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례 의원 발언

아니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표시해 놓은 걸 잊어버려요. 나중에 오셔서 골치 아픈 일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1쪽에 보면 통·리장 자녀 장학금이 감액이 됐어요, 22%가. 왜 감액됐는지 알고 싶고요, 그 밑에는 통리장단 체육행사 지원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통·리장단 장학금은 줄여가면서 이런 행사를 왜 하는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 궁금하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2년 장기근속자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준다고 설명서에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대상자가 준 건지 심사기준에서 심사기준 미달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럼 선진지 견학도 나가고 체육행사도 별도로 나가는 게 아니고 목이 바뀌었다? 3쪽에 보면 대외협력교류로 해서 자매결연을 너무 많이 맺는 것 같아요.

자매결연을 해도 별 소득은 없었던 것 같은데 4쪽에 보면 몽골정부 전산장비 지원 수비리로 이런 게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왜 생긴 거예요? 평생학습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지금 조례에 보면 평생학습은 다른 건 다 되고 있어요. 문화 쪽이라든지 예술 쪽이라든지 문자해독이라든지 인문 또는 교양교육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게 뭐냐 하면 직업능력향상교육이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쪽 부분은 전혀 투자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기술을 정말 가르쳐서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 평생교육을 했으면 기능교육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성과가 있으면 취업을 시켰다든지 성과가 있으면 성과표를 줘보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평생교육을 하면서 기능을 향상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답변도 듣기는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어요. 우리가 작년에 조례를 만들 때 그 조례에 기능교육도 하겠다, 그리고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조례가 제정이 된 건데 평생학습은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활기찬 노후생활이라든지 또는 각 자치사랑방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례 제정 시 논란이 많았어요. 그랬을 때 주장한 게 뭐였냐면 기능교육을 해라,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라,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던 것 같고, 그럼 지켜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쪽으로 얹혀주면 안 되죠. 새로 만든 거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만들어주면 되지 기구를 만들어서 다시 그쪽으로 얹혀주는 역할이면 이게 필요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기능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공모사업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공모사업을 할 건지,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조금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때문에 지원해 준다고 하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유치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지금 2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지원해 주면 어린이집도 해 주고 유치원도 해 주고 다 해 줘야 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죠. 그리고 200개 이상 되는 어린이집 놀이시설을 다 해 주려면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해 주려면 다 해 줘야 되고 연차적으로 유치원만 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은 시에서 해 주지만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해야죠.

이것은 해 주려면 다 해 주면 문제가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유치원만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건 해 줄 거면 어린이집도 전체적으로 해 주겠다 내지는 다 해 주겠다는 게 아니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 나머지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의 저항이 심할 거라고 생각돼요. 이상입니다.

제 생각도 박재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리고 아까 형평성 말씀을 하셨지만 1인당 얼마로 해서 분배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가 시에서 교육부 쪽으로, 학교 쪽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자면 안성에 테마마을이 13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과에서 교육청이나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기관하고 MOU 체결을 해서 지금 학교마다 체험학습을 많이 나가거든요. 외부로 나가게 할 필요 없이 안성 관내에 테마마을협의체하고 MOU 체결을 해서 수업의 일부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테마마을도 상당히 어려운데 테마마을이나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수업의 일부분으로 한 학생이 상·하반기 두 번만 방문해도 테마마을이 바빠요.

그리고 아이들 정서상도 시골 체험이 필요해요. 굉장히 좋아요. 그런 부분도 행정과에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그런 협약 같은 것을 맺어서 농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공무원들 감자 캐느라 굉장히 힘드셨죠. 이런 것도 테마마을협의체하고 연계가 되어 있었으면 테마마을협의체에서 교육청으로 연계해서 어느 학교 지정해서 와서 감자 한 봉에 3,000원씩 캐가라 했으면 하나도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적인 제안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것을 행정과에서 교육부랑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2010년까지는 예산이 없었어요. 신규사업이에요.

짧게 얘기하세요.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신 거 동감합니다. 또 하시려고요?

빠지면 하고 안 빠지면 안 하고······.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 주실래요. 장애아 교육 학교에서 10개 학교를 참아름공도아파트 단지 내에다가 이 학교 아이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참아름아파트 단지 내에다 10개 학교 장애아동을 받아서 방과 후 수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수업시간에 와서 수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1·2학년이면 만6세에서 만18세 미만이면 주간보호시설도 있는데 그런 데 가야 맞는 애들이 아닌가요? 주간보호시설도 만6세 이상 만18세 미만의 아이들을 받는 시설이거든요.

아이들만 받는 시설이에요. 그러면 그쪽에도 사업비가 1억 원 이상 나가는데 수요자는 3명밖에 안 돼요. 그런 데하고 연결해서 하면 예산낭비를 안 하고 절약해서 쓰면 1억 원 정도 나가면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거든요.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하면 되지 꼭 이런 것을 해야 되나, 중복되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거기는 차도 다 있기 때문에, 차량운행도 다 하거든요. 누락된 부분이라면 내년부터는 중학교 장애아 학생들이 안성에서는 학교를 갈 데가 없대요.

왜냐하면 동방학교에서 인원이 차서 내년부터는 안성 아이들을 안 받는대요. 이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초등학교는 나름대로 장애아 특별학급을 구성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수용이 되는 것 같은데 중학생들은 안성 관내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런 것을 고민해 보세요. 한길학교가 초등학생, 중학생을 받겠다고 고등학교로 바뀌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내년에는 우리 장애아들이 안성에 중학교 갈 데가 없어요.

장애아를 둔 학부모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어디를 보내야 되나, 동방학교에서 받았는데 자기네는 정원이 초과되어서 안성 아이들을 안 받겠다고 선언을 해서 그 학부모들 고민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이런 예산이 있다면.

