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1쪽에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 간판제작이 있는데 400개소인데 어디이지요? 아이구······, 덥다고 마을회관에 모이라고 간판 설치하나요? 약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마을정자가 따로 있다거나 아니면 가로수를 잘 식재를 해서 거기 가서 쉬시라고 하는 간판도 아니고 마을회관 가서 쉬세요.라고 안내를 하시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마을회관이 잘되어 있어서 에어컨이 다 설치되어 있어서 좋기는 한데 그것을 안내하는 간판을 설치한다는 것이 좀 생뚱맞기는 한데요. 그리고 CCTV 관련해서 2쪽에 CCTV 전용회로 설치가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치안과 관련해서 CCTV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마을별로나 시장에 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합적인 관제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도 포괄사업비로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관리가 안 된대요. 중앙상황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안성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거기서 볼 수 있다고요? 지역경제과까지 중앙시장이나 서인시장에 CCTV를 설치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게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요? 지금 각 안성시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어마어마한데 그게 다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요? 제가 궁금했던 게 각 관·과·소별로 CCTV 설치를 다 해요.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나름대로 마을에 CCTV를 설치해 주고 이게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궁금했던 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실제로 마을회관에 장착되어 있는 CCTV는 마을이장들이 예방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는 건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중앙관제시스템으로 다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3쪽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1억 원인데 다 집행이 해마다 되나요? 올해 수해 때 대덕면 내리에서 긴급으로 공사할 돈이 있어서 시에다 얘기하지 않고 저한테 얘기해서 그냥 집행을 하게 했는데 이런 기금이 있으면 다음에는 잘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쪽에 궁금해서 그런데 재난영상감시 시스템, 재난경보방송 시스템 설치, 기상관측시설 설치 이런 것들이 국·도비 내시를 받았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가 되나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많을 텐데 1식이라 한 군데밖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재난영상감시 시스템(CCTV) 1식, 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1식이라고 적어놓았을까요?

여기에는 CCTV 5대, 재난방송시설 4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게 세트예요? 아니잖아요. 따로따로일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서민밀집지역만 가능한 거예요?

도로변도 가능한 거예요? 지반침하 때문에 농로나 이런 데 보면 돌을 깎아서 절개 안에 엄청나게 구멍이 나 있어서 도로가 침하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이 대덕에 꽤 많아요.

가 보니까 도로가 붕괴될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수 때문에 제방이 계속 침하되더라고요. 그런 데는······, 어쨌든 서민밀집지역만 가능하시다고요? 8쪽에 민방위의 날 방재훈련 참가자 보상하고 마을단위 시범훈련 참가자 급식에서 이 방재훈련 참가자들은 주로 어느 분들을 중심으로 하나요?

민방위의 날 방재훈련 참가자 보상은 민방위 대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일반인들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숫자를 잘못보아서 죄송합니다. 11쪽에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들었는데 군에서 방독면을 구입했는데 이게 군에서조차 허술하다고 나왔어요.

이것도 방독면 다 검사를 받은 건지? 군에서조차 비규격품을 쓴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까,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도 면단위에서 본 적이 없는데 소방대원은 많이 보았어도 방재단원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CCTV 상황실이 있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한 번, 아무나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민원이 되게 많은 게 농로에 보면 분명히 기반공사시설인데 시로 떠넘기고 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공원관리이고 화장실 청소까지 재난관리과에서 참 애매하네요. 재난관리과 소관인가요?

위원님! 내년에 비 많이 안 오고 내후년에 한다고 하잖아요.(웃음) 장학금 내역이 대학생은 50만 원이고, 고등학생은 25만 원인데요, 등록금 수업료 자체가 대학생들이 고등학생에 비하면 15배가 되지 않나요. 그런데 대학생 50만 원, 형평성에 보면 그것에 준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나요?

제 얘기를 하면 대학생은 늘리고 고등학생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시골 농촌에 아이들이 학생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이건 유동적이죠, 이 금액 내에서 주는 거니까 금액은 유동적인거죠?

