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경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천체적인 세입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삭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되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산안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장을 불러 추가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추가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부서가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어디 부르실 데 있으신가요?

행정과는요?

자치행정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 삭감된 것은 부서별로 시기별로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해요, 종합적으로 다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불러놨어요.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들은 오늘 예정된 일정에 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들은 내일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성철입니다.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253억 643만 6,000원이 증액된 3,735억 1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4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15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재산세 재산분 주민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서 전년 예산대비 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0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공시지가 인상 및 신축 건축물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예산 대비 1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8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등록 자동차의 증가가 예상되나 전국 대비 안성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안분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년예산 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된 299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 등으로 담배소비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예산 대비 3억 7,300만 원이 감소된 12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분과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서 전년예산 대비 29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0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전년 대비 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2억 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51억 9,115만 1,000원이 증액된 338억 5,1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5억 9,672만 원이 증액된 112억 5,0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과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전년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임대료는 시설녹지점용료 외 9종으로 전년 대비 1,955만 8,000원이 증액된 8,0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전년도와 같이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사용료는 소하천사용료, 공유수면사용료로 전년 대비 900만 원이 감액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일죽시장 사용료로 4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장료수입은 3·1운동 기념관 및 안성맞춤박물관 입장료로 전년과 같이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문예회관 사용료 외 13종으로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신규계상 등 전년 대비 6억 3,582만 원이 증액된 11억 9,0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 대비 8,674만 2,000원이 증액된 46억 4,6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증지수입 8억 864만 2,000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9억 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8억 4,000만 원, 기타수수료로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외 9종으로 10억 9,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사업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수입으로 4억 8,6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외 6종으로 전년 대비 3억 50만 원이 감액된 25억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세입세출 외 현금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1억 410만 원이 증액된 17억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45억 9,443만 1,000원이 증액된 226억 1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 대비 46억 원이 증액된 1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지원과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위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전년 대비 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은 통합관리기금 전입금으로 34억 3,5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토지개발부담금 외 3종으로 양변천개수공사및 안성물류센터 설립에 따른 진입도로 확포장을 위한 도로원인자부담금 감소 등 전년 대비 36억 7,736만 원이 감액된 25억 6,2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전년 대비 2,119만 3,000원이 증액된 20억 1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6쪽 하단부터 9쪽까지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과 같이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예산 대비 37억 8,138만 4,000원이 증액된 800억 3,7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으로 전년예산 대비 3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25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88억 3,190만 1,000원이 증액된 1,188억 5,8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 등 173종으로 전년 대비 72억 3,895만 2,000원이 증액된 669억 1,9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0쪽부터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사업, 마케팅지원 등 20종으로 전년 대비 64억 9,402만 9,000원이 감액된 112억 8,4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20쪽부터 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부금은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 등 34종으로 전년예산 대비 4억 6,810만 4,000원이 감액된 22억 8,4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21쪽부터 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3쪽 시도비 보조금 등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예산 대비 85억 5,508만 2,000원이 증액된 383억 6,9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 등 355종으로 23쪽부터 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행정안부에서 보면 공장 등 기타물권을 대상으로 한 과표를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장 등 기타물권에 대해서 과표를 상향조정해서 최대 70%까지 상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2년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 부분에 다 적용이 된 건가요?

아직 세부적인 확정 시달이 안 돼서 예상추계로 반영한 겁니다.

KCC에 따라서 세입이 얼마나 늘은 것으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KCC가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건물이 준공돼야 그것이 과표간 계상이 나올 겁니다.

예산은.

예산은 토지분만 잡혀 있는 겁니다. 그건 내년도 정기분 때 조정돼서.

그러면 추경 때 조정하실 건가요. 공장이 내년에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례적으로 5년간 예상치를 가지고 추계를 잡은 거고 정확한 것은 정기분 때 돌려봐야 나옵니다.

그럼 지금 잡아놓은 것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추계만 잡아놓은 겁니다.

토지분에 대해서만 잡아놓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토지든 건물이든 현행 과표에서 증가분을 2% 정도 보고서 예상치를 추계해서 잡은 겁니다.

20쪽에 광특보조금이 전년도보다 왜 이렇게 줄었어요?

그 세부사항은 관련부서에서 통보받은 내역인데 자세한 증감사유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고요, 줄어든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고요, 무엇 때문에 줄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국고보조금 비율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적게 주면 주는 거고 많이 주면 많이 들고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만큼 활동을 덜했다는 얘기예요?

대규모사업에서 빠지고 그래서 그렇겠죠. 각 관·과·소에서는 열심히 중앙에 도나 예산 지원부나 수시로 드나드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안 했으니까 조금이 아니라 많이 준 거죠.

교부세 이런 것을 주는 것도 꼭 지방비를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참 재정압박이 커요. 중앙정부에서 그냥 몽땅 100% 지원해 주면 좋은데 꼭 20% 5대 5 분담을 시켜버리니까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이 더 악화되죠.

아까 박재균 위원이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거 구내식당하고 공연장 입장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남사당 공연장입장료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후에 2012년도 개막 전에 맞추어서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조정할 계획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식당은요.

구내식당이 회계법상에 세입세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것은 직영체제로 해서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운영지출에 충당한다고 그래요.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으니까 거기서 처리한다는 내역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수영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든 거기 규칙을 해서 하면 적자나는 부분을 그분들이 해 주실 거예요?

