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례 의원 발언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셋째 이후 자녀 출생 양육비 있죠? 보니까 비교증감표에 줄었네요.

그런데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11월하고 12월 셋째 자녀 양육수당을 지원하겠다는 안내공문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나갔던 것 같은데 예산을 조금씩 덜 세워서 매년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미리 안내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도 발송을 했고 올해도 발송을 했으면. 어쨌든 2회 추경도 있고 했는데 미리 조금 추경에 반영을 했다가, 이게 공문을 보니까 205명.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기에 이러면 다음에 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걸 해마다 부족해서 공문발송을 할 정도면 3회 추경에 오면 늦잖아요.

그렇다면 본예산에 이렇게 줄어서 올 이유가 없지 않는가. 작년에도 예산 심사할 때 몇 개월치 올리고 그다음에 추경에 올리면 반영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감액을 하라고 해서 또 감액해 들어왔는데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산편성에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요.

이상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여쭈어 본 거 추가로 질의할게요. 자활센터하고 자연봉사센터로 나누어 나간 거예요?

글쎄 내용은 알겠는데 부식만 배달해서 주는 거잖아요. 자활하고 자원봉사하고, 이 설명서만 가지고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어디를 주는 건지, 설명서에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자활이 얼마 나간다든지 자원봉사센터에 얼마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사용하는데 어떻게 바뀔 예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자활 얼마이고 자원봉사 어떻게 주던 것을 어떻게 전자카드를 도입해서 어떻게, 그러면 전자카드를 개인한테 전부 공급하는 거예요. 결식아동 전부 다?

설명서가 나오면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게 썼으면 좋겠어요. 전혀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급식뿐만 아니라 설명서를 보다가 덮었는데 설명서하고 예산내역서하고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증감률은 여기에 다 표시가 되니까 아는데 설명서를 보면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도대체 어디로 나가 어떻게 쓰였는지 또는 어떻게 된 건지, 전혀 내용을 몰라서,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서에 전반적인 흐름이 다 이것을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예산이 768억 원인가, 그런데 굉장히 예산이 많은데 내용을 모르겠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사회복지과는 도대체 업무도 방대하고 예산도 많은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올해는 작년보다 설명서가 더 이상하게 올라왔어요. 다 묶어서 올라와 가지고 어디에 얼마큼 나갔는지 내용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다음부터는 내용이 길어도 설명서를 구체적으로, 할 말 안 할 말 필요 없는 말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세부적으로 나가서 이것을 보고 ‘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구나!

이렇게 쓰이는 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표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산 설명서잖아요. 우리가 보면 ‘아〜 흐름이 이렇구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보고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내역서를 넘겨보다가 설명이 부족해서 설명서를 보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똑같아요.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또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예산이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의 수혜금액이 20억 원, 30억 원 줄었어요. 그 돈이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런데 사회복지과 예산은 늘었어요.

어쨌든 12.4%가 늘었는데, 생활보호수급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200여 명이 수입이 끊어진 거예요. 그게 주민생활지원과 무한돌봄 거기에서도 혜택을 못 주잖아요.

주어봤자 두 달, 세 달,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시가 고민해서 풀어야 되는데 뭘 알아야 어디에서 깎든지 줄이든지 그리고 예산을 보고 심사하면서 이 부분이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삭감해서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정책제안도 하고 싶은데 이것을 가지고 도대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사회복지예산에도 보면 노인 자살 방지하기 위한 사업예산도 있고 직원도 있고 그래요. 이런 직원들만 세워놓으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산이 있어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심사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감액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절감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싶은데 도대체 이것을 보고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 날을 잡아서 위원장님한테 제안합니다.

이게 너무 방대한 사업예산을 가지고 예산심의할 때도 시간이 부족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사회복지과는 시간이 부족해요. 언제 시간을 내서 우리가 요즘에 배운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행정사무조사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서 전 사업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특위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날 개혁을 한다는 둥 바꾸어 보겠다는 둥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바꿉니까?

주간보호센터 1억 원 나와 가지고 3명밖에 안 주는데 이렇게 줍니까? 여기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잘 알아요, 잘못된 부분을.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도와드리고 싶으면 우리도 내용을 알아야지요. 내용을 너무 많이 모르는 거야.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여서 이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몰라요. 이 많은 예산을 과장님 여기에서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 업무를 한번 다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산해서 보아야 하는데······. 그렇지요.