저도 여기 잠깐 끼어들게요. 원어민교사를 말씀하시니까, 국내 대학교 전공하시고 졸업하신 분들 일자리가 없어요. 한국에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일자리에도 외국인들이 너무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요.

꼭 영어가 필요하다면 해외연수 갖다온 졸업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특기적성교육으로 초등학생한테 확보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사실 외국인들이 영어하는 사람들이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외국인들의 횡포가 굉장히 커요.

지금 노동시장에도 가면 십장이라고 하나 그런 분들도 전부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건설하시는 분들도 한국사람 근로자가 없어서 큰 고민이래요. 와서 8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도 빗질 대충하고 가는 거 이외에는 일을 안 한대요.

그리고 한국인 15만 원짜리 채용하면 그 사람들 몇 사람 채용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십장 대장들이 외국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끼어들 자리가 없대요.

우리가 그런 것을 고민해 보면 외국인 일자리를 시에서라도 줄여서 한국 사람들 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고민해서 영어를 전공하신 분들, 해외연수하신 분들한테 일자리를 터 주었으면 합니다. 고민을 그쪽으로 해보세요.

꼭 원어민을 고집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안성시의 고급인력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음식만들기, 김장담그기 이런 사업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돈도 몇 푼 안 되는데······. 이런 거 시에서 부스 만드느라 고생하시지 마시고 체험마을에 위탁을 주면 김장도 100만 원이면 많이는 못 가지고 가도 몇 포기씩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을 테고, 음식만들기도 그쪽에 갖다 주면 시설이 다 있으니까 그쪽 마을에서는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주시면 어때요?

삼죽에 하나원에서 나오시는 분한테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부스를 만들면 김장담그기 체험이다 하면 어떻게? 한두 쪽 버무려보고 가나요?

한 50명 정도면 1인당 한 2만 원꼴 되면 체험마을에다 주면 거기에서 밥 먹고 김장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을도 도움이 되고 이분들도 현실 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고민 해 보세요. 50명 정도 참여한다고 하면 한 1박 시켜도 돼요.

마을주민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음식 만들기나 김장담그기는 비용이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는 지역협의회 참석수당 지역협의회가 사업비만큼 있어요. 이런 건 필요한 건가?

이런 게 필요해요? 체험마을로 주면 그냥 그쪽에서 알아서 하면 교류하고 연계해서 가끔 모이고 그러면, 이 비용 거기다가 얹어주면 좋겠네요. 자기들끼리 교류하고 연계해서 행사도 하고 나름대로 가서 체험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사업비나 회의참석수당이나 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네요. 그리고 또 있어요.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상담요원이 또 있네요.

인건비도 만만치 않게 나왔는데 사업비보다 더 나가요. 이런 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인가요?

그러면 이분하고 하나원 가족들하고 연계가 잘 되겠네요. 그러면 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것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불필요한 경비 같네요.

어차피 치안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보호받을 의무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재균 위원님이 얘기하시다가 만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구내식당에 초과근무수당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들 몇 시간까지 근무해요? 40명, 50명 정도는 다 있을 필요가 없네요. 2명만 남아도 되겠네요.

초과근무수당은 5명 다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 양반들 인건비가 상당히 높네요. 구내식당에 기구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밥장사가 그 정도 수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구내식당 500만 원짜리 뭐 사주는 것도 있는가 보네, 시설장비·식자재비 빼고 500만 원도 안 남아서 사 달라고 올라와야 되는 건가? 그것은 충분히 들어서 숙지하셨으리라 믿어요. 저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자료를 뽑아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연수할 때 방문지를 보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가서 보면 거의 관련부서에서 해당이 없는 쪽으로 많이 연수를 가셨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셨으면 어느 정도 개선방안이라든지 또는 시책에 필요한 부분에 접목시켜서 뭔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다녀오셨는데 저는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접목시킨 것을 가지고 사업 성공한 것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수비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제일 먼저 보면 농정과에서 고삼조합장님하고 호주 벤치마킹을 가셨었나 봐요. 그런데 저희가 뉴질랜드를 가보니까 농협이나 조합 같은 데서 단순하게 유통 업무 외에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뉴질랜드를 우리 한국사람들이 방문해서 선진지를 견학 간 게 ’68년부터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데 갔다 오셔서 조합장님들도 그쪽에 가신 지가 70년대나 80년대부터 연수를 다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만 배우셨나 봐요.

농협이나 조합은 거기하고 전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사업목적에 맞나, 연수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것 같아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위탁 줬을 때보다 지금 식사하시는 분이 많이 줄었어요?

줄지 않았다면 위탁 줬을 때는 그분들이 집세 주고 관리비 다 쓰고 남으니까 운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행정과에 사업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도 예산을 보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초수급자 예산이 35억 원 정도가 줄었어요. 어려운 분들한테 보태줘야 하는데 이분들 예산이 상당히 줄어서 걱정스러워서, 행정과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 35억 원 정도 줄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분들은 생계를 다투는 그런 예산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여쭐게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나 줄은 거예요? 기금 보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면 200여 명이 부양가족 소득자료로 해서 누락되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생계가 어려우시죠? 이것은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만 예산이 한 30억 원 이상 줄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 다른 데서 부적합한 예산을 갖다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있는 게 우리 공직자나 저희들 역할인 것 같아요.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특별히 줄일 게 없는데 여기서 조금 줄이자면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을 없애고 이 예산을 이쪽으로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반면 2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건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긴급자금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기초수급자가 최대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생각이 나서······, 근로자복지회관이 아양동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쭈어 볼 일이, 계약관계도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관련부서에서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부산 갈 때도 보니까 아주 차를 험하게 몰더라고요, 멀미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