세입 부서에서는 마땅히 제재할 게 없고 거기서 세입을 안 잡아주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전혀 얼마가 적자나고 얼마가 어떻게 되고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건 관련부서가 한두 부서가 아니고 저희가 계속 채근은 하는데 제출 안 해 주면 알 도리가 없죠.

안성통합도시공사설립 타당성검토가 이번이 처음이에요?

몇 년 전에 안성도시공사만 설립하는 것으로 타당성조사용역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없고,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는 판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산을 이번에 올린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올린 거죠.

저희가 통합도시공사를 꼭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소규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경기도시공사나 LH공사에 의뢰를 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여를 안 하고 우리는 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도시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인근에 보면 화성이나 서울도 그렇고 도시공사들이 굉장히 적자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검토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근지역 사례를 보면 의왕 같은 경우에도 통합도시공사 설립을 해서 거기도 시설관리공단만 있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을 청산하고 통합도시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용인이나 김포 같은 경우에도 지방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따로 따로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통합도시공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거기에 그러면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실적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못했지만 일단은 통합도시공사를 만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도시공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통합한 도시공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상수지 비율을 50%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두 가지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를 같이 운영하게 되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여쭈어볼게요.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이 경상수지비율 30%에 못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토건공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건 차후의 문제이긴 하지만 인력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도시공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인력은 채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므로 해서 필요한 인력은 한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현재 하신다면 계획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몇 명의 인원이나 데리고 가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기술인력이 아닌 일반인력은 그쪽 인력을 빼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게 몇%까지예요?

글쎄, 지금 사업자체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몇%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이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예시로 들었던 의왕이나 용인이나 김포 쪽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게 되면 그쪽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용역을 하는 업체하고 같이 의논을 같이 해서.

사실 검토용역에 들어간다는 자체는 의중이 설립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용역이 들어가면 거기서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그전에 이것이 과연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반신반의인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보여 주세요.

그렇게 하고요. 지금 저희가 통합공사를 만드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경상수지비율을 50% 이상 올리는 것보다도 도시공사를 만들어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하고 별개로 도시공사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시설관리공단에 문제점도 같이 보완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보다도 도시공사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들은 제출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도시공사가 만약에 설립되면 터미널이 시에서 기채를 발행해서 했잖아요. 수익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 사업을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죠.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면 투자를 하고 환수를 해서 그것을 또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하고 또 환수를 하고 또 투자를 하는 그런 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통합해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체제 구성이 완전히 바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통합관리공사가 만들어지면 시설관리공단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고 도시공사에서 다 흡수를 해 버리는 거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깎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경상수지비율 상승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판단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적자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시·군도 있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 도시공사가 생기면 지역발전에 굉장히 도움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설립해서 시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시의 발전도 되고 적자가 안 나고 그러는 거니까 예산은 삭감이 되었는데 꼭 세워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꼭 좀 세워 주셔야 앞으로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왜 5,000만 원씩이나 들어요?

5,000만 원이 큰 돈이 아니고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 비용으로 계상하는 겁니다. 저번에 도시공사할 때 몇 년 전에는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요. 이 뒤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비를 올리게 되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해야 되고 또 주민의견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세울 필요 없다는 의견을 주셔서.

의회의 의지라고 저는 해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액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은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삭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다중매체 홍보에서 뉴스비전 동영상광고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보행정에 항공촬영 헬기임대료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비전은 저희가 예산관계상 연중 홍보를 해야 되는데 월 연 2회 정도밖에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민속축전 전에 8월, 9월에 집중홍보를 했고 그래서 2개월분인데 업체 측에서 보너스랄까 서비스로 해서 2개월을 더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 7, 8, 9월 4개월을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축전 전에 8월, 9월 계획했었는데 4개월을 홍보했습니다. 항공촬영 관계는 매년 촬영을 하는데 한 해는 봄에 촬영하고, 한 해는 가을에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격년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4년 만에 촬영하기 때문에 변화된 게 급속도로 많이 변하고 있어서 그때그때 현실성 있는 화면을 담을 수가 없어서 이것은 좀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도에 안성맞춤랜드나 팜랜드 이런 것이 금년에 완공이 됐는데 그런 완공된 전경 같은 것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 서운 안성 도로 개통이나 물론 이 부분은 하반기에 개통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KCC 공장 같은 건립, 또 산업단지조성 이런 변화된 모습을 시기적절하게 촬영할 필요가 있어서 해마다 촬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막상 해보면 별로 느끼기에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저희시가 변화속도가 빨라져서 해마다 촬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가을에 촬영했고, 내년에는 봄에 촬영계획인데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내년도에 세계민속축전 전경도 찍을 필요가 있어서 시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기변경 두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뉴스비전은 그동안 공보담당관실에서 해 왔으니까 이쪽에서 맡을 수도 있겠지만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이것은 세계민속축전 홍보 쪽에서 담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민속축전만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게 여러 가지 기업유치,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 그중에 민속축전도 하나의 저기로 들어가는 거지 민속축전만 하는 건 아닙니다.

담당관님 여기 보니까 장소가 안성시청하고, 안성터미널하고, 창진산장 휴게소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성터미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유동인구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아시잖아요. 시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홍보를 해야 되고 중심지니까 당연히 하지만 터미널이나 창진산장휴게소나 예를 들어서 설치한다면 저쪽에 내혜홀광장 앞에 설치된 데가 어디죠. 거기는 의외로 홍보가 잘돼요. 거기 보면 특히 밤에는 운전하고 가면서 보면 딱 들어오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지정하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세요.