보조금 받는 단체이고 뭐고, 우리가 대부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눈에 띄는 주간보호센터만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것뿐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에 올라온 푸드뱅크 장비지원해서 2,200만 원 차를 사는데 도비 5,500만 원밖에 안 들어갔고 시비가 1억 6,5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다 주고 싶은데 정말로 생계유지하기 위해서 받는 보조금조차도 끊어진 분들한테 이런 것을 깎아서 얹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누가 고민을 하겠어요? 올해 도비를 받아온 것도 알기는 하는데 시비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우리 시가 책임져야 할 식구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데 지원할 예산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죽산에 나누어 드린 거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분들 제가 보니까 죽산시장까지 다 가실 수 있더만. 알았어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호주나 뉴질랜드를 갔다 왔을 때 그쪽에서는 사회복지예산이 우리는 27%, 28% 정도 되지요. 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나라는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요양시설에 들어가고 싶으면 자비부담이 있어요. 연금을 가지고 들어가요. 연금을 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100원을 내면 이 사람 몫으로 정부에서 1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사회복지가 시설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개인한테 주면서 개인 일인당 들어가는 거에 얼마해서 보조금을 주어요. 우리처럼 어느 시설에 얼마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명 들어갔을 때 얼마, 두 명 들어갔을 때 얼마, 우리도 이런 체계를 잡으면 사회복지 어렵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 장애인들한테 장애연금, 노인연금 이 비용을 절약하면 충분히 다 줄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무한돌봄사업 예산 29%는 수혜자한테 돌아가는 혜택이고, 71%가 다 유지관리비예요. 이런 것을 절약하면 우리가 수혜금을 골고루 나누어주면 그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시설 가면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재가서비스도 있고 가서 간병도 해 주고 청소도 해 주고 빨래도 해 주는 이런 제도도 있고 시설로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시설로 한꺼번에 뭉텅이 돈 들어가는 돈만 절약한다면 골고루 혜택을 다 줄 수 있고 그분들이 시설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요. 개인한테 지급해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과장님이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업무를 알아야 정책적으로 바꾸어야 되겠다는 틀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설에 집도 지어주잖아요.

별 것을 다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봉사해야 되는데 정말 봉사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확인을 안 해봐서 봉사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언젠가는 확인해서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하려면 위원장님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수혜를 골고루 다 주면 자식들이 뺏어간다 걱정을 하는데 누구나 골고루 공평하게 간다면 뺏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인적자원이 필요하지요. 그렇다고 그 인력이 줄어들지 않아요. 아니에요.

센터는 물론 필요한데 우리가 지도점검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시설에 얼마 주었으면 그 시설에 몇 명을 수용할 수 있고 몇 명이 들어가서 정말 생활이 되는지 확인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입소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금 얼마이고 자부담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이게 적정한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한 사람한테 200만 원의 수혜금이 가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다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판단기준이 없어요.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필요해요. 제도적으로 필요해서 우리가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알고 ‘아, 정책적인 방향을 이렇게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흐름을 찾기 위한 거고 또 해외연수 갔다 왔는데 배운 것을 써야지요.

또 우리가 신문에 좀 두들겨 맞았습니까? 여행을 갔네, 외유성이네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 배운 것을 접목시키려면 우리가 뭔가 노력해야 되고 방향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쪽에다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삭감해서 비축해야 놓아야 되는 게 동부권은 상수도가 급해요.

많이 보급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데도 축산분뇨 내지는 매몰지 이런 현상 때문에 지하수가 다 오염되어서 청색증, 암이라든지 이런 거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저는 제일 급한 게 물이라고 생각해요. 상수도를 전 지역에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가 돈이 없으니까 어딘가는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고민하려면 우리도 알아야 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는 너무 많이 몰라서 뭘 물어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이 수혜자가 몇 명이 있는데 얼마큼 들어가니까 이게 부당한지, 적합한 건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나올 수 있도록 설명서를 보완하여 주십시오.

장애수당 나가는 것이 있어요, 4억 8,500만 원? 이게 몇 명이나 받는 수당이에요. 지금 장애복지예산이 100억 원이 넘더라고요. 106억 원씩이나 되더라고요. 106억 원씩 되는데 진짜 수당 나가는 것은 4억 8,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커요.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이고 노인이나 청소년 문제, 여성복지 문제는 나아요. 다른 부분은 문제가 커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서 15쪽에 보면 제12회 경기도 장애인 합창대회 3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섰더라고요. 이게 매년 나가는 거지요?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나가요? 난 장애인 합창대회가 꽤 오래 전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7, 8년 전에 합창대회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예산을 번번이 주지요?

그 합창단이 없어졌어요. 전에 마음과 마음이라는 합창단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왜 매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만날 올라와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대회를 안 나가는데 무슨 중식을 주고 차량을 줘요!

