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재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조정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정책사업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에 안성시 통합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은 불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감액하였으며, 정책사업 자치입법 및 소송사무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조사용역은 불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예산으로 공도읍 소관 정책사업 주민행정 편의증진에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동심체험의 장 조성사업 6,000만 원은 사업계획이 미비한 것으로, 개발위원회 참석수당 700만 원은 불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지능형 순번대기시스템 설치는 순번대기시스템 설치로 부기명을 변경하고 예산액을 2,000만원에서 1,243만 원으로 7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개면 소관 정책사업 주민행정 편의증진에 개발위원회 참석수당은 불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금광면 소관 정책사업 주민행정 편의증진에 개발위원회 참석수당은 불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서운면 소관 정책사업 주민행정 편의증진에 개발위원회 참석수당은 불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대덕면 소관 정책사업 주민행정 편의증진에 개발위원회 참석수당은 불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원곡면 소관 정책사업 주민행정 편의증진에 개발위원회 참석수당은 불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일죽면 소관 정책사업 주민행정 편의증진에 개발위원회 참석수당과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경비는 불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고삼면 소관 정책사업 주민행정 편의증진에 개발위원회 참석수당은 불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정책사업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에 지방도 306호선 구조물 설치공사는 시행부서를 건설과로 조정하였으며, 안성1동 소관 정책사업 주민행정 편의증진에 자치사랑방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는 안성1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정책사업 시정홍보에 뉴스비전 동영상 광고와 항공촬영 헬기 임대료는 불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가정의 달 문화제 지원은 종교 괄호 열고 불교 괄호 닫고 문화제 지원으로, 연말연시 성탄문화제 지원은 종교 괄호 닫고 기독교 괄호 닫고 문화제 지원으로 각각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정책사업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민간인 홈스테이 추진여비는 청소년 해외연수 추진여비 괄호 열고 중복 괄호 닫고로 부기명을 변경하고 예산액은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어 1,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린 안성 만들기 새마을 대청소와 바른사회 실천운동 지원은 15개 읍·면·동에 지원하는 것으로 산출식을 변경하였고, 괄호 열고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출연금은 세부사업명은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지원으로, 통계목은 민간경상보조로, 부기명은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운영비 지원으로 변경하고 예산액은 5억 원에서 8,000만원으로 4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권역별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불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은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어 7,061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지방공무원 육성에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은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어 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퇴직 예정 공무원 선진지견학은 400만 원 곱하기 16명 곱하기 2 괄호 열고 부부동반 괄호 닫고로 산출식을 변경하였으며, 퇴직 예정 공무원 기념품 구입은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어 712만 5,000원으로 142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신지식인과의 소통은 불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국내 우수시책도시 벤치마킹은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어 8,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4,4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구내식당 시설장비 구입은 불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학교 교육지원 육성에 사립유치원 어린이 놀이시설 지원은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어 4,517만 6,000원으로 1,129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은 부기명에 한경대를 명시하고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어 9,700만 원으로 9,7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학교 교육시설 개선은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총 20개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부기명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원어민교사 지원은 부기명에 지원학교 17개교를 명시하는 것으로 부기명을 조정하였으며, 영어체험교실 리모델링비 지원은 불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관내학생 해외연수 지원은 자매결연도시 홈스테이 괄호 열고 미국 괄호 닫고 추진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책사업 고용촉진 및 안정의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심사되어 6,999만 9,000원으로 4,19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정책사업 장묘사업에 미양면 공동묘지 공원화 공모사업 기본설계 용역비는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2,5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정책사업 청사 관리에 본관동 장애인편의시설 교체 및 설치공사는 불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수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국공유 재산관리에 금산로터리 화장실 신축예정지 부지매입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2억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면서 금번 예산안 편성 시 세입에서 안성시청 구내식당과 매점의 수익금, 남사당공연장 입장료 수익금, 그리고 세출에서 구내식당 운영비 등이 누락되었거나 보고내용이 부실하다가 판단되는 사항이 있어 해당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