그건 저희가 홍보효과가 작은 데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배려 해 주신 데는 고맙게 생각하고 다 세우면 좋겠는데 일단은 세워진 예산만이라도 해 주시고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더 활성화하는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물론 홍보라고 하는 게 자주 노출되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기는 할 텐데 효과적으로 하려면 한정된 예산으로 아직 축제위원회에서 홈페이지도 제대로 개편을 안 해 놓은 상태거든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에요?

네.

위원장님, 그 문제는 내가 바르게살기 회장을 봐봤지만 250만 원씩 다 일률적으로 준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면 시에서 나오는 것을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새마을협의회도 100만 원씩을 읍·면·동에 줬었어요. 그런데 비용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니까 그것을 줬다가 다시 어떤 명목으로 해서 바뀌고 새마을협의회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여기서 250만 원을 다 지정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해서 100만 원씩 지정해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쓴다고 하면 모르는데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는 몰라도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100만 원씩 지원해 주던 것도 지금은 시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모든 봉사활동하는 데 쓰더라고요. 지금 회장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저일 때는 100만 원씩 줬는데 지금은 안 준대요. 새마을협의회도 예를 들어서 250만 원을 다 준다는 것은 지금 새마을협의회장이나 바르게살기회장을 실질적으로 할 만한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해요, 돈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250만 원을 다 읍·면·동에 골고루 나눠준다는 것은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그것은 내가 보기에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100만 원씩 나눠준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르게살기도 지난번에는 다문화가족들 관광투어를 한다고 서울도 가고 하는 이런 예산이 작년에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100만 원이 총 든다고 하면 51만 원은 그 사람들이 걷어서 하는 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들어왔던 건데 바뀌어서 바른사회 실천운동이라고 해서 따로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나눈 거니까 이것도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는 건 좋은데······.

그 밑에 거 설명을 들어봐야죠.

바르게살기운동의 1,500만 원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민장학회 출연금 5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장학회는 조례 제정을 2010년 10월 21일 날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고 그 조례에도 목표액이 1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출연을 계속 해 주시도록 조례 개정도 되어 있습니다. 시작한 지 법인 설립화가 금년 3월에 돼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제 시작의 단계에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최소 출연금을 5억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운영비로 부기변경을 해서 8,000만 원을 세워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장학회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 계속해서 목표액에 빨리 도달할 수 있게끔 출연금으로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학회 사업예산은 얼마 잡고 계시는 거죠?

1년 운영비로는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건비하고 홍보비로 해서······.

장학사업비요.

장학금 지급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지수 위원님이.

담을 때 60억 원을 담았었는데 운영비 3억 원은 어떻게 만들어진 계좌인가요?

시민장학금 들어오는 게 현재 목돈으로 기금을 해 주신 분이 현재 125명에 3만 4,541구좌에 17억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월 자동이체로 해서 하시는 분이 152명에······.

자료만 하나 요청할게요. 지금 이사장님 이하 위원들 자료 좀 주고요, 임기도 있죠?

네, 있습니다.

임기도 얘기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네트워크 지원 사업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추경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하던 사항을 공모사업은 2,000만 원으로 줄이고 1,500만 원만 해서 동부·중부·서부로 3개 권역을 나눠서 500만 원씩을 평생학습사업비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한지공예, 목공예, 농촌체험마을, 다도, 안성맞춤 평생학습투어로 나눠서 500만 원씩 3개 권역으로 나눠서 1,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각 동별이나 면별에서 하는 자치사랑방 운영은 어디에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자치사랑방은 각 읍·면·동에 자치사랑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요, 이 사항은 그 자치사랑위원회에서 협조를 하되 거기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거기에서 빠지는 소외계층이나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동부·중부·서부로 나눠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요?

장소는 현재 중심권은 안성 1·2·3동이 되고, 동부권은 일죽·죽산·삼죽, 서부권은 금광·서운·보개·미양으로 나눠서 할 계획에 있고······.

그럼 어디에서 교육을 하실 건데요?

동부의 경우는 동아방송대학교 평생학습관에서 하든지 일죽면 도서관에 평생학습동아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고 서부의 경우는 공도도서관에서 하든지 그건 그렇게 규정을 해서 할 겁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여기 저기 산재해 있어요. 여성복지회관도 그렇고 도서관에서 하는 것도 사실 평생교육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자치사랑방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다들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일원화를 못하시나요?

일원화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민 전체라는 게 시간대별로, 또 그룹별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게 소외됐거나 거기에 미처 참여를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참여의 기회를······.

그분들은 왜 참여를 못하시는 건데요?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하고 있어요. 3개월에 1만 원 안팎 수준의 돈을 내고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은 없다고 보거든요. 어떤 소외된 분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시겠다는 건지, 다도나 이런 것들은 소외계층에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거든요. 다도는 여가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다 충당이 되시는 분들이 하신다는 거죠, 한지도 그렇고.

강사수강료가 되면 한지 재료비 같은 것은 본인 부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재료비를 부담을 할 경우에는······.

소외됐다는 얘기는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시간이 안 맞는 분들, 장소에 대해서 안 맞는 분들, 읍·면의 경우 자치사랑방에서 운영하는 것은 인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늦게 등록해서 탈락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런 학습을 자꾸 여러 군데 중복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수요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겁니다.

그럼 수요나 그런 것은 다 파악이 되어 있나요?

