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춘입니다. 존경하는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평소 농업기술센터를 아껴주시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4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상사업비 사업은 2010년도 경기도에서 농촌지도사업 평가결과 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되어 실행하는 사업으로 지도사업 활력화 및 농촌지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연수에 2,500만 원을 계정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생활농업활력화지원 사업은 시민정서 함양과 소비자 중심형 농촌지도사업 구현과 사회복지를 위하여 미국형 실내 병원형 원예치료시설을 조성하고 놀이형 원예치료공원을 만들어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결과물을 도출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7,200만 원을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사업입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이나 공공장소,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이용하기 편안한 화장실을 유지보수해서 체험객과 농작업자의 편의성 도모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367만 원을 계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2010년도 자산취득 등 5건에 대해서 예산을 절약하여 215만 5,000원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임영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주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아직도 꽃매미가 완전히 박멸이 안 되었지요?

돌발해충이기 때문에 매년 발생은 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그렇게 발생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초기 방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후기에는 발생이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안성시청 내에도 10여 마리 보았거든요. 그저 꽃매미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완전 박멸은 못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완전 박멸은 되지 않습니다. 외래 해충이기 때문에 기상여건에 따라서 월동률이 낮으면 다음 해에 발생이 적고, 월동이 많으면 다음해에 발생량이 많고 해서 늘 방제해야 되는 병해충이 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 없어진 듯 하더니 요즘에 오히려 많이 날아다니더라고요.

1년에 여러 차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기상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날씨가 낮에는 따뜻하니까 오히려 성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양개량제보조에서 규산하고 석회는 논이에요, 밭이에요?

논도 있고 밭도 있습니다. 규산은 주로 논에 들어가는 것이고 석회는 대개 밭 토양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받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네,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자원연구팀장 신점호입니다. 제가 규산하고 석회는 3년 1기 기준으로 공급되고 올해는 대덕·양성·원곡·고삼·안성1·2·3동에 공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보급된 석회·규산 200톤은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건데 도의 예산 사정상 여유가 있어서 내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3년 1기로 지역적으로 돌아가면서 보급이 되는 것입니다.

규산·석회를 보급해서 보면 제대로 잘 안 쓰시더라고요. 논두렁·밭두렁에 보면 그냥······, 지금 그냥 주는 건가요, 조금 자비가 있지요?

지금 자부담이 아니고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뿌리는 것을 독려하는데도 보이지 않는 곳에 방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논두렁·밭두렁에 보면 쌓여서 포장이 터져서 못 쓰게 되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적극 독려해서 많이 쓰게 해 주세요. 필요 없는 데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예치료 프로그램이요, 장애인들이나 주부들한테 호응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지 않았나요?

이것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장 이종일입니다. 저희가 사무실에서 원예치료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그건 무슨 예산으로 쓰는 거지요?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 원예치료실을 만들고 거기서 거기 수용되어 있는 장애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개 시설을 예상하시고 예산을 계상하신 겁니까?

2개소입니다.

어디어디지요?

지금 통과되어야지만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2개소를 선정해서 빨리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혹시 그간에 장애아들이 치료를 받아 왔으니까 예상하는 데는 있나요? 얘기가 되었던 곳은?

아직은 없습니다. 재작년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올해까지 우리가 2개소를 선정하면 경기도 전체가 8개소입니다. 그중에 안성시가 4개소가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소라 함은······.

올해 두 곳이 되었고 기존에 2개소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기존에 해 놓은 데는 어디지요?

양성면 장서리 혜성원에 설치되어 있고 죽산면 장원리에 다비타의집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이쪽은 출장을 나가서 치료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토양이 산성화되어 가는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그 직접적인 원인들은.

아무래도 화학비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산성화되는 경향이 많지요.

화학비료에는 질소, 인산, 칼륨 이런 성분들이 유기질 비료보다는 많이 높지요.

