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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121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11-12-01

유지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옥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애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이경애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을 사랑하고 계시는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107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4-H후원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 근거로 안성시 4-H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안성시 4-H회 육성을 위한 지원으로 198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안성시 4-H회 발전과 활성화지원 및 학생 4-H 회원육성이며, 2012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고등학교, 중학교 우수회원 장학금지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안성시 4-H 연합회 자율활동비지원, 학교 4-H 우수회원 장학금지원이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2012년도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1억 4,465만 원이 되겠습니다. 109쪽에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77만 4,000원이며, 2012년도 수입액은 611만 3,000원이 예상되며, 전년 대비 171만 3,000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2011년도 1억 3,887만 6,000원이며, 2012년도에는 1억 4,025만 원으로 171만 3,000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이며 학자금으로 우수 4-H회원 장학금으로 고등학교 40만 원, 7명과 중학교 20만 원 8명으로 총 440만 원을 지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경애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천입니다. 2012년도 안성시 4-H 후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수익금을 조성하고 4-H회의 지원 육성을 위한 운용 기금은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당해년도 이자수입액의 80%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2012년도 기금자산은 2011년도 이월금 1억 4,025만 원, 예금이자 611만 3,000원이 추정되어 총 1억 4,636만 3,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운용 계획은 4-H운영에 따른 우수 4-H회원 장학금으로 440만 원과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1억 4,196만 3,000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기금운용 계획이 고유목적에 부합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4-H가 각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 있어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전체 다 있지는 않고 16교에 4-H가 조성돼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16개 학교라고요. 한 학교에 몇 명이나 되나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학교 4-H 학생수?

최현주위원

4-H회원들이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641명입니다. 현재 2011년도 학생수는 641명입니다.

최현주위원

4-H가 옛날에는 비교적 잘됐었는데 요즘은 농업이 사양산업이라 4-H활동도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안에 보면 4-H육성에 2,6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잘 활동이 보장돼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현재는 마을 4-H에서 학교4-H로 전환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보다는 학교 4-H에서부터 농심을 가르쳐 가는 4-H활동을 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당히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주로 학습체험, 선진지 탐방, 학교 내에서 주로 활동하죠?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학교에서 주간단위로 활동하는 학교도 있고요, 월간으로 하는데 주로 주간에 특별활동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아무튼 농업이 사양화되면서 관심도가 멀어지고, 학생들한테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시고 장학금이 좀 적은 편인데 많이 주세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

농촌을 후계양성 해야죠.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일단 우수회원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우수회원의 기준은 뭐죠?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우수회원을 선발하기에는 일일이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 지도교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발된 학생들을 다시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심의는 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15명이 지원했죠? 그러면 어떻게 중복지원이 되나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전혀 중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기준에도.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중복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럼 641명 중에서 학교측에다가.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학교에서 중복되면 선생님들도 원치 않습니다.

김지수위원

늘 일반회계에서도 4-H후원과 관련해서 사업에 대해서 학교 4-H활동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사실 기금의 목적으로 만든 건데 차라리 기금을 늘려서 기금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그러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출연금이 거의 다 민간인이 출연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앞으로라도 기금이 많아져서 이자수입금 가지고 많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지수위원

왜냐하면 작년도에도 그렇고 연례적으로 늘 일반회계사업으로 올라온단 말이죠. 그럴 바에야 아예 기금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보겠다고 펼쳐 가시는 것은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단 1년, 2년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나갈 거라면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작은 부분이기는 한데 4-H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부칙에서 2010년도 4월에 개정된 것이더라고요. 담당이 농업진흥과장에서 농업기획과장으로 고쳐져 있는데 이거 농업진흥과장으로 다시 개정해야 되겠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현재 마을단위 4-H에서 학교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보니까 축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학생들한테 필요한 게 장학금을 더 늘려서 주고 과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면 기금도 좀 늘려서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면 그런 것이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죠.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내년에 보면 기금이 늘어나 있는 거죠.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두 배로 늘어나 있어야죠. 내년에는 똑같은 얘기 안 나오게 해 주세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럼 이자수입금이 연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죠?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연 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80%만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상황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중학교, 고등학교 7명, 8명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인원이 커트라인이 있나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액수 때문에.

이옥남위원장

액수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게 예를 들어 최현주 위원님이나 유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금을 많이 늘린다는 것이 고무줄 늘리듯이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후세들을 농업 쪽에 발전적인 모습으로 자꾸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안성시가 또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모두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관심을 주어서 기금을 만들어서 더 주는 것이 낫서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돈을 막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있는 것을 쪼개서 쓰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노력해 주세요.

최현주위원

한 가지 참고로 물어볼게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단체가 몇 개 단체죠? 농촌지도자하고······.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품목별 농업인단체하고,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등 해서 이따가 예산 설명할 때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현주위원

그때 할게요.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애 농업진흥과장님 계속해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세출예산 내역서 1쪽부터 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이 해당됩니다. 농업진흥과 2012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억 3,657만 7,000원이 증액된 16억 5,599만 9,000원으로 21세기 농업인 CEO 육성을 위해서 단계별 맞춤형 농산물유통 실용교육 추진과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 가공상품화에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88만 원,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9,6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997만 5,000원, 청사환경관리를 위한 재료비 136만 8,000원, 산학협동심의회 연찬평가를 위한 일반보상금 209만 원, 시간제계약직 퇴직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208만 원, 기본경비로 연료비 4,873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 2,704만과 천안, 진천, 안성 3도 3시군의 각종 학술농업기술의 교류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3도 3시군의 우수논문집 발간 등의 사무관리비 99만 6,000원, 행사운영비 130만 2,000원, 운영물품 재료비 50만 원, 농작업환경개선 운영컨설팅을 위한 연구개발비 500만 원과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시범사업 1개소를 광특으로 지원받아 민간자본이전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현지지도 활동강화를 위한 순회지도차량 1대와 교육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광특지원을 받아 편성하고, 급변하는 농업여건에서 혜안을 찾기 위한 안성농업발전 토론회 개최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발전토론회 운영재료비 180만 원과 새기술실증포장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1,000만 원을 도비지원을 받아 편성하고, 농업기술을 접목한 복지활동으로 원예복지문화 형성을 위하여 인건비 142만 7,000원, 일반운영비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원예치료실 운영재료비 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고, 생산자조직체로서 농업인 학습단체를 지역농업발전의 선도농업인으로 육성하고자 일반운영비 1,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원 현장교육, 품목별 우수농업인 등 현장교육 행사실비보상금 2,150만 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원 유통워크숍과 전통문화체험을 위하여 민간행사보조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농업인 능력배양과 안성 농축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2,495만 원, 운영수당 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인현장교육을 위하여 임차료 300만 원, 녹색농업대학운영과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재료 480원, 품목별농업인상설교육,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참가자급식 등 행사실비보상으로 1,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농업의 문화와 다양성을 배우는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4-H회를 육성 사무관리비 1,230만 원, 재료비 57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8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무관리비 294만 원, 공공운영비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비지원으로 인건비 1,000만 원, 품목별단기교육,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농업인대학 등의 교재제작, 원고료, 운영물품으로 일반수용비 4,402만 원을 국비지원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15쪽과 16쪽이 해당합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생활문화 강사수당으로 운영수당 1,960만 원, 소비자교육과 농업인대학 현지연찬, 품목별 연구회 임차료 700만 원을 국비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여비 1,200만 원, 국제화여비 2,900만 원을 국비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인력육성을 위하여 재료비 9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558만 원을 국비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쪽 하단입니다. 농업전문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을 도비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재료비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100만 원, 4H육성을 위하여 임차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4H육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 민간경상보조 2,400만 원을 도비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148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품목별연구회육성 사무관리비 5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품목별연구회 행사실비보상금 203만 원을 도비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으로 공공운영비 509만 원, 로컬푸드 체험행사 운영비100만 원,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운영재료 360만 원, 생활개선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1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쪽입니다. 생활개선학습단체 육성 재료비 4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생활기술보급 사무관리비 76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생활기슐보급을 위하여 재료비 81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신기술보급을 위하여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술보급시범 1개소 2,000만 원을 국비지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창업제품 품질향상시범 1개소 5,000만 원을 광특지원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 농촌노인생활 활력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재료비 600만 원을 도비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쪽에 농촌노인 활력화사업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 농촌여성지도자단체 육성 사무관리비 920만 원, 농촌어메니티자원 소득화시범 1개소 4,000만 원을 국비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쪽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 사무관리비 2,500만 원, 가공센터 기자재 임차료 600만 원, 재료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연구용역비 2,500만 원, 농식품 가공센터 리모델링 시설비 1억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원을 광특지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31쪽과 3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특산물 가공제조시스템구축 시범 1개소 1억 6,000만 원을 도비지원으로 편성하고,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인건비 2억 1,5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행정운영의 효율성높이고자 사무관리비 2,953만 원, 국내여비 6,492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8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평소 존경하는 이옥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으면서 농업인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성 있게 집행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살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이경애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아까 질의했던 산학농업단체는 나중에 추후로 자료로 주세요, 시간만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총 인원은 2,562명입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농업진흥과 전체 사업계획을 보면 거의가 교육이네요. 교육, 현장학습, 교육, 현장학습, 그렇죠?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농업진흥과 업무 특성상 교육업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혹시 교육 끝나고 교육 받으신 분들한테 설문조사 좀 해 보셨어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연도 계획 수립할 때 방향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대개 강사료를 얼마 지급하세요. 보니까 하루에 두 분 해서 300만 원짜리도 있던데 150만 원씩 지급하세요? 두 분 해서 200만 원인가보다.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주로 저희가 강사수당은 시간당 7만 원, 초과되는 게 두 시간이면 플러스해서 5만 원인데 특별강사 수당으로 편성해서 농업토론회할 때만 그 항목을 적용해서 특별강사를 모십니다. 강사 모시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강사수당이 적기 때문에.

최현주위원

강사수당이 적은 편인가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기본은 시간당 7만 원밖에 못해 줍니다. 그게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강사수당이 편차가 굉장히 커요. 일단 토론회하고 여기 녹색농업대학교육이나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편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당한 건지······.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그 기준은 계속해서 모실 수 있는 시간을 예를 들어서 3시간하고 그다음 주에 다시 와서 연속해서 강의하실 때 이런 분들은 기본으로 드리는데 특별강사를 모셔올 때는 100만 원을 주고도 모셔오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업을 넓은 혜안으로 보시면서 광범위하게 훑어주실 분들은 100만 원가지고도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보통 90분 강의하시는 거죠?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한 번 오시면 90분에서 120분 정도 하십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토론회 같은 경우 강사료 외에 원고료도 별도로 주시는 건가요. 보통 원고료도 같이 들어가지 않나요, 왜 별도로 책정이 되죠?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원고료는 강사 모실 때 원고료를 별도로 드려야만 원고를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원고료를 안 드리면 와서 강의만하고 원고를 안 주시고 그냥 가십니다.

최현주위원

강의를 하면 자기들이 원고를 준비해야지 원고를 따로 준단 말이에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원고로 교재제작을 할 때 책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진정한 학자들이 아니네요, 장사꾼들이네요.

이옥남위원장

섭외를 할 때 교수들마다 강사료 포함, 교재 포함해서 이렇게 섭외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많은 인원들이고 100부 이상 거의 되잖아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교재를 좀.

김지수위원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 농업발전토론회 작년에 했던 교재를 봤어요. 그런데 사실 일반적인 내용이지 안성의 특화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냥 신문이나 일반 농민신문이나 저널지에서도 접할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개괄식인데 굳이 이렇게 따로 원고까지 책정해서 모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농업인상담소가 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어떤 동아리 팀제 같은 것을 운영해서 좋은 저널들을 계속 모아서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토론하는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저희가 생각만 늘 하고 있었지 실행에 옮겨보지 못한 내용입니다. 말씀해 주신 좋은 내용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것도 기초로 해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면 차라리 한경대학교도 있으니까 산학협력을 해서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단년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유명한 명사 모시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건 허울만 좋을 뿐이고 실제 실익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고비용이 든다면 차라리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들과 내실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30쪽부터 31쪽에 지역특화사업으로 하잖아요. 어디에 한 게 있어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아니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국에서 7개인데 거기에 저희가 선발이 되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뭐를 할 계획이에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안성에 축산물이 많아서 축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을 상품화하고자 합니다. 그 기반조성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축산물 가공하는 게 고삼농협에서 하는 로하스사업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른 방향입니다. 거기는 탕류인데요, 저희는 육포하고 돈피를 이용해서 스파게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학교하고 기술제휴해서 하려는 것은 없어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님과 유지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것처럼 한경대 산학협력단하고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학식과 기술과 많이 쌓아진 노하우를 같이 해서 저희들과 12월 15일 날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동연구, 공동사업화할 계획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15개 읍·면·동에 상담소가 있잖아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13개.
지성

유지성위원

시에는 하나죠?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읍은 하나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공도읍에는 읍사무소 내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들어가니까 효과나 비용이나 여러 가지 전망이나 그런 게 모델로 공도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 같아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읍사무소에 일을 보러 오셨던 분들이 사무실이 청사 내에 있으니까 같이 옮겨와서 일보러 오셨다가 함께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먼저 공도상담소 자리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차를 어디에 세워 놓을 자리가 없어서 오시기가 참 불편했던 점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해소가 됐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이 오셔서 편하게 같이 사랑방처럼 좌담도 하시면서 농업의 여건을 어려운 것을 토로하시기에는 사무실이 한사무실 공간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용면에서는 전체 비용은 청사관리나 이런 비용에서 같이 운영해서 하겠지만 장단점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공도 통합해서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오는 사람들이 다방면에서 다 오잖아요. 읍에 일보러 오는 사람, 이장들, 단체장이나 다. 옆에 공간도 있고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검토를 해서 다른 면에도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읍 같은 경우 시내 같은 경우는 1동, 2동, 3동이 있으니까 어디 한 군데 해서 하는 것도 괜찮고, 우리가 의회에서 지난번에 보조요원 해서 상담소에 배치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면사무소 내에 들어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김지수위원

지금 보조인력이 본예산에 안 올라왔나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못 올렸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예산형편상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추경에 담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형편상 어려워졌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 거죠?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여건을 봐가면서 내년도에도 1차 추경에 올려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10개월밖에 이 분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10개월 이상을 쓰면 퇴직금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1차 추경에서만 좀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지수위원

유지성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게 통합을 하게 되면 과장님이 단점도 있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아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고맙습니다.

김지수위원

시 전체 차원으로 보자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시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농업인들 여건에서 보면 상담소는 거의 농사일을 하다가 후다닥 달려오시거든요. 그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흙발로 오십니다. 그런 분들이 깨끗한 청사에 들어가면 신발을 들고 가야 될지 그렇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면사무소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 같은 데만 그렇지 2층이고 면에는 안 그렇지.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에는 2층에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다른 면에는 안 그렇잖아요. 다 1층이잖아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아니, 1층·2층을 떠나서.

이옥남위원장

보개면 같은 경우에는 동떨어져 있고.

김지수위원

보개면도 붙어 있죠, 바로 면사무소에.

이옥남위원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상담소장님 자리가 따로 있잖아요, 서운면도 그렇고.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한 사무실 청사 안에 있는 것은 저희의 편리성을 따지기보다는 농업인들의 편리성을 좀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 부분은 이해를 해야죠. 농업인이 더구나 농업인을 위해서 면사무에서 일하는 부분들을 갖고 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죠.