네, 금년에 5,000만 원 갖고 공모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다 수요가 됐고 활발하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금년에는 5,0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줄이고 소규모로 해서 더 알차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고 너무 확대를 하는 게 아니냐고 해서 2,000만 원으로 공모사업은 줄이고 1,500만 원은 동부·서부·중부로 나눠서 그중에서 또 빠진 분들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프로그램을 다시 만든 겁니다.

저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확대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어떤 계획이나 정말 어떤 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분석 없이 무조건 한번 해 보자 하고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자료 있으면 줘보시겠어요?

자료를 복사해서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 장애아 부모들이 한지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장애아 쪽 행사 때마다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고 참석비율이 50명 이상이 했어요. 그래서 부모까지 하니까 80명이 거기서 같이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외계층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없는 쪽이 장애아 쪽이잖아요. 그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하고 같이 행사도 했고 끝까지 남아 있어 보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추천을 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 군데로 집중하지 않고 권역별로 나눠서 3개로 해서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성과도 좋고 해서요.

제가 듣기로는 12월이 되면 행사를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12월쯤 되면 평생학습에서 그동안 한 실적을 갖고 대회를 한번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저도 과장으로서 주문을 했습니다. 일단 시작의 단계지만 일단 프로그램을 하고서 거기서만 끝날 게 아니라 서로가 경연대회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주문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그런 경연대회를 해서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평생학습 공모사업은 지정돼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세웠나보죠?

네, 포괄적으로 있었습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을 4,0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5,000만 원.

지금 여기 보면 1억 200만 원을 세운 거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네, 다른 사업도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공모사업은 5,000만 원 갖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요. 5,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공모사업은 2,000만 원으로 하고 네트워크 사업으로 1,500만 원 올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억 5,061만 8,000원에서 7,061만 8,000원을 감액한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가 2억 7,200만 원, 사업비가 9,900만 원, 운영비가 3,900만 원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현재 삭감을 하신 것은 인건비를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조례도 제정을 해 주셨고 금년도에 추경도 인건비를 세워주셔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또 인건비를 감해주셨는데 이것을 제고하셔서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안성시민 중에서 자원봉사자가 2만 4,5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12%가 증가한 2만 7,500여 명의 자원봉사 신청을 접수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도달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마는 선진국에는 자원봉사자가 전 국민의 25% 이상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안성시에서는 그런 열악한 수준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함으로써 센터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안성시민이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참고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전문지도사가 작년까지는 2명이 계셨던 건가요?

네.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문지도사 2명 인건비 중에서 한 분은 국비로 지원되다가 이게 국비지원이 중단되니까 시비로 올라온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지금 소장이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왔다면서요.

그럼 추경 때 세워주지 말았어야죠.

그래서 그때 당시 두 달 만에 올라와서 안 세워준 거예요. 무보수로 한다고 해 놓고 인건비 예산이 왜 올라오냐, 쓰고 있으니 인건비 못 주니까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4월까지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걸 세워주게 된 거라고요.

자원봉사센터를 김지수 위원님이나 자세히 모르잖아요.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한테 자료를 충분히 해서 보여주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좀 이거 깎인 이유, 예를 들어서 인건비 주면 누구한테 얼마얼마 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를 세밀하게 해서 주세요.

자료를 더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시작을 한 지 1년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소장 인건비를 주면서 하는 것은 하반기부터 인건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보셨다시피 금년 프레민속축제할 때도 자원봉사자 활동한 영역을 위원님들께서도 확인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더 큰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행사를 치르고서 자원봉사자들의 비중이 적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줌으로써 안성의 내년 행사도 더 멋있게 치러낼 수도 있고 또한 자원봉사자의 이미지를 시민들한테 부각시켜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위원님들의 폭넓은 배려를 해 주시고 깊이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급, 마급은 뭐에 근거해서 정하신 거지요? 국장은 나급, 팀장은 마급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채용기준에 9급, 7급의 공무원의 급수가 있듯이 이것은 봉급 체계의 급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끔, 이 사람이 여기에 와서 일을 하는 역량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급수를 정해서 봉급을 책정하고 그만한 일을 시키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산업경제국장실에 비서가 라급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네.

그분의 연봉은 2,190만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라급은 3,000만 원이 넘나요? 3,600만 원이거든요.

산업경제국장님실에 있는 직원은 시간제가 아니고 무기계약직입니다.

과장님, 제가 의견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때문에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자원봉사센터 소장님하고 거기 관련되신 모든 분들 활동실적이 있잖아요. 그 실적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좌담회의식으로 열어주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가 싶어서 작년에 제가 프레축제 때 밤 10시인가 끝까지 남아서 지켜보았어요. 자주는 지켜보지 못했지만 갈 때마다 지켜보았는데 제가 마지막에 남은 분들이 거기 천막에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한테 더 가까이 가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움직이나 싶어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체들을 라이온스나 로터리 회원님들, 여성단체들, 특히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한테 1대 1로 개인적으로 만나기는 참 어렵고 힘든데 그런 기회를 주셔서 좌담을 한다거나 인식을 해 주는 방향이 어떠냐고 저한테 소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특히 제일 예민한 인건비를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봉사단체가 꼭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라는 원초적인 방법도 논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인데요.

자원봉사 실적에 대해서 어차피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공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한번 권고는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지만 해마다 이루지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5일 시민회관에서 안성시 자원봉사자의 날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참여하시면 복도에 홍보영상이나 진행상황이나 사진전을 보시면 1년의 행사가 아마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작년에 소장 봉급을 준 거예요?

아니에요. 안 주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나갔습니다.