앞으로 학생들이 너무 없으니까 대학생도 늘리고, 고등학생도 늘어나겠네요. 지금 대학생이 115명, 고등학생이 70명이니까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건 유동적이니까 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쪽에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하면 실질적인 반영은 적은 것 같고, 그동안 행해진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허울뿐인 것 같고 이에 대한 특별한 대비책이 있는 건가요?

금석천 예산이 항상 많이 수립돼 있는데 그에 비해서 반영비율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쪽에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금석천에 가보면 안성시 중심에 있는 천인가 할 정도로 지저분하잖아요. 그리고 6쪽에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이 이게 대상농가가 15개소로 돼 있고 기준이 무엇이고,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거든요.

예산을 늘려야 될 것 같고, 15개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떤 것이었나요? 이것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면 슬레이트가 인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잖아요.

주민들이 처리비용 때문에 안 할 거라고요, 그냥 쓰실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처리해야 되고 또 처리하게 되면 이분들이 불법으로 처리할 거라고요. 8쪽에 지난번에 우리 해 봤지만 재활용품 공모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많이 참여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쪽에 주민생활지원체에 지난해에 몇 번이나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안성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안성에 야생동물 피해사례가 많아요? 과장님한테 질문지를 드렸더니 그걸 보시고 참고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 좀 할게요.

설명서 447쪽, 가지고 계시죠. 늘푸른마을 조성 사업가꾸기에 있어서 12개 마을 선정된 근거가 뭔가요? 마을당인데 근거는요.

그러니까 마을당인데 아직 책정은 안 된 거죠? 자료 좀 봤으면 좋겠네. 주로 진입로에 나무를 식재하나요, 아니면 마을 안에 식재하나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미양면 하개정 같은 경우에 반송이죠, 참 예쁘거든요. 보기는 좋은데 마을에서 관리는 참 힘들더라고요. 전문가가 와서 전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관리가 문제더라고요.

관리 차원에서 보면 나중에 관리가 쉬운 나무를 식재해야 될 것 같아요. 반송이 예쁘기는 한데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451쪽에 공원녹지 시설관리에 있어서 청소비, 가로수관리, 놀이시설 및 공원시설유지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나요?

어쨌든 기획이 잘못된 거네요. 나중에 시설이 노후하고 그랬을 때 관리가 잘못됐든지 하여튼 부적합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나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받는 것을 아시면서 부적합 판결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455쪽이요.

가로수 식재사업하고 아름다운 꽃길조성 455쪽하고 457쪽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가로수식재사업에서 100% 증가했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길조성도 마찬가지로 두 개다 식재를 새로 하는 거잖아요. 식재도 사실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아까 반송도 마찬가지로 나무나 꽃은 심고 나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관리가, 지금 보면 얼마나 흉물스러워요. 그리고 가로수 식재사업에서 100%가 증가했네요. 100% 증가한 이유는 뭐예요?

그때 지난번에 지적 나왔던 게 도로 자체가 반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무를 식재하고자 하는 장소가? 식재와는 상관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식재를 하고 어쨌든 심는 것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하고, 457쪽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아름다운 꽃길조성 같은 경우 처음에는 좋잖아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나무는 크니까 상관없는데 꽃은 겨울 이듬해에 흉물스럽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꽃길조성 관리하고 조성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요? 463쪽에 학교숲 조성사업은 설명은 들었는데 매년 한 학교씩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한 학교에 6,000만 원씩이면 너무 많은 예산 아니에요? 네. 485쪽에 매년 보호수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지정했기 때문에 시에서 보호수를 해야 되는 거네요. 보호수 정비사업이 4,0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여기 보면 보호수 보전사업 예산이 또 잡혀 있다고요, 어떤 차이냐고요. 사용에 있어서 기름보일러는 한 번 넣어 놓으면 되지만 펠릿은 계속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