그렇지요. 대개 질소질비료에 요소비료가 토양을 산성화를 많이 시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맞춤형 비료를 공급하고 계시잖아요. 농가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고 거기에는 생육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여지지요?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자원연구팀장 신점호입니다. 토양 산성화부터 문제 말씀을 드릴게요. 안성시 토양개량을 꾸준히 한 결과 논은 5.9에서 6.0, 밭은 5.8에서 5.9 정도로 해서 지금 계속 토양이 교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토양에 지력 또는 PH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춤비료 부분은 저희가 8개소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지금 수량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관행논에 비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맞춤비료를 쓰는 방법은 지역농협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종설계를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서 설계결과를 농협에 통보하거든요. 그래서 농협중앙회에 지역농협을 통해서 공급, 살포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춤형비료도 맞춤형이기는 하지만 말하자면 화학비료의 일종이기는 하지요?

네, 화학비료입니다.

그런데 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관행논법을 보았을 때 300평 기준으로 30kg 정도 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쓰는데 그 중량보다는 저희가 기존에 질산, 인산, 칼륨21- 하는 그 21이 질소입니다. 맞춤형비료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비료 18, 15, 10 이렇게 땅의 비옥도에 따라서 질소의 양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보다 이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토양산성화될 수 있는 영향은 더 크긴 크지요.

순수유기질을 쓰는 것보다는 그런 우려는 있겠는데 작물이 요구하는 최소량만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매년 안성시 토양개량 수치를 보면 산성화보다는 중성 쪽으로 토양이 개량되고 있습니다.

중성 되는 것은 여러 가지 토양개량제 보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사용할 때 적정량보다 더 사용하시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맞춤형비료에 대해서.

저희가 권해 드린 양을 쓰고도 이삭거름 시기에 암묵적으로 또는 남들이 안 보는 시기에 더 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뿌리지요, 아무래도. 일단 생산량 부분에서 차이가 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뿌리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기술센터에다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농정과 쪽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번에 1천호 육성 농가사업을 하면서 당초에는 유기농법을 권장하다가 정책이 완전히 화학비료 쪽으로 전환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정책인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정책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확실한 것은 쌀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박비료를 써서 채산을 맞추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춤형비료를 쓰는 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기 때문에 농가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친환경자재 급식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시장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화학비료를 쓰게 되면 MMA 저가미하고 경쟁이 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가격 면에서 가야 되는데 어차피 비축미하고 우리나라 쌀하고는 가격적으로는 경쟁이 안 될 테고 그렇다면 품질로 가서 우리는 아예 친환경 쌀을 생산해서 그쪽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농정과도 그렇고 저희도 그 농가들이 와서 기존에 유박 또는 호밀, 볏짚을 썰어 넣었을 때 발생하는 벼 도복이라든지 가스 발생으로 인한 벼 피해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녹비야, 볏짚 썰어 넣은 건 국산 자재인데, 유박은 대개 중국산 기름을 짠 유체박이랄지 아니면 피마자박 거기에 미광이 들어가서 과다하게 질소를 탈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벼가 노랗게 되거나 질소기아를 일으켜 가지고 결주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상의 문제로 유박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의 문제점이라면 다른 식의 유기질비료를 고려하더라도 어쨌건 유기농법을 포기하고 가는 정책은 저는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번 의견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 사견인데 제일 좋은 것은 유기농업에서도 축분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부숙된 축분을 유박 대신 쓰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셨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견학은 몇 분이나 가시나요?

전체적으로 가기보다는 테마별로 해서 지역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안배를 해서 그렇게, 한꺼번에 다 가는 것은 무리가 있고 축산이면 축산지역에, 과수면 과수지역에 우수한 지역에 가서 배워오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테마마을로 선정한 곳 위주로 가는 건가요?

각 도, 각 지역에 우수한 지역, 기술보급이 잘 되어 있고 선진 농장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제 뉴스에 축산자원화하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제 KBS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적인 얘기이긴 한데, 이명박 대통령이 농업선진화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인가 핀란드인가 그 나라 가서 농정을 보시고 거기서 발표하셨잖아요. 우리나라 농업은 너무 정부에 의지한다, 그래서 농업보조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임대농기계라든지 농기계에 대한 보조금, 각종 보조금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는 건가요?