최현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가 아니라 축산과하고 농정과하고 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농촌경제 연구원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농림어업 부분에서 FTA 때문에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전국에서 안성이 5위예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제주도, 거제도······ 서귀포, 제주도, 홍성, 이천, 안성이에요. 제가 이따가 자료를 드릴게요. 전체적인 파급효과를 보면 안성이 전국에서 4위예요. 그 정도로 농업이 심각하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농업 1차 산업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교육하고 현장견학을 많이 가신다고 그랬으니까 특히나 농업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릴게요. 농촌경제 연구원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좀 발췌를 해 봤어요. 보시기 바라고요, 자치안성신문에 나왔던 얘기인데 안성이 농업인구, 벼 재배면적, 총생산량, 한우 같은 경우에는 연에 5,000억 원이 줄어드네요. 6000억 원이네요. 자료 좀 뽑아 왔는데 하여튼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보니까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생활개선 학습단체 육성이요. 설명서 234쪽이요. 여기서 보면 실습재료비가 여기에도 있고, 그다음 생활기술보급에 보면 생활개선에 교육용 재료구입이 또 있거든요. 이 앞에 하고 뒤에 하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다른 거죠? 설명서에서는 234쪽하고 236쪽에 있어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생활개선회원 전문기술교육 실습재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수위원

이거랑 뒤에도 기술교육 재료구입이 따로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여기 생활개선회원 전문기술 그러니까 생활개선회원이 13개 읍·면·동에 조성돼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가공기술이라든지 그 이외에 생활에 필요한 농작업체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교육하는데 필요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생활개선회원 전문기술교육 습득 실습재료는 주로 가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있는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작업 피로회복이라든지 그런 쪽에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김지수위원

사업을 굳이 나누어 둘 필요가 있는 건가요, 내용이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은데.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세부내용은 담당팀장이.
수옥

배수옥생활자원팀장

생활자원팀장 배수옥입니다. 제가 생활자원 생활개선학습단체가 저희가 생활개선회가 있고요, 연구회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로만 돼 있는데요.

김지수위원

생활개선회 안에 분과로 별도로 있는 건가요?
수옥

배수옥생활자원팀장

분과 안에 있는 거하고 연구회가 따로 있어서 하나는 오타가, 생활기술교육인데 생활개선회교육으로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생활기술교육 안에 있는 교육용재료비 2,225만 원 재료비는 학습단체에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세부적으로 올해 2011년도에 하신 거하고 2012년도 내용하고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좀 보내 주세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참고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거 산업건설위원님들 다 주세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241쪽에 농촌노인 생활활력화 사업이요. 사회복지과 쪽에서도 노인활력화사업 이런 것들을 보건소 쪽이랑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쪽에서 하는 것과 여기는 어떻게 다른 거죠?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이것은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노인 보건소하고.

김지수위원

도비지원이죠, 국비지원이 아니고.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도비지원 해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수마을과 농촌노인 동아리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서예활동을 한다든지 건강체조 활동을 한다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죽산에 표고버섯을 재배해서 노인들이 표고버섯 동아리를 만들어 서 표고버섯을 재배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프로그램내용이 알차네요. 그 쪽은 좀 광범위하게 다루다 보니까 웃음치료나 소극적인 건데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네요.
지성

유지성위원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사업에 전통테마마을 공중화장실이 일률적이지 않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왜 그래요?

이옥남위원장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설명서 233쪽이요. 전년도에는 120만 원이었는데 324만 원으로 올라와 있고, 그 앞에 전통테마마을 공중화장실 연료비가 전년도에는 247만 원인데 125만 원으로 줄고 그런 이유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화장실이 노후화돼서 고쳐야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고장도 많이 나고 예산 여건상 올해도 그만큼 편성해서 올렸다가 삭감돼서 자금 지원만 해서 누적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어디 건데 늘리는 이유가 있고, 줄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미리내 테마마을에 있는데 이 건물이 시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미리내에 있는 거 하나인가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하나인데 시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하나인데 324만 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네, 지금 노후화되고 고쳐야 될 곳을 못 고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테마마을로 화장실 해 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화장실 지은 지가 2005년도에 지었는데요.

이옥남위원장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김지수위원

이번에 문체과 쪽에서 미리내마을 공동샤워장 지원이 있거든요. 제가 걱정되는 게 소관 과가 다르게 같은 마을에 이렇게 지원되다 보니까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지 걱정스럽거든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테마마을을 저희가 주로 많이 관리하는데 저희 쪽에서 집행된 자원이나 관리 쪽은 저희가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체험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샤워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형편상 편성을 못했고요.

김지수위원

차라리 어차피 화장실을 이쪽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면 샤워장도 이쪽에서 맡아서 사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미래내마을을?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다른 과에서 예산편성에 올려놓은 것을 저희가 갖다가 한다고 하기에는 좀······.

김지수위원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모아서 한 군데서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화장실도 더 올라간 게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해야 돼서 올리는 건지.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도 그렇고 파손된 게 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 미리내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부터 예산 세워서 한 거니까 문체과에서 할 게 아니라 이쪽에서 전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안성시 전체적인 테마마을을 같이 한 군데서 전부 한다든지 그게 맞는 거지.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전체 테마마을은 저희가 전통테마마을에서 처음 시작한 게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 군데서 일원화해서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도를 나가고 현장을 나가보면 예산이 지원된 부서의 말은 참 잘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서 이거 고쳐라, 이거해야 된다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김지수위원

테마마을이 나와서 말인데요. 이번에 농정과를 통해서 신계마을에 새롭게 테마마을처럼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내용이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반찬 만들고, 그 마을에서 나는 채소를 갖다가 가공을 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에 대한 지도는 사실 농업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그런 지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니까 농산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신계마을이 공모해서 농정과하고 같이 해서 5억 원을 받은 것 같아요. 도비죠, 메주 만들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상응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판매하려고 꾸러미사업 같이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마을에 저희가 관련된 농산물을 가공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메주를 만들어서 된장을 만든다든지 김장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농산물가공과 관련된 농촌어메니티를 자원화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가 시기별로 체험마을 분들을 모셔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한번 했었고,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에 넣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신 그 부분을, 안성시에 산재돼 있는 체험마을 가공교육을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김지수위원

244쪽에 농촌어메니티자원 소득화사업에서 에듀팜 육성은 어느 학교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 거예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여기에 있는 시범사업은 어느 마을, 어느 곳을 선정한 곳은 없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12월 말에 공모를 해서 1월 중에 공개해서······.

김지수위원

몇 개 학교에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인가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지금 에듀팜 육성은 한 마을입니다, 한 개소. 한 개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 사업내용처럼 체험교육이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마을에서 농촌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의료기관과는 어떻게 연결하실 건가요. 의료기관은 마을과 가까이 있는 진료소를 연결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진료소를 통해서 진료소장님들을 연결해 보고 싶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아직 선정은 안 된 상황이죠?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안 된 상황입니다. 저희 기술센터의 사업은 다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사업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시면 심의해서 결정해서 주어지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의료기관과 연계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건강 증진을 측정하거나 그렇게 함께 한다는 게 아니라.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고 또 각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대학에서 나와서 아주대학교가 연결돼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초빙을 하면 와서 그런 주민들의 건강진단, 건강관리를 주기적으로 체크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연결을 해볼까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올해도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나 교육연찬회가 있잖아요. 올해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내년도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내년도에.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전년도에는 외지에 나가서 유통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관내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앞으로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FTA가 체결되면 그에 따른 문제점, 대응방안 이런 쪽으로 해서 교육계획을 잡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여건상 적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나가는 것하고 여기 관내에서 하는 거하고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격년제로 한 번은 나가보고 한 번은 외지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마는 올해는 여기 관내에서 해 봤으니까 내년에는 관외에서 현장을 봐 가면서 교육하면 어떨까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2010년도에는 그동안 많이 나가서 했잖아요. 그리고 2011년도 올해는 관내에서 했잖아요. 효과는 어떤가, 비용이나 여러 가지도 그렇고.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비용면에서는 관내에서 하는 게 좋고요.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는 관외가 낫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프로그램운영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하면 비용이 덜 들어가니까 유능한 강사나 비용을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하고 교육 받으러 온 사람한테 효과적으로 배려를 여러 가지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안성마춤 팜랜드로 바뀌었는데 거기하고는 연계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거기도 랜드로 해서 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큰 행사는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얼마든지 해서 외부에서도 많이 오게 할 수도 있고, 안성 홍보도 할 수 있고, 특히 도 행사나 전국행사를 소장님도 같이 계시지만 같이 해서 유치를 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그리고 유능한 강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더 주더라도 하고 예를 들어서 참석하는 사람한테 선물이라도 여건이 되면 그런 거라도 준비해서 더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교육 내용면에서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안성맞춤랜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했잖아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박 터널.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아주 효과적이고 별안간에 단기간에 했는데 하여튼 좋았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해 주시고 야생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면 어때요? 힘들기는 하지만 내년에 세계민속축전을 하니까.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랜드관리팀이라고 다시 팀이 조성돼서 산림녹지과에 팀이 하나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유능한 직원, 박 터널을 만들고 야생화에 조예가 깊은 직원 하나가 발령이 나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 팀 하나 가지고는 하기가 힘들고 지난번에도 홍순일 담당관인가?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과장님.
지성

유지성위원

사무과장님이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것을 쭉 얘기하셨어요. 거기에서만 맡아서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도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마저 질의를 하면 아까 에듀팜 같은 경우에 5,000만 원 가지고는 제대로 자연친화적 농장을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으로 뭔가를 하시겠다고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은 다음에야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 건지.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에듀팜 같은 사업으로 하실 분들은 기본적인 기반조성이 준비돼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돼 있지 않은 마을에 처음부터 5,000만 원을 갖고 모든 것을 준비해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공고를 하게 되면 응모하시는 여러 분들이 여러 마을에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기본 베이스가 돼 있는 마을이 할 수 있도록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5,000만 원 가지고는 아주 적습니다.

이옥남위원장

한 가지 첨언한다면 지금 테마마을이 11개 마을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8개 마을이 법인화돼서 운영위원장이 있어요. 그 운영위원장님이 전창진 씨인데 여기 사무실 현 터미널에 사무실 2층에 운영할 수 있게 해 놓았거든요. 그럼 거기에 같이 연결성을 갖고 가면 제가 볼 때는 구메마을이라든지 꽃뫼마을이라든지 먹거리에 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친화적인 농장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하고 연결해서 공모를 한다기보다, 지금 5,00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죠. 그럼 그런 곳하고 연결성을 가져서 쪼개서라도 테마마을이 그런 실질적으로 잘되는 곳이 여덟 곳이 있다면 그런 곳에 접목을 시켜서 같이 가면 더 효과적이고 실효성이 있지 않나. 그걸 한번 운영위원장님이시니까 그분하고 연결해서 이 부분만큼은 같이 가는 게 낫지 않나 싶거든요. 서로 기술보급을 하고 제휴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가능할지는 한 번 상의를 드려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렇지 않고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247쪽이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이 사업 역시도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을 해서 총 사업비 2억 원에서 1억 6,000만 원하고 4,000만 원이 자부담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성에 특화시킬 5대 특산물 이외에 특화시킬 수 있는 죽산에 많은 감자, 일죽 쪽에 많은 파, 미양 쪽으로 양파 등을 농산물로만 판매하기에는 너무 부가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높여볼 수 있도록 가공품을 만들어 보는 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어느 마을이 선정돼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공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마을단위보다 조합단위랑 해야지 사업이 좀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글쎄, 마을 조합단위도 좋겠습니다마는 농협 같은 조합 같은 데는 지역에서 추구하는 것이 방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조합하고 연계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쪽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어차피 제조가공이라면 이것도 또한 신계마을하고 연결성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현주위원

신계리 한 마을이기 때문에 양이 많지가 않잖아요.

이옥남위원장

5억 원 중에 창고 짓고 거기서 모든 시스템을 갖출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그런 부분이, 보개 같은 경우에는 당근을 심고, 죽산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자인데 그런 당근을 가지고도 아이들이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영양가도 좋은 소시지처럼 깎아서 근사한 작품도 되면서 먹거리가 좋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기술보급을 제휴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한번 지역특화사업이랑 농촌어메니티자원화 사업이랑 어떻게 계획해 나갈 건지 세부내용을 줘 보시겠어요. 사실 사업의 의미는 좋은데 이 돈으로 어떻게 쓰시겠다는 것인지 감이 안 와요,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수옥

배수옥생활자원팀장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에듀팜 사업은 마을보다는 교육농장입니다.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와서 체험하고 교육적으로 교과가 개편됨으로써 농촌체험교육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어서 그런 능력이 있는 어린이들이 와서 그냥 체험이 아닌 교육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농장을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반이 조금은 조성돼 있어야지 이 돈 가지고 하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계획서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되고, 저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민자보 사업이라서 공모를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역특화사업도 계획서는 저희가 보내드리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대 작물 이외에 가공식품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제조가공 허가를 낼 수 있는 그런 단체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 농업인들이 어떤 제조를 할 때 OEM으로 해서 싸게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니까 먼데서 찾지 마시고 가까운 데서 더구나 그분들이 영농법인화가 돼 있어요. 비용도 먼데서 지원해서 안 될 것보다는 어차피 거기가 다 체험이 테마마을로 구성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을 갖고 가면 훨씬 좋을 듯해요. 더구나 농촌체험교육 시스템 쪽으로 간다고 보면 모든 부분이 안성에 테마마을이 구석구석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요즘은 잘 돼서 테마마을도, 먼저 테마마을을 두 곳을 더 선정하려고 하다가 돈이 남아서 오히려 잘되는 곳을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같이 함께 가자는 이런 차원으로 가니까 이런 비용을 같이 협의해서 간다고 하면 좋을 듯 하거든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 더 있으십니까?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저는 간략하게 예산서 31쪽에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구체적인 선정조건하고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괜찮겠습니까?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가능합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리고 30쪽에 특성화 산업가공 연구개발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선정이 돼 있는 건가요?
수옥

배수옥생활자원팀장

다시 다 공모를 해서.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공모해서 선정되는 사업을 가지고.

이옥남위원장

그다음에 가공센터 장비구입 장비를 주로 뭐로 구입을 하실 건지, 어떤 장비를 구입하실 건지.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장비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내용도 서면으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리고 가공품 29쪽에 포장지 박스디자인 개발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교육을 통해서, 대상이 누구죠?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은 상품화를 만들어내서 상품을 포장할 수 있는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포장재를 만들어 내는.

이옥남위원장

그런데 포장재를 만드는데 대상은?
수옥

배수옥생활자원팀장

이 사업이 명품 육가공 제조가공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는데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기능성식품을 저희가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에서는 연구에서 시제품을 개발하고 그것이 정말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라면 기술이전을 해서 상품화시킬 수 있도록 해서 축산농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품을 선정해서 만들어져야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7쪽에 농촌노인동아리 활동 운영물품하고 운영재료비 구입하고 뭐가 다른 거죠, 재료비하고 차이점이?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주로 운영물품에는 서예동아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예동아리 서예에 필요한 종이라든지 먹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주가 되겠고 재료는 표고버섯의 표고 원목이나 종균이 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서예를 예를 들어 한다고 보면 물품을 그전에 묵화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개인들이 다 가지고 와서 했거든요. 노인 분들이라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노인 분들이라 이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만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아까 24쪽에 공중화장실이나 연료비, 재료비 이게 다 미리내마을 것 만인가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하나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재료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는 토너구입비가 칼라토너 구입을 하실 건가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칼라도 있고 흑백도 같이.

