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어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1쪽으로 회계 관계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도모를 위해 가입한 신원보증보험의 집행잔액 136만 7,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2009년도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지난 5월에 준공된 공도읍 청사 신축공사 예산 집행잔액 8억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비는 6억 2,800만 원, 감리비는 1억 7,000만 원, 시설부대비는 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유지관리입니다. 경기도 인사이동으로 전입한 공무원에게 제공할 3급 관사 전세임대료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계·소방·전기설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를 당초 예산액보다 8,7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청사 조경관리, 제1별관 난방제어시스템 보완, 유류저장소 철거 2개소, 기계시설 유지보수, 전기시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당초 예산액 1억 5,0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으로 6,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실 창문 프레임 공사로 2,200만 원, 본관 2·3층 텍스 교체를 위한 환경개선공사비로 1억 900만 원, 사회복지과 창문교체공사로 3,200만 원, 제2별관 후면 배수로 정비공사로 1,000만 원, 의회동 주출입구 바닥타일 교체공사로 2,000만 원, 청사펌프 수선공사로 1,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청사관리 등 차량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실태조사 및 관리로 2011년도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 변경교부계획에 의거 3,295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600만 원, 국공유 재산관리 일반수용비로 211만 8,000원, 국공유 재산관리 특근자 급식비 300만 원, 수임변호사 소송비용 5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국공유 재산 차량유지관리비 14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 우편송달료 25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국·공유 재산실태조사 및 소송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국공유 실태조사 용역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가소송 승소 포상금으로 부족분 1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평가 우수 시·군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2010년도 국·공유 재산관리 종합평가 결과 31개 시·군에서 2등인 우수시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2,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담당공무원과 업무관계자의 사기진작 및 향후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공유 재산업무 관계자 선진지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2만 5,000원, 국공유 재산담당자 선진지견학에 따른 포상금으로 1,4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공유 재산업무관리를 위한 프린터 및 카메라 구입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2010년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18만 9,000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전산보조원의 육아휴직으로 인건비 1,856만 2,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국공유 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유재산임대료를 1억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9,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2007년도 대부계약으로 2010년도 연말에 계약됨에 따라 9,00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이자수입으로 1억 원을 증액했고,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 귀속수입 3억 원을 감액하고, 공유재산수입으로 6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14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9억 원에서 63억 4,510만 4,000원으로 14억 4,510만 4,000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잡수입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은 2,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1,7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다음 쪽 세출예산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건립사업비 타당성용역 결과 대규모 농가의 분뇨처리를 목적으로 공공처리장 지원은 불가하다고 판단돼서 부지매입비 10억 원 전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성시 풍물마당 조성에 따른 교통광장 편입토지 매입비 17억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중심 시가지 진입부에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조형시설 설치와 공원화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편익제공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당왕동 163-5번지 외 2필지로 약 611평의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집단화사업 적립금으로 5억 8,500만 원에서 24억 3,310만 4,000원으로 18억 4,810만 4,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1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건립부지 매입비요, 이게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왜 폐지가 안 올라오죠? 예산은 죽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은 것은 그대로 두나요?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승인받은 거 취소하고 나서 예산을 죽여야죠. 예산만 죽이고 승인받은 것은 그대로 살려놓으면 나중에 예산 다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작년에 받은 거 아니에요? 작년에 그 난리치면서 자치위원장님이랑 싸우면서 주천리 아니에요? 일죽 주천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자치행정위원장님하고 난리를 치다가 관리계획 승인해 주고 예산도 확보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취소를 하고 나서 예산을 죽여야죠. 예산만 죽여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내버려두면 사업을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죠.

거기에는 시설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해서 제가 알기로는 일죽면 장암리에다 시설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부터 들어와야죠. 예산을 변경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부터 하고 그에 따른 사업이 진짜 취소가 된 것이라고 한다면 취소가 됐다는 설명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를 하고 예산을 죽여야죠. 우리는 사업 추진을 취소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교통광장 조성한다는 것으로 17억 원 예산 세워 놓은 것은 평당 부지매입가격이 약 270만 원으로 예상을 했던데 무슨 근거로 그 정도 예상을 한 건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의 1.5배입니다.