유럽의 농법하고 우리나라의 농업환경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 농업이 우수하다, 또 미흡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농업에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역시 보조금보다는 직불금 쪽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농업인재 육성입니다. 네덜란드나 덴마크에 PPT식 여러 가지 교육도 있는데 이론과 실습을 겸하는 농업인재 육성 쪽에 저희들이 많은 기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견을 여쭈어 보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쨌든 그렇게 되면 좋기야 하겠지만 우리나라 농정 자체가 시장의 불균형이 많이 있잖아요. 제일 단편적으로 배추값이 폭등을 하니까 배추를 수입하다가 풀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농축산물이 비싸면 바로 외국에서 공수하다가 시장에 푸는,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농업을 같이 하고 계시니까 정부에서 수요와 공급에 이런 불균형을 잘 조절해야 농민들이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도 팔수가 없는 상황을 많이 초래하잖아요.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좋아요. 보조비 다 없애도 상관이 없어요. 저희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그런 판로들이 개척이 안 되면 계속 농산물 수입하다 놓으면 지금 축산이 단편적으로 혼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견입니다.

원래 농수산물시장이 공산품시장하고 달라서 농산물시장은 우리 경쟁시장이라고 그럽니다. 생산자가 다수이고 그래서 항상 시장에 진입과 탈퇴가 용이하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공급이 한 5% 정도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오히려 20%, 30% 다운되고 반면에 공급량이 한 5% 정도 적게 되면 가격이 20%, 30%, 50% 올라가고 우리나라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워낙 전국에 재배규모가 작고 생산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은 밀 하는 농가, 축산하는 농가, 이렇게 규모가 큰 농가들이 일정한 큰 포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가격이 안정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워낙 금년에 값이 좋으면 내년도에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재배면적 규모에 따라서 생산량 가격이 들쑥날쑥 해서 이것은 아마 국가적으로 농업유통개혁이라든지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발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유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정된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드리고, 적절하게 잘 적재적소에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겠습니다.

야생화단지 관리인부임이 4개월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과하게 세워진 것이 아닌가요?

관련 팀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특작팀장 이상인입니다. 야생화단지 관리인부임은 무기계약직 2명을 채용하는 보수규정에 따라 편성한 인부임입니다.

보수규정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하루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한 달에 기본월급이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가 되고요, 여기에 편성할 때에는 저희들이 명절휴가비나 이런 거까지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 남은 9월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명절휴가비나 이런 것은 사용을 안 할 것입니다.

이미 여기에 담아져 와 있는데, 잘 활용하시고요······,

팀장님 고생 많으신가 봐요, 얼굴이 까맣게 타셨어요.

네, 많이 탔습니다.

애써주신 덕분에 맞춤랜드가 많이 예뻐졌어요. 예전에는 거기가 불모지 같았는데······.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공정률은 80% 되고 오늘과 내일 마무리하고 주말에 청소작업만 끝나면 축제기간 동안에 그래도 예쁘게 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글쎄 외형적으로 많이, 어제도 현장에 의원들하고 함께 갔다 왔지만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소홀하지 않으시리라 믿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술보급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검정쌀을 많이 보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라도에서는 빨간쌀을, ‘빨간 물결이 넘친다’라는 문구도 보았지만 한 가마 당 200만 원씩 팔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기술을 습득해서 시민들한테도 좋은, 물론 기후적인 변화나 여러 가지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안성시가 도농복합시니까 쌀은 지형적으로 맞지 않을까, 깜짝 놀랐어요. 한 가마 당 200만 원씩 팔게 되어서 아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는 문구를 보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전남 나주시에 보니까 목화수확을 해서 소득을 엄청 일구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연천에 고려마을이라는 데가 있데요, 클린태양초 저농약 고추를 예약 접수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사 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시민들한테 보급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꽃매미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더 성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안 보이던 꽃매미가 거미줄에 많이 걸려있거든요. 또 저희 집도 도기동이지만 시골이다 보니까 요새 마당에 많이 날아 들어오더라고요. 보는 족족 잡지만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 시에서 농작물 병해충 약을 살포하고 방제하고 계시니까 더욱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영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명수입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 161억 84만 8,000원에서 26억 3,370만 원이 증가한 187억 3,454만 8,000원입니다. 주요증가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개설분야에 5억 원, 도시디자인 및 경관사업분야에 21억 3,370만 원, 자세한 사항은 각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분야입니다. 공도진사도로(중로1-12외2호선) 개설공사는 공도 진사리 주은청설아파트와 우림아파트 구간에 진출입로를 개선하여 교통체계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 재정보전금 5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도소도읍 육성사업은 예산에 증감 없이 원활한 행사 개최를 위하여 공도소도읍 축제개최를 위해 편성되었던 민간자본보조사업비 9,000만 원에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목을 변경하고 민간경상보조비, 시설부대비, 민간자본보조비의 잔여사업비 2억 9,200만 원은 집합점포 신축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이미지 창출을 위한 도시디자인 및 경관사업분야입니다. 3쪽입니다. 장기로지중화사업은 내혜홀광장에서 인지사거리, 봉산로터리를 잇는 지중화사업으로 지중화에 따른 도로복구공사비인 시설비와 부대비 2억 370만 원을 추가 산정하였고 명동거리 경관개선사업은 대천동 80번지 일원 350m 구간에 한전, 통신, 지중화, 공공디자인사업 및 도시가스공사를 병행하는 사업으로 도비 6억 원을 확보하여 지중화 및 경관개선사업비로 12억 원, 지중화사업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7억 원 총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육교 경관개선사업은 일죽고등학교 신건지동 보도육교에 바우덕이 캐릭터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야간 경관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산정한 사업입니다. 추가적으로 수정된 예산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 경관농장 진입로 개설에 대한 도 특별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 보개면 양복리 종합운동장에서 플로랜드를 잇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거리 전에 다시 정비한 거지요, 몇 년 되었지요?