이옥남위원장

여기는 엄청 많이 잡혔네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13개 상담소하고 본소 3개 과 전체 다입니다.

이옥남위원장

한 대당 토너구입을 했을 때 34만 원이라고 잡은 거 아니에요.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흑백하고 같이 몰아서 하다 보니까.

이옥남위원장

칼라를 3종류인가 그렇게 되면 같이 몰아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저렴하게 해서 쓸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교육받을 때는 항상 이만큼 올려놓고 깎이면 말고, 이런 상황은 아니죠?
경애

이경애농업진흥과장

위원장님, 전혀 이번에는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보면 엉뚱한 쪽으로, 제가 듣기에는 시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엉뚱한 오해들은 하지 마시고 잘 하자는 차원에서 그 나름대로 부서가 부서인 만큼 엉뚱한 곳으로 새는 것이 많더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소장님 이하 팀장님, 과장님, 오늘 아마 많이 긴장들을 하셨을 텐데 정말 안성시 전체에 살림인 만큼 꼼꼼하게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애 농업진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모 작물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작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작물환경과장 황경모입니다. 작물환경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과 세출예산 내역서 1쪽입니다. 작물환경과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922만 3,000원이 증액된 19억 8,950만 3,000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 및 경영농업 확산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쌀 1천호 육성을 위한 DNA분석 인부임 152만 7,000원, 식량작물 기술보급을 위한 수용비 189만 6,000원, 임차료 2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3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76만 원, 농기계 훈련장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400만 원, 차량유류대 및 소모품비 400만 8,000원 등 공공운영비 8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332만 5,000원, 농기계 보관사업 재료 및 쌀품질분석 시료구입을 위한 재료 안성맞춤 쌀 1천호 육성을 위한 쌀 혼입률 분석재료 등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기술보급사업 참가자 보상 및 기술보급사업 평가회 참석자 급식 등 행사실비 보상금 360만 원, 옛농기구 체험 등 전통문화체험행사 민간행사보조금 2,507만 2,000원, 유색벼를 활용한 안성홍보 상징물 조성사업 2,000만 원, 벼 병해충 적기방제를 위한 예찰포 인부임 및 4대 보험료 2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병해충 방제 및 농약 안전사용 리플릿 사용 수용비 109만 원, 소독예찰포 전기요금 14만 4,000만 원, 병해충 예찰장비 유지비 200만 원, 벼 병해충 예찰포 자료구입 100만 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7억 4,000만 원, 볍씨 발아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신기술보급을 위한 벼농사 비용절감 생력재배 기술시범 1개소 1억 원, 논에 대규모 벼 대체작목 생산단지조성을 위한 사업 1개소 3억 원, 시설원예 수질개선 시범사업 3,000만 원, 축분연료 제조 에너지 절감 사업 1개소 1억 원, 동물복지형 가축사양 기술시범사업 1개소 1억 원 등 민간자본보조 6억 3,000만 원을 국비를 지원받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농기계 현장이용기술 현지견학 임차료 150만 원, 농기계 현장이용기술 연료비 20만 원, 농기계 현장이용기술 재료비 110만 원, 농기계 현장이용기술 참석자 급식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승용이앙기 구입 1대 3,000만 원, 경기명품쌀 안정생산기술지원 벼 신품종 종자생산기술 시범 4개소 960만 원, 벼 직파재배기술 시범사업 1개소 1,200만 원, 경기미 판매 활성화 사업을 위한 1개소 1,600만 원을 도비를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액 8,789만 1,000원을 도비를 받아 편성하였으며, 병해충 진단기술을 위한 벼 병해충 예찰포 수용비 330만 원을 국비를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병해충 예찰장비 유지비 200만 원, 병해충 관찰포 운영재료 540만 원, 벼 병해충 운영재료 400만 원, 예찰포 및 예찰실 운영 장비구입비 530만 원을 국비를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구입비 1,500만 원을 도비를 받아 편성하였으며, 원예특작 기술보급사업으로 과학영농시설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유리온실 및 초화류 생산 운영포장 인부임 673만 7,000원,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77만 8,000원, 원예특작 농업기술정보지 홍보물 제작을 위한 수용비 120만 원, 조직배양실 및 무가온하우스 직원 피복비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PET온실 전기료 336만 원, 연료비 864만 원, PET온실 장비유지비 300만 원,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초화류 구입 500만 원, 온실 및 실증포 양액재료 구입 120만 원 등 재료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생산 기술보급을 위한 농촌노인 일거리 창출 스티커 제작 일반수용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시설채소 근권난방 시범을 위한 5개소 1,750만 원, 농촌노인 일거리 창출사업 8개소 2,0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기술 보급을 위하여 인삼산업육성시범단지 1개소 1억 4,0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 친환경인삼 생산 생력화로 우리 시가 인삼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예 새기술보급을 위하여 분화재배 생력화 기술 시범 1개소 2,000만 원을 도비를 지원받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축산기술 보급사업 평가자료 일반수용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쪽입니다. 축산물 기술보급 사업 평가차량 임차료 50만 원, 도 중앙단위 축산기술 보급 참가자 보상금 60만 원과 축산새기술 보급을 위한 축사 악취저감기술 시범 1개소 1,600만 원, 재해방지 시스템 구축 4개소 1,400만 원을 민간자본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작물환경과 기본경비로 각종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572만 원, 특근자 급식비 168만 원,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관내외 여비 2,4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작물환경과 2012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황경모 작물환경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13쪽 민간자본보조 축산악취저감시설을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어디예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악취저감을 하려고 사업을 계상했었는데 그 사업에 악취저감뿐만 아니라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방역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개발한 동파방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축사에 악취저감으로 도에서 도비로 편성되어서 제목이 나왔어요. 거기에 악취저감도 있고 동파방지 기술도 있고 음용수를 할 수 있는 사업 등 몇 가지로 나와 있는데 저희는 그중에서 사업을 동파방지용 우리가 개발한 것을 활용한 것으로 가축방역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거기 별정직에 근무하시는 김은호 씨 그분이 동파방지에 대해서 특허를 낸 것 같아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네, 그것을 활용하려고 도에다 얘기해서 도비를 일부 받아왔습니다. 제목이 도에서 악취저감으로 해서 4개 사업을 주었습니다. 음용수도 있고 악취저감할 수 있는 거 있고, 방역시스템도 있고, 몇 개 사업을 주었는데 그 사업 중에서 저희가 개발한 동파방지용 방역시스템에 적용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적용하면 축사를 몇 군데 선정해 주어서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축사를 현재 2,000만 원인데 자부담이 20% 들어갑니다. 도비 30%, 시비 60%, 자부담이 20%인데 동파방지를 하게 되면 1개소에 5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4개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지난번에 구제역 발생시에 엄청나게 그분이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동파방지용으로 하자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안성맞춤랜드 주변이나 민원이 계속 많이 오는 데로 해서 겨울에도 시설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그것도 있고, 어차피 가축방역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적합한 데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끝나셨나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주위원

2쪽 농기계 훈련장비가 뭐예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저희가 교육용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굴착기부터 이앙기, 콤바인라든지 농기계는 전부 이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최현주위원

누구한테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농가들한테, 사용자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구입자라든지 여성분야라든지 이런 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저는 이런 사업을 처음 듣는 건데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전년도에도 진흥청에서 각 센터마다 농기계를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 부녀자 분야 위주로 해서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합니다.

최현주위원

농기계 교육훈련을 작년에도 하셨던 거지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네.

최현주위원

기록이 있겠네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네.

최현주위원

주시고요. 5쪽에 논에 벼 대체작물 내년에 계속사업인가요, 새로 추가하는 건가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시장님과 소장님하고 전부 진흥청에 갔습니다. 진흥청에 국비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3억 원 사업인데, 논에 대규모 대체작물로 해서 콩이나 옥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50㏊ 규모로 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선정은 어디 했나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벼 대체작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국비를 받아서 새롭게 하는 거네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네.

최현주위원

새롭게 콩으로 해서 새롭게 단지를 선정한다는 거지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네,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한군데 50㏊를 하기는 어렵고요, 지역을 2, 3군데 나누어서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현주위원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로도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이것은 만약에 단지가 조성되면 농협이나 아니면 일죽에 장려하시는 분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계약재배를 농협하고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고삼농협이나 일죽에 서일농원하고, 콩류를 고삼농협에서 포장해서 판매가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옥남위원장

콩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두부콩을 하실 건가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두부콩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이옥남위원장

서일농원이면 두부콩일 것 같아서요.

최현주위원

그리고 축분연료 제조 사업이 내년에 1개소 더 하신다고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네.

최현주위원

타당성 조사도 아직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금년도 죽산면 장원리에서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물어보았는데 한 번도 가동을 안 했다는데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아니에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가 조금······.

최현주위원

황태성 씨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한 번도 가동을 안 했대요. 제가 한번 가 보려고 물어보았더니 시설을 언제 했는지, 겨울에 해야 되는데 올 겨울에 처음 나는 거라는데 효율성도 검토 안 하시고 또 하신다는 거네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아니, 지금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 옆에 화훼농가에 온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열이 몇 도까지 나나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현장을 나중에 의원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2군데로 알고 있는데, 올해지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올해는 한 군데······.

최현주위원

황태성 씨 그런데 한 번도 가동을 안 했다고 그랬어요. 효율성도 검토 안 된 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축분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연료를 만들어 놓았고 그것이 사업이 늦어져서 연료가 완전히 말라야 되는데 건조가 덜 되어서 보일러에 들어갔을 때 조금 부서지는 게 있어 가지고요.

최현주위원

이 축분연료를 자체에서 소비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다 소비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자체에다 하고 화훼농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최현주위원

여기에서 생산하고 화훼농가로 갖다 주는 건가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화훼농가에서 사 가는 거지요.

최현주위원

한 번 해 보지도 못했다고 했는데 하여튼 현장을 가봐야 될 것 같네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현장 한 번 모시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기술 보급사업이 있는데 지금 꽤 많아요. 품목별로라고 그러나요, 이것 신기술 보급사업도 계속사업이지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네, 이것은 진흥청에 공모해서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최현주위원

자체 신기술이 아니라 진흥청에서 나온 기술을 보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네.

최현주위원

신기술이 어떤 게 있는지 자료를 줘 보세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그럼, 진흥청에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이에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네, 국비사업입니다.

최현주위원

한 가지, 초화재료가 뭐예요?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초화재료······.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화초예요. 꽃 재료.

최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축산새기술보급에 악취저감에 4개소를 증원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4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동파방지용 다른 사업을 하면 1개소가 되는데 동파방지용 방역기를 선택하면 4개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4농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계획은 동파방지용으로 4개소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서를 수정해 주셔야 되겠네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제목은 그렇게 되더라도 사업량은 동파방지용 4농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수정해서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집행했을 때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직파재배는 얼마나 보급이 되어 있나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지금 안성 관내에 4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반응들이 어떠세요. 농촌진흥청에서는 굉장히 각광받을 기술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좋기는 좋습니다. 아직까지 농가에서 받아들이는 기술이 적어 가지고 잡초방지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잡초방지의 기본을 따라 주어야 하는데 조금씩 변형을 시키다 보니까 조금 안 되어 가지고 늘어나는 면적이 적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시범사업은 얼마나 해 왔던 거지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시범사업 4개소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몇 년도부터 했던 거지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2009년도부터 했는데 1개소, 전년도에 2개소, 금년도에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미양면에 임헌국 씨는 직파에 성공한 건가요? 중간에 접었지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임헌국 씨는 안 접었고요, 첫 번에 들어가면서 첫배미가 반을 갈라서 반은 이앙하고 반은 직파를 그냥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직파하는 쪽이 낫습니다. 홍기완 씨 것이 최고로 잘되었고, 큰배미이고 6,000평짜리인가 잘 되었습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볏짚을 수거했는데 참 풀이 많던데······. 성공했으면 수확량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어떻다는 건가요?

웃음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홍기완 씨는 작년보다 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최현주위원

이 풀 제초작업이 힘든 기술인데.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제초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방법을 내년도에는 달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그분이 다시 하신데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직파는 하신다고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괜찮은 기술인데, 이게 일이 더 많지 않나요? 심을 때만 편하지, 나중에 풀 관리, 물 관리를 아주 꼼꼼히 잘해야 되는 건데.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잡초약을 논에 어떻게 균평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 농가에서 볍씨가 발아되면서 놔두어야 되는데 육묘가 조금 늦게 나오다 보니까 미리 갈아엎어서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놔두면 보름 동안 물을 안 대놓고 두어야 되는데 중간에 물을 대다 보니까 자꾸 볍씨가 발아가 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것이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시범을 했으면 연구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네.

최현주위원

그거 보고서를 따로 작성하시나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저희는 수량조사만 합니다.

최현주위원

그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도 이게 보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네.

김지수위원

결과조사만 되면 시범사업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간 과정에서의 애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현재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은 작성했습니다.

최현주위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시범하신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3자가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40㏊ 정도 보급됐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몇 농가가 되는 거지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농가수는 자세히······.

김지수위원

우리가 시범 사업한 것에 넓이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아까 4농가라고 했는데.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직파를요?

김지수위원

네.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4농가가 아니고요.

김지수위원

아까 시범사업을 2009년도부터 4개소······, 아 4개소. 총 이것은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4개소에 현재 한 게 30㏊ 정도 됩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거의 보급은 안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일부 농가에서 일죽하고 죽산에서 일부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다음에 특용작물 기술보급이 전년도에 지원했던 곳과 계속 동일한 곳에 지원하는 건가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전년도에 인삼에 4.5㏊ 했고 내년도에도 4.5㏊가 신규로 들어갑니다.

김지수위원

이것은 신규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같이 연계가 됩니다. 친환경인삼으로 해서 인삼은 한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삼을 4년 동안 유기농으로 하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전년도 대상지가 그대로 이어지는 건가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거기에 농가도 포함되고 신규로 4.5㏊가 다시 조성이 되고요.

이옥남위원장

첨언한다고 하면 농정과에서 어제 보고를 받기로는 베트남에 인삼·수삼을 판매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누렸다고 그러던데 아세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어요.

김지수위원

그런 내용은 공유가 안 되나요? 이번에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경기도 자체에서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안성시뿐만 아니라 인근 다른 지역하고 같이 가서 굉장히 호평도 받고······.

