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저희가 개별기금에서 노인복지기금 지출계획을 일부 증액을 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일부 증액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문화예술체육기금을 갖다가 일부 지출금액을 증액했는데 3개 개별기금에서 지출을 증액한 금액이 통합관리기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조례상으로 개별기금관리자가 통합관리기금자에게 사용 50일 전에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상환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은 수정할 필요 없이 원안대로 처리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재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에 통합기금에 대한 논란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난번에 160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을 했잖아요.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상한선을 조례도 개정을 해 주시고 더 이상 일반회계로 전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었는데 나머지 30억 원이 또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통합기금도 말로만 재원이니 하시는데 이것도 빚이잖아요. 적은 이율이 아닌데 내부거래일지라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약속은 지켜주셔야지 번번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일반회계 재원이 없다 보니까 사실 경기도 지방채를 얻어서 써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것보다는 개별기금을 통합기금에서 전출받아서 이용하는 것이 더 시 자체적으로는 유리하다, 그리고 34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융자해 주지 않으면 일반예탁을 해야 하는데 일반예탁을 하는 이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자를 주더라도 우리 시에 개별기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의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담아도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답변이 시원하지 않지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