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은 15억 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2,711만 8,000원보다 5.1%인 7,29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의회방송 중계시스템 설치비 5,000만 원과 차량유지비 1,000만 원, 소회의실 빔 프로젝트 설치비 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홍보비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방송 중계시스템 설치공사비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의회사무과 내부에서만 중계가 되는데 이것을 확대·설치하게 되면 관·과·소,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송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회의실 고정식 빔 프로젝트 설치공사는 매월 실시하는 간담회 시 자료 보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뒤에 비서실 요원은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에 공간이 있는데 비서실에 비서요원을 한 명 예산서에는 담지 못했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수정예산안을 내려고 했는데 수정예산안이 저희 것밖에 없어 가지고 이것을 동의안으로 편성하면 동의를 해 주겠다고 예산부서에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서실 요원 1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데 연간 소요경비가 1,406만 4,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인건비 991만 3,200원, 주휴수당이 225만 3,000원, 월차수당이 45만 600원, 4대 보험료로 국민연금보험료 56만 7,760원, 국민건강보험료가 35만 5,8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2만 3,310원, 고용보험료가 17만 7,000원, 산재보험료가 32만 3,250원 해서 1,406만 4,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것은 없고 정회하고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지요?

여기 바우덕이 축제 홍보물 제작은 뭐지요?

그것은 애드벌룬 안성시의회명으로 띄우는 거거든요. 그 금액입니다.

세미나 부담금은 뭐지요?

그것은 위원님들 위탁교육 가잖아요. 금년에도 2번 갔다 오셨는데 내년도에도 2번, 저희가 단가 50만 원씩 계상을 했는데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올해 2차 갔다 온 게 55만 원, 1차가 53만 원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 책상은 뭔가요?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컴퓨터를 책상에 놓게 되면 책상이 좁다고 해서 여기 특별위원회 사무실은 빼고 산업건설위원회 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님들 책상을 전부 바꾸려고 합니다, 넓은 걸로.

지금 6개씩 나와 있는 것은 4개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좁아서 컴퓨터를 못 놓는다고 해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운영위원회 것만 빼고요.

그것은 무기계약직하고 다른데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게 되면 정년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초창기니까 기간제로 채용해 보고 그 기간제로 채용하다가 그것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고 또 무기계약직을 하면 저희가 행정과에 점수를 받아야 돼요.

또 다르지요.

무기계약직은 다 줘요.

지침 상 그런 거니까, 저희가 초창기라 기간제근로자로 한번 채용해 보고 그것을 행정과하고도 협의했는데 쓰다가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요청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게 되면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거 전부 다 예산서에 담아야 됩니다.

네, 일단 행정과 인사부서하고 협의했고 정수를 받으려면 저희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집행부에서 하는 기간제근로자들 보면 성과금이 있던데 우리는 그 항목은 없네요.

무기계약직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계약직.

저희가 검토한 것은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 2가지만 놓고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성과금이나 포상금은 의회차원에서 세울 수가 없지 않아요?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편성할 수는 없고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 초창기니까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나중에 그 사람의 성격이나 됨됨이를 보고 나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신동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에 비서요원 기본급 991만 3,000원, 주휴수당 225만 3,000원, 월차수당 45만 1,000원, 4대 보험료 144만 7,000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