그것은 간판정비 위주로······.

간판정비도 하고 도로도 새로 정비하고, 도로도 새로 정비를 많이 했잖아요. 차 없는 거리 해 가지고.

일부 했지요.

그게 언제지요?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 5년 되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지금 거기도 깨끗하거든요.

한전하고 통신이 아직 안 되어 있고, 가스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상가번영회에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건의서를 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별로 시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명동거리를 너무 무리해서 추진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4, 5년 만에 다시 사업을 해서, 돈이 적게 드는 돈도 아니고······.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비 6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전에서도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7억 원 부담을 하는 겁니다. 아양택지개발이 되면 구도심이 슬럼화가 될 겁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중앙로도 그렇고 앞으로 추진할 장기로도 그렇고 명동거리도 그렇고 이게 깨끗하게 정리를 안 하면 나중에 도심이 죽은 도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동거리 경관개선사업이요, 지중화가 7억 원 부분이고 한전이 여기에 대응으로 7억 원 부담하는 거고 경관개선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11억 9,5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어떻게 경관개선을 하신다는 건지.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에 대한 기본용역을 해서 주민들하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스, 전기, 통신 그런 게 지하로 들어가서 거리 자체가 깨끗하게 바뀌고 더불어서 경관을 한다는 건데 세부적인 것은 기본설계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것이 계획이나 이런 게 나오고 나서 그걸 가지고 예산이 이 정도 선이 타당성한지 아닌지를 심사를 하면 참 좋겠는데 아직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뭐를 근거로 예산을 심의하게 되나요, 한전지중화사업 같은 것은 7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 나머지 경관개선사업은 어떻게 가야 될지도 방향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다 세우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가 참 심의하기가 어렵거든요.

······.

도시가스공사는 삼천리 쪽에서 공사가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비용도 그쪽에서 대서 공사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거기 상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일단 저도 지중화나 도시가스공사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쪽 상인 분들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다만 기본적으로 그것을 위주로 가는데 더불어서 경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을 보았을 때에는 더불어 경관이 덤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될지, 경관을.

그것을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편리하고 편익시설 같은 거······.

지금 통행하시는데 불편하시대요. 명동거리 조성한 지 그렇게 오래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경관부분에 있어서 어디가 불편하시대요, 지중화나 그런 거 빼고.

지중화를 해 놓은 자체가 경관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편익시설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불필요한 간판도 다 정비가 되는 거니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소방도로 이런 거 때문에 안전에서도 대비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출구가 차가 안 다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빼고 자기들이 수시로 드나들어서······.

그래서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CCTV도 설치하고 일단 유사시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방차가 진입 가능하도록 통제할 것입니다.

상가번영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 찬성입니까?