지난번에 올라왔는데 깎았지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을 이런 사회단체 봉사자나 다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더라고요. 하는데 소장 월급이 없으면서 봉사자니까 더 떳떳하게 부려먹을 수 있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도 있는데 예산을 세워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제약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내년에 세계민속축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나 모든 게 일도 많고 늘려야 하는데 과장님 얘기로는 내년에 큰 행사도 있고 하니까 한시적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아니, 한시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약기간이 내년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 직원한테 일을 1년을 시킨 거 아니에요. 센터소장한테는 돈을 주어 가면서 시킨 거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내년 1년 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시키고서 그 이후에 재계약을 하건 안 하건 그것은 성과를 보고서 진행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5명은 내년도까지이고, 2명은 1년씩 더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세워주면 2년 동안 해야 되는 거네.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소장은 갱신기간이 언제인가요?

가장 관심이 대두되는 게 소장 유급화됨으로 인해서 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게 과연 실적을 내고 있는 건지, 인건비가 너무 과다한 게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건데 제가 보더라도 이것은 일단 하반기에 세워주었기 때문에 1년은 지켜보고 성과에 대해서 그다음에 논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여쭈어 볼게요. 이것은 원래 교육청에서 해 주어야 될 예산이 아닌가요?

교육청에서 돕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립유치원까지 보조대상이기 때문에 3억 원을 받아 가지고 연차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받으신다고요?

교육청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어린이 보육에 관해서, 유치원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고 그러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 개소가 251개소지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립유치원과 관련되어 있고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은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사립유치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는 행정과로 나누져 있지만 이것은 시 전체적인 입장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행정과에서는 3개년에 걸쳐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주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논은 같이 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이게 행정과에서 유치원만 관리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거기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립을 같이 해 나가셔야 하는 거잖아요. 유치원만 달랑 하면 그보다 더 많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고민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유치원은 일정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는 크고 작은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어차피 거기서도 우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책정하신 게 일괄 책정하신 건가요, 어떻게 돼요? 3개 유치원에 대해서 금액은 어떻게 책정하셨어요?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거기에 규모하고······.

인원이나 시설이나······.

아니지요. 시설규모 같고, 그러니까 거기 놀이시설의 규모 갖고 차등을 주었습니다.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마다 다릅니다.

유치원에도 이것 말고 시설 안 해 준 데가 엄청 많지요?

지금 금년부터 3개년 계획해서 13개 사립유치원을 지원해 주기 위한 거니까 내년도부터 처음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안 해 준 데도 있고 여기에 포함이 안 된 데도 있고 기존에 시설 한 데도 있고 그러면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에요. 의원님들도 전화도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세워주고 욕먹고 그럴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세워줄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세워 주어야 되고 이것만 세워주고서는 말만 듣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설명을 드렸듯이 13개 사설유치원 중에서 다 공지를 하고 연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2012년, 2013년, 2014년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유치원 간에는 별 이의는 없습니다.

유치원이라고 치면 13개 해보았자 2억 4,000만 원 정도면 돼요. 평균 잡아서 한다고 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7억 원이 넘게 들거든요. 이것을 평균 잡아서 가게 된다면. 너무 쉽게 나올 답이 아닌 거예요. 사회복지과하고 면밀하게 얘기하면서 같이 나가야지 유치원만 해 주고 나면 어린이집은 어떻게 책임을 지나요? 거기에 대한 논란은······.

이 예산에 자부담도 있는 거예요?

자부담이 50%.

자부담 50%, 시비 50%?

네.

그것은 그렇고, 아까 물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구내식당에 장비 올라와 있잖아요. 시청공무원들한테 음식 제공을 친환경식으로 좋은 음식을 먹게 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적자 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그리고 인건비 예산이 많이 올라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야 되는 건지, 한 예로 그 전에 시내에 주차장 관리를 개인단체에 공모해서 주었을 때 몇 천만 원 시에서 받아서 수입도 되고 관리도 되고 했었는데 시에서 직영한다고 해서 적자 나고 지금 세수입도 안 나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까 세무과에서 음식값 들어오고 뭐하고 그런 것을 세무과에서 세수입 잡아서 지출 나가고 그런 거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구내식당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 1일부터 직영체계로 들어갔습니다. 3개월 운영했습니다. 당초에 위탁을 여러 해를 했습니다. 거기에 길들여져서 구내식당에는 신경을 안 쓰고 밥이 있다, 없고 하고 밥맛이 없으면 나가고 하면 되었는데 직영을 함으로 해서 정말 이수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양질의 식자재를 쓰고 직원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해 드리기 위해서 직영체계로 돌입했는데 저희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직 운용의 묘를 못 찾아서 적자는 보고 있습니다.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인건비를 9월부터 지급할 수 있게 추경에도 세워주시고 금년에도 잘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일단 더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자재는 과다하게 잡고 판매는 적게 하다 보니까 자꾸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식자재도 경쟁입찰을 해서 최대한 원가를 낮추고 우리가 직원들한테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식비를 올려서 하는 개선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거만큼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인건비 이외에는 얼른 충족은 못하더라도 최대한 좁힐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2,500원, 3,000원에서 3,500원 수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내식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약직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간부공무원 이상은 많이 외지로 나가서 가끔 공무원들 자체도 활용할 수 있게끔 식권을 일정매수 판매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적자 나고 뭐하는 문제는 양질의 음식이나 식자재나 주변 분위기나 여러 가지 많이 바꾸어서 좋아지는 것은 눈에 크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시에서 직영해서 잘 했구나! 그렇게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계속 적자나고 그러면 지탄을 받을 문제라고요. 세수입 되는 것은 적자 나게 했으니까. 그리고 인건비 문제도 얘기 나오고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조정을 잘 하셔서 적자 안 나고 시청 공무원들이 양질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세수입도 정확히 세무과에다 보고하고 지출하는 것이 맞는 거지, 아까 보니까 세무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당초에는 벤치마킹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도 전체에 식당 운영하는 것을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거기서도 그런 유형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갔던 사항이고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박재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수익금에 대해서 세입을 잡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잡아가는 체제로 갈 거고 3개월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서툴러서 그렇다고 치지만 일단 체제를 잡아 나가면 그런 식으로 세수입으로 입금시키고 그런 체제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거 설명하시죠.

