후약방 처리하시려고 그러세요. 이장님 말씀은 사고 안 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고가 나든 안 나든 결과를 보고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옥남위원장
물론 100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한번 잘 지혜를 발휘하셔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하여튼 많은 민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지성
유지성위원
미양교차로에서부터 경찰서 오는 도로는 도에서 한다는 거지요? 국토관리청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은 언제쯤 할 것 같아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것은 전체 준공이 내년 말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되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서 앞 사거리에서부터 이쪽 안성우회도로 연결되는 곳까지 함께 포함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여기 금화아파트하고 미양농공단지 보도설치 공사하는 데 이게 구례리 어디까지예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금화아파트 올라가는 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에서부터 금화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데 보도가 없다 보니까 농공단지라든지 미양산업단지를 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거기가 사실 먼저 사고가 났었던 곳 같은데.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다행히 이렇게 세우셔 가지고, 거기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외국인 근로자들인 것 같더라고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화아파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 구간이 진짜 위험했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에 관심이 무진장 많으신 것은데요. 오히려 저는 질의를 안 하고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고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질의해요? 대림동산 내에 수해 나 가지고 계속 피해 보는데 예산을 그런 데는 안 세우고, 이것도 사고위험이 많아서 세웠겠지요. 여기에 보니까 위원장님 것 많이 세웠는데 급한 거 많은데 하도 공도 것을 얘기 한다고 해서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최현주위원
결국은 하셨는데요.
웃음
지성
유지성위원
됐어요.
웃음
김지수위원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서안성기업단지 앞에는.
이옥남위원장
그리고 삼죽면 율곡리 여기도 배수로 공사 진짜 꼭해야 되는 상황인데 가서 볼 적마다 사실 거기 친척이 사시는데 가다 보면, 오늘 세워져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LED 도로표지판 설치 공사하는 데가 어디쯤이에요? 안성시 일원이라고 그랬는데.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터미널, 시장님이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현 터미널 쪽에 교통량도 많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시에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3개소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터미널 쪽에만 3개소를?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사거리 교차로 쪽 어디가 가장 적정한지 찾아서 해 보려고 합니다, 위치는. 여러 군데를 가지고 가장 적합한 부분이 어디인지 별도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경로당 보수 사업하는 데 있어서 미양면인가요?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그러면 정보화마을 그곳인가요?
최현주위원
농협 있는 데.
김지수위원
지금 아동센터로 쓰는 곳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그 아동센터하고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괜찮은가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글쎄요, 그것은 뭐······.
최현주위원
그것은 잘 해결이 되었어요. 양측이 만나서 얘기를 해 가지고 다 끝났어요.
이옥남위원장
2층까지?
최현주위원
같이 공간을 공동으로 나누어서 쓰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어요.
이옥남위원장
먼저 주방을 개조해 달라고······.
최현주위원
그것 다 문제가 있었는데 양측이 만나서 합의 했어요.
이옥남위원장
아무튼 유지성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서로가 다 좋자고 하는 일이니까 건설과에서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경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1쪽 예산안 설명서 141쪽입니다. 도시계획 신문 공고료입니다. 신문 공고료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용도지역 변경 추가발생 및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경기도 결정 용도지역 변경과 우리 시 용도지역 변경결정사항을 2회 이상 신문공고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추가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안 설명서 142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부기변경 건으로 당초 공도읍 진사리 일원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동 부지에 이마트, 공도물류단지 유치에 따라 진사리 일원에 지구단위계획을 취소하고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동아방송대 일원 국도38호선과 기존 연립주택 간의 농업진흥지역 내에 계획적인 대학촌 개발을 위하여 위치를 변경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 예산안 설명서 14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장기미집행된 사유재산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당초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중 집행이 완료되고 일부 예산부족으로 미지급금이 발생되고 더불어 보상이 완료된 가옥에 대하여도 예산부족으로 철거를 못 하여 자칫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금번 추경예산에 부족한 보상비 및 지장물 철거비를 기타특별회계에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안 설명서 14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개발민원신고의 증가로 캐비닛에 보관할 여유 공간이 부족하여 개발민원 관련 서류 보관을 위하여 책장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47쪽 기타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지난해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이자발생 분 순세계잉여금 592만 7,000원과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3,000만 원 등 3,592만 7,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4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49쪽 기타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건축물의 허가 취소 및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감소 등으로 당초 받은 부담금 환급을 위하여 유보자금을 부담금으로 부기 변경하여 효율적인 기반시설부담금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서 진사지구 여기에는 착수조차 안 들어갔었던 건가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본예산 편성에 2억 원을 세웠습니다. 당시에는 신세계가 안 들어왔었지요. 안 들어올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편성했고 편성 이후에도 계속 이마트 물류하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이마트에서 들어오겠다는 의향서를 지난 6월에 받았는데 그때까지 유보를 시켰는데 다행히 물류회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진이 불필요한 거고 그것을 동아방송대 일원에 난개발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 지역 지구단위계획으로 편성 변경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면적은 어떻게 비슷한 면적이 되나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면적은 차이가 있습니다. 진사리가 21만평 정도 되고 지금 동아방송대는 구체적인 면적을 뽑지 않았습니다만, 진사리 때도 그렇고 동아방송대도 그렇고 아직 예산이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고 진행하면서 추가로 더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스테이트월셔 허가취소 관련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9월 15일까지 산지복구예치금을 유예해 드렸는데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말씀드린 대로 16일 방침을 받아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고시를 했습니다. 오늘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스테이트월셔 측 입장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나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 전에 시에서는 스테이트월셔하고 금융권을 불러서 저희 의지를 강력히 표출하려고 했었는데 둘 다 안 왔어요. 