안성시를 감정해 보면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상업용지성 대지들은 공시지가나 현시가나 비슷해요. 여기 같은 경우 우리 안성시내에 주거 1종이 통상적으로 25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요. 여기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자연녹지일 거 아니에요. 자연녹지에 교통광장으로 도시계획이 지정돼 있다고 한다면 잘해야200만 원 정도도 안 나갈 텐데 너무 높게 책정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게 예상을 해 놓고 감정사가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는 거니까, 이건 예상치니까요.

지금 그쪽이 일부 상업용 시설이 들어와 있어서 영업보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좀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으니까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할 때 유의를 해서, 지금 업무편의를 하자고 보상가를 높게 책정해서 보상을 주는 그런 경향이 나오게 되면 향후에 다른 사업을 할 때에 보상비로 인한 부담이 너무 가중된다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낮게 보상 줘도 안 되지만 적정한 평가가 돼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축산과에 사업변경사항을 들어봐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입예산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왜 갑자기 14억 원이 확 늘어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몇 쪽이요?

특별회계 1쪽이요. 공유재산 매입수입 예상액이, 수입액이 예상액이 아니라 확정액인가요? 6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늘어난 게.

당초에 6억 원을 계상했는데 도로 보수공사로 해서 편입토지 손실보상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14억 원이 늘어난 거예요.

도에서 전입받은 건가요?

그렇죠. 손실보상이 많이 늘어났고 국유재산은 반대로 손실보상이 감소가 돼서 감을 하게 된 거고요.

대행사업을 하느라고 받았다가 지출하는 돈이 표시되는 겁니까?

우리가 도로사업을 하고 편입하면 부지를 매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매각수입을 우리가 잡는 거죠. 국유재산을 팔면 20%가 우리 시비고 80%는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공유재산은 100% 수입이 되는 거고요.

우리 시 땅을 이렇게 많이 판다는 얘기예요?

아니, 편입돼서 돈을 받아온 거죠. 그래서 증액된 거죠. 예측을 못해서 전년 대비해서 6억 원을 세웠는데 손실보상이 많이 들어와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특별회계가 약 90억 원이 됩니다.

부동산 매각자산이 증액이 됐다, 특별회계로 넘어온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게 표시된 거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8억 원이요?

네.

그 추진사항은 저희들은 잘 모르고 축산과에서······.

네.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네. 축산과 관계자 오면 한번 여쭈어보죠.

관용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어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는 재산관리와 청사관리가 분리가 안 됐어요, 거의 다 분리가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7월 1일자로 개편돼서 청사관리가 재산관리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청사관리팀이 있으니까 읍·면·동까지 청사관리를 하다 보니까 청사관리에 팀이 생겨서 차가 없어요. 그래서 스포티지 차를 구입하려고 3,000만 원······.

언제 구입하시려고?

이번 추경 때요.

차가 별도로 필요하나요? 배차 받아서 출장 갔다 오고 나면 될 것 같은데······.

안성시에 차가 137대인데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17대로 나머지는 다 읍·면·동하고 각 관·과·소에서 관리하는데 17대 중에서 트럭이나 버스 빼고 나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차, 국장님 업무용 차, 우리가 갖고 있는 게 4대밖에 없어요. 모닝 3대하고 일반 장애인차, 그래서 청사관리가 신설됐기 때문에 수시로 출장이 많아서 별도로 차를 구입하려고 3,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팀에 직접 배정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갖고서 있다가 내주는······.

4대는 관·과·소별로 장기적으로 조사나 뭐로 해서 보통 3개월 내지 2개월씩은 배차가 되어 있어요. 차는 여유가 없어요. 지금 각 관·과·소에서 아우성이에요. 차를 지원해 달라는 건데 137대면 안성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도 지금 유류값이 비싸다 보니까 직원들이 출장 갈 때 관용차를 선호하고 있는 거죠. 서로 달라고 하는데······.

없습니다.

대천동성당 위쪽으로 고삼 나가는 데.

세차장 노상밭 조금 남아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사거리에서 고삼 쪽으로 나가잖아요. 고삼 쪽으로 직선도로로 나가는 게 있고 한경대 쪽에서······. 그 삼각형 그 땅이죠. 그게 한 610평 정도 돼요.

그게 도시계획시설인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광장시설로 용도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천동현 의원이 10억 원은 도 시책추진비 얻어다 보태서 도로 뚫은 거 아니에요.