이옥남위원장

호평도 받고 수익도 많이 보았다고요.
상인

이상인원예특작팀장

경기명품인삼사업단으로 해서 경기에 있는 인삼사업단 브랜드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베트남은 인삼농협 직원들하고 행정공무원들하고 다녀와서 그때 현지에서, 지금까지 수삼이 검역 차원에서 수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현지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시장성이 상당히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어차피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 만큼 함께 윈-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삼농가들한테도 좋은 효과성을 누릴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이 7억 4,000만 원이 섰잖아요. 전년도보다 조금 떨어졌네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7억 4,000만 원 세우면 몇% 정도나 보급되는 거지요, 지원해 주는 거지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읍·면단위 방재협의회에서 농약을 선정하기 나름에 따라서 다릅니다. 비싼 농약일 경우에는 지원율이 떨어지고 단가가 낮은 때는 비율이 높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년도보다 적게 잡은 것은 논에 대체작물도 들어가고 또 친환경이 빠지고 해서 조금 면적을 줄여서 잡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농촌에 일손이 다 조령화로 가고 파종할 때 상토하다가 살포하는 거지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이앙할 때 하는 겁니다. 이앙할 때 한 번 사용하면······.
지성

유지성위원

이앙할 때 한 번 사용하면 출하할 때까지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거기 약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농약회사별로 2만 원부터 1만 원대까지 있어서 면에서 방재협의회에서 결정해서 농약은 그렇게 나갑니다. 금년도에는 일괄 정액으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정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비싼 농약을 쓰는 분들은 혜택이 더 가고, 농가들이 자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자부담하고 우리가 지원해서 이렇게 해서 더 늘려야 되는데 더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면적이 금년도에 안성시의 벼 재배면적이 통계청에서 나온 것이 8,400㏊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보다 더 줄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대체작물도 더 늘어나고 공도 같은 경우에 시설하우스, 화훼가 늘어나고 우사가 대개 논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면적이 줄어들면 아마 조금 줄어들 것 같아서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전년도보다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작년도에 상토 지원해 주는 것은 올해에 더 늘려서 7억 원 가까이 지원해 주었어요. 도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잖아요. 그런데 도비도 전혀 못 받았어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병해충은 도비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지금 친환경 고품질 쌀로 하면서 8,000㏊ 공동방제 농약대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어떤 약입니까?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육묘를 해서 모를 이앙하기 전에 병해충 입제가 있습니다. 입제를 하면 살충부터 균까지 방제할 수 있는 약제를 이앙할 당시에 상자에 뿌려 가지고 나가면 후기까지 방제가 되는 약제인데 그 약제이름은 각 읍·면 방제협의회에서 정해서 거기서 합니다. 그 지역에서 선호하는 약제를 선정하기 때문에 어떤 약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앙하기 전에 상자 처리할 때?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이앙하기 전에 모 상자에 뿌려 가지고 나가면 그것이 후기까지 약효가 지속되는 약제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볍씨 발아기 구입이 4대인데······.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현재 사무실에서 노약 분들이 기계가 없다 보니까 볍씨 발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볍씨를 발아시켜 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2대를 가지고 했는데 밀려서 어려워해서 더, 전년도에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금년도에 더 구입해서 해 주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것은 개인한테?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아닙니다. 자산취득으로 해서 사무실에 놓고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볍씨만 가지고 오면 최아시켜 주어 가지고 파종할 수 있게끔 싹을 틔워 주는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병해충도 막 활동적이지 않을 때 어떤 분들은 과수나 농작물도 새벽을 잠자고 있을 때 약을 투여하면 오히려 활동성이 적기 때문에 효과성이 높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해 동트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약을 투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일반 채소나 과수 같은 데서는 그게 가능합니다만, 이것은 현재 벼농사에 지원되는 건데 벼농사는 한 번만 후기까지 체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방제가 되는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을 잎마름병이나 이런 게 다 방제가 되는 거네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12쪽에 인삼육성시범 사업해 가지고 1억 4,000만 원 세운 것은 어디다 어떻게 줄 거지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유기농인삼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5㏊ 예정기 관리되어 있고 가을에 직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4.5㏊가 들어가고, 매년 같이 연계시켜서 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들어가고 후년도에도 들어가고 연차적으로 친환경인삼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인삼을 직파를 해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친환경직파도 하고 묘삼도 심고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묘삼을 심어 가지고······.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그렇게도 하고 직파도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초화류 재료는 어떤 종을 구체적으로?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내년도에 세계민속축전을 하기 때문에 도로변 위주로 꽃을, 모종을 사다가 온실에서 길러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럴 때에 아쉬움이 있다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용인시에는 너무 잘해 놓아 가지고 그런 걸을 갖다가 가꾸어서 심는다면 많이 비용도 절감되고 인력도 덜 들고 할 텐데 아쉽습니다.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건의를 하세요. 안성맞춤랜드 내에 호텔부지를 달라고 해서 같이······.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건의를 드렸는데 그런 데도 조금 어렵습니다.

이옥남위원장

7쪽에 보면 승용이앙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자산취득비로다 놓으시고 여성분들도 교육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3쪽에 보면 유색벼를 활용한 안성홍보 상징물 조성시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상징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금년에 공도읍에 상모를 그렸습니다. 장소가 고속도로변에서 낮아 가지고 보이지 않았어요. 저희가 농정체험해서 뒤에 그려놓았습니다만, 이게 높은 데서 보았을 때는 확 띄는데 금년도에 장소가 좋을 줄 알았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사다리차 타고 올라가서 보니까 보이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터미널 쪽으로 가다 보면 높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려보다 보면 보이게끔 내년도에 민속축전에 상모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렇게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한 가지만 더, 256쪽에 보면 전통문화체험행사에 지원이 나가 있는 게 있는데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전통문화체험은 금년도에 바우덕이 축제장에서 농경문화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1,0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탈곡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곤충체험도 했습니다만, 조금 적어 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농업진흥과에서도 보면 비슷한 사업으로 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데······.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농업진흥과 것은 길놀이 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내년도에 행사장에서 14일 동안 할 예산입니다.

김지수위원

계획서 하나만 보내 주세요, 세부내역.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안성에는 추청벼를 주 안성맞춤쌀로 쓰잖아요. 지금 종자개량은 더 좋은 것으로 할 수는 없나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지금 품종을 진흥청에서나 기술원도 만들고 있는데 현재 농협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추청하고 삼광하고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품종을 하자고 해도 농협에서 판매 때문에 소비자들이 추정을 좋아한다고 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서 현재 여주 같은 경우에는 칠보벼가 농협에서 수매하기 때문에 칠보벼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안성곡산RPC에서 삼광벼로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추청벼도 들어가고 다른 품종도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들어갈 품종이 칠보벼하고 고시히카리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재배했을 때 판매를 해야 되는데 수매를 현재 삼광하고 추정 위주만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추청벼가 밥맛이나 수확량이나 재배하기가 편한 장점이 있으니까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삼광벼나 여주에서 하는 칠보벼는 밥맛이나 수확량이나 재배하는 것이 어떤지, 예를 들어서 칠보벼가 좋다, 그러면 추청벼를 수매할 것이 아니라 칠보벼를 해야지요.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것은 있어요? 고시히카리가 밥맛은 최고잖아요. 그런데 재배하기가 힘들고 수확량이 떨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고시히카리를 밥맛이 좋으면서도 많이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성에서는 추청벼를 많이 하고 있는 데 보면 좋은 종자면 여러 가지가 장점이 있잖아요. 밥맛도 있고 재배하기도 수월하고 병에 강해서, 그리고 도복에 안 걸려서 수확량이 는다면 빨리 바꾸어야 되는 거지요. 추청벼 대체 종자를 검토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인보

심인보작물환경팀장

현재 고품질 벼로 나와 있습니다. 삼광벼하고 칠보벼는 고품질 벼인데 안성시 사업연합에서 고집하고 있는 추청벼 때문에 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벼품종은 수량도 많이 나오고, 말씀을 하셨듯이 고시히카리는 지경이 길어 가지고 쉽게 쓰러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책은 삼광벼는 공공비축으로 받고 있습니다. 수량도 많이 나오고 쓰러짐도 적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대체벼로 가야 할 그런 품종인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밥맛은요?
인보

심인보작물환경팀장

밥맛은 최고 고품질벼입니다. 삼광벼하고 칠보벼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지금 안성맞춤쌀이 우리가 자랑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것을 보면 여주·이천쌀이 훨씬 많이 받잖아요. 소비도 거기는 안성맞춤쌀보다 훨씬 소비도 많이 되고.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브랜드 효과 같습니다. 이천에는 대왕님표 쌀이라고 브랜드 에서 가격차이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재배기술은 거기나 여기나 마찬가지인데 단가가 낮은 것은 브랜드 차이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여주·이천이나 그렇게 많이 받는 쌀값보다도 안성의 추청벼보다도 밥맛이 좋고 수확량이 괜찮고 그렇다면 빨리 바꾸어서 보급해야 되는 게 아닌가······.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삼광벼가 키가 작으면서 수확률이 높지요. 그러면서 태풍이나 이런 것에······.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도복이 조금······.

이옥남위원장

그런데 밥맛이 괜찮다고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네, 밥맛은 좋습니다. 지금 신규품종들이 여름 고온기에 미질에는 조금 저하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일반 RPC에서는 수매를 꺼려합니다.

이옥남위원장

보관에 문제가 있겠구먼.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후기까지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지난번에 특용작물 기술보급하는 상황에서 지금 약초 잘되고 있어요? 그래도 제습기라든지 세척기······.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지금 제습기 이런 거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아직 하지는 않고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울금차인가 도라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설치도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작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경모 작물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섭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신용섭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신용섭입니다. 2012년도 연구개발과 세출예산은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과 센터의 각종 주요 장비를 활용하여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주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연구개발과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25억 9,950만 원으로 이중 농축산물 연구개발사업에 25억 6,618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로 3,431만 2,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대비 24.8%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나 기구조정에 의해서 증감된 부분이 있으므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개발연구팀 소관으로 총 5억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과수기술 보급사업으로 총 1,8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여 과수홍보물제작, 배꽃가루은행 운영재료, 연구개발사업평가, 저온저장고, 과수기상시스템 장비유지비, 연구개발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쪽에 차단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지중냉온풍을 이용한 시설과수 에너지비용 절감시범사업은 사업비 4,000만 원으로 포도시설 농가에 가온에 의한 에너지를 절감하고 고온장해 예방으로 포도 품질을 높이는 사업이며, 과수우산식 지주 시범사업은 사업비 6,000만 원으로 복숭아농가에 우산식 개량지주를 이용한 수형관리로 생력재배를 통한 경영비를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사업은 금년도 서운면 포도 탑프루트 시범사업에 이어서 3단계로 추진되는 농촌진흥청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내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매년 1억 원 내외를 지원하여 FTA에 대응한 안성 배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최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는 사업으로 내혜홀작목반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탑프루트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탑프루트 프로젝트에 의해서 생산된 과실 중 최고품질 기준 이상의 과실을 말하며, 전국에서 6개 과종 60여 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특수과수 시범사업은 사업비 3,000만 원으로 블루베리 농가에 비가림 등을 지원해서 비가림시설에 의한 기상재해를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쪽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과수 새기술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과수 최고급 과일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8,000만 원으로 고품질과일 생산에 필요한 농기자재와 암거배수시설,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서 FTA에 대응한 경쟁력강화와 과수농가 자립기반을 조성으로 최고수준의 과일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과일수확 후 저장환경기술 시범사업은 사업비 400만 원으로 다섯 평 내외의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수확 후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기술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수실증포장, 배꽃가루은행의 인부임, 시설장비유지비와 민간행사보조로 안성 배의 품질평가 및 심포지엄을 통한 안성과실의 품질우수성 홍보를 위한 안성마춤 과수 품질평가 및 심포지엄 사업비 2,000만 원이며, 민간자본보조로 신뢰받는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안정적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으로 글로벌 GAP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 전래포도 고객유치 시범사업으로는 사업비 4,000만 원으로 기상재해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산안정화 기반시설로 안성 전래포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존 안성 전래포도 시범단지의 마스캇함부르크의 상품성 생산향상을 위해 사업비 3,000만 원으로 당도향상기술,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 및 농자재를 지원하고자 하며, 비용절감형 포도 비가림시설 시범으로 3개소에 개소당 3,000만 원으로 새로운 비가림 모델 실용화시설을 지원하여 기후변화대응 및 비용을 절감코자 하며, 이는 기존 FTA의 고급시설에 대비 40%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서 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생물자원연구팀 소관입니다. 생물자원연구사업으로 총 18억 4,5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토양 등 정밀분석을 위한 시약 및 재료비 구입과 실험실유지, 정밀분석, 장비확보를 위하여 1,6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6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8억 7,403만 4,000원을 편성하여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및 지력유지를 하고자 하는 국비사업으로 3년 1주기로 15개 읍·면·동에 연차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대상은 공도, 금광, 서운, 미양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안성마춤 농산물 정밀농업관리 모니터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지역농산물 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8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양 및 농업용수 분석을 위하여 307만 3,000만 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여 지역특화작목과 구제역 가축매몰지 인근 농경지의 토양 및 수질 변화를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여 토양, 수질, 식물체, 가축분뇨 등 정밀분석 정보를 신속하게 농가에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4,41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미생물 공급을 통한 악취 없는 축산환경조성과 고품질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하며, 구제역 및 바이러스성 질병 예방을 위한 미생물 공급 및 사용기술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서 9쪽 생리활성수 생산플랜트 운영입니다. 2011년도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공모사업으로 생리활성수 생산플랜트를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시설장비유지 및 부식전구물질 등 생리활성수 생산을 위한 재료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중간 생물자원 연구개발사업입니다. 농업 관련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특허추진과 고부가가치 친환경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특허 1건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270만 원과 유기농 인삼재배기술 연구를 위한 시험연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쪽에 설명서 323쪽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보급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을 위한 국비보조로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미생물공급을 통한 축사환경개선 및 구제역예방, 작물 생육보강 등 관내 농업인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친환경미생물 생산을 위한 재료비 5,000만 원과 미생물 자동동정기 등 생산기자재 구입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친환경농업관리실 장비보강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 및 민원 친환경 GAP농산물인증 훈숙 지원을 위한 중금속 전처리기를 구입할 것입니다. 장비보강을 통해 민원사항의 신속한 처리 등 효율적인 토양검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추진입니다. 2011년 환경친화적 청경산업 공모에 이어 2012년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비이며, 기금 4억 원 보조와 시비 2억 6,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년 추진사업으로 유용미생물과 소각폐열을 이용한 인삼전용상토 생산설비 구축 및 공급을 통해 안성 인삼고급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2012년에는 설계용역 및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11쪽 하단, 12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농업연구 소관 사업은 2억 1,9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 정보화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3,386만 원을 편성하여 센터 홈페이지 개편, 원격화상회의실 운영, 농업인정보화 교육장 운영, 유통정보실 운영에 소요 되는 예산으로 농업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기술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농업분야 정보화를 선도하고 농가 정보격차를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사업비 432만 원으로 농산물소득 조사분석에 소요되는 여비 및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중간에서 14쪽 상단에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국비사업으로 농가경영기술 실용화에 소요되는 수용비 여비를 300만 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사업으로 우수농업 경영체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사업비 2,000만 원으로 비용절감, 기술혁신, 가공신상품 시장개척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입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화 인부임 1,000만 원이고, 14쪽 하단에 농산물 온라인마케팅 활성화사업은 농산물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 원으로 농가 홈페이지구축, 포장디자인개발 및 택배용 박스 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15쪽, 설명서 339쪽이 되겠습니다. 고소득 농가모델 발굴 확산을 위한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올해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육성을 위하여 강소농육성 경영개선 시범사업비 800만 원으로 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진단, 분석, 처방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농가현장에서 실용화되도록 강소농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쪽 하단 국비사업으로 선도농가 경영육성을 위하여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여 경영진단 및 역량향상,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2,0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7개 농가에 개소당 사업비 2,000만 원으로 가족노동중심 소농을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경영개선 등 역량향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선도농가 모델로 강소농을 육성하는 선도농가 모델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743만 2,000원과 국내여비 2,388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보고드린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성 있게 집행하여 사업의 효율을 살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신용섭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1쪽에 배꽃가루 은행은 왜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용섭

신용섭연구개발과장

배꽃가루 은행은 배 농가들이 주로 신고품종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품종은 숫 꽃가루가 없어서 수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94년도부터 추진해 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배꽃가루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는 저장을 잘해 주는 쪽하고 또 봄에 수정하기 전에 발아력검사를 해서 저장된 배꽃가루가 과연 활력이 있어서 수정이 잘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가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농가에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게 서운면에 있는 거 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서운면 서운농협에서하고 있는 꽃가루 배양실 있잖아요. 거기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용섭

신용섭연구개발과장

서운면에서 하는 배꽃가루는 그해 꽃핀 것을 갖다가 가루로 만드는 작업까지만 하는 거고 그 작업을 한 것하고 저장 배꽃가루라든지 이런 것의 활력검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최현주 위원님 끝나셨어요?