네, 거기서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빨리 해 달라고. 그리고 이것은 경기도 공모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지금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바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체화가 되어서 예산을 세워만 주시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물론 암묵적으로 갖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도 미리 오셔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항상 보면 계획은 세워서 예산이 세워지고 난 후에 받아서 그 후에 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미리미리 좀······.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명동거리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성시 전체를 보면 경관개선, 경관개선 사업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남파로 그렇지요. 장기로 그렇지요. 명동거리 그렇지요. 이 커다란 사업들이 20억 원, 30억 원 들어가는 사업들이 시내 경관을 재조성하는 데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주민편의 시설, 예를 들면 도로, 하수관로, 이런 것들이 많이 깨지고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가지 못하고 있고 시내에 집중해서 경관을 조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명동거리사업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김지수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왜 이렇게 다들 보여주기식 사업, 안성대교에 경관조명을 켰잖아요. 지금 켜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에너지 때문에.

이번 축제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그것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왜 역행하느냐고,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약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시는 유독 쓸데없는 조명, 쓸데없다는 표현은 그렇고, 그다지 필요치 않은 예산을 들여서 경관조명을 환하게 껴서 뭐가 남겠느냐는 얘기지요. 명동거리도 마찬가지이고, 이미 설치해 놓은 안성대교로 마찬가지이고, 남파로도 마찬가지이고 장기로도 마찬가지이고 너무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이것과는 별개인데 혹시 대덕면 무능리에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담당자 분.

전 팀장님 있을 때 들어왔나 본데 확인해 보았는데 거기 옆에 허름한 집이 한 채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집에 약간 공사하면서 금이 가고 그랬다는 민원이 있었나 봐요. 정식 서류상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그쪽을 확인해 보았는데 남편분이 거기서 일을 하나 봐요. 그래서 남편 분하고 협의했는데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괜찮다 그런데 부인이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어제 다시 풍천산업 쪽하고 다시 협의를 했어요. 불편이 있는 것은 해소해 드리고 문제 안 생기도록 적절히 조치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도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어제 만나셨나요?

어제는 저희 담당자가 만났고 안성맞춤랜드 때문에 그쪽에 나가 있었는데 협의를 그런 식으로 하기로 충분히 협의해 놓았습니다.

어제 그분들이 오셨어요. 이렇게 자료도 가지고 오고 여기에 보면 토석반출 동의서 해서 자기 자필로 ‘특히 보일러 방바닥 등이 파손되었을 시 수시 보수하여 준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08년도 5월 12일 자 하신 거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무 행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자료를 보면 많이 파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개하는 것은 남편이 있기 때문에 할말을 못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 민원이 19집이 동의를 해 주신 분들인데 그 작업하는 과정에서 아주 가까운 분한테는 배제를 시키고 그 중간에 자기들 입맛에 맞는 분들한테는 동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의서를 받을 때에도 그분은 아예 바로 가깝게 있는 옆집임에도 불구하고 오지도 않았대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런 상황이 도출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는데 일단 우리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담당자가 바뀌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성시민의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더라도 안성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 주변에 영재테크라는 그런 폐플라스틱 원료 공장이 있다면서요. 그 집하고 너무 가까워 가지고 저녁에는 소음하고 냄새 때문에 아주 질식할 정도로 너무 너무 이 더운 여름에 문을 못 열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환경과하고 같이 연결을 하셔 가지고 점검을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존함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은 분개하는 마음이 우리 시에서는 전혀 책임이라기보다도 빈말이라도 어떻게 해 주려고 하는 의중이 없는 것 같다, 단, 제가 존함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 시에서 국장으로 퇴직하셨던 분이 거기에 현재 일을 하고 계시대요. 서류상으로 올라가지는 않고 그런데 매일 출퇴근을 하신다라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의문점이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대두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 소음에 db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파측정기라든지 여러 가지도 현실성에 안 맞게 보고되어 있다고 얘기도 하고 지금 IT시대이기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발파 작업하는 과정에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관심을 갖고 찾아보니까 허위로 환경과에서 자기들한테 얘기를 해 주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오늘이라도 함께 거기를 민원인들하고 통화를 해서 저희들하고 오후라도 현장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정신적인 피해 이런 것보다도 가능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부분에서, 이게 2004년도부터 해 왔던 사업인가 봐요.