보름 전에 왔는데 어떤 사유로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왔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의지대로 강력하게 나간 거고 더불어서 고시결정 방침이 일부 지역지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대지주단은 상당히 당황스럽게 저희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이 법으로는 어려운 거고 저희 시나 주민이나 언론인이나 여러 가지 시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면 일단 안 받아주는 것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산지개발뿐만 아니라 골프장 허가에 대해서 취소가 나간 거지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거고,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시행자를 철회한 겁니다.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철회지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사업시행자가 나타나면 그 허가권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골프장으로 나 있는 거고요, 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사업자 지정을 철회한 건데, 지금 시나 주민이나 여러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업자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아니면 바로 산지복구비는 지금 신청을 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남은 숙제가 개발이 중단된 산지에 대한 복구문제하고 그동안 주민들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일단 2가지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일단 산지복구비 예치금에 대해서 요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조만간 통장에 입금될 것으로 알고 있고 더불어서 사업시행자한테 사업시행자 지정이 철회가 됐으니까 산지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아마 통보가 갈 것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정기간을 주어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예치금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상반기까지 복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기간이 여유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어렵고 최소한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해 놓을 계획으로 있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지역주민 피해인데 이것은 별개로 지난주에 이장님을 뵈었고요, 전체적인 사항은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직접적으로 보상을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간에 주민들하고 사업시행자와 약속했던 그런 사항들, 시행하면서 주택피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2차까지 검칙을 해 놓았어요. 시행업체를 설득해 가지고 최소 비용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정리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면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김지수위원
확정된 답을 얻으셨나요? 피해 조사하는 업체······.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확정된 답은 그 사람들도 결국 용역사니까 돈인데요, 부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분한테 설득해 가지고 응해 주겠다는 답까지 받았습니다. 자기네가 직원 여러 명이 장비를 끌고 와서 검칙을 해야 되는데 실비를 달라는 얘기여서 그런 것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했고 와서 검칙이 되면 결과가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면 바로 소송이나 그런 것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조사가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주민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장님한테 1,000만 원 정도를 요구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김지수위원
조사 용역만 1,000만 원이 든다는 말씀이시고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피해보상이 1,000만 원이 안 나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할 사람은 하고 주민대표자와 한 번 미팅을 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용역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도 또 기대심리가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보상을 더 받을 수가 있다는 기대심리가 혹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주민들을 충분히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떠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용역을 원하신다면 용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사람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희박하지 않나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지난 8월 16일인가 금융권에서 왔어요. 그 사람들도 안성에서 설마 이렇게 나가려나, 제가 보았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상당히 강력하게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펴고 하니까 당혹스럽게 왔는데 새로운 업자를 얘기하고 산지복구비를 바로 예치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산지복구비는 이젠 물 건너간 거고 우리가 8개월 15일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고, 새로운 업자라는 것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거론하지 말자까지만 얘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최소 비용 1,000만 원 정도를 그 주민들이 요구하신 거예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아니, 용역사에서 마무리 검칙을 해 주는데 자기네들이 부산업체이다 보니까 장비하고 사람들이 일정기간 여기에 체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송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용역사 얘기를 들어 보니까 소송에 따른 보고서 자료가 상당히 들어가야 되나 봐요.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주는 것까지 하면 1,000만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보통 어림잡아서 어느 정도를 예상을 못하나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나와 가지고 진짜 골프장으로 인해서 피해가 간 거냐, 안 간 거냐, 판정이 되어야 될 거고, 그렇다면 판정이 나오면 피해가 어느 정도 됐는지 해서 피해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고, 지난주에 이장님을 뵈었더니 그간에 사업시행자하고 주민 몇몇 분은 피해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이면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갖고 와라!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계시니까 금주에 주민하고 고문변호사와 만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소송대상이 되는 건지, 아닌지, 이번주에 고문변호사를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김지수위원
왜 건축법에서도 보면 건축물이 허가받은 용도로써 개발이 몇 년간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취소가 되잖아요. 도시계획시설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도시계획조례 검토 의견이 왜 아직도 집행부에서 안 오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죄송한데요, 지난주에 시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서로 타이밍을 안 맞아서 결재를 못 받아서 아침에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루어야 되는데 검토의견이 아직도 안 왔다는 것은 담당직원들은 여태까지 뭐하신 거예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 검토는 다 되었는데 결재를 받아서 가야 되는데 금요일 결재를 못 받아서 아침에 일찍 해서 보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오늘도 부동산업자도 오고 단체장도 오고 산업건설위원장실에 여럿이 와서 그것도 계속, 우리가 의견을 보낸 것보다 진천이나 음성이나 양평이나 다른 시·군에 국토계획법에 의해 상향시켜서 하지, 그것을 왜 평택시나 이천시나 낮게 한 데를 검토를 이렇게 하고 있느냐 오늘 지적을 산업건설위원장한테도 받고 그리고 전 의장도 또 전화 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보내 드렸어요. 보내 드렸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천이 250 하니까 200에서 좇아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별개를 떠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성이 가용지가 없다고 하면 아파트 20층에서 29층으로 지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가용지가 무궁무진합니다. 저희가 20층에서 25층을 지으면 5층을 더 짓는 건데 어딘가에는 5층을 못 짓는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아파트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건설이나 이런 데 관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안성시 전체로 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조례한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바로 보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보내 드렸어야 되는 건데······.