오늘 38국도 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과에서 청소하러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은 도청까지 알아본 건데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승인을 받은 다음에는 폐지는 안 시키고 있다고 하거든요. 폐지를 시켜야 된다는 법률이 없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둔다고 도에서 답변을 받았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업비는 의회 심의하실 때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삭감을 시키고, 대신에 승인받은 것을 위원장님은 폐지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폐지시킨 적은 없다고 합니다.

예산 안 세워주면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 굳이 폐지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폐지가 되는 거 아니냐.

자동으로 폐지는 아니고 살아 있는 건데 대신에 그 사업을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니까 폐지절차는 없는 겁니다.

폐지절차를 밟지 않으면 이런 식이 되잖아요. 사업을 추진하는 줄 알고 다 승인해 주고 그랬는데 사업 추진을 안 해도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향후에 관리계획승인을 해 주고 사후관리를 안 한다면 승인을 왜 받아요. 사후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사업을 하면 반드시 10억 원 이상 투자나 토지매입 1,000㎡나 처분 2,000㎡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건데······.

세워줬던 예산을 안 쓰고 죽인다면 오래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본예산에 한 거예요, 추경에 한 거예요?

작년도 정기······.

그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된다고 난리쳐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1년도 안 돼서 사업추진 안 한다, 예산 죽여 달라고 그러면 하여간 설명을 들어야지 죽이든 살리든 할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유은형입니다.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사무기기 관리사업비는 노후화로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컴퓨터·프린터·스캐너 교체비로 금년에는 컴퓨터 이전 설치비 감소로 유지관리비를 감액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3억 8,292만 1,000원인데 2,100만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다음 정보화교육사업은 시민이 정보화에 대한 이해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으로 정보처리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정보화교육강사를 지원받았으나 4/4분기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금액이 4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추진사업 내용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 입찰을 하다 보니까 조달수수료나 평가수당 등으로 해서 1,300만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전화통신 운영관리비는 일반전화 및 SMS 사용증가로 부족한 전화통신요금을 계상했습니다. 그 금액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망 운영관리비는 공도읍 청사 이전으로 공도보건지소 행정통신망 설치에 따른 암호화 장비 구입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내통신 사용 전 검사비는 네트워크 선로 측정기 구입잔액 반납과 사용 전 검사용 디지털카메라 고장으로 인한 교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78만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 사업비는 관내에 산업분류별 사업장이라든지 근로자, 경영상황, 임금 등으로 해서 경제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돈인데 317만 5,000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통계조사 지원사업비는 통계조사 감소 및 국비보조사업 시비 최소화 사업에 따른 사업비 잔액 반납입니다. 이것도 274만 9,000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아홉 번째로 사업체 고용수요조사비는 기관 간 사무이관으로 경기도에서 고용노동부에 따른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6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통계간행물 발간 및 자료제공비는 통계연보 및 4종으로 유인물 제작 완료에 따른 사업비 잔액 감액으로 1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와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사업체 고용수요조사 보조금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763만 3,000원인데 그 내용은 국고보조 반환금 및 이자를 포함해서 22만 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 외 2건으로 741만 3,000원이 돼서 763만 3,000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서 경제총조사의 급양비가 국비로 해서 추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급양비도 저희 과는 1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총 100만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도가 다시 만들어진 건가요? 행정지도 제작이 끝난 거예요?

금년에 했습니다.

끝난 거예요?

네.

자치위원들한테 한 부씩 갖다주세요.

알겠습니다.

토지민원과장 송근성입니다. 토지민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민원과 예산은 11억 4,184만 3,000원이고 이번 추경에 7,61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민원편의시책 추진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의 시청·읍·면 인감증명발급 신원보증가입비로 320만 원을 증액을 했고요, 자산취득비의 대덕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권민원서비스 제고사업 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본 내시보다 324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24만 2,000원, 사무관리비에서 299만 8,000원, 전산소모 구입비로 해서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쪽은 도로명주소사업의 도비로 1,600만 원이 지원이 돼서 선진국형 도로명주소 체계로 개선하고자 성립전경비 반영 후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의 1,600만 원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기존 도로명주소 시설정비 및 설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00만 원은 도로명주소 시설정비 및 설치비에 1,800만 원, 보도에 도로명 표기 설치공사 2,200만 원으로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또 반환금을 일부 세웠습니다. 국고 반환금으로 해서 지적불부합지 반환금 2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는 기존 유니폼을 쓰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아까 여쭈어본 거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대덕면 것으로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쪽에서 올라온 것은 대덕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가 2,200만 원이에요. 자세히 보니까 그러네요.