최현주위원

새기술보급사업에 이것도 계속 연속사업인가요, 쭉 해 오시던 사업인가요?
용섭

신용섭연구개발과장

몇 쪽이요?

최현주위원

3쪽이요.
용섭

신용섭연구개발과장

이중에는 연속사업도 있고 최고 고급과일 생산기술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흥청에서 공모를 할 때 우리가 사전에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받아서 거기서 합격이 돼야 예산이 떨어집니다.

최현주위원

갈수록 새기술 보급을 하고 계시니까 예산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새기술을 보급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자체에서 새기술을 보급하는 건 아닐 테고.○ 연구개발과장 신용섭 사실상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농가에 어떤 관행적 기술이라는 게 학자들이 연구한 기술을 보급하려면 한 번에 잘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상당히 지속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신기술보급사업하고 새기술보급사업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보게 자료 좀 주실래요?
용섭

신용섭연구개발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새기술보급해서 얼마나 잘 구현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생리활성수는 지난번에 예산 세워져서 잘되고 있어요?
용섭

신용섭연구개발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홍보가 좀 덜 돼서 50농가 정도 공급되는데 내년도에는 한 500농가 이상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자체에서 활성수를 만드는 거죠?
용섭

신용섭연구개발과장

네.

최현주위원

13쪽에 농산물 표준소득조사를 쭉 해 오셨던 거죠.
용섭

신용섭연구개발과장

이것은 다 하는 게 아니고 진흥청에서 지정해 주는 몇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최현주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표준소득조사를 해 보시니까 어때요, 안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아요?
용섭

신용섭연구개발과장

안성에 많은 작목에 대해서 품목을 찍어주거든요. 그런데 옛날보다는 소득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신기술을 많이 보급했는데 왜 그래요. 새기술하고 신기술을 보급했는데도 소득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섭

신용섭연구개발과장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농가의 노령화와 대체과실 수입이 많이 되는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이옥남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설명서로 쪽수를 말씀드릴게요. 316쪽에 친환경미생물 배양하고 있지 않았나요?
용섭

신용섭연구개발과장

배양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새로 장비 같은 것들이 들어섰는데 지금 있는 것이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용도로 올라온 거죠?
용섭

신용섭연구개발과장

그 부분은 팀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호

신점호생물자원연구팀장

생물자원연구팀장 신점호입니다.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보면 대부분 예산이 소모성재료입니다. 장비가 새로 들어온 부분은 최소한 교체를 한 거고요. 나머지 한강수계기금을 이용한 청정산업 추진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질산화 세균배양기하고 BM활성수 생산시설 두 종이 있는데 질산화세균배양기는 수중, 특히 축분 안에 있는 암모니아성 질소나 질산을 보통 아질산 또는 유기질소까지 순차적으로 산화시키는 균입니다. 그래서 안성시에서 앞으로 수질정화에는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뒤에 유용미생물 323쪽에 냉장고나 이런 무균함이 없었나요?
점호

신점호생물자원연구팀장

제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냉장고가 15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교체하고 가지고 있는 것은 불용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아예 못 쓰나요?
점호

신점호생물자원연구팀장

거의 냉각기능이 현저히 떨어져서 폐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올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그다음에 321쪽에 생물자원연구개발이요. 유기농 인삼재배와 관련해서 미생물연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점호

신점호생물자원연구팀장

네, 지금 유기농 인삼이 안성시에 보면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인삼묘목 어린 묘에서 모잘록병이라든지 전문의병으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농약이 아닌 유용미생물제를 이용해서 제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액을 들여서 우리 시에 지적재산권으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강원도 농업기술원이나 경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것 같은데 농촌진흥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연구실적들이 많죠?
점호

신점호생물자원연구팀장

유사한 게 있는데 전자선을 이용해서 원자력연구소 쪽에서 활발합니다, 비슷한 연구가. 그런데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단가가 높습니다, 전자선이나 다른 감마선을 이용하는 게. 그래서 싸면서도 유용한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농가 현장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김지수위원

27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정도의 연구성과를 낼 수가 있나요?
점호

신점호생물자원연구팀장

이 정도로도 지금 수년간 축척된 개발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붙여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리는 대학이나 산업체 어디하고 연계돼서 연구하고 있는 건가요?
점호

신점호생물자원연구팀장

대학하고 연계된 부분은 경북대하고 방선균을 이용해서 모잘록병을 제어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325쪽에 중금속 전처리기요. 토양 중금속 분석하는 기계인가요?
점호

신점호생물자원연구팀장

다른 시료보다 토양 자체가 무수하게 다양해서 손으로 전처리를 했을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페놀이라든지 이런 물질을 써야 될 경우도 있고, 지금은 페놀을 거의 안 쓰는데 황산, 질산을 자급자가 조작을 하다 보니까 자급자의 건강에 별로 좋지 않아서 자동으로 전처리하는 장비를 들여오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327쪽에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이요. 소각폐열을 이용해서 인삼전용상토를 생산하겠다고 쓰셨는데 그러면 위치가 소각장 있는 근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점호

신점호생물자원연구팀장

지금 북좌리에 전년도하고 올해에 환경과에 한번 협조를 요청해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장소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시설을 한 번 공지한 적이 있거든요. 이곳에 어떤 사업을 넣으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그 문서가 나온 이후에 공모에 응하게 됐고, 1년에 6억 6,600만 원 2년간 이 사업을 저희가 따오게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무슨 기금에서 따온 거죠?
점호

신점호생물자원연구팀장

한강수계기금입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입니다.

김지수위원

환경과에서 폐열회수시스템을 그쪽에 구축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올해 내까지 원래 완료되기로 한 건데 어쨌든 화훼단지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 건지 고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본예산 심사할 때 거기서는 답을 정확히 안 줬거든요. 여기 과에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점호

신점호생물자원연구팀장

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329쪽에 농업기술정보화사업이요. 홈페이지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홈페이지를 구축하신다는 건가요?
용섭

신용섭연구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시청홈페이지 구축할 때 같이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화질을 농가한테 보여 줄 수 있다고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325쪽에 DB작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강소농 관련해서 데이터를 정리하는 건가요?
용섭

신용섭연구개발과장

담당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영태

김영태미래농업연구팀장

미래농업연구팀장 김영태입니다. 이것도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내용인데요.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표준소득조사 이것도 데이터베이스화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별 편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득을 분석하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강소농이 올해 130여 농가가 포함돼서 전반적으로 250여 농가를 내년도에는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소득조사, 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요인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뒤에 339쪽에 보면 강소농과 관련해서 국비는 전혀 담겨 있지 않네요?
영태

김영태미래농업연구팀장

전체가 국비입니다. 강소농 관련사업은 도에서 사업비 1,000만 원짜리가 같은 내용으로 하나 배정을 받았고 국비로 7농가를 배정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올해 123농가를 육성했는데 그중에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8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더 강한 컨설팅과 경영체를 잘 하게끔 기술 플러스 시설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8농가에 대한 예산인가요?
영태

김영태미래농업연구팀장

국비는 7농가이고 도비는 1농가가 되겠습니다. 약간 부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강소농하고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339쪽에는 1개소 다 국비입니까?
영태

김영태미래농업연구팀장

1개소 1,000만 원짜리가 도비이고 7개소가 8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가 되겠습니다. 1,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에 선도농가 모델화사업이 강소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농산물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337쪽에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대상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 거죠?
영태

김영태미래농업연구팀장

작년도에 5농가를 홈페이지구축 또는 갱신을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 농가가 시범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홈페이지 구축해 드린 곳들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태

김영태미래농업연구팀장

마무리 단계인데 농가별로 수준 차는 상당히 있는데 아주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는 분도 있고 이게 낯설어서 상당히 집중해서 지도가 필요한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잘 하시는 분은 이것을 통해서 전자상거래, 체험 이런 것들 연중관리를 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지금 테마마을로 구성된 구메마을 칠장사 있는 데 거기에도 지금 정보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인구 유입하는데 있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데 거기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미래농업연구팀장

그 마을은 저희가 지원을 못해 드렸고 강종호 씨라고 대덕면에 체험농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마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거의 연간 6,000명 정도가 다녀간다고 합니다.

이옥남위원장

뭐하는 거죠?
영태

김영태미래농업연구팀장

배 과수원하는데 체험하고 배나무를 분양도 하고, 학생들 체험도 하고 해서 거의 전량 직판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수위원

800만 원이면 작년으로 따져봤을 때 올해 두 농가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요?
영태

김영태미래농업연구팀장

예산이 나올 때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작년에는 400만 원 가지고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개소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2개소가 가능하다면 2개소로 농가를 선정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안성에 과일이 포도하고 배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대표상품이잖아요. 그런데 신품종으로 안성시에서도 최고 과일생산기술이라고 해서 나디아인가 그거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체리를 안성에서도 생산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302쪽에 설명서에 보면 새로운 소비품목 체리생산 기반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최고과일 생산단지 육성시범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도비, 시비해서 8,000만 원 서 있는 거.
용섭

신용섭연구개발과장

그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체리는 안성에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없죠. 그럼 농정과에서 나디아 신품종 과일보급을 적극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하려고 예산이 선거죠?
용섭

신용섭연구개발과장

그 부분은 농가에 기술이전 때문에 가급적 있는 작목에서 좀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배하고 포도 분야에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농정과에서 하는 나디아 신품종을 같이 하면 어때요?
용섭

신용섭연구개발과장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여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나디아라는 품종이 워낙 생소한 것이라서 조금 저희 체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술이 개발된 게 확실한 게 없거든요. 농정과에서는 굉장히 신품종으로 해서 소비도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보급을 한다고 예산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여기도 신품종을 한다고 그러면 농정과와 여기서 같이 해서 기술제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술지원은 유사한 과종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이거 시범단지는 어디 것을 하려고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용섭

신용섭연구개발과장

그건 아직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지수위원

나디아가 4농가인가 지금 심고 있다고 그러죠. 거기 혹시 현장을 가 보셨나요?
용섭

신용섭연구개발과장

네, 고삼지역에 미리 심어져 있는 자라는 것을 봤습니다. 서운면 쪽에 심는다는 것하고 일죽 쪽에 심에 심는다는 것은 아는데 날씨가 이래서 비가 오는 바람에 아직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조만간에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현장에 같이 가서 농정과하고 품종이 괜찮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안성에도 대표상품을 만들어야 될 상황이에요. 배 같은 경우는 최고 수준까지 가고 또 농가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 가지고는 아직 안 되잖아요. 배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대체작물로 신품종 같은 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3년이면 수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여기 들어온 지가 3년 됐죠?
용섭

신용섭연구개발과장

고삼 농협 뒤에 달려 있는 것을 봤을 때 나무 자체는 3~4년 된 것 같은데 달린 것은 개화기 때 문제가 있는지 특히 자두하고 체리 쪽에 나무를 심을 때 자화수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체리 재배하신 분이나 자두 같은 경우에도 무턱대고 갖다 심은 분들이 수분수가 없어서 수분이 안 돼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지수위원

가장 기초적인 정보인데 그 정보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들여온 거예요, 호주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교류가 없이 들어 왔나요?
용섭

신용섭연구개발과장

워낙 국제적으로 좋다고 해서 일단은 들어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원에서도 그것을 해 본 것 같은데 약간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과 관련해서 담당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농업개발연구팀장 심준기입니다. 지난 17일 날인가 농정과하고 같이 나디아 재배와 관련해서 워크숍을 했었고, 어제 일죽에 이건우 농가는 하우스에 식재를 했고 나머지 3농가는 조만간 바로 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디아는 금년도에 처음 노지에 식재를 했던 관계로 저희들이 한번 내년 금년도 월동을 하는 상태하고, 내년도 개화기 때 서리피해가 어떨는지 또 수확기 때 장마철에 당도라든지 그런 것까지 최종적으로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신품종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입장이니까 농가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농가를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농정과에서 얘기 듣기로는 과육이 체리보다는 크고 자두보다는 좀 작다고 얘기 들었고 당도는 굉장히 높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안성에 요즘에 블루베리라는 것을 많이 심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판매도 괜찮고 그런데 수확하기가 작해서 수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심은 사람들 수확하고 그런 사람들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우리나라 인건비가 비싸고 그러니까 안 맞고 나디아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면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대표상품 과육으로 보급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러면 안 되죠. 농정과보다는 앞서 가야 되는 거죠.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 실증을 해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심었고, 그러니까 올해 고삼농협에서 조금 심어놓았습니다. 심어놓은 것을 올 겨울을 넘기고 수확한 것을 조심스럽게 확인을 하고 적극적으로 농가보급을 하는 게 안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미 농정과에서는 물론 많은 농가는 아니겠지만 지원을 본예산에 담아 왔거든요. 맞춤농정사업이라고 해서 이미 농가들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먼저 이게 안성지역에 확실하게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술센터에서 판별을 하셔서 그다음에 지원이 나가고 농가보급이 돼야 되는 건데 농정과에서 조급하게 나가는 거네요.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그 기후조건이 호주하고 우리나라 하고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기후여서 비가 자주 안 오는 조건일 수도 있고 우리지역은 꽃필 때 날씨가 추워서 결실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수확철에 우리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더 관찰을 해 보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농정과하고 전혀 연관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농정과는 이미 기정사실화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제는 조심스럽게 시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농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같이 하는 거지만 일단 저희는 그런 쪽으로 좀더 생각하고 그렇지만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한 번 더 선도적으로 해보실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농정과에서 자부담이 50%나 들어가는 건데······.
용섭

신용섭연구개발과장

저희가 업무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농정과에서 이미 정해 놓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지만 기 발탁된 것을 저희들이 당장은 좋다, 나쁘다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먼저 농정과장님으로 계셨던 박두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도도 높을 것으로 알고 일부 고삼농협에서 나무자체를 심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삼면장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안목을 가지고 계시니까 서로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본예산에 농정과에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용섭

신용섭연구개발과장

예산은 농정과에 올라와 있어도 기술적 추이는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약간의 보류입장인 것 같은데 적극 권유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실패하면 누가 책임져요, 자부담이 50%인데.

이옥남위원장

보류라기보다 이미 농정과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맥락으로 가다 보니까 새로운 품종을 얻어 와서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는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튼 윈윈해서 가셔야 되지 않나요?
용섭

신용섭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제 생각에 일단은 센터에서 1년 정도는 육성해 봐서 이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일단 축적하고 그래야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잖아요.
용섭

신용섭연구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농가들도 의욕이 불타서 이것도 안 해 주냐고 얘기를 하면 농정과 입장에서도 할말이 군색하게 되거든요. 농가들이 의욕적으로 나오니까.