지성
유지성위원
본 의원이 검토의견 보내준 것은 진천이나 음성이나 그런 데보다 많이 낮게 해서 보냈잖아요. 지금 경기도 용인시를 지난번에 보니까 난개발로 해서 언론에 지탄을 받고 뭐하고 해서 거기가 제일 낮게, 우리 시가 거기를 좇아가서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국토계획법에서 굉장히 높게 해 놓은 거 거기에 어느 정도 좇아가지는 못할망정 용인 같은 경우에는 도청소재지인 수원이 100만 명이 넘는데 지금 용인시는 100만 명 가까이 수원시를 좇아가서 우리 시가 조례를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번에 개정하려고 그러는 것을 검토를 안 하고 아직도 안 보내 주었단 말이에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보내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인이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도 100만 아파트가 들어간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는 벌써 개발을 다 시켜놓은 다음에 그런 거지, 수지나 지금 신갈 같은 데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답변은 보내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또 다시 날짜를 잡아 가지고 다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못 보내 드렸는데 죄송스럽고 아침에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얘기를 해 주세요.
이옥남위원장
아까 몇 분이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개정을 발의하신다고 하니까 어차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평택·용인하고 비교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러면 어떤 대안점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한다면 참고해서 집행부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하고 가신 사항인데 그분들은 제가 이것을 한번 드려볼게요. (의사실무자한테) 이것 좀 갖다 드려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꼭 그분들 요구사항을 들어 주는 것보다는 우리 시하고의 여러 가지 인구비례라든지 용적률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주군이나 양평군하고 비교했으면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한다고 보면 이만큼 높여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한번 참고로······.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저희도 이것을 가지고 있고요, 제도적으로 낮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낮다는 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주민들 사시는 분들 측면에서는 밀도가 낮으니까 상당히 좋은 겁니다. 아파트 고층을 짓는 것보다는 저층을 지어서 넓게 쓰겠다는 얘기이고 지금 이것을 높인다는 것은 높게 지어서 좁게 쓰겠다는 얘기인데 저희 안성 가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원에서 250% 해 달라는 것은 맞습니다만, 수원하고 여기는 다르거든요, 가용지가.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 드렸고 250이라는 것은 상한선을 준 겁니다. 250% 범위 내에서 지역에 맞게 정하라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200% 정한 사항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물론 그중에 한 분은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고, 또 한 분은 미양면에 사시는 주민인데 두 분이 같이 오셨어요. 일단 어차피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잔뜩 올려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100평에서 90평을 짓는다고 보면 우리 시는 60평밖에 못 짓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안을 주고 가셨지만 유지성 위원님이 발의하실 부분이고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어떨까?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분들이 가져온 것은 양주시, 남양주시, 포천시, 시흥시 이런 데 보면 평택시보다 다 높아요. 제가 검토의견 안을 준 것은 평택시하고 이천시, 천안시 인근 시하고 어느 정도 조정해서 보낸 건데 지금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나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충북이나 진천군, 음성군 그런 쪽에 안을 해서 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도 얘기를 했듯이 여러 가지 검토해서 낮게 해서 보낸 건데 이것을 진작 했어야 되는 거지요. 이것을 높이면 그만큼 삶의 질은 떨어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성시가 30만 자족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낮게 해 놓고 난 다음에 아파트이고 공장이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땅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부가가치가 없으니까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구유입도 안 되는 거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정해준 2종일반주거지 용적률이 250% 내에서 상한선을 지역실정에 맞게 하라고 준 겁니다. 그러면 진천하고 서울시하고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250%가. 가용지가 없는 데 250%를 해 주어야 되겠지만 여기에 보시면 여주, 이천, 양평, 진천, 음성은 다 250% 상한선을 다 준 겁니다. 거기가 어떻게 서울하고 같겠습니까? 이 지역실정을 고려 안 하고 풀로 준 겁니다. 안성시는 200%를 주었는데 저희가 보았을 때는 어느 분이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한 겁니다. 지금 250% 범위 내에서 정하라고 했을 때 저도 어디 가서 선뜻 우리는 200%, 250% 합시다라는 얘기를 못 합니다. 상당히 용기 있게 지역실정에 감안해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성이라는 데가 현재 상황만 아니고 5년, 10년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 여건변화를 고려해서 저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것이지요. 우리가 단면적인 것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최대한으로 높여서 그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다.