200만 원이 올라온 게 그거인 것 같습니다. 대덕면에는 작년까지 무인발급기가 있었는데 불용처분을 해서 다시 놓다 보니까 케이블 같은 소요공사비가 일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 200만 원이 더 소요되겠다고 해서 아마 2,200만 원을 계상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예산서인데 정책기획담당관하고······.

저희는 바로 선로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설명하신 게 대덕면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대덕면은 2,000만 원이고요, 죄송합니다. 공도 것을 아까 2,2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설명서에 보면 토지민원과에 대덕면으로 되어 있어요.

대덕면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설치해 주는 걸로 하고 공도 게······.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대덕면 게 2,200만 원이 올라와 있다니까요. 공도 것도 2,200만 원이고 대덕면도 2,200만 원이에요.

뭐가 잘못됐나보다.

무인민원발급기를 본청에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대덕면으로······.

정책기획담당관에 대덕면 게 올라와 있는데 2개가 올라온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만 보고 저는 이게 시청민원실에 필요한 건지 알고 가격이 다르다고 아까 여쭈어보니까 거래처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대덕면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2,2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또 토지민원과 설명서에 보니까 대덕면 게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금액이 서로 달라서요.

저희들 계획은 대덕이에요. 예산을 계상해서 1대를 구입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공도는 자체적으로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는 것으로 동·면과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로 정책기획담당관하고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준 것은 대덕면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그럼 중복이 된 거 아닌가요?

중복된 것 같은데. 확인을 좀 해 주셔서 둘 중에 하나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로명주소 홍보물 책자 500부는 어디로 배부를 하시는 거예요? 책자형 안내지도.

그것은 읍·면·동하고 본청에 관·과·소 위주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아직 안 나왔죠?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 주시고요, 이 도로명주소가 예를 들어서 실시가 됐을 때 기존에 있는 주소로 한다면 우편이 배달되지 않습니까?

일정기간은 새주소로 되더라도 병행을 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정 소요기한이 지나면 새주소도 정착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법에 따라 새주소로 쓰도록 그렇게 모든 제증명 같은 게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기간은 구주소도 같이 병행해서 쓰는 걸로······.

이거 굉장히 말이 많던데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일제시대부터 지번이 부여돼서 썼던 건데 새주소로 지정해서 쓰다 보니까 상당히 혼선도 오고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증명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많은데 500〜600종을 새주소로 다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엄청 홍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일부 부스에 직원들이 나가서 새주소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회계과에 올라온 특별회계 사항을 보면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면서 일죽 주천리에 축산폐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부지매입비 10억 원의 예산을 계상해 줬는데 그 예산이 삭감이 들어와서 그쪽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기에 예산을 죽이는 건지 그 보고를 받고자 해서 모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8월 2일 날 의원간담회를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주천리에 축분공공처리장이 어려워서 장암리에다 올해 1일 100톤짜리를 합니다. 그 사업비는 농림부 사업으로 37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다고 먼저 8월 2일 날 설명을 드렸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하려고 회계과에다 많이 문의를 했었는데 자료 드린 대로 취득이나 매각 쪽은 의결사항은 아니라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안 했습니다. 그때 박재균 위원장님께서 힘써주셔서 예산 세워주신 거 감사한 거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죽림리 쪽에 추가 설치하는 거 가능한 얘기예요?

축분공장은 사업부지가 도시계획변경이 됐고 사업이 떨어져서 할 겁니다. 할 건데 저희가 그쪽에다 양돈분뇨만 1일 50톤짜리를 추가로 내년에 한 10억 원 지원해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제가 수요일 날 3시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축분공장을 할 거고, 1일 50톤짜리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 예산에 아직 안 담았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나중에 주천리 부지에다 재추진한다고 해서 예산만 반영해서 올라오면 되겠네요? 취소를 안 했으니까.

보고는 드려야 되겠죠.

못 씁니다.

감액을 한 다음에.

