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조 의원 발언

위원님! 관리사무소가 있는 것은 개인 사업체가 지은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임대아파트는 국가에서 지어 주는 임대아파트입니다.

보편적으로 개인 기업체에서 임대주택, 분양주택을 만드는데, 지금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옛날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지어서 시 자체에서 분양한 것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한 것하고 수해주택융자 준 것을 다 갚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조례를 운영하자는 것이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짓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인건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융자 상환이 다 끝납니다. 2013년도까지 공무원이 다 하기 때문에 일반경비가 나가거나 부수적인 수수료가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가중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옛날에 국민주택 해 가지고 시에서 동마다 주택 개량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농어촌 주택……

농어촌주택사업은 전부 융자를 받아도 농협이나 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 내용은 은행을 국민은행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수수료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재난관리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상정함에 앞서 건설과장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건설과장이 연수관계로 재난담당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최일 건설과 방재담당 최일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연수관계로 방재담당인 제가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2004년6월1일자로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서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 내용 중에 중앙재해대책본부, 지방재해대책본부, 조직, 방재계획, 응급대책 등을 흡수 통합하여 2004년3월11일 법률 제7188호로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정이 되었습니다. 사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의 조례를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새로운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조례로는 기 예정된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와 사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가 있고, 금번에 제정코자 하는 것은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와 향후에 제정 계획으로 입법예고 중인 사천시안전관리의 자문단 구성 운영 조례, 사천시수방단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천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총 6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번에 제정하는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는 33조로 구성되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을 정립하고 또 설치 운영 기관, 재난 단계별, 유형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구성을 명확히 하고, 인력 및 장비 동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주문입니다.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자연·인적·기반재난에 대비한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설치·운영기간을 규정코자 합니다. 구성내용으로 본부장은 시장이 되고, 차장은 부시장, 통제관은 본청의 국장·담당관, 직속기관의 소장이 됩니다. 담당관은 부서의 과장, 사업소장을 포함하여 본부장이 임명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치·운영기간은 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 매년 5월15일부터 당해연도 10월15일까지 풍수해 대책기간이고,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연도 3월15일까지는 설해 대책기간이 되겠습니다. 인적재난대책기간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재난중점대응기간은 매년 4월1일부터 당해연도 9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난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규정을 정하고, 재난유형별 실무반 편성운영과 인력 및 장비동원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네 번째, 주요 토의과제로는 총괄조정관 관직지정이 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표준안 직제에는 본부장은 시장, 차장은 부시장, 총괄조정관은 기획담당관이 되고, 통제관은 국·소장이 됩니다. 그리고 담당관은 담당과장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제정 조례안에는 본부장은 시장, 차장은 부시장, 그리고 총괄조정관은 기획담당관이 되어 있는데 저희 시 직제상 직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총괄조정관은 삭제하고 통제관은 국장·소장, 담당관은 담당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뒤에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05년2월17일부터 2005년3월11일까지 신문과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는데 제출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 유인물로 갈음하면 어떻겠습니까?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방재담당은 중요한 부분만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최일 종전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해대책본부가 설립되었습니다마는 소방방재청이 설립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 제정되어서 사천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제6조로 되어 있던 조례를 제33조까지 늘려서 상세하게 규정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으로는 용어정의가 되겠습니다. 생소한 용어가 많기 때문에 용어정의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용어 정의에 보면 “자연재난”이라 함은 태풍, 소위 말하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피해사항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적재난이라고 함은 폭발사고라든지 지하철 화재사고를 인적재난 사고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재난사고라는 것은 전염병 확산이나 통신, 에너지, 이런 사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민들이나 저희들한테 직접 와 닿는 것은 자연재난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대책기간을 명시해 놓고 대책본부에서 근무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제3조에 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에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연대책기간이 있고, 인적재난대책기간, 기반대책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에서 임무는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이루어지고 구성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부장 이하 담당관까지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종전 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에서는 직무대행이라든지 위임전결사항이 전혀 없었는데 이 조례안에는 직무대행, 위임전결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대책운영조례, 운영대책본부 이하 상황판단회의라든지 수습대책본부를 전부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재해·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원활한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15페이지 부칙에 보면 다른 조례의 폐지가 있습니다. 사천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의 내용 중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운영,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조직·방재계획·응급대책 등을 흡수·통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3월11일 법률 제7188호로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제정한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조례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바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사항은 6페이지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입니다. 제1항, 2항은 생략하고 3항, 4항, 5항의 내용 중에서 대책본부의 차장은 부시장이 되어 나와 있고, 4번도 대책본부의 통제관은 시에서 되어 있고, 5항도 대책본부의 담당은 시, 이런 내용으로 나가는데 이 사항을 대책본부의라는 말이 중복되기 때문에 대책본부의 라는 자구를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간결하다고 판단됩니다. 제9조제4항에 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항의 규정에 의한, 여기서 1항의 규정이라는 것은 자연인적재난만 말하는 것입니다. 각종 재난이 일어났을 때 관계기관에 파견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되는데, 현행 4호에 보면 기반재난이 일어났을 때 근무자 파견요청을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4호를 본부장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도 일어났을 때 관계 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첨가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 제16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등입니다. 1항 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 사천지구협의회,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앙 및 도 재해대책본부로 해 가지고, 도 재해대책본부도 추가하고,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및 사천지구 협의회만 할 것이 아니고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및 사천지구 협의회로 수정해서 관련 단체의 협조 체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25조 재난상황 전파요령에 보면 1호에 보고 또는 통제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으로 간결하게 수정하는 것이 조례 내용의 간결화를 위해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의 체계 및 구성, 용어 사용 등 제 규정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 저희들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재난은 소위 말하면, 민사법에 의한 개인 사유시설이라든지 영업의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명시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사고, 사건, 에너지, 금융 이런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일반 개인적인 영업행위에 대해서 규제하는 사항은 안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방금 전에 제가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2010년까지 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를 총괄 처리 원가대로 100% 인상을 해야 되는데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부로부터 국고보조금 지원에서 적게 지원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2003년도에 인상을 했습니다.

7월1일입니다.

그 당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인상률을 40%로 해 가지고 물가대책실무심의위원회에서 올렸더니 40%는 너무 많기 때문에 30%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심의 의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30%를 만들어서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40%에서 30%로 낮추었습니다. 낮추어서, 저희들이 30%로 올려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올린 요금이 156원인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 톤당 163원 적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적자가 톤당603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도에 여러 가지 공공요금 인상이 되어서 서민들의 생활경제에 문제가 많다고 자제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인상시키려고 작년 연말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최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한 예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시장님입니다. 요금관계 때문에 실제로 인상을 시킨다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최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일부에서는 인상 관계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 처리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점을 최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진삼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