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건폐율 10% 정도 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만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은 시민들하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사업자, 이분들은 예를 들어 200%, 250%를 다른 데 하는데 “왜 200%로 하느냐” 결국 더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용어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입니다. 안성시가 공도 시가지만 따져서 그렇게 빽빽하게 도시화가 되었다면 당연히 늘려서 개발할 데가 없으니까 그 범주 내에 위로 올려야 되겠지요. 그렇지만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시장님의 콘셉트는 인구유입이나 인구 30만 도시로 확대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분들 말씀은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안성시로 안 오는 거다!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리고 용적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택지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오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용적률 상향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기존부지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기존 조례를 좇아가려다 보니까 의미가 그런 거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올라가는 거고 공도 택지나 지구단위계획 별도 수립하면 별도 용적률 범위를 벗어나서 상향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옥남위원장
아무튼 잘 검토를 하셔서 좋은 안을······.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는데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2종일반주거지역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 시는 용적률 200%인데 여주군·이천시·양평군·진천군·음성군 우리 시보다 다 높아요. 가평군, 시흥시·포천시 다 높다니까.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거기 250% 주었는데 서울시도 250%입니다. 거기하고 가평하고 진천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도 다른 시·군에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해야 개발하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그러는 거니까 참고삼아서 검토안을 빨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정만수 팀장님께 여쭈어볼게요. 대덕면 무능리 민원 들어 온 거 어떻게 되었지요? 지반이 침하되어서.
만수
정만수개발민원팀장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라 제가 좀······.
이옥남위원장
아, 그래요.
만수
정만수개발민원팀장
소관부서가 도시개발과 공영개발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만 얘기를 했던 거고 제가 부서를 옮기다 보니까······.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인사이동한지 모르시고 혼동하신 것 같아요.
이옥남위원장
이번 추석 때 그것 어떻게 되었느냐고 아무 답이 없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만수
정만수개발민원팀장
제가 다시 한번 공영개발팀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글쎄 알아봐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건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건축과 예산안은 기존예산액 대비 1억 7,730만 8,000원이 감소한 9억 3,1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의 복지증진 혜택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비 보조금 지원사업이 당초 보조금 신청 단지 중 대우경남아파트와 홍익아파트의 사업 포기로 1억 8,461만 2,000원을 삭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민원공부 발급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월 3월 퇴직자 퇴직금 정산 후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급여 부족분에 따른 반영액입니다. 다음은 원활한 건축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내구연한 4년이 초과된 복사기에 대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박경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나요?
경우
박경우건축과장
이것은 당초에 아파트 신청이 10개 단지였는데 그중에서 대우경남 아파트가 신청할 당시에는 LED보안등하고 하수관거를 설치하려고 신청을 했었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심의까지 다 됐는데 아파트 측에서 LED보안등하고 하수관거보다 놀이터 시설이 더 급하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총사업비를 한 8억 8,000만 원 정도로 잡으실 건가요?
경우
박경우건축과장
아니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약 4억 2,96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4억 2,000만 원 정도요.
경우
박경우건축과장
네.
김지수위원
사업비가 올해 잡은 게 작년도에도 5억 원이었고, 올해도 5억 원이었던 거죠?
경우
박경우건축과장
예산은 그렇게 돼 있는데 아파트를 선정해서 지급되기로 됐는데 중간에 아파트 측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어떻게 보면 의지를 내는 공동주택들도 있는데 이게 신청이 많다 보면 누락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도 사업비를 올해 이렇게 포기해서 내년도로 가겠다는 분들은 올해 잡아두었던 것을 내년으로 해서 내년 사업비를 늘려야지 그렇게 되면 선정된 데만 계속되고 새로 선정되기는 힘들잖아요.
경우
박경우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조례 개정을 한 거거든요. 작년도에 조례개정을 했는데 당초에 신청한 것을 당해년도 6월 말까지 신청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때문에 저희들도 잔여기간이 너무 많은 것도 물론 있지만 조례에 6월 말까지 신청하게끔 돼 있어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해서 포기를 했더라도 나머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다시 선정을 해서 지급 안 된 돈이 지출될 수 있도록 가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잡을 것은 올해 6월 말까지 신청되는 것으로 다 잡혀 있고요?
경우
박경우건축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럼 신청들이 다 안 차셨나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경우
박경우건축과장
금년도에는 10개 아파트단지에서 신청했고요.
김지수위원
그게 작년 6월에 신청된 거였나요? 금년도 사업대상자는 언제까지 신청된 거죠?