내년부터 청미천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시행되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일죽하고 죽산 쪽에 동부권 개발을 하려고 하면 오염총량규제를 갖다 완화시킬 수 있는 처리장 시설이 무진장 시급하고 작년 본예산 승인해 줄 적에도 그러한 문제점도 같이 병행해서 걸려있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하라고 해서 자치위원회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은 승인해 줬는데 지금 죽림리 쪽에 추진도 민원에 부딪쳐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미지수고, 주천리 쪽은 안 된다고 하고, 확보해 놓은 예산은 아예 없애고, 그럼 추진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도 죽림리 할 때는 막 왔었을 때인데 주천리 쪽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축구장도 지어주고 그러잖아요. 죽림리는 2개 마을이 반대하는 거고요, 주천리는 일죽 전주민이 반대하는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고 그 옆에다가 또 냄새나는 축분장을 하냐고 해서 죽림리는 28일 날 설명회를 해서, 장암리 하는 것은 설명회를 하고 추진할 겁니다. 이미 농림부에 다섯 번 정도 가서 사업설명회를 해서 예산 받아오고 이번 추경에 담아지는 거기 때문에 축분공장만 하면 크게 민원이 없을 건데, 지금 해양투기를 하는 물량이 1일 평균 28톤 정도 됩니다. 그 죽산·일죽·삼죽 것을 마저 소화하려고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만 검토할 거고 축분공장 1일 100톤짜리는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추진을 안 했고 예산에 담아주면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대표하고 회의를 좀 해서, 저희들은 잘 돼 있지만 안성 것은 안 믿기 때문에 논산축협에 현장견학도 시키고 해서 주민들 물의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주천리 거 토지매입비 확보해 주면 국·도비 예산 지원받는 것을 신청을 해서 사업대상을 받아야 되느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업대상을 받거나 국비보조를 받거나 결정된 게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주천리 거 용지매수비만 확보해 놓고 그 이후 중앙정부에 사업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게 되면, 법이 7월에 개정되면 해 보려고 했던 건데 그런 민원도 있고 장암리 게 농림부 사업으로 되니까 그쪽으로 전환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죽림리에 하는 것은 국·도비 내시가 돼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지금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추가로 한다는 거하고 액비시설은 무슨 돈 갖고 더 증설한다는 거예요?

그 축분처리시설이 여기저기 난립되면 자꾸 민원이 많으니까 저희 생각은 장암리에 어차피 공사를, 그 사업이 내년까지입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밑에다 콘크리트로 지하에 돼지 똥물만 정리하려고 했던 건데 이 얘기를 의원간담회에 설명을 드리고 나서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셔서 일단 100톤짜리 축분공장부터 설득을 해서 하고, 이건 예산이 떨어졌으니까 해야 되고, 저희는 병행해서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공사비도 줄이고 공기도 단축하려고.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끝나서 100톤이 정상적으로 가서 주민들이 됐을 때 50톤을 추가로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재원 갖고 할 거냐고요. 100% 시비예요?

네, 시비로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국·도비 보조받아서 주천리에 한다고 했던 것을 국·도비 보조 안 받고 100% 시비로 죽림리에 추가로 하겠다고 한다면······.

그 공공처리장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분뇨공동처리장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공공처리장은 환경부에서 하면 톤당 10억 원씩이니까 100톤이면 100억 원, 저희가 200톤으로 200억 원 정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거 하면서 환경부에 그 사업을 신청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리공법 자체가 다릅니다. 공공처리장으로 환경부 사업은 대단위 사업이고 지금 10억 원짜리 하려고 하는 사업은 일반적으로 1만 두 농가들도 그런 시설을 합니다. 소규모 사업을 하나 추가로 해서 지금 남아 있는 양돈분뇨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다못해 15% 도비사업이라도 돼야지 왜 100% 자비를 들여서 하냐고요. 다른 것들은 다 15%에서 20%짜리 도비사업이라고 도비 얻어 와서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몇 십억 원씩 들어가는 것은 100% 시비로 추진한다고 하면 보조금 받아다 해야 될 일을 시비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 사업이든 농림부 사업이든 보조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년부터 해양투기 금지시켜놓고 나서 하루 발생량이 축산분뇨가 3,600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자료 뺀 걸 보면. 그럼 100톤에서 150톤 가지고 어림도 없죠. 그렇다면 농림부 사업이든 환경부 사업이든 받아서 어딘가는 해야 돼요. 내년부터 해양투기 하지 말라고 법적으로 묶어놓고 나서 처리장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처리시설이 어디가 되든 고민해서 꼭 만들어야 될 거지 그냥 주민들이 반대하고 민원이 있어서 못 한다고 하면 다른 대상부지를 찾아서라도 꼭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국·도비 사업이 있어요. 찾으시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머리를 쓰면 국·도비 사업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지원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이런 돼지분뇨나 이런 것을 신재생에너지로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제가 견학도 하고 했는데 이런 시설을 유치해서 해야 돼요.