김지수위원

지도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작황이 안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요.
용섭

신용섭연구개발과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소규모 그러니까 개소 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식재돼 있으니까 이미 기후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어차피 연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해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섭

신용섭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기후도 안 좋은데 불구하고 좋은 효과를 얻은 배에 대해서 전국 우승한 거 아십니까?
용섭

신용섭연구개발과장

견민수 작목반장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최우수상을 받아서 3년 동안 1억 원씩 인센티브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알고 계셨나요?
용섭

신용섭연구개발과장

저희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3년간 1년 동안 1억 원씩을 준다는 행운을 얻은 만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나디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발전에 서로가 윈윈하는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용섭

신용섭연구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런 분들 때문에 과수하시는 분들도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일에 임하지 않을까 싶고 더욱더 배하고 과수하시는 분들한테 힘을 더 불어넣어 주셔서 기술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좋은 품질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신용섭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특히나 배 과수원 같은 경우에 어느 분은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주 일찍, 심지어는 밤에 병충해가 잠잘 때 살포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효과성이 있으면 농민들한테 그런 정보도 제공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해서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용섭 연구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명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본 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38억 1,068만 4,800원에서 22억 8,074만 4,000원이 감소한 115억 2,9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반영분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분야 79억 9,600만 원, 도시디자인 및 경관사업분야 21억 7,373만 3,000원, 그리고 내부거래지출 예산 13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내역서를 보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내역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분야입니다.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상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분야입니다. 우선 도로계획도로 개설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5억 원 원곡 외가천 도로 개설 외 15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로 74억 9,6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 도로개설이 완료되어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한 토지보상비로 5억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원곡면 외가천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곡면 소재지 일원에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보상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부족사업비 9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잔여보상 및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죽산 구교동 도로 개설공사는 2009년 1월 실시설계 완료된 노선으로 총 사업비 40억 원 중 9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보상 실시 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어 미양 정동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0년도부터 보상이 추진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조속한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여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죽-송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총 연장 369m 중 시급을 요하는 1차분 192m 구간을 위한 부족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여 내년도에 완료하고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 도기도로 개설공사는 도기동 자연취락지구 일원에 소방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장기민원에 따라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사업비 10억 3,200만 원을 확보하여 2012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쪽입니다. 공도 마정도로 개설공사, 공도읍 마정리 일원 임광그대가아파트에서 아방궁 찜질방 구간 길이 300m,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로 2011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공사비 5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도읍 진사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공도읍 진사리 주은청설 우림아파트 주 출입로가 박스로 형성, 차량 진·출입에 불편이 많아 교통체계를 개선하고자 길이 152m, 폭 12m에서 20m로 개설 예정이며, 총 공사비는 47억 6,700만 원 중 부족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향후 잔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대교-안성우회도로 간 개설공사입니다. 남안성IC 개통 및 동광아파트 입주로 주민통행 불편 구간 1km에 약 양방향으로 인도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9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4쪽입니다. 죽산도로 개설공사는 죽산시장 내 미개설된 70m 구간을 개설하여 시장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7,000만 원 중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 영동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불편한 GS마트 옆 좌측도로를 길이 118m, 폭 8m를 개설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확보,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성도기도로 개설공사는 2011년 4월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업으로 도기도로와 연계 도로개설로 마을 전체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양양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역전마을에서 농협신축 부지까지 미개설된 구간 길이 130m, 폭 8〜10m 도로를 개설하여 미양농협 부분에 원활한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도 진사도로 개설공사는 진사지구 내 삼성, 우림, 쌍용아파트에서 (주)삼천리방향으로 일부 도로가 미 개설되고 도로 폭이 협소하여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1,5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대덕 내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내리구획정리에서 중앙대학교 후문 950m 구간이 2차선으로 되어 있어 차량통행에 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도로 폭을 35m로 확포장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실시설계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석정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비포장도로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안성경찰서, 중앙파출소 이전으로 인한 불편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총사업비 8억 9,800만 원 중 금년도에 3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일부 보상을 하고 향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2013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당왕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경기도립 안성의료원 이전 신축계획에 따라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전된 의료원의 진·출입 구간에 길이 200m, 폭 25m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비 5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쪽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및 경관사업 분야는 우리 시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 사업은 경관위원회 운영 및 직원 대상 도시디자인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경관조명 전기사용료를 포함한 공공운영비, 한전통신 지중화사업 정산검사 용역비로 5,373만 3,000원을 측정하였습니다. 장기로 지중화사업은 예산액 21억 원을 투입하여 봉산로터리에서 인지교차로를 거쳐 내혜홀광장에 있는 1.7km 구간 전선·통신선·지중화사업과 더불어 보행환경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7쪽 안성맞춤대로 지중화사업은 안성대교에서 금산교차로 1.1m 구간 전선·통신선·지중화 및 보행환경개선사업 외 방향설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분야는 기타특별회계 자금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13억 원을 전출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9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와 자산취득비로 5,217만 6,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안성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공도도시개발사업 등 도시개발 수립에 대비하고자 2012년도부터 일반회계 전출금을 전입 받아 사업비를 조성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13억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13억 원으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적립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2012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박명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지중화사업이 또 올라왔네요? 추경에 사업비 세우실 계획이세요? 안성맞춤대로 지중화사업이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기본설계비 2,000만 원을 일단 담은 거고······.

김지수위원

계획에 보면 올해 이게 착공하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추경에 이것은 사업비를 올리실 계획인가 보지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우선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담아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거친 다음에 저희가 기본방향을 잡기 위해서 한 거고, 향후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2013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지수위원

지중화사업 중앙로까지 하고 장기로도 들어가 있잖아요. 보면 지금 안성맞춤도로의 경우 도시개발과 내부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지금까지 한 사업을 토대로.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전문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김지수위원

장기로 지중화에서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인데 어떤 조건인가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장기로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수위원

네.
병선

윤병선도시디자인팀장

특별한 조건은 아니었고 시비투자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검토 추진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적정하게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병선

윤병선도시디자인팀장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도시계획도로 지금 설계나 보상에 들어갔는데 미착공된 것들이 지금 올라온 것 말고도 많지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 그리고 향후 완공까지 들어간 비용을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리스트를 주실 수 있어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주위원

6쪽에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에서 지난해에 비해 96%가 늘어났거든요. 전기조명사용료가 1,000만 원이나 들어갔네요? 어디에 들어간 돈인가요? 1,000만 원이나?
병선

윤병선도시디자인팀장

교량경관하고 중앙로경관하고 보도육교경관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최현주위원

교량은 거의 켠 적이 없잖아요. 몇 번 안 켰잖아요.
병선

윤병선도시디자인팀장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껐었는데 다시 연말을 맞아서 가동하고 있고요······.

이옥남위원장

요즘 켜 놓고 있더라고요.

최현주위원

그리고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96%가 늘었어요.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에. 지금 경관개선에 계속 투자하실 거지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최현주위원

계속 그럴 필요까지 있나? 물론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깨끗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좋지만 예산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경관개선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관개선하는데 주민들 여론조사를 거치시나요?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 여론을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일반적인 여론.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네, 명동거리하고 장기로는 별도의 주민설명회를 바로 가질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경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조금 아까 안성대교에서 금산동까지 지중화 사업하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최현주위원

여론조사 없이 바로 해도 되나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일단 기본설계비 2,000만 원만 담은 거고, 그 중간거리에 명동거리하고 장기로를 해 가면서 전체적인 여론조사도 해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최현주위원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경관개선에 너무 많은 예산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아양택지개발이 실시계획 승인이 났잖아요. 내년도부터 보상이 들어가고 2016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구도심이 완전히 공동화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 최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깨끗한 경관을 조성하려고 시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아양택지개발이 내년 3월부터 보상이 들어간다고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네, 빠르면 2월에서 3월 정도면 보상이 될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네, 영향평가 결과에서는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도로개설은 LH에서 설계를 해서 분할해서 보상까지만 실시하고 사업은 안성시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들지요?
기현

한기현신도시지원팀장

250억 원입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250억 원에 195억 원인가를 시에서 부담한다는 얘기는 뭔가 요?
기현

한기현신도시지원팀장

250억 원 중에서 경찰서사거리부터 내리까지는 LH공사에서 용지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저쪽 신령리사거리부터 내리까지는 안성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걸로. 그리고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교통영향평가 상에는 교통 서비스지수가 부하가 안 걸립니다. 평가상에는.

김지수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지요?
기현

한기현신도시지원팀장

경기도 교통심의위원회 중 한 분이 어차피 사업지가 완성되면 교통량이 늘어날 테니까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 도로를 확장해라,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권고네요. 의견 중에 하나인 거지요?
기현

한기현신도시지원팀장

권고가 아닙니다.

김지수위원

통보인가요?
기현

한기현신도시지원팀장

의결사항입니다. LH에서 하든 안성시에서 하든 길을 뚫어라! 심의위원회에서.

김지수위원

말은 쉽지만 우리 시 재정에서 도로를 개설한다는 게 재정적으로 압박이 심한데요.
기현

한기현신도시지원팀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많이 어필을 했는데 심의위원회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니까 LH하고 우리하고 설득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 사업이 뒤로 밀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올해 될지, 내년에 될지, 시나 LH에서 이것을 끌어안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 서로 양보해 가지고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론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안성시내 도로에다 전선지중화사업을 100억 원 가까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 도로가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는 훨씬 이득이에요. 그게 옛날부터 했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중앙대학교학교에서 떠난다고만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배려를 한 게 뭔가를 생각해 봐야 할 문제지요. 그리고 미양공단에 있을 때 시내를 거쳐서 그 많은 물류차량들이 지나갈 때 시에서 그때 했어야 되는 도로인데 여태까지 시에서 관심 없게 본 거지요. 지금 거기를 빨리 뚫을수록 지금 택지개발 24만 평 해 놓는 거나 입주하는 거나 LH공사에서 하는 것도 조기에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기현

한기현신도시지원팀장

맞는 말씀인데 문제는 비용이 문제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돈이 없다고 해 놓고 시내에만 다 하고 있잖아요. 시내에만 중앙로 지중화사업하면서 얼마나 시민들한테 말을 들었어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하기로 결정한 거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LH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면서 돈을 빼서 같이 할 생각을 해야지.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결정된 사항이니까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2016년도까지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나누어서 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설명에도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계획에도 없다가 별안간에 올라와서 예산 10억 원씩 세운 것도 막 그러던데 지금 공도 마정리 도로 2-4, 5호선 같은 경우에는 대림동산에 베르빌아파트 임광그대가나 원룸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산 5억 원밖에 안 세운 거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다고 만날 그러면서 조금씩 다 나누어 먹기식으로 해서 언제해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도로가 국·도비가 없고 순수하게 시비로 하기 때문에 할 데는 많고······.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 여러 군데 쭉 나열해서 올릴 것이 아니고 한 가지 한 가지라도 우선적으로 먼저 급한 것부터 매듭을 지어야지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설명할 때 어떤 것은 주민의 생명의 위험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쫙 하고······.

이옥남위원장

그것은 중장기계획에 잡혀 있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아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한테 얘기 안 한 거예요. 위원장이 왜 얘기를 하세요.

최현주위원

일죽-송천 도시계획도로 반석아파트 주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거기 말고 이쪽 면사무소에서 소재지 쪽으로 나오다 보면 사거리입니다. 거기서 육우협회 들어가는 쪽으로.

최현주위원

면소재지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최현주위원

거기 넓히는 거예요, 새로 개설하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개설하는 거예요.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쪽인지 확실히 감히 안 잡혀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면사무소에서 시내 쪽으로 나오다 보면 사거리에 철물점 있고 그쪽에서 반석아파트 가는 쪽으로 개설이 되는 거지요.

이옥남위원장

4쪽에 안성도기도로(중로2-14호선)이면 안성대교를 건너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실시설계비 2,200만 원 세워진 것은 어떤 거지요? 이게 안성대교 건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열

최학열도시개발팀장

마을 앞에만 일단······.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대교에서 안성우호도로간 개설공사는 9억 원 세운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을 얘기하는 거지요?
학열

최학열도시개발팀장

안성대교에서부터 동남아파트 우회도로 삼거리 거기까지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우회도로 삼거리 4차선도로 있는 데까지 지금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한다고 올린 거지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양쪽에 인도만 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거기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확장공사를 해야 할 부분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경찰서쪽에서 내려오는 우회도로가 되면 그쪽에 교통체증이 많이 되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일단 양쪽에 인도만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 도로가 교통정체가 현재는 많이는 안 되어도 조금씩 정체는 조금 되는데 경찰서부터 도기동 있는 데 나는 4차선도로가 거의 많이 되었잖아요. 바로 준공이 될 텐데 그것만 개통이 되면 한동안 여기가 밀리지 않을 거예요, 분산되니까. 그러면 이 도로는 향후 봐서는 4차선 도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에다가 인도를 설치하면서 낭비지요. 지금 이 도로는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가 시내에 전선지중화사업을 여기 저기 다 하기 때문에도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데 지금 이 길로 앞으로 다 할 때까지 안 들어온다고, 이게 급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4차선 도로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인도설치하면 내가 보기에는 낭비지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앞으로 4차선 도로 해야지, 건물들도 쭉 들여서 지었어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이 분산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4차선으로 안 하고 2차선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도만 양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 도로 말고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지금 하는 것은 안성대교가 어차피 2차선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통행량으로 봐서 보건소 앞에 도로도 일단 보행조건을 개선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2차선을 정비해 주면 교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 인도를 보면 걸어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다른 데보다 공간이 넓단 말이에요. 건물을 들여서 지어서.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런데 보행환경 조성을 해 주어야 안성대교에서부터 아파트까지 다 연결돼요.
지성

유지성위원

나는 지금 이 예산도 세워서 하면 좋은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급한 데도 있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마무리해야 할 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전선지중화사업도 35억 원이면 된다는 것이 지금 얼마예요. 이번에도 21억 원이 또 올라온 거 아니에요. 명동거리 전선지중화사업도 공모사업해서 했다고, 공모사업은 담당 공무원들이 콘셉트를 맡고 거기 것을 올렸으니까 공모가 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다 공모사업을 했으면 다른 데 책정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고, 민자도 한전이나 통해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순수하게 다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내가 의원되면서 10년 동안 도시계획도로 한 사업을 뽑아오라고 했을 때 80%는 다 안성시내권을 했다고. 지금도 또 시내권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지금 공도 것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데 비해서.
지성

유지성위원

참, 그동안 여태까지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정도로는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거기 베르빌아파트 하수관로 문제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다음 추경 때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절실해서 사정하고 부탁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찔끔찔끔 조금씩 세워주고 안성시내에는 돈 퍼붓다시피 예산을 막 세우고 말이야! 대림동산 해 달라고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현장에 한번 가 봐요, 비교해서 어떤 게 우선순위이고 어떤 것부터 빨리 해야 되나 가서 보라고······.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방향제시를 해 드리는 것으로 아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수 도시개발과장님 계속해서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자금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102억 8,218만 6,000원이 감소된 189억 2,117만 8,000원으로 산업단지 분양금 5년 분납 시행에 따른 분양수입 감소가 예산규모 감소의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 수익적수입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업수익으로 장원2, 월정일반산업단지 생산시설용지 분양수입과 장원2 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 용지 분양수입 등 45억 7,9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수익으로는 예금이자수입 등 5억 5,000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이익으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금 운영에 따른 전기손익 수정이익 1,000원을 존치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로 25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종사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2억 9,464만 9,000원의 수익적지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자본적수입 37쪽이 되겠습니다. 유동부채수입으로 장원2 일반산업단지 생산시설용지 분양선수금으로 5억 7,90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6억 6,060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41쪽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으로 마전·원곡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비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가동설비자산으로는 공영개발사업 업무용 차량 및 컬러프린터 등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는 공영개발사업 추진 중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비하고자 107억 5,107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박명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지성 위원님!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장원산업단지, 월정산업단지 다 분양되었어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월정산업단지는 다 분양되었고, 장원산업단지는 50% 정도 분양되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바로 분양 다 될 것 같아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장원산업단지에 문의는 많이 오나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먼저도 50%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50%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한 군데 할 데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신다는 부분은 잘되어 가고 있나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네, 협의도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가드레이 제거하고 신호등 설치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다 되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원곡산업단지는 락앤락 들어오고 그 위로 대기업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원곡2산업단지는 저희가 내년도에 기본 설계 타당성 용역을 해서 물량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락앤락 뒤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시에 안이 들어온 것은 없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이것은 어디예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락앤락 자리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들어 온 내용이 없어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그 얘기는 있는데 민간이 하려고 하는데 들어온 것은 없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 근처가 아니고 앞쪽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고속도로 건너서 바로예요. 소재지 쪽으로.
지성

유지성위원

소재지 있는 데 바로 뒤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원곡초등학교 위쪽으로.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거기서부터 고속도로 있는 쪽으로······.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도 아파트하고 산업단지하고 병행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산업단지만.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최씨문중 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그쪽은 아니고 초등학교 안쪽이에요. 하천 건너서 이쪽 고속도로 안쪽으로.