경우
박경우건축과장
그것도 금년도 6월 말까지 신청된 거죠. 내년도에 사업이 들어가는 거죠.
김지수위원
올해 금년 10개는, 작년도 6월 말까지 선정이 됐다는 거죠.
경우
박경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내년도 사업을 올해 6월까지 받은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우경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언제 포기를 얘기했던 건가요?
경우
박경우건축과장
이건 6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작년도에 건축과에는 안 있었지만 작년 후반기에 심의를 해서 놀이터에 LED보안등하고 하수관거를 하는 것으로 당초에 신청을 했었어요. 신청해서 선정이 사업비까지 돼 있었는데 아파트 측에서 놀이터보다도 단지 내에 LED하고 하수관거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먼저 해버렸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 겁니다.
김지수위원
포기를 몇 월에 하신 거죠?
이옥남위원장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개최했잖아요.
김지수위원
홍익아파트는.
자부담으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옥남위원장
그때 제가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으로 같이 가서 함께 했었잖아요. 우려했던 부분이 현 정부가 전기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야기됐었으니까 아마도 계획은 됐었지만 놀이터 LED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도 논의가 좀 있었죠.
최현주위원
작년에 선정된 아파트하고 올해 선정됐을 거 아니에요. 올해 6월에 마감시켰죠. 그 선정된 아파트 명단하고 내용 좀 주시겠어요?
경우
박경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번 심의 있었을 때 내용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누락된 데는 없었나요?
심의위원회가 있었을 때 신청현황이 더 과포화되어서 누락된 데는 혹시 없었나요?
그럼 워낙 신청이 안 들어온 거네요?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문의 들어오는 공동주택단지는 없고요?
영세한 곳은 자부담이 없죠?
사업규모별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적은 사업비에서는 자부담이 없는······.
지성
유지성위원
그 지원조례가 일부 개정해야 될게 이 사업을 할 사람들이 서민아파트, 연립주택 그런 데가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데가 또 오래됐고,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50%하든 60%하든 능력이 돼서 자부담 부담을 할 수가 있는데 소규모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수정 좀 해야 되고 신청도 6월 말까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 담을 것으로 생각하고 10월쯤에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6월 말까지 신청을 받으니까 시기를 놓쳐서 못하는 데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가 보기에는 조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청 못한 데가 많아요,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이옥남위원장
그런데 이미 안내를, 공동주택협의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다 이미 통보를 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고 이번에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최현주위원
관리사무실에서 다 알고 있어요.
이옥남위원장
관리사무실이 아니라 공동······.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소규모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없어요, 주관해서 할 사람이. 대개 보면 이장이 해야 되는데 범위를 큰 데 하기 때문에 연립주택 거기에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서 신청 시기를 놓쳐서 하는 데도 많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조정을 해야 된다니까.
김지수위원
이 사업 추진된 게 몇 년째죠?
그럼 데이터들이 좀 쌓였을 거 아니에요. 한번 결과를 보시고 물론 사업의 책임성을 위해서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돈 있는 사람한테만 지원이 가능해 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돈 있는 사람만 이 사업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대형아파트 위주, 잘사는 아파트 위주로만 공공재정이 쓰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결과를 한번 보세요. 이게 주로 대형아파트 위주로 갔다면 이건 충분히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소규모 연립아파트가 고칠 게 없어서 그쪽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개선점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다고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기를 놓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업 중간에 지원받기로 한 쪽에서 포기를 한다거나 변동이 많아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지원할 수 있는 아파트를 중간이라도 찾을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우
박경우건축과장
금년도에 신청된 곳을 보면 10개 아파트에서 들어왔는데 빌라나 연립에서 신청한 게 한 6군데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아마 심의할 때 참고로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아마도 그때 참여를 해 보니까 공동주택협의체에서 서로가 잘 조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도 좀 열악한 곳을 우선시해서 함께 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우
박경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우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영웅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재난관리과 소관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자연재난 우수 시군으로 상사업비 10억 원을 받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하천재해 사전대비 정비사업과 재난예경보시스템, 용도지구, 재해위험지구, 연구용역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 말에 내혜홀광장 지하에 저류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둔치공원 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안성천, 청미천, 당왕소하천에 대한 유지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의 소파보수 및 소규모 주민편의시설 등에 활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전액 삭감되는 관계로 인해서 2,7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변천 개수공사입니다. 이것은 미양면 양변리 일원에 양변천으로서 저희가 경기도시공사와 협약체결해서 사업 중인 사업으로서 추경에 10억 원을 더 추가로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랜드 천문과학관 공사입니다. 이것은 재정보전금 18억 2,190만 원을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있는 것을 저희 재난관리과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아양지구 우수저류시설 공사 외 1건에 2,756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풍수해보험사업 외 8건에 1,6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7월 7일부터 14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 시에 일부 수해가 발생되었습니다. 화봉천 수해복구 공사 외 6건에 대해서 6억 8,551만 3,000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랜드 천문과학관 공사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받아서 추경예산에 추가로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입니다.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복구비 750만 원을 재난관리비용으로 전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영웅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안성맞춤랜드에 천문과학관 설치가 제가 보기에는 미양에 있는 천문대하고 차별성이 없어요. 제가 거기도 체험을 해 봤거든요. 자료도 다 봤는데 굳이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을지, 지금 있는 천문과학관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많은 돈을 들여서 천문과학관을 설치하는 이유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미양에 있는 것은 사설로서 시설도 상당히 노후화 되었거든요. 그리고 각 자치단체별로도 상당히 돼 있습니다. 천문과학관에서 꼭 망원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체 동영상관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현주위원
계획은 알아듣겠는데 그 많은 예산을, 그게 급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 미양에 있는 천문과학관도 몇 년 안 됐잖아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거기는 우리나라에 천문대가 생긴 것으로 봐서는 오래된 것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이진호재난관리팀장
사설로는 거기가 최초입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연역을 보면 2007년 6월 30일에 안성 천문대연구원 중심의 체험교육체제 도입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2007년도에 지은 거예요?