여러 가지 구내식당 직영체제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지금 나누어드린 것은 하나의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극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안을 내셨으니까 김지수 위원님이 자원봉사센터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렇다고 당장 이것을 다시 원위치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제가 볼 때도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그렇다면 지금 조리사나 영양사가 계약기간이 언제죠?

현재 금년 9월 1일부터니까 1년입니다.

그러면 박재균 위원님 말씀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1년 정도를 한다면 거기에 여러 가지 수반되는 상황이 나오죠. 정말 이렇게 해서 수지가 맞아서 정말 적자가 아닌 공무원들한테 좋은 양질의 음식을 맛있게 한다면 굳이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1년 정도는 하고 난 다음에 하는데 1년까지는 그래도 최대한 적자는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안으로 모색하고 가고 있습니다.

산출식에서 492명은 어떻게 산출된 거죠? 10식 의무 이용 시 492명을 계산했는데.

그 인원은 청 내 본청에 기능직을 제외한 식사를 여기서 할 수 있는 정규직 공무원 숫자입니다. 그 직원들한테는 식권 10매를 해서 최소한 한 달에 열 끼는 구내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청 내에 총 인원이 600명이 넘지 않나요?

현재 우리가 계약직, 무기계약이나 그런 사람들 빼고서 정규직 직원들만요.

듣자하니까 시민들이 올라오셔서······.

그건 일평균 안에 들어가겠죠.

먼저 직영할 때 박재균 위원님이 일반인도 2,500원 하면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셔서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극소수입니다. 민원인들이 청 내에서 일을 보다가 때가 돼서 드시는 분들하고 근처에서 일을 하다가 잡수시는 분들하고 극소수지 값이 싸다고 해서 대놓고 와서 먹는 분들은 없습니다.

지금 아침이나 저녁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일평균 몇 분이나 돼요?

당초에 조·중·석식까지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아침도 7시에 나와서 그 사람들이 8시에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먹게끔 준비를 했었는데 아침에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명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침 조식하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사람들한테 아침에 일찍 와서 근무시간에 수당하는 거 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석식이용은 얼마나 되나요?

석식 인원은 보통 30명에서 50명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근무하시는 분이 5명이라고 그러셨죠?

네, 영양사 포함해서 5명이요.

그러면 그 30명에서 50명을 위해서 다섯 분이 저녁에 다 근무하실 필요는 없죠.

저녁시간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저녁시간에는 두 명만 또 아침에 두 명 일찍 나오고 두 명 늦게 나오고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설명하실 거 또 있으세요, 하세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교사는 몇 분이나 되는 거죠?

한 번 할 때 학생 숫자는 20명을 한 클라스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당 20명?

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보육강사 인건비로 한 2,4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몇 분이죠?

보육교사가 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교사 1명이 있고요. 특별강사수당에서 특별히 할 때 그게 한 2,000만 원 되고요. 저소득층 간식비, 급식비, 바우처 지원해서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운행비도 있고 공도지역이면 공도 인근에 있는 아파트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공도에 초등학교시설 전체하고 양성, 원곡, 이렇게 희망하면 차량으로 이동해서 교육시키고 저녁에 데려다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다만 장소 부분에 있어서 주변에 비슷한 내용이 지역아동센터인 것 같아요. 그쪽이랑 범위가 겹치지 않게끔 분산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선정을 하시면.

그럼요. 공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주를 하면 세 달, 넉 달을 기다립니다, 어린이집 인원이 돼서.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도 특색사업으로 참아름아파트 영구임대주택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쪽으로 설치를 한 겁니다.

장소는 한경대하고 참아름 아파트 두 군데서 한다는 거죠?

그렇죠.

사업이 좋은 건데 왜 예산 설명을 못하셨나.

그때는 저희들이 설명이 미약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한경대학교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20명.

20명을 정원으로 경기도에서 보는데 현재 인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 장애아도 있습니까?

자부담은 없는 건가요?

자부담은 일절 없습니다, 간식비, 급식비 다 포함했기 때문에. 교통비까지 해서 해 주고 집까지 데려다 줬기 때문에 절대,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애아동도.

그건 특수교육.

그렇다면 별도로?

있으면 수용을 하는데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거죠.

장애아가 어느 정도의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다르죠, 교육방법이 달라야 되니까.