지금 저희가 축분공장이 금광 하나, 보개 두개, 일죽 두개,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일죽 장암리가 민원이 해소돼서 하게 되면 지형적으로 서운과 미양 쪽 남부권에 하나가 생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돼지똥물보다 더 급한 게 소똥의 양이 많은데 일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소의 양은 자꾸 나는데 축분공장은 속된 말로 퉤퉤거리기도 하고 돈을 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일죽 장암리가 끝나고 나면 서운이나 미양 쪽에 한 군데를 더해야, 남부권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개 축분공장이 양성이나 저쪽 미양 남부권으로는 안 가는 거예요, 전화해도 머니까.

지금은 문제가 아니지만 내년부터 해양투기를 못 해서 어딘가는 단속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축산분뇨나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지금 돈을 주고 처리하잖아요. 다른 데 가보니까 지금 톤당 2만 원씩 수거를 해 간데요. 그런데 해양투기를 금지시키고 자꾸 제재를 하면 4만 원에서 5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산농가에 이중부담이 되니까 이런 고민을 빨리빨리 해결하게 되면 축분처리하는 비용도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건 축산과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해서 대안을 내놓아야 될 것 같아요.

100톤을 처리하는 규모면 소똥이 1일 70톤, 돼지똥이 20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소똥이 너무 퍽퍽하니까 돼지똥을 섞어서 거름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남부 쪽에 한 분이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다 민원이 들어와서 주춤한 데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내년이나 후년 내에 남부 쪽에 축분공장을 하나 더······.

어쨌든 이게 국·도비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죽·죽산·삼죽 동부권 개발하고도 맞물려 있어서 오염총량제 물량 할당받으려고 하면 처리시설을 확보 안 하고는 힘들고 향후에 동부권 개발하려고 하면 일죽이 됐든 죽산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시설 확충을 해서 저감시설을 만들어놔야 향후에라도 죽산이나 일죽에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들어갈 수 있죠. 중요한 문제인데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일죽에 축분공장이 있으면 주민들이 거의 반대를 안 할 줄 알았어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일죽도 이상한 동네예요. 축산농가가 70〜80%가 되면 이런 걸 받아야죠.

문제점을 주민들한테 이해설득을 시켜서 앞으로 환경제도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런 걸 안 하고는 향후에 일죽이나 죽산이 개발자체도 못한다, 축사를 안 하면 모를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아무것도 허가를 못 낸다는 거예요, 오염량 부과되는 것들은. 공장도 못 들어오고 창고도 못 들어오고 다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 당목리 쪽이 그렇잖아요. 지금 당목리 쪽에 대규모 개발을 하려고 하면 금광천 오염총량제에 묶여서 지금 그쪽이 개발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죽·죽산이 다 개발 못 하는 지역으로 다 묶인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예요.

위원님, 지금 2000년도부터 생기는 축분공장은 38억 원 중에 냄새 안 나는 집진시설에 5억 원을 의무적으로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랜드 뒤에 황토영농조합법인이 1일 250톤 정도 치르는 공장인데도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요새 행사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약은 뿌리는데 주민들이 옛날 삼죽면이나 보개에 있던 걸 생각하셔서 그러시는데 지금은, 농심 같은 데 몇 백억 원씩 투자하니까 냄새 안 나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할 건데 주민들이 잘 안 믿으시죠. 안성 걸로 하면 또 안 믿어요. 다른 데를 갖다 보여드리려고······.

미양 닭털공장도 그 시설하기 전에는 난리를 치다가 시에서 융자한 자금을 받아다 그 시설 설치해 놓고 나서는 민원이 잦아들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만정리 쪽에 있는 소나무목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괴로울 정도가 아니라 제가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 민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의장님, 공도 세 군데, 대덕 하나, 안성 동남아파트로 다섯 군데입니다. 제가 한달 전에 현장을 다 돌아서 사업자하고 견적을 뽑아서 한 달 동안 했는데 두 집 했습니다, 죽산 한 집하고. 도저히 행정계에 고발은 안 되겠어서 내년 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세워서 농가당 5,000만 원씩 해서 맞춤랜드 주변 뽑는 것처럼 하려고 합니다. 밤에도 전화가 10시나 11시에 하고 해서요.