진호
이진호재난관리팀장
민간기업에서 최초로 지었는데 설립배경은 뭐냐 하면 거기는 렌즈를 파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천문과학을 유도해서 렌즈를 팔기 위해서 했던 건데 실제로 천문과학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렌즈를 안 사 가다 보니까 포기했어요. 그래 가지고 회사에서 일부 개인한테 준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천문에 관심 있는 분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어쨌든 간에 거기서 체험을 해 보면 충분하거든요. 저희 같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안성에 천문과학관을 막대한 비용으로 설치해서 전문가를 배출해 내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숙소도 있고, 식당도 있고, 다 돼 있거든요. 프로그램도 보면 6시부터 7시까지 망원경 견학하고, 7시부터 7시 50분까지 저녁식사하고,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천체탐험하고, 태양계여행, 시뮬레이션, 대체교육 등 많이 해요. 지금 거기서 천체망원경을 팔려고 했든 안 했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성시에서 하려는 천문과학관하고 차별성이 없다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재난관리팀장
아마 기자재부터 해서 차이가 많이 있죠. 최신 기자재하고 옛날에 했기 때문에 렌즈라든지 망원경 자체가 아주 노후화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전문가들은 찾아오지 않고 주로 전국에서 유치원생들이 거기는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그래서 찾아오는 것 같고, 저도 몇 번 답사해 봤는데 실제 소음도 그렇고 냄새, 환경적인 게 상당히 열악합니다.
최현주위원
도에 의뢰를 해 봤는데 어쨌든 안성 천문관은 교육용으로 남부권에 없기 때문에 지원해 주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용은 좋은데 맞춤랜드 내에 천문과학관이 거기 위치가 맞냐, 전체적으로 보면 생뚱맞지 않냐고 그랬더니 도에서는 어쨌든 위치와 상관없이 아이들 교육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주는 거지 위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더 이상 얘기는 못했는데 어쨌든 안성에서 이미 천문과학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안성시 입장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열악하기 때문에 안성에서 하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하게 되면 어쨌든 주변에 관광객들이 많이 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진호
이진호재난관리팀장
당연한 얘기입니다.
최현주위원
글쎄요.
이옥남위원장
최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을 해 봤어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천문과학관에 대해서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왜 굳이 있는 것을 활용하지 금액을 거금을 들여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시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숙소라든지 먹거리 제공하는 게 개인이 하다 보니까 금액은 싼데 엄청 열악해요. 그래서 아마도 시에서는 안성맞춤랜드 내에 같이 통합해서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의중은 충분히 알지만 굉장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열악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거기에 투자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주변 여건이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최현주위원
안성맞춤랜드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안성맞춤랜드가 장기적인 계획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이것저것 그 위치에 맞게 뭔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남사당하고 천문과학관하고 연계가 안 되는데 거기에 생뚱맞게 천문과학관이 들어온다니까 장기적인 계획과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때그때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시장님이 “어디 가니까 그거 괜찮겠더라.”라고 해서 맞춤랜드에 이것저것 갖다가 끼워 넣는, 계획을 가지고 모자이크형식으로 되면 모르겠는데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것도 해보고, 거기에 호텔도 짓겠다고 그러고 호텔에 대한 얘기들은 어느 정도 또 잠수 탔잖아요. 그러니까 맞춤랜드 내에 처음부터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이뤄져야 되는데 천문과학관은 거기에 너무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그렇게 연계를 하시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당초 계획에서 장터라든지 이런 게 폐지되고 시민공원으로 바뀌는 상태이다 보니까 맞춤랜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게 뭐냐, 유입할 수 있는 게 과학관 정도로 사람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남사당과 같이 연계해서 남사당공연도 보고 천문과학관에 가서 별도 보고 여러 가지 같이 경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최현주위원
야간에 남사당공연을 보고 맞춤랜드 천문과학관에서 별자리 관측하고 집에 가요? 마땅하게 숙소가 없잖아요. 거기에 호텔을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민자유치라고 해서 딱히 나서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화가 맞아야 되는데 천문과학관 지어놓고 수요가 많으면 누가 들어오겠지 하는 이런 식이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호텔부지 관계 건은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여러 가지를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호텔까지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면.