해마다 예산은 올라오는데 내가 알기로는 출전을 안 한 지 꽤 오래되었어요. 7, 8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나간 거지.

뭘 알아야 회수를 하지, 내용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자기네 차 있는데 자기네 차 가지고 가면 되지, 무슨 뭐가 필요해! 말도 안 되는 얘기 답변도 하지 말아요!

하나 남았는데 찾고 있어요. 나머지는 몰라서 못 물어봐요. 10개 넘지요.

지하에도 있고 아래층에도 있고 10개 넘지······. 경로당 난방비 일률적으로 다 나가나요? 평수 규정 없이. 40평씩 되는 데는 난방비 없어서 쩔쩔매시던데, 평수에 비례해서 주어야지, 평수가 적은 데는 난방비가 남고 적은 데는 모자라서 난방비 지원을 더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홍익아파트 같은 데는 한 40평씩 돼요. 그걸 가지고 난방을 못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난방비 얘기를 한번 하시는 거야. 우리 이것을 가지고 난방을 못한다, 난방비를 더 달라, 알아봐 달라고 그런 쪽에는 난방비가 턱도 없이 모자라요. 한 달에 10만 원 가지고 한 달 못 때지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못 때요. 왜냐 하면 거기 어르신들이 꽤 많이 나오세요. 겨울에 집에 있으면 애기들도 있으니까 노인정에 가서 많이 노시는데······.

경로당은 시에서 나가는 게 있으니까 안 해 주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기름값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못 땐다고.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65세 미만으로 되어 있지요? 65세 미만 연령제한을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활동보조는 65세 넘으신 분도 시장도 가고 은행도 가잖아요. 그러면 모시고 가는 게 활동보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연령제한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시각장애인은 다니시잖아요. 전맹이면 1급이잖아요.

이런 분들 병원이나 어디를 가시려고 하면 활동보조를 써야 하는데 없는 거야, 연령제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활동보조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 병원 가는 거나 시내에 볼일이 있어서 나가실 때 은행에 실명제라 본인이 꼭 가야 하는데 못 움직일 때 이럴 때 그분들을 같이 모시고 나갈 수 있는 분들을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인데 연령제한이 있으니까 나이 먹은 사람은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야. 생긴 지 얼마나 되었다고 80세 넘은 노인도 밖에 나오고 싶은데 못 나간다고 하니까.

표시는 많이 해놓았는데 이것을 물어보면 밤새도록 물어봐야 돼요. 한 가지만 부탁 말씀인데 장애인종합복지관 짓잖아요. 위탁을 주지 마시고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으로 가서 센터장 한 명, 사회복지관 재단이 필요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예산이 이렇게 큰 데 이것을 민간한테 뜯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금 할 단계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장애인복지관 지면 센터장 한 명 들어가서 우리가 직영을 해야지, 만일 민간한테 공모해서 위탁을 받으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만 57% 따진 거잖아요.

유지비 이런 것은 안 들어간 거예요. 유치원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하는데 만3세부터 취학 전까지······. 그러니까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신 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기능이 다르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아니라 학습기능이 다르지 않냐 이거예요. 어린이집도 취학전에 교육프로그램을 유치원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질의의 요지가 뭐냐하면 지금 유치원에 놀이터 만들어 달라고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유치원을 해 주게 되면 어린이집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5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다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유치원 해 주고 어린이집 안 해 주면 어린이집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질의의 요지는 이거예요.

똑같은 교육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의예요. 쉽게 얘기하면 행정과에서 올라온 유치원의 놀이터는 해 주고 보육어린이집은 안 해 주어도 되냐!

이 말이에요. 답변을 잘 하셔야 행정과는 주고 사회복지과는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하셔야 고민해서 형평성에 맞게 사회복지과든 행정과든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이런 뜻이에요.

바우처 사업은 카드를 갖고 가서 본인이 수혜를 받지만 그 사용료는 결국은 치료센터로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내가 카드를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찍었어, 그럼 돈이 그리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4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정보화마을 홍보물 제작비가 1매에 1,000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1매에 1,000원밖에 안 들어가요?

홍보물이 너무 부실한 거 아닌가요? 내년에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홍보할 게 많을 것 같거든요. 테마마을 협의체에서 통합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홍보물 비용이 너무 적게 잡힌 것 같아요.

어쨌든 홍보물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용량도 좀 작은 것 같고. 1,000매밖에 안 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5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정보화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요즘 민원실 운영을 9시까지 하나요? 목요일 날 전화를 9시 전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화를 하면 안 받고 번호 누르는 시간이 지나서 연결이 안 됩니다 내지는 전화가 다른 데로 돌아가서 전화를 안 받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한번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