목장에서 발효가 안 된 똥들을 갖다가 쫙 뿌려놓을 테니까 더 그러겠죠.

돼지돈사에 파이프를 넣어서 냄새를 빨아서 필터로 걸러 나오는 것으로 원천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안 됩니다. 거기는 그렇게 할 겁니다. 다섯 군데 할 겁니다.

냄새 때문에 모든 게 원인이에요.

이번에 공공처리장은 반납하고 저희가 그때도 보고드린 겁니다. 이 돈으로 장암리에 어차피 10억 원이고 저희가 국비 300억 원을 받아도 10분의 30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부권에 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하는 건데 저희가 내일 장암리에 가서 1일 100톤 외에 양돈분뇨 50톤을 더 하겠다고 일단 잠을 재우고 사업을 하면서······.

대상지를 다른 데 찾아보세요. 지금 줄일 때가 아니에요. 늘려도 모자라요.

다시 사업을 해도 토지를 구입하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는 영농조합이기 때문에 토지구입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체가······.

저희 계획은 그랬는데 민원을 잠재우고 내년 추경에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토지구입비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면 영농조합에 민자보로 세워서 해야 됩니다.

이쪽 대덕 하수종말축분처리장에 액비시설 설치하는 것은 검토해 보셨어요?

거기가 1일 100톤인데 거기는 주민들하고 하수종말폐수장 약속할 때 추가 증설을 몇 번 검토했습니다, 이동희 시장님일 때도. 거기는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증설은 불가하다고.

장암리는 해야 됩니다.

지금같이 축산폐수처리라든지 부산물 처리를 갖다가 못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축산장려정책도 쓰지 마세요. 지원금이나 보조금 주는 그런 걸 서서히 줄여서 축산 사용농가들을 경쟁력 있는 사용농가만 축산을 하도록 해야지 계속 보조금 지급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축산농가들을 자꾸만 육성시켜놓고 나오는 부산물은 처리 못해서 주민생활의 질만 떨어뜨리는 것은 잘못된 정책을 계속 확대하는 거거든요. 일 잘하는 것을 열심히 하면 좋아지지만 못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축산에 대해서는 계속 보조금이나 지원금으로 지원해 줘서 축산을 장려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은 처리를 못해서 민원발생을 계속하고 있고, 같이 병행이 돼서 조화가 맞으면 상관이 없지만 부조화가 됐을 때는 심각한 일이 되는 거라고요. 지금 일죽이나 죽산 쪽은 그로 인해서 지역개발사업이나 투자사업 같은 것을 못하는 실정에 도달하게 됐고, 그런 처리시설이 늦어지면 청미천 다 오염될 테고, 환경오염도 가중시킬 테고, 이게 손발이 맞아야죠. 조화를 이뤄야죠. 방지시설하고 축산시설 신규설치하고 부조화가 일어날 때는 종말처리시설을 못 할 것 같으면 축산사용농가 수를 줄여야죠. 그러면 축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나쁘게 만들면 도태되는 농가 나올 거 아니에요. 100톤짜리만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100톤만 나오게 사용 농가수를 줄여야죠. 허가를 아예 내주지 말고 기존에 하고 있는 업자들 중에서도 아주 열악하고 오염을 시키는, 시설이 나쁜 그런 축산농가들은 축산을 못하게 강력히 행정제재를 한다든지 해서 사용농가수를 줄여서 100톤만 나오게 만드시든지, 더 나오게 하려고 하면 150톤짜리 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150톤 나올 수 있는 만큼 사용농가수를 늘리든지 조화를 맞춰주시는 게 축산과에서 해 주셔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 정리 안 됐습니다.

당초에 ’97년도 9월 12일 날 안성축산진흥공사 시절에 지급보증을 세워줬어요. 그러다가 계속 이자하고 상환을 해 오다가 중간에 자동연기도 되고 2016년 9월 12일까지 상환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 9월 12일까지요.

네, 그렇죠.

거기 도드람LPC에서 매입을 했죠.

네. 그 앞에 개인 땅 1,500평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도드람LPC에서 매입을 한 거죠.

시유지는 담 쪽으로 공장용지가 600평 정도 있거든요. 그것은 매입을 안 한 거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