최현주위원
호텔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구경을 하고 그다음에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구경하고 갈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안성에 그 이튿날 시티투어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방문객들이 결정할 사항이지 우리가 이거 했으니까 너네 자고가라 하는 것은······.
최현주위원
방문객이 결정할 사항인데 그렇게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게 시잖아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숙박시설까지 돼 있으면 더더욱 좋죠. 그런데 아직 숙박시설까지는 호텔부지 관계가 있다 보니까 숙박시설에 대한 것은 천문과학관을 건립하면서 검토가 안 됐던 것뿐이지 만약에 숙박시설이라는 것이 랜드 내에 없었다고 했다면 숙박할 수 있는 시설물까지 검토해서 사업비가 더 늘어났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현주위원
안성 천문과학관이 보면 별자리 관측이 태양계 여행도 주로 9시부터 이뤄지거든요. 그 이후 행사가 거의 11시에 일정이 끝나요. 11시에 끝나면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보고 안성에 팜랜드도 있고 이것저것 많아서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잠자리를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럴싸한 숙소가 있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자고 안 자고는 그분들의 판단이라고 그러면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유도를 해야죠.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유도는 어차피 저희가 너리굴마을부터 팜랜드, 배꽃향기까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놓고 홍보의 문제이고 저희가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좌우지간 숙박시설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없었을 경우를 대비했을 때는 그런 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그건 홍보로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최현주위원
어쨌거나 맞춤랜드는 어떤 확실한 마스터플랜으로 10년, 20년, 몇 년 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뤄져야 되는데 그때그때 선택 판단에 따라서 ‘어디 가니까 괜찮다, 그거 하자.’라는 그런 주먹구구식의 계획 때문에 논란의 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위원님이 도에 물어보셨더니 경기 남부권에 없어서 했다고 그러는데 실상 저희가 이것을 했을 때에도 지금 대부분 연 3만 정도, 저도 많이는 안 가 봤지만 몇 군데 벤치마킹을 가서 관람객 수를 확인해 보니까 3만에서 4만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그 이상을 나름대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기본계획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도 조건이 좋다고 해서 그 이상을 봤고요. 그랬으면 타 지자체보다는 저희가 경쟁력이 더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어쨌든 만약에 천문과학관 예산이 설립되고 추진되면, 제가 서울대학교 천문과학과 교수님을 만났어요. 지난주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어찌되었든 시에서 강행해서 추진이 된다면 이후의 문제는, 제가 괜찮겠냐고 물어봤거든요. 문제는 어쨌든 설립이 되면 관리가 문제라는 거죠. 시 지자체에서 보면 새로운 용역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비전문가들을 많이 채용한데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고용창출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비전문가가 운영이 되면 거의 100% 성공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문대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배치해서 운영해야지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참조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천문과학관이 언제쯤 착공할 수 있어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10월 말경이요.
지성
유지성위원
몇 개월 정도 걸리죠?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1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내년도에 세계민속축전 안에는 완공이 되겠네?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그 안에는 최대한,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일부 공기가 당겨질 수도 있고 늘어질 수도 있는데 내년 본 축전 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위치는 선정되었어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천문과학관과 관련해서는 금번 1회 추경 예산이 세워질 때부터 논란이 많았고,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나 모든 회의 있을 때마다 한 번씩 거론되는 어찌 보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계획 없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사실 계속 지적을 하셨지만 마스터플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부분은 인정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가 많이 돼서 누차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게 착공이 눈앞에 다가왔단 말이죠. 그럼 이것 같은 경우는 어느 위주로 가는 건가요. 플라네타륨 위주인가요, 아니면 관측위주인가요?
진호
이진호재난관리팀장
관측 쪽은 사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천문 쪽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과학자들이 하는 거고, 저희들은 랜드 내에 있거든요. 플라네타륨 위주로 해서 과학관 위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지자체에서도 보면 천문 쪽으로 하는 부분은 다 실패하고 과학관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최현주 위원님이 가져오신 미양면 같은 경우에 밤 위주로 견학 프로그램이 짜여 있는 이유는 그 쪽에는 플라네타륨이 없고 관측 위주로 가기 때문에 밤 위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애당초 천문과학관 예산을 집행부에서 설명할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성맞춤랜드에 야간 관광상품을 위해서 유치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죠. 이게 계속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럼 관측위주가 아니라 플라네타륨 위주란 말씀이시죠?