그렇지요. 경기도에서 인가를 해 주어 가지고 2번인가 3번 연기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소장님인가 그분은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빈말이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나 싶거든요.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고 그런 식으로 약자들한테 상처를 주면 안 되지요. 우리가 이것을 시에서 같이 한번 풀어가야 될 과제가 아닐까.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한번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박종도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얘기를 하든데, 함께 풀어서, 저희들도 같이 동행할 수 있으면 갈 때 같이 갔으면 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이분하고 통화를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 가기 전에 미리 실무선에서 나가서 파악해 보고 계획을 수립해서 차후에 같이 가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제가 전화번호도 가리켜 드릴 수 있는데.

전화번호하고 그거 준 거 저희한테 넘겨주세요.

그럴게요. 아주 심각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들어가면서 진입로에 자기 집 앞을 통행해서 가는가 봐요. 약간 턱이 졌는데 논이었는데 그것을 어차피 일하는 과정에서 흙이 나오면 거기다가 부어서 농사라도 지어먹게 밭으로 해 달라고 했더니 약속을 했었대요. 그런데 계속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다가 수년 흐르고 나서 최근에 갖다가 부어준 게 돌을 들 수 없을 정도 그런 것을 부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억지춘양으로 깨는 심어먹었는데 농작물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기회가 되시면 같이 풀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보도육교 경관개선사업이요, 어떤 식으로 설치물을 하실 거지요? 공도 쪽에 있는 육교처럼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육교에다 바우덕이 캐릭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어떤 식의 설치인가요?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인 건지.

지금 정확한 디자인안이 나온 것은 없고 공도 쪽에 들어오시다 보면 육교에 설치되어 있는 안성시마크나 바우덕이 캐릭터나 상징물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로 할 겁니다.

총 8개소를 생각하시는 건데 금년도에 2개소······.

네, 금년도에 2개.

장원2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이 얼마죠?

48.5%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계속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 같은 경우 38국도에서는 죽산 쪽에서 오면 좌회전이 안 되잖아요. 그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끊는 것으로 해서 진출입이 가능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만 되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안 돼서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 뒤에 자본수입에서 보면 생산시설용지 선수금은 더 늘어났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장원2산업단지 하고 안성 제3산업단지에 지원시설용지가 분양예정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초에 분양될 것을 예상해서 먼저 중도금을 계상해 놨었는데 분양이 안 되는 바람에 중도금을 감하고 선수금 다음에 중도금이 되니까 선수금을 계상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건 예산이 가능한 건가요, 들어올 게 예상이 되세요?

장원2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양공고 중으로 10월 5일 날 입찰될 거고요. 제3산업단지는 올해 예정이었는데 그게 지원업체가 없어서 유아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원부지가 있는데 전망은 내년도에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어린이집을 그쪽에 분양 받을 거라고요?

3산업단지에 유아원 부지가 있습니다.

어디쯤이죠, 3산업단지이면?

오하농장 쪽 도로 좌측 부분이요.

그럼 유치원이에요, 어린이집이에요?

유아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은 유아원이라는 명칭은 안 쓰는데. 그게 유치원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어서 유치원이냐 어린이집이냐 그래서······.

어린이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0명 이상 고용을 했을 경우에는 기업에서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기업체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인 것 같네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성 위원님 없으십니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요. 여기 신청한 개량사업 대상이 될 만한 마을들은 몇 군데나 됐었죠?

내년에요?

네.

7개 마을인데 아직 그것은 지원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삼죽면 같은 경우에 구제역사업 때문에 그쪽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다른 마을 쪽으로 지원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중복되는 데는 삼죽면 내강리 회암마을만 중복돼서 여기만 감액했습니다.

이외에 다른 마을들은 없었나요? 혹시 현황들이 더 많았는데 예산 때문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신청대상에서 누락된 마을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마을은 없었습니다.

매몰지 주변 상수도정비는 어느 정도 진행 되었나요?

저희가 95%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100% 완공되나요?

아마 이달 말이면 100% 완공입니다. 그리고 2차 사업비는 추경편성이 끝나서 12월 초순 정도면 완공이 됩니다.

지금은 매몰지 주변에 생수 말통으로 갖다 주고 그러는 데 없죠?

지금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어느 지역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매몰지 주변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생수 말통이 어떤 거예요?