이옥남위원장

끝나셨나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KCC산업단지는 어떻게 다시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문의는 들어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어느 정도 남은 거지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거기도 40% 정도, KCC하고 남았는데 바로 분양이 될 거고, 거기는 1단계하고 있는 거고, 2단계는 지구지정하고 개발계획승인 용역이 들어갔고, 내년도에 경기도시공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2013년도부터 2단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51만평.

이옥남위원장

저기 방초 건은?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방초 것은 공사 진행 중에 있고 그것도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마전지구하고 원곡2지구 타당성 용역을 하고 물량을 받아서 또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지수위원

장원2산업단지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 분양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된 거고, 분양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최대한······.

김지수위원

목표는 어떻게 잡고 계세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지금 1단지에 자연애라고 하나 들어가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확장하면서 거기로 들어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자본적수입에 중도금은 안 잡아 놔 가지고 선수금만 있고 해서······.
중연

조중연공영개발팀장

중도금은 아직 분양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넣었고, 분양이 되게 되면 선수금으로, 계약금 받고 나서 추경에 별도로 계상할 겁니다. 다음 연도부터 중도금이 들어오거든요.

김지수위원

열심히 하셔서 빨리 채워 주세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늘 묻는 게 그거잖아요. 분양률이 얼마냐?
지성

유지성위원

마전은 개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공영개발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못하고 좀 늦어진 게 분양대금이 5년 분할납부로 하기 때문에 수입이 덜 들어와서 바로 못하고 있는 건데.
지성

유지성위원

마전은 위치가 어디쯤이지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마전초등학교 지나서 부림관광농원 앞 쪽으로 도로 건너 쪽에.
지성

유지성위원

양성 쪽에는 할 계획이 없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양성에는 없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되었으니만큼 원활하게 잘 이끌어 가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이경열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이경열입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비로 4,4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로 4,000만 원,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223만 3,000원, 먹는물 공동시설 운영비로 100만 원, 무균채수병 구입비로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시설관리비 6억 7,6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관리 인력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급수시설 관리를 전문민간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민간위탁비로 1억 6,819만 2,000원과 시설비로 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편성목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영향조사비 2억 5,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사후관리비 6,800만 원, 상록동 마을상수도 정비공사비 8,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 원,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금광면 현곡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금광면 장죽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각각 9,2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금광면 석하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금광면 한운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죽산면 칠장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각각 9,23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대덕면 삼한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7,860만 원과 양성면 명목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부담금 이용부담금 관리비로 1억 4,9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1억 27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계량기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 지하수 옥외검침시스템 설치사업비로 2,500만 원, 지하수 폐공처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관련 매몰지 주변 상수도 확충사업비 지역개발기금 139억 1,000만 원의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2억 351만 3,000원을 전출 받았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억 원을 전출 받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검침원 인건비로 8,807만 2,000원으로 6쪽과 7쪽에 걸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이경열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구제역 주변 매몰지 상수도는 다 완료하신 거지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지금 80% 정도 완료하였습니다.

최현주위원

왜, 아직까지 100%가 안 되고 80%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그것은 예산이 2회 추경에 편성된 부분도 있고 국도부분에 도로 점용허가가 늦어져서 그 부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매몰지 주변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침출수 아니면 지하수 오염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우선 예산에 편성한 거였잖아요.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으면 일종에 피해를 보고 계신 거고, 지금 그러면 물을 공수해다가 주신 거예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물은 계속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불편해서 어떻게 써!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고생이지요.

최현주위원

직원들도 고생이고 그분들도 고생이고······.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저희들도 빨리 해야 되는데 시에서 인·허가 해 주는 것은 빨리 되고 있는데 수원국도유지라든지 국도부분에서는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매일 쫓아다니고 있는데 조만간 해결이 될 것입니다.

최현주위원

벌써 1년이 되어 가고 빨리 신경 써서 100% 완료해 주세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안성에 마을상수도가 몇%나 공정률이 되어 있나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저희가 159개소 마을상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상수도 보급률이 %로 따지면?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10% 정도요.

최현주위원

많지는 않은 거네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구제역 매몰지 주변마을 상수도를 하면서 지금 80%나 했다고 했잖아요. 국·도비 내려오면 마무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아니요, 도로점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굴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예산은?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예산은 다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지금 매몰지 때문에 상수도 보급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 각 지역에서 필요한 데 못하고 있는데 서둘러서 챙겨서 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끝나셨나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우리 지하수 음용수 검사결과가 2차까지 다 나왔나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네, 다 나왔습니다.

김지수위원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전체 중에 부적합 곳은 얼마나 나왔나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
노성

박노성지하수관리팀장

지하수관리팀장 박노성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부적합률이 37% 나왔는데 지금 2차로 9월말까지 부적합률이 13.6%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확정적인 수치가 아니고 수질검사를 한경대학교에다 의뢰해 가지고 수질검사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은 13.6%이고 정확한 것은 12월 말까지 기다려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검사는 몇 개소나 된 거지요?
노성

박노성지하수관리팀장

지금 수질검사가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수질검사했던 것이 3,518건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아직 안 한 건이 훨씬 많네요? 지금 전체가 대상이 만 개가 넘지요?
노성

박노성지하수관리팀장

네,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만 건이 더 되는데 이 중에서 3,500건 정도가 수질검사를 완료했고, 용도변경해서 민원서류 처리한 거 3,300건 정도 되고, 지금 현재 민원서류 들어와 있는 것이 700건 정도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추진할 것이 5,000건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데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노성

박노성지하수관리팀장

지금 1차적으로는 동 세대 관련된 공문을 보내서 공명 중지을 시키고 읍·면·동하고 저희하고 통해서 물 공급을 2차 재검을 통해서 그래도 부적합이 나오면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쪽 마을에 대해서 마을상수도는 이번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 있나요?
노성

박노성지하수관리팀장

그 동네에서 본예산에 일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까지 조사된 내역하고 현황 자료를 주세요.
노성

박노성지하수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나요? 먼저 동항마을 40호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수도 선로를 묻었잖아요. 그런데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되어서 민원이 있었던 것 같던데.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그래 가지고 가압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보강 중에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지금 현재는 어때요? 김장철 나가고 나서도······.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큰 문제없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만약에 그러면 가압장을 다시 설치해야 되나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규격을 크게 확장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그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리고 거리실 같은 경우에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거리실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아마 거기가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는데 계량기가 다 노후화되어 있나 봐요? 물 자체가 찝찔하다고 그럴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도 57가구 정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실······?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년도에도 4억 2,0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거리실에?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네.

이옥남위원장

전체를 다하는 거지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네, 다하는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여기에 보면 시설비에 금광면·죽산면·대덕면이 있는데 지난번에 양성면하고 보개·일죽·삼죽을 한 것 같은데 양성이 또 들어왔네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여기에는 부분적으로 더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상록동 마을상수도 정비공사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상록동이면 어디를?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금광면 현곡리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는 몇 가구씩이나 돼요?
성복

강성복상수관리팀장

28세대 되어서 먼저 읍·면 시민와의 대화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한 사항이고, 저희가 부분 보수해서 수량이 적고 모터가 자주 고장이 나서 금년도에 5번 정도 보수를 해 주었습니다. 수량이 절대 부족해서 대형관정을 새로 파주어야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소규모 수도시설 사후관리에 보면 올해는 꽤 줄었네요. 지난번에는 80개소인가를 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34개소······.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네, 한 데는 빼고 다른 데를 하니까 조금씩 주는 거지요. 안 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옥남위원장

우리가 식수를 구제역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거니만큼 상수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열 상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지금부터 2012년도 상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사업소 본예산 총규모는 568억 2,136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350억 6,648만 1,000원보다 217억 5,488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 22쪽까지 상수도사업수익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사업수익은 263억 3,69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89억 3,195만 4,000원보다 74억 495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KCC 공업용수 공급사업비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163억 5,876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은 68억 8,176만 원, 일반용 92억 6,016만 원,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대중탕용은 2억 1,684만 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수익 12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2억 3,400만 원보다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영업수익으로 수수료 수입 3건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 87억 3,11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2억 9,601만 2,000원보다 74만 3,51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이자수입 1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500만 원보다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타회계전입수익금 85억 3,411만 3,000원을 일반회계전입금 83억 원, 일반회계 지원금 2억 3,4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원, KCC공업용수 공급사업비로 80억 원, 가축매몰지 상수도 보급사업비 시·군구 상환금 이자로 2억 351만 3,000원, 보건소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금은 3,060만 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고, 고정자산 처분이익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 잡수익으로 9,23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2쪽 특별이익은 존치과목으로써 전기손익 수정이익과 기타특별이익에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44쪽까지 상수도사업비용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전년도 예산보다 6억 5,493만 1,000원이 감액된 128억 9,0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비는 안성정수장용 광역시설운영, 광역정수 구입비로 전년도 예산보다 3억 795만 7,000원이 감액된 83억 4,3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25쪽부터 29쪽까지 안성정수장 근무자 인건비로 기본급 1억 3,643만 3,000원, 수당으로 2,793만 2,000원,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로 624만 원,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로 1,364만 4,000원, 연가보상비로 521만 1,000원, 기타직보수에서 기본급으로 1억 6,485만 9,000원, 수당으로 4,115만 1,000원, 28쪽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로 1,300만 원, 명절휴가비 2,010만 5,000원, 연가보상비로 767만 9,000원, 2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5,97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로 6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쪽, 일반운영비로 4억 8,87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로 3,737만 원, 급양비로 200만 원, 임차료로 1,698만 원,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억 3,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8,930만 8,000원,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로 625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3억 3,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전년도 예산보다 6,118만 9,000원이 감액된 73억 5,2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재료비로 500만 원, 약품비로 1,022만 원,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로 67억 5,907만 원, 동력비로 5억 6,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 중 충주댐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부담금 1,1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안성정수장과 광역시설 관리비를 제외한 사무실 및 사업비용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억 1,852만 7,000원이 감액된 29억 3,5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직원과 무기계약직 14명에 대한 보수액 8억 5,9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으로 6억 1,968만 7,000원, 수당으로 1억 2,655만 4,000원,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로 2,800만 원, 명절휴가비로 6,196만 9,000원, 연가보상비로 1,366만 9,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4억 6,9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6,618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직제급 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 직급보조비로 3,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경비로 3,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1억 8,1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7,446만 원,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7,646만 원, 다음은 40쪽, 급양비로 5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0억 2,5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6,613만 6,000원, 41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 1,6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9억 4,3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 및 월행여비로 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로 2억 5,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1,19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급수공사비로 1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가축매몰지 상수도 보급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액 상환이자로 2억 3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손실로 상수도요금 과오납 환급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쪽부터 52쪽까지 자본적 수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158억 4,55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98억 8,008만 5,000원보다 59억 6,541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고정자산매각수입은 토지, 기계장치, 기타가동설비자산에 대해서 존치과목으로 각각 1,000원씩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잉여금수입으로 전년도예산보다 59억 6,541만 8,000원을 증액하여 158억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가축매몰지 상수도보급사업으로 139억 1,000만 원, 농촌지방상수도사업으로 6억 4,200만 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비 7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농촌지방상수도사업비로 8,000만 원, 52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비로 350만 원,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비로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부담금으로 신설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으로 2억 8,400만 원, 대량수용가 원인자부담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5쪽부터 57쪽까지 자본적지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171억 3,604만 7,000원을 증액하여 27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비로 30억 1,800만 원, 도로개설 및 확장구간 이설교체비로 4억 원, 블록시스템 구축사업비로 4억 원,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2억 9,500만 원, KCC 공업용수 공급사업비로 80억 원, 상수관망도 GIS DB구축사업비로 5억 원,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로 5,000만 원, 가현취수장 정류기 판넬 설치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당목가압장 인버터 제어반 설치사업비로 2,400만 원, 죽산 지방상수도 심정보수비로 2,000만 원, 죽산시내 상수도 분리사업비로 3,000만 원, 공도가압장 이전설치 설계용역비로 1억 5,000만 원,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7억 9,800만 원, 기초생활수급 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노후관 교체사업,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에 시설부대비로 사용하고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매몰지 상수도보급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액 상환금으로 13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이경열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가압장 이전설치 용역비 올라와 있는데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 좀 해 보세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제가 동방제약 앞에 할 부분이 시가화예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시가화예정지역 한가운데 시설이 들어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개발될 때 공공시설로 택지개발을 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위치를 한번 재선정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그러면 위치를 재선정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 얘기가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것은 맞는 생각 갖고 지금 다시 만약에 선정한다면 위치를······.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제가 2군데 후보지를 두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기존에 설치하려고 했던 데 거기에 4차선 계획도로가 있는 데서 한 80m 들어가 있는 부지하고 그 반대편 태산아파트 바로 들어가는 초입부분 거기하는 것하고 안을 2가지를······.
지성

유지성위원

태산아파트 초입 있는 데 맞은편 쪽으로?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네, 들어가면서 우측.
지성

유지성위원

태산아파트 들어가는 길 건너편.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우측으로 4차선 계획도로에 저촉되지 않게.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위치가 괜찮은 것 같은데, 교보물류단지 앞에 얘기하는 거죠?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태산아파트 들어가는 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38국도에서 밑이에요, 위에예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곳은 교보물류센터 앞을 처음에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태산아파트 진입도로 올라가면서 우측 편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쪽으로는 더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지가가 그렇게 크게, 그건 대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지가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우선 판단을 했습니다. 결정은 안 했고 다시 한번 선정을 하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영업용 수익을 전년도랑 똑같이 책정하셨어요. KCC나 NH팜랜드 같은 경우도 상수도공사 다 인입완료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분이 예상되지 않나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저희가 작년에 너무 많이 잡아서요.