이 사항은 시비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꼭 성사가 되고 진행이 돼야 되고, 그래야 명분 있게 도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도지사의 특색사업을 수용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장님도 가서 예산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을 하실 수 있고, 그런 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밑으로 해서 학교교육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48억 2,0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변경은 굳이 설명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부기로 해 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쪽에 영어체험교실 리모델링비 지원해서 5개 학교에 3,000만 원씩 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하다고 해서 삭감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각 초등학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로 다 영어체험교실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락된 미설치한 9개 학교가 안성에 있습니다. 9개 학교 중에서 5개 학교는 3,000만 원씩 해서 영어체험교실 리모델링을 해서 작은 학교지만 영어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진을 나누어드린 것은 공도 양진초등학교에 영어교실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학교에 학생 수는 줄어들었는데 빈 공간 교실이 있습니다. 그 교실에다가 거기에 들어가면 영어를 할 수 있게끔 시설을 조화롭게 해서 어린이들이 충동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꾸며줘서 학교에서 자체 영어를 할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하다가 중단된 9개 학교에 시범으로 자체적으로 5개 학교만 해서 시설을 해 주는 사항이니까 어차피 안성시민의 자녀분들이 혜택을 못 보던 소외된 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해 주시려면 9개를 다 해 주시지 왜 그중에서 5개만 해요.

9개교 다 신청은 한 상황인가요. 다 원하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그쪽에서 교실이 없다든가,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가장 못할 수 있는 게 교실이 좀 여유가 없는 학교도 있을 거라고 해서 5개 학교만 일단 정한 겁니다.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으로 관내학생 해외연수 지원해서 3,500만 원을 계상 했는데 부기명을 변경해서 미국으로 가도록 자매결연도시로 해서 부기명을 변경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부터 19일 날 영어, 수학 경시대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수학생들하고 학교장들의 저소득층의 추천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10명에 한 해서 영어권 나라에 학생들 여행을 보내도록 해서 영어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세워줘서 적절하게 규모 있게 쓰겠습니다마는 부기명을 미국 자매결연도시로 해 주셔서 저희가 설명이 그때 당시에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부기변경을 다시 원위치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서 청소년 해외연수 있었잖아요, 국제교류도시 방문협력지원사업이요.

3,600만 원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대상이 다른 건가요?

대상이 다르죠.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민간인 홈스테이 추진여비라고 해서 시에서 새롭게 하는 사업인데 관내 중학생들을 우리가 내슈아 미국 시와 자매결연을 금년 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열의 있게 접근해 와서 첫 사업으로 관내 학생들을 서로 교환해서.

내슈아 시가 아니라 브레아시죠.

브레아시. 20명씩 우리가 겨울방학 때 가면 자기들이 4주 동안 거기 홈스테이에서 교육을 시키고 학습체험을 하고 오는 것으로 그래서 4주입니다. 또 여름방학 때는 거기 시에서 안성으로 20명을 보내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4주 동안 여기서 안성 체험을 시켜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해서 시하고 자매결연도시하고 협약한 사항이 잘 운영되고 있어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잡힌 3,500만 원은 학교하고 맺은 자매결연도시를 말한 거죠. 이건 브레아시를 얘기한 건 아니고요?

마지막 설명드린 거요?

네.

마지막 설명드린 것은 학교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19일 날 영어, 수학경시대회를 시에서 하잖아요. 금년에 첫 번째 하는데 거기에 우수한 학생들을 선정하고 학교장들이 저소득층으로 해서 추천하신 분들 그래서 10명을 선별해서 영어권 나라에 영어체험을 가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첫 번째 설명드린 홈스테이하고는 차이가 엄격히 있습니다. 그래서 홈스테이를 3,600만 원 했는데 1,800만 원을 감해 주셨는데 1,800만 원을 마저 세워 주시면 자매결연도시하고 활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학교마다 원어민교사를 구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학교선생님 중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없든가 그런 학교가 누락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학생수가 많지 않은 학교일 것 같아요. 몇 개 학교가 할 수 있는지 자료를 해 오면 검토를 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질의를 세 가지 짧게 드릴게요. 대응지원사업에서 무상급식비 지원이 설명에는 초등학교, 중학생만 있는데 유치부도 포함돼 있는 거죠? 설명서는 451쪽이요.

예산서 22쪽이요.

유치원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에 어린이집 것은 따로 있고 5세 누리 유치원 것이 그쪽에 잡힌 거예요?

그리고 여기 453쪽, 예산서 22쪽에 학원연합회지원이요.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해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원연합회 연수비는 학원연합회 강사, 원장, 거기에 관련된 가족들 연수를 해마다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했고, 지난해에도 했고, 그 사업비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사업자분들인데 우리가 지원을 왜 해 주시는 거죠. 사업목적이 뭔가요, 무엇 때문에 지원해 주시는 거죠? 합리적인 학원운영능력과 강사의 교습능력배양 이건 자기들이 계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치원 부분은 공공영역이라고 봐서 하겠지만 학원은.

그렇게 따지면 의사회에서 하면 해 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건 공공영역이라고 보기가······.

하나만 더요. 아까 통리장 자녀 장학금지급이 전년 대비 33%나 감돼서 얼마나 대상인원이 줄었기에 이렇게 33%나 감한 건지, 혹시 2011년도 세웠던 게 불용액이 많았나요?