20ℓ통입니다.

그분들이 그거 가지고······.

처음에 매몰지 주변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관내 전역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시청 인력으로 안 돼서 읍면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업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통 사업은 언제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음용부적합이라고 생각하는 물을 안 먹을 때까지, 저희가 시설을 해 줄 때까지 계속할 계획입니다.

상수도가 다 보급이 되면 생수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저희가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이달 말이면 끝나지 않나요?

그건 매몰지 주변이고 매몰지 외 지역까지 다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매몰지 주변에 지하수 수질검사는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고 3년 동안 계속해야 됩니다.

그럼 매몰지 주변을 12월 말까지 완공 한다는 거예요?

다 마무리 됩니다.

지난번에 수질검사위원회인가 한 번 했었다고 그랬죠?

T/F팀이요.

그래서 수질검사 결과 다 나왔어요?

그것은 T/F팀에서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면서 수질검사하는 것은 계속하고 있고 T/F팀 활동은 내일 1차적으로 현장을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몇 번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지금 매몰지 주변 300m 이내에는 분기에 한 번씩 하고요. 기타 지역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전부 실시를 해야 됩니다.

매몰지 주변은 최근에 언제 했죠?

얼마 전에 다 끝났습니다.

최근이 언제예요. 6월 달 아니었나요?

최근에 한거요?

최근 수질검사.

6월 달에는 1차 끝난 거고요, 9월 중에 해야 될 사항은 다 했습니다.

검사가 나왔나요?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지하수에 관련해서 부적합된 것에 대해서 2차 조사한 것은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됐고요?

1만 건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내용 좀 알려 주세요.

저희가 금년 말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계도를 하면서 유도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기 자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거 조사하는 데 자부담이 있다고요?

4만 1,420원이요.

아니, 그 조사가 환경부 쪽에서 해서 방사능성분이 많이 나온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연장선상에 있었던 건가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닌 거잖아요. 저는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번에 환경부 쪽에서 방사능물질 검출된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화강암이나 그런 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쪽에서 조사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때 부적합된 음용수가 37%였나요?

그건 아니고요. 환경부 쪽에서 화강암이나 라듐 이런 거 한 것은 그거하고 다른 거고, 그건 마을상수도를 가지고 한 거고, 그거 가지고 인처동이 문제가 돼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부적합한 것에 대해서 2차 조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것에 대한 부적합 2차 조사가 아니라 각 개인 관정들 1차 불합격에 대한 2차 출기검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바로 상수도시설을 공급해 주면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때 부적합된 것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 보고 나서 완전히 문제점이 있다고 해결 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렇게 답하지 않으셨나요?

그것은 환경부조사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1만 200몇 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완료한 후에 그때 부적합한 개소를 시설 개선할 때 광역상수도로 할거냐, 마을상수도로 할 거냐 그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나요?

네.

지난번에 사실 이쪽에 리모델링을 하시려다가 구제역이 터져서 예산이 다시 삭감돼 버렸잖아요. 위치도 시내권하고 가깝고 안성시 전경을 내려다 볼 수도 있어요. 아이들한테 참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방치돼 있어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세워 놓으시면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시니까 계속 노력 좀 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물에 대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당장 우리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거든요. 한번 검토하셔서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591억 28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35억 8,284만 1,000원보다 55억 2,002만 3,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사업수익은 285억 3,485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264억 2,410만 1,000원보다 21억 1,074만 9,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립금 이자수입 감소로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구제역과 AI 매몰지 주변 상수도 보급사업 2차 공사비로 11억 8,100만 원, KCC 공업용수 공급사업비로 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안성IC 입체교차로 개선공사 및 38국도 확포장공사로 공도 가압장 부지 일부가 편입되어 보상금 수령액 9억 2,974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168억 7,23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75억 192만 9,000원보다 6억 2,961만 4,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물 제초작업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요량 감소로 약품비 85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동력비 단가상승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상수도요금 분할납부프로그램 업데이트 구축비로 220만 원, 누수탐사 복구비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수도인의 날 행사비 394만 원과 내구연한 경과 계량기 교체비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급수장치 철거비에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노후급수관 교체비로 2,000만 원과 앵글밸브 교체사업비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요금 체납징수액 포상금으로 81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물의 각종 구축물, 기계, 공기구 등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7억 8,018만 4,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259억 9,943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25억 916만 2,000원보다 34억 927만 4,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비지원 국고채무부담사업인 구제역과 AI 매몰지 주변 상수도보급사업과 관련 지역개발기금 139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제역과 AI 매몰지 주변 상수도보급사업에 따른 국·도비 104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NH팜랜드 상수도인입공사 완료로 협약체결 금액 2,07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368억 7,529만 원으로 기정예산 307억 2,565만 3,000원보다 61억 4,963만 7,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도 가압장 토지매입비로 9억 2,974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축물 시설비로 옥외검침시스템 설치사업비 943만 원과 구제역과 AI 매몰지 주변 상수도보급 2차 사업비로 46억 1,100만 원, KCC공업용수 공급사업비 4억 원, 공도 가압장 이전설치 설계 1차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죽산정수장 외 6개소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도시설물 경계측량 수수료로 4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냉장고 구입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제역과 AI 매몰지 주변 상수도보급사업 한시적 은행차입금 이자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은 신안CC 상수도인입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정산금액 965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열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이 4억 원이 줄었어요, 적립금이자 수입이요.