김지수위원

작년에 많이 잡아서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세입을 잘못 잡아서 올해는 동결을 시켰습니다.

김지수위원

3회 추경 때는 어떻게 추정돼서 올라오나요. 2011년도 예산이 그러면 얼마가 영업수익이었죠? 너무 많이 잡으셨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얼마가 수익이 났나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금년도 정도로 잡았어야 되는데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김지수위원

2011년도 금년도로 잡으신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가정용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수위원

아니요, 영업용이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영업용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공업용수 수익은 어디로 잡히나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공업용은 산업단지관리공단 그쪽에서 공업용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우리 상수사업소로 수익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여기서 징수는 안 하고 하수사용료만 부과를 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공사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말로는 우리가 해 줌으로써 그쪽에서 발생되는 용수사용료에서 수익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 톤은 현재 기존에 93년도부터 산업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면서 수익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KCC 부분 때문에 한 150억 원 정도 들여서 시설을 확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확충하고 나서 발생되는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도 내부적으로 아직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시에서 투자만 했지 그냥 주면 회수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 시설이 되면서 위탁관리 체결을 해서 일정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일정 부분은 그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부분을 제외하고 일정부분은 협약체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1단계 가동은 KCC가 언제부터죠?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금년 12월에 끝나는데 내년 3월에 시험가동을 한다는데 시험가동만 했지 정식적으로 공장이 돌아가는 것은 아직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위탁할지는 모르겠네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그건 내년 3월 안에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NH팜랜드와 관련해서는 그다지 수익이 많이 느는 것은 없나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NH 것은 저희가 수익을 받는 겁니다. 그건 공업용수 아닙니다, 생활용수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렇긴 한데 전년 대비해서 지금 똑같이 수익을 잡아서.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그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김지수위원

영업비용에서 조그만 건들인데 어떻게 된건지 궁금해서요. 당직실 침구 구입비가 2회에 걸쳐서 돼 있는데 이것은 왜 2회나 책정된 거죠, 39쪽이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침구구입비요. 상반기·하반기에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원래 연마다 2회씩 계속 구입을 하나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여름 거 겨울 거, 저희가 이것을 세탁해서도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자주 헐어져서.

김지수위원

그럼 1년마다 계속 구입하고 예전 것은 다 버리시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격년제로 구입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필요 있으면 저희가 구입을 해서 쓰고 상태를 보면서 괜찮으면.

김지수위원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제 구입한 거예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지금 있는 것은 봐야 되겠네요.

김지수위원

나중에 알려 주세요. 그다음에 수도검침원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어디로 가시는 거죠?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이건 국내로 가는 건데 검침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번씩 보내 주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열다섯 분인데 뒤에 보면 3명이나 인솔자로 돼 있거든요. 15명을 3명이나 인솔하시는 건가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담당팀장하고 직원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요금 체납액징수 포상금이 있어요. 14명이 잡혀 있는데 지금 검침원이 총 열다섯 분인 거죠?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14명이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왜 견학은 15명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저희가 직원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옥남위원장

한 분이 더 늘어난 거 아닌가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네, 지금 여자분을 뽑아서.

김지수위원

포상금의 선정기준은 뭔가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저쪽 세무과에서 주는 것처럼 계산방식에 의해서 일정부분 체납액을 받으면 그 부분에 몇 %를 해 주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다른 지자체도 포상금운영을 이렇게 운영 하나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체납액의 몇% 라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저희가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별도로.

최현주위원

대충 몇%, 그게 액수마다 구간별로 다른가 보죠?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주는 기준이나 제도에 대해서 물으신 거죠. 지금 포상금은 올해 9월경에 시행하고 있고요. 지급기준은 매월 분기별로 해서 마지막 주 초, 1월 1분기이면 1, 2, 3하고 4월 초에 노력을 해서 징수된 금액을 주는데 전년도 것은 징수액의 100% 100분의 3, 전전년도 것은 100분의 5, 비율은 그렇게 주고요. 포상금은 비율에 의해서 20% 미만은 25만 원, 20~30% 자기가 지역별로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일정액을 정해 놨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일정금액을 주고 이것을 10월부터 지금까지는 했는데 9월 현재까지 하기 전에는 평균체납액이 16% 정도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성과를 독려하다 보니까 11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한 35% 정도로 해서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최현주위원

체납액이 16%나?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아니, 자기 개인별 징수율이요.

최현주위원

체납액의 16%.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네, 한 두 달 했는데 많은 성과를 봤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나요?

김지수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수돗물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님이 총 13명인가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수도평가위원회에 수질검사 시료 채취하는 참석수당도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가가.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그분들 중에서 별도로 참석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노후된 것이라든지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계약조건이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편파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하는 업소들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어느 한사람한테만 치중돼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을 교체하고 그럴 때 수의계약 같은 게 조건이 있습니까?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수의계약은 계약조건이 없고요. 소규모로 운영되다 보니까 수도사업소에 수도대행업소가 있습니다. 6개 업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지역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6군데가.

이옥남위원장

6곳이에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6개 업체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은 관리하는 업체가 일하는 것으로 소규모다 보니까 그렇고 좀 크면 입찰로 하고 소규모는 그분들을 시켜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자체사업을 할 때 그런 선정시 골고루 좀 나누어져서 업자 선정할 때도 나누어져서 골고루 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래서 여섯 곳이라면 어디어디죠?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회사명칭이요. 신성토건, 서일건설, 태정건설, 동아, 경기, 하나, 그렇게 6개 업체입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6곳 외에도 또 다른 곳이 있지 않나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정해 놓은 대행업소고 나머지 전문업체는 입찰을 보니까 관내 업체가 70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장

70여 곳, 그러면 나머지 6곳 외에 나머지 그분들은 어떻게 이곳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인가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수도시설 확장하는 것에 따라서 관리를 위해서 시설이 확장되면 추가적으로 업체를 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은 6개 업체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주로 6개 업체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다는 거죠?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네.

이옥남위원장

가능하면 우리가 더불어서 사는 사회니까 우리 소장님 이하 집행부서 담당팀장님들께서 선정 시에 골고루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열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김경재입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1,890만 원이 감소된 31억 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소규모 파손 보수를 위하여 1억 원,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준설공사비 1억 10만 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로 유지관리비로 8,000만 원, 대림 3리 하수도정비 공사비 2억 3,600만 원, 시설부대비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도정비공사로 발화동 하수도 정비공사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 운영관리비 중 사무관리비로 조달청 조달 관급자재사용 이용료로 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기동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으로 1억 원, 시설부대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명륜연립~동인병원간 하수관 개량사업 실시설계비로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하수도사용료 등 3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쪽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장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비로 전년 대비 4,300만 원이 감소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미세협잡물처리기 교체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0억 원, 자본전출금으로 하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하수처리장건설 지방채원금상환비로 2억 원, BTO사업 배수설비 정화조공사비로 1억 원, 일죽·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로 1억 9,308만 원, 일죽·죽산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등 전년 대비 4억 5,692만 원이 감소된 6억 4,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하수관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금석천 밑으로 아파트, 쌍용이나 대우경남 그쪽으로 하수관로가 묻혀 있죠?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2004년도인가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게 어디까지 묻혀 있는 거예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그게 지금 통수는 안 돼 있고, 각각의 정비사업으로 일정부분만 돼 있지 이번에 BTO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 공사를 해서 연결해서 2013년도까지는 통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어디까지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금석천 하천으로 나가서 안성에 기존 차집관로로 연결돼서 안성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거죠.

최현주위원

지금까지는 어디로 간 거예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지금까지는 금석천으로 오수, 하수가 나간 거예요. 악취가 많이 나죠.

최현주위원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셔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못해도 그거 먼저 해야지 그 많은 물을 받아서 냇가로 팔 것 같으면 말이 되는 사업이에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내년부터 그쪽 부분은 작업에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3년까지 준공계획이니까 마무리해서 악취를.

최현주위원

여태껏 안 한 이유는 재정 때문에 못한 거예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부분적인 공사로 인해서 시내 쪽에도 외곽부터 해 오는 거거든요. 내년에는 바로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그쪽에 하신다니까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모든 오수들이 그쪽을 통해서 결국은 냇가로 방출된 거 아니에요.
내년 2013년도까지 완공이라고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BTO사업이 2013년까지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나요?

최현주위원

하수노후관 사업인데 이게 많이 노후돼 있나요, 교체할 데가 많아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노후관 정비사업이 지금 안성시내권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총 사업비가 저희가 계획 세운 바에 의하면 14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안성 1·2·3동 중에 우선적으로 1억 원을 배정해서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하수도 한 번 묻으면 내구연도가 몇 년이에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내구연도까지는 그렇고 사용을 하다 보면 오래된 것도 있지만 파손된 곳도 있고 또 이게 콘크리트관이다 보니까 오래 전에 공사가 되었던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악취도 많이 나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해서 내년부터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예산에 담았습니다.

최현주위원

특별히 어디가 노후돼서 교체해야 된다고 지정돼 있는 게 있나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조사는 됐습니다.

최현주위원

조사는 하고 계시고 그러면 조사를 자의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인 때문에.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아니요, 민원도 있고 우리가 또 현장 확인해서 교체시기가 된 구간은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런 곳이 꽤 있죠?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많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다니면서도 지나가는 행인들한테까지도 불편사항을 주는 상황도 있고, 심지어는 파손이 돼서 발목이 빠져서.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작년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위험이 노출돼 있어서요.

최현주위원

그런 데가 있었어요?

이옥남위원장

지금도 있어요.

김지수위원

봉산로터리 있는 부근만 가도······.

이옥남위원장

그것에 입각해서 봉산로터리 냄새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준설작업, 저희가 골목식당 쪽에는 일부 준설작업을 했거든요.

이옥남위원장

민원 없어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요새 겨울철이다 보니까 냄새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고 얼마 있다가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좀 있으면 또 여름철 돼야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있죠. 끝나셨나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성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김지수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대림동산 가는 계획도로 해 달라고 말씀드린 게 소장님 편하라고 열변을 토한 거예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그게 확보되면 공사하기가 수월하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게 안 되면 펌핑을 해야죠.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그건 제가 봤을 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게 도로를 다니다 보면 흄관이라고 그럴까, 하수 맨홀 그게 항상 저쪽 개산다리 지나다 보면 노면보다 그게 높아서.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턱이 져서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죠.

이옥남위원장

통행에 불편도 주지만 어떤 때는 운전하는 입장에서도 소리가 요란하게 났을 경우에는 괜히 위압감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곳은 그전부터 그 얘기가 나왔는데 다니시면서 그런 곳이 있으면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소리가 나니까 임시방편으로 타이어로 얇게 썰어서 소리 안 나게끔 해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위험이 오히려 더 운전자한테도 그렇고 지나가는 행인들한테까지도 외관상이나 미관상으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수사업소장님이 철저하게 점검 좀 하셔서.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현장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작업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흄관도 매설할 때 안성초등학교 후문 같은 경우 민원 없나요? 거기 세 곳인가가 냄새가 엄청나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안성초등학교가.

이옥남위원장

후문쪽.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아, 위원장님 그건 명륜천 정비 개량사업 실시설계가 있거든요. 공사는 후년에 할 계획인데 그 작업이 되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건데 내년에 한번 특히 심한 지역은 준설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거기 그래도 주민들이 꽤 많은 곳인데 냄새 자체가 올라오다 보니까 명륜연립이나 이런 쪽으로 냄새가 엄청, 거기가 바람 통로라고 그럴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냄새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연립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거기가 하여튼 명륜천 개량사업구간이거든요.

이옥남위원장

거기 준설할 때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예산총칙 및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1쪽 수익적수입으로 하수도사업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으로 26억 6,6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잡수익인 하수도사용료 가산금으로 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이자 수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전입금수입으로 일반회계 경상경비지원금으로 5억 원,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비로 5억 원,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도비보조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영업외수익 예산과목 존치를 위해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시설물 노후로 인한 사고발생 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료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5억 4,3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안성 진사, 불당, 하수처리장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6억 원, 지하수계측기 구입 및 설치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내년 상반기 준공예정인 일죽, 죽산 하수처리장 통합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비로 1,000만 원 안성 진사, 불당 하수처리장과 소규모하수처리장 및 슬러지 최종처분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 하단부터 31쪽까지는 조직운영의 기본인건비로 8억 6,2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하단부터 34쪽까지는 조직운영 기본경비로 1억 2,6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34쪽에 아까 김지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계셨는데 선진국 우수하수처리시설 견학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잠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미국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서 실시하고 있는 물재생 이용시설로서 화장실 오수 등을 재처리하여 식수로 정화 사용하는 시설과 캐나다 애드몬트 지하슬러지 퇴비화시설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통해서 안성도 슬러지 처분시설 증설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에 접목가능성을 파악해서 소요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폴에 버독정수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수를 정화해서 생활용수와 정원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2011년도 6월 9일 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도 물의 재이용사업을 환경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맞게끔 시설을 갖춘다면 아마 효율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3,000만 원을 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영업외비용으로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비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쪽에 특별손실 등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을 대비하여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중 시설분담금인 원인자부담금으로 3억 원, 일죽·죽산 하수관거정비사업, 일죽하수처리장, BTO사업, 불당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269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쪽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일죽 하수처리장 및 일죽·죽산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 한강수계기금 44억 9,150만 원, 일죽·죽산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배수설비공사비, 하수처리장건설 지방채원금상환 등 일반회계 지원금 6억 4,308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BTO사업 및 일죽처리장, 불당하수처리장 증설비 등 도비보조금으로 60억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에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 하수처리시설 내에 방류수를 활용한 생태연못조성 등 처리장을 방문하는 내방객을 위해 환경정화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성처리장 및 진사처리장에 대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기술진단 결과 노후 장비 수리 및 교체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원활한 전기공급을 위한 휴대용 발전기 구입으로 200만 원, 진사 불당 하수처리장 내 여름철 변전실 내부 고열로 인한 장비과부하 예방을 위한 에어컨설치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3쪽까지 일죽·죽산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일죽·죽산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BTO사업 및 불당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등 국·도비 한강수계기금을 포함한 386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쪽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쪽 예비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55쪽에 자금운영계획부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불당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은 언제 완공이에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국비, 도비확보를 해서 예상은 2013년 말에서 2014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2013년 말이면 내년도 말?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후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선진국 우수하수처리 국외여비 3,000만 원 선 것은 몇 명이 가는 거예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지금 현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김지수위원

17명이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나라를 정한 게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싱가포르거든요. 멀리 갔을 경우에는 최소 인원만 배정해서 갈 거고 만약에 싱가폴 동남아 쪽을 가게 되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전 직원이 다 간다고 하면 좋은데 다른 과도 전 직원이 다 가나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나누어서 1차, 2차 실시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가장 최근에 선진지 견학 갔다 오신 게 몇 년도에 갔다 오셨나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3년 전인가 일본인가 싱가포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소장님이 다녀오신 거, 재작년에 먼저 소장님.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조소현소장님 계실 때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개인적으로 가셨던 건가?

김지수위원

그때도 전 직원이 가셨나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주위원

없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아무튼 이번에 어디로 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생활용수나 정화용수나 항상 물에 대한 소중함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수빗물을 재이용해서 그런 것도 한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심지어 얼마 전에는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서울에 큰 빌딩에서 우수, 비를 통해서 빗물을 가지고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저류조처럼. 안성시도 했지만 그런 것을 앞으로는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