이장님들이 임명되시는 분들이 젊은층도 많고 중·고등학교 학생 자재들이 적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학자금하고 중복돼서 두 군데는 안 되니까 농어민학자금에 해당이 안 되는 이장님들이 신청을 하니까 인원이 그렇습니다. 해마다 들쑥날쑥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쟁점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직업의식 고취 및 향후 직업설계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비가 2,800만 원에서 의회 수정안으로 6,999만 9,000원으로 4,199만 9,000원이 현재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 관계상 인원을 40명으로 했었는데 위원님들의 배려로 100명을 해 주시는 바람에 공모 때만 되면 청소년들이 서로 하고자 했지만 예산상 굉장히 많은 학생들한테 제약을 두고 체험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 주신다면 학생들한테 폭넓게 기회를 주면서 더욱 참여를 시키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잠깐만요, 14쪽 동부서부 지역에 무한돌봄센터가 공도 같은 경우는 새로 보수하고 있잖아요. 거기 집기 같은 거 필요하지 않아요?

거기는 현재 집기를 그대로 갖고 들어가도 되고요, 사람이 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 내에서 살 수 있습니다. 1억 9,000만 원인데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4,000만 원이 운영비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해결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신비목 설치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용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고 수정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묘사업으로 미양면 공동묘지 공원화 공모사업 기본설계 용역비 2,500만 원을 신규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양면 고지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법률검토와 관련 과에 타당성 관련 법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1회 추경 시 전자묘적부와 경계측량비 3,100만 원을 확보하였기에 현재 묘적부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화 사업 추진은 우리 시 또는 타 시·군 사례로 보아 주민의 여론동향도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하고 아울러 예상 외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묘적부 용역은 약 3개월간 소요되므로 용역 완료 후에는 좀더 기간을 두고 지켜봐주시면 국비 지원 확보에도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2012년 1회 추경 시 예산을 반영하여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재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깎아달라는 거예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요.

해 달라고 할 때 하지 왜 엉뚱하게 추경에 해 달라고 해요.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고지리라고 했는데 어디쯤이죠?

묘적부 용역은 언제 나오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데 빨리 하면 3개월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올 3월 안에 나오겠네요.

빨리 하면요.

3개월 안에 나온다면서요.

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삭감시키고 다음에 계속 추진을 잘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처음에 45만 원 정도로 얘기하는데, 인접지역이 4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용인시와 똑같은 시설료를 받으라고 하는 거죠.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해서 용역을 실시하라고 안을 냈으니까 용역을 하세요.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겁니다.

글쎄 하세요.

하는 건데 저희 입장을 헤아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어쨌든 하셔 가지고 아까 말대로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용역이 나와야 진짜 사업비 신청을 하든지 뭐든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예산 세워놓고 열심히 하다가 남으면 이월시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설명서 16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도기동에 시유지가 한 500평이 있어요. 600평 정도 사서 우선 먼저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서고 그 옆 부지에다 보훈회관을 같이 지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을 500평에다 다 지을 수 있어요?

4층으로 해서 바닥 면적은 120평이에요. 그러니까 4층으로 충분합니다.

거기가 지금 진출입로가 어느 쪽으로 들어서죠?

보건소 들어가는 데 그 옆에 창고가 있어요. 창고 쪽으로 길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길이 나는 것까지 감안을 했어요. 보건소 옆 창고 쪽입니다.

지금 종합복지관 짓는 부지 바로 뒤에는 뭐죠?

복지관 뒤에는······. 복지관 뒤쪽으로는 주택이 있고 건너서 또 작은 길이 있는 건데요.

안성대교에서 장터국밥으로 해서 가는 도로가 종합복지관을 한다고 하면 보건소, 2동사무소, 복지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그 뒤편에 현재 2차선 도로잖아요. 2차선 가지고 괜찮겠어요?

큰 문제는 없죠, 장애인복지관 들어서는 거하고요. 말 그대로 장애인 이용시설이거든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도 지금 잘 이용하시니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액된 내용과 신규 비목 설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바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관동 장애인 편의시설 교체 및 설치공사 건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7년도 2월 12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 규정이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 후 2년 이내, 즉 2010년도까지 정비하여야 하나 개정사항을 저희 과에서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늦었지만 설치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화장실 보수, 장애인 점자블록 정비, 장애인용 핸드레일 설치, 안내표지판, 폐기물 처리 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의 의무사항이므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건입니다. 금산로터리 화장실 신축 예정지 부지매입은 새벽부터 5일장을 보는 시골 아주머니들을 위해서는 시급한 사항임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부지 취득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 대상이므로 심의회 의결을 득해야 하는 사항으로 관련 부서인 환경과와 협의해서 절차를 이행 후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예산도 올라오지 않은 거 의회에서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도 올라오지도 않은 것을 세워준다는 것은······.

그래서 추경 때 세우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본동만 하는 거죠?

우선 본동만 합니다.

본동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층층마다 화장실 같은 거 다 해야 되나요?

네, 올라가는 계단 손잡이부터 입구까지 장애인법이 강화가 돼서, 장애인법을 사회복지과에서 다루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게 2007년도에 개정이 돼서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면 2년 후에 완료하게끔 2010년도에 완료했어야 되는 건데 이걸 미처 인지하지 못해서 늦었습니다.

다른 동은요?

다른 동은 내년에요. 우선 본동만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올라오게끔 하는 게 경사로가 높다고요?

경사로가 아니라 넓이요. 그게 지금 현재 1.2m 곱하기 1.2m인데 1.5m 곱하기 1.5m로요. 조금 넓혀야 됩니다.

그 규정대로 안 하면 휠체어가 안 굴러가나요? 1.2m만 해도 충분히 다니겠던데요.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을회관을 지어도 문제고 이거 아주 큰 문제예요.

장애인이 계속 늘어나니까요. 관공서에서 이걸 지켜주지 않으면 문제죠. 우리가 미리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법을 직접 다루지 않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귀영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과나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