이게 구제역 때문에 사업비를 당겨쓰다 보니까 예금을 해지하는 바람에 이자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구제역 AI 매몰지와 관련해서 지금 국비가 깎이고 지역개발기금으로 내려온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역개발기금으로 경기도에서 일시차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은 시에서 하나요?

시에서 합니다.

바람이 있다면 하수도 소규모 파손 보수공사에 예산을 더 많이 세워 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은 민원 많이 들어오죠?

네, 민원이 많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턱도 없을 텐데.

올해는 이 예산으로 마무리 짓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사례를 감안해서 편성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봉산동 칼국수집인가 어떻게 됐죠?

위원장님이 냄새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추경이 끝나게 되면 조사를 해서 준설작업 타당성조사를 하겠습니다.

글쎄,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거기도 체킹해 주시고 또 안성초등학교 후문이요.

거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현장을 확인했는데요. 그게 명륜천 공사에 포함되는 구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보다는 그때 한 번에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지금 스틸그레이팅이 내려오면서 한 3개가 있죠?

도로변 옆에 몇 개가 있습니다.

악취가 많이 나니까 서로들 판넬 같은 것으로 덮어놓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신속하게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하면서 파손된 거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부락에 가면, 제가 얘기하면 지역구라고 얘기할까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거기는 빙빙 돌아 다 그래요.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발 빠르게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배수 불량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및 예산총괄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1쪽 수익적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으로 하수도 사용료 가산금과 하수도특별회계 운영 이자수입 및 잡수익으로 4억 2,52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는 BTO 안성처리장 증설 및 원곡하수처리장 건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7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죽·죽산 하수처리장 한강수계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12억 9,9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하여는 BTO 안성처리장 증설과 원곡 하수처리장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시설비 및 감리비로 17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죽·죽산 하수처리장 한강수계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12억 9,9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관리를 위하여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시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련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시설투자충당금으로 4억 2,424만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자금운영계획 이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며 63쪽에 계속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변경조서를 작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도법 강화기준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네.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BTO 사업이 아파트주민들 피해 없이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포함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최대한 포함시켜서 처리구역 내 지역으로 확보를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주민들이 걱정이 많으세요. 부담이 늘어날까봐 5년 정도 유예를 줬지만 이건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거잖아요. 시에서 해 주시지 않으면 다 시민들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인구가 몇 명이에요?

19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8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운영계획 5쪽에 보면 작년도에 인구가 17만 7,000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건 수정을 하겠습니다.

하수·상수 공사를 하다 보면 이후에 사고처리가 잘 안 돼서 발파를 한다든지 한겨울에 발파를 하게 되면 상수도 마찬가지이고 담벼락에 금이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담벼락뿐만이 아니라 집에 있는 바닥도 갈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공사를 하고 나서가 문제예요. 다시 재포장할 때 다짐을 잘 안 해서 다 꺼지잖아요. 침하현상이 참 많더라고요. 작업들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왕 하시는 거 이후에 재포장을 하면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잘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나요? 아무튼 우리가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비도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배수문제라든지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주민들,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