진호
이진호재난관리팀장
위원님, 그건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축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하면서 운영적인 측면은 다양한 것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의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떤 측면에서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지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아까도 얘기해지만 교과부에서도 랜드 내 천문과학관을 설명드렸더니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여기가 가장 낫겠구나.” 또 경기도 지사님 기술과학 보좌하는 오성복 보좌관님도 오셨거든요. 그분도 한 다섯 분 정도의 전문가를 모시고 왔는데 그때 현장답사를 하시면서 “여기가 상당히 좋구나.”라고 그랬고 운영적인 측면은 저희가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주변 인근에 큰 규모로 하고는 곳이 가평 쪽인가 양평 쪽인가에 있고 천안에도 새로 대규모로 생기게 되고 그러면 안성에는 인근 주변에 비해서 차별성을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진호
이진호재난관리팀장
그렇죠. 그런 부분이 운영적인 측면인데 그것은 랜드하고 연결해서 저희들만의 독자적인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기본계획에도 일부 나와 있는데 그것은 포괄적으로 나와 있고 세부적인 것은 현재 지으면서 내년도 10월 이전에 꼭 준공이 돼야 되고 3개월 동안 시운전을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그런 것은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지수위원
어린이 과학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이 참 잘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천문과학관에서도 같이 과학적인 탐구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곤충이라든지 사실 안성맞춤랜드 같은 경우는 야생화단지도 있고 자연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현장학습들을 같이 병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담을 수 있다면 미리 먼저 고민을 하셔서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게 시스템 자체가 야간을 위주로 하잖아요. 실내에 주간에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띤 사람을 투입시켜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삼성박물관 같은 데 가 보시면 어떤 아이템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낮에도 다 꺼놓은 상태에서 돔 안에 들어가서 별을 관측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나요?
김지수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지방하천 옛날 1회 때 안전관리차 지방하천 배수문 점검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잘 됐나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리고 먼저 양변천 개수공사비가 올라와 있는데 당목천 수해상습지 거기도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저희 당목천하고 칠장천이 내년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어차피 전액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전액 확보하려고 국토부하고도 얘기가 다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한 34억 원, 24억 원 이 정도씩 남아 있습니다. 최대한 내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철저히 해 주시고 이게 재해예방 성립전이 올라왔지만 우리가 이것을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 되는 건지, 인센티브 사업비를 따오신데 대해서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용역비도 미리 세워야지, 도비 받아서 용도지구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째 계속 수해가 나는데 이제 세워서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재난관리팀장
발주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시비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을······.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안 하려다가 위원장님이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2008년도에 하고 바로 그때 타당성조사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방재청 과장하고도 9월 초에 미팅을 해 봤지만 일단 이게 완료되고 올라오면 내년도에는 약간 어렵지 않나 얘기는 해요.
지성
유지성위원
노력해서 세워야죠.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어차피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다른 데는 보면 다 세웠어요, 급하지 않은 곳도.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국비를 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9월 전까지만 타당성조사가 완료됐으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끝나면 타당성 조사가 10월쯤에 끝나고 실시설계는 금년 말쯤에 끝납니다. 그럼 이건 내년도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재난관리과장님 능력을 보겠어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방재청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리고 계속비 사업에서 원래 총액이 38억 3,19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비 사업이면 2012년도까지만 나왔는데 20억 원으로 예산이 세워졌고 이 금액이 넘으면 저기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어느 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당목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옥남위원장
천문과학관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호
이진호재난관리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시비 10억 원, 시책으로 10억 원, 특별교부세 10억 원, 과기부 예산 10억 원해서 총 40억 원을 가지고 계획을 하다가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5억 원뿐이 안 내려 왔습니다. 또 도의 시책추진비는 8억 5,000만 원밖에 안 내려 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38억 9,000만 원을 잡은 것은 발주할 때 설계는 37억 원 정도로 설계를 하고 이것을 발주할 때 낙찰률이 87% 정도 떨어지면 저희가 32억 원대에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0월에 공사를 착수하려니까 그냥 계속비 이월로 이것을 담았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투융자 심사조례가 2011년도 8월 11일 날 개정이 됐죠. 10억 원이었다가 20억 원으로 그때 개정된 거죠?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먼저 한건가?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투융자 받았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원칙으로 5년 이상 사업을 계속비라고 하는데 2013년도 것은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이게 화곡천이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일죽입니다. 일죽 쪽이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나서 화봉천도 일죽, 방죽천 일죽, 청미천 일죽, 화곡천 일죽,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북산천은?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북산천은 서운면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이 개촌천은 소방서 앞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자동차학원 가는 데 있잖아요.
이옥남위원장
어디 자동차?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중리동에 자동차학원 있잖아요. 축협 앞에 하천 그게 계촌천입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먼저 소방서 안성 장례식장 건은 어떻게 됐죠?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그건 하반기에 단가가 인상돼서 단가를 조정하고 있어요. 공사를 발주할 거예요.
이옥남위원장
언제 정도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10월 초에는 할 계획입니다. 농촌공사도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셔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배수문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해 달라고 그러는데 내년도 사업비 신청을 했는데 안 되면 일단 공사해 놓고 나중에 따질 일이죠.
이옥남위원장
그럼 10월부터 공사가.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공고하고 입찰보고 하면 10월 말쯤에나 착수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것 때문에 집요하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재난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