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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제12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7

유지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를 세입세출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옥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감액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처음 참석해서 발표를 하게 되니까 약간 떨리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3건에 대해서 감액되고 증액을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안성시장하고 중앙시장 대형TV 및 카트구입비가 과다하다고 1,12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안성시장, 중앙시장, 대형TV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노점하시는 할머니들이 낮에 너무 손님도 없고 무료해서 마늘을 깐다거나 허리도 못 피시고 소일거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중앙시장하고 안성시장 통로에다 천장에 빔을 이용해서 대형TV를 양방향으로 2대씩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1대당 4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들어가냐 했더니 TV발전을 보면 브라운관TV에서 평판 TV에서 평판 TV에서 LCD TV에서 지금 현재는 LED TV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LED TV는 이발 사이에 낀 고춧가루까지 보인다고 해서 선명한 TV거든요. 할머니들 보시려고 하면 선명하고 큰 TV을 달아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을 알아보니까 한 54인치하면 350만 원 가량 간다고 합니다. 멀리서도 잘 보이는 TV가, 400만 원을 책정한 것은 50만 원 정도는 천장에다 설치를 하니까 가로막대도 대야 되고 전선도 끌어와야 되고 스피커도 큰 것으로 달아야 하기 때문에 설치비 50만 원 플러스 해서 대당 4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안성시장 2대, 중앙시장 2대 해서 400만 원씩 4대를 달면 1,600만 원 가량 들어갑니다. 나머지 420만 원은 뭐냐하면 카트 1대를 알아보니까 7만 원씩이거든요. 처음에는 60대 구입해 가지고 안성시장에 30대, 중앙시장에 30대를 하려고 했는데 현장 여건이 카트가 통로에 교행이 안 됩니다. 우선 5대 정도씩 시범 운영을 해본 다음에 도난이 안 되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TV 4대 값은 불쌍한 노점할머니들을 위해서도 세워주셔야 합니다. 카트는 시범 10대 정도만 구입해서 활용해 보고 효과를 봐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TV 부분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 건데 카트가 실효성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5대씩, 5대씩 하라고 계수조정을 한 건데 그 과정에서 단가 얘기가 잘못 와전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조정이 잘못되었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카트비용은 420만 원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TV 1대가 400만 원씩이라며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350만 원 가량 갑니다.

이수영위원장

하나 설치하는데 400만 원 된다면서요. 1,600만 원이 필요한데, 김지수 위원님이 단가를 잘못 생각하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김지수위원

네, 지역경제과 설명을 들었을 때······.

이수영위원장

필요한 부분이다!

김지수위원

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1,600만 원에 카트 10대 정도 살 돈만 주시면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를 하고, 안 되면 사업을 접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카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존에 기성품 만들어진 것은 커서 용도에 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작게 한다고 했잖아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 카트 기성품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기성품 말고 새로 작게 제작하려고 하면 10대 만들어 가지고 값만 비싸고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노면이 편편해서 끌고 다니기 좋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니까 TV는 단가 조정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TV는 세워주고 이것은 전액 삭감하고 나중에 검토를 다시 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얼마 되는 것도 아니지만.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카드구입비가 420만 원 책정한 건데······.
지성

유지성위원

전체를 다 세워도 420만 원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카트 구입비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10대 정도 사 가지고 5대씩 운영해 보다가 효과가 좋으면 확대를 하고 아니면 그 사업을 아예 접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해 보고 접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범 운영을 해 보다가 접는 게······.

이수영위원장

카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던데, 작은 것도 있던데.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작고 바퀴가 커서 시장에 맞는 것으로······.

이수영위원장

바퀴가 큰 것도 있고 대형마트 있는 것보다 큰 것도 있던데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시범용으로 할 테니까 2,020만 원 다 세워주세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다 세워주시면 좋고요, 카트구입비 420만 원 다 세워달라는 것은 제 욕심인데 10대분만 세워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해 볼 테니까, 해 봐서 효과가 있고 상인들 호응이 좋으면 확대해서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김지수위원

주변에 공영주차장도 있으니까 그런 것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박재균위원

다음 설명 들어가시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두 번째 것하고 세 번째 것은 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로 민간경상보조에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남부지소 건물사용료를 1,477만 8,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기남부지소가 있지만 안성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4개 시·군이 해당이 되거든요. 평택·용인·이천·안성이 경기남부지소에 속해있는데 사실 건물사용료 임대료를 안성시 혼자 부담하는 것도 약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4개 시·군이 공동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남부지소가 소재한 데가 안성시이기 때문에 1,477만 8,000원을 책정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산업진흥회에 민간위탁금으로 당초예산에 제출된 것이 4,000만 원인데 타 시·군 그러니까 남부지소에 속해있는 4개 시·군 중에 평택이 1억 원, 이천이 1억 원, 용인 5,000만 원, 안성이 4,000만 원을 위탁한 건데 용인시 5,000만 원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용인은 자체적으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5,000만 원도 사실 위탁하지 않아도 될 돈을 위탁하는 거고,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한 이천도 1억 원이고, 평택도 1억 원인데 저희는 4,000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김지수 위원께서 건물사용료는 우리가 내지 말고 차라리 위탁금을 더 주어서 실질적으로 안성기업이 혜택을 받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견이 있어서 남부지소장을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1억 원으로 증액을 시켜주면 건물사용료는 너희들이 내라, 그랬더니 중기센터하고 전화하고 협의를 하더니 그렇게 하기로, 그래서 사용료는 중기센터본부에서 내고 여기 1억 원을 위탁하면 1억 원 이상이 안성시에 들어오거든요, 실례로 2010년도에 4,000만 원을 위탁했는데 사업화지원사업비로 받은 것이 42개 업체에서 7,835만 원을 안성기업에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 원을 위탁한다면 1억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돈이 안성중소기업에 혜택이 갈 것으로 보고 6,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원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건물사용료는 깎고 안성중소기업에 들어갈 사업화지원금 1억 원으로 증액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이것은 뭐 그대로네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오히려 건물사용료 헛돈 버리는 것보다 위탁을 해서 안성 관내 중소기업한테 혜택을 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궁금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지역경제과에 보면 시장 내 CCTV 관리용역 500만 원 곱하기 2개소 연간 1,000만 원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기능을 하는 CCTV입니까?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지금 안성시장하고 중앙시장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안성시장에는 16대, 중앙시장에는 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성시장 CCTV는 시장 화장실 2층 무료급식소센터 옆에 CCTV종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상가에 12대 CCTV관제센터가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CCTV 전문관리업체에 개소 당 500만 원씩 1년간 계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재균위원

한 개가 아니라 전체 시장개소로 표기되어 있는 거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시장하고 중앙시장.

박재균위원

안성중앙시장에 CCTV 2,200만 원 추가설치 이것은 어디다 설치······.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안성시장에 16대가 있는데 몇 년 되어서 밤에는 기능을 못해요. 기능을 못하니까 안성시장에 있는 CCTV 16대를 전면 교체할 거고,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안성시장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그나마 사용이 되지만, 2층은 아예 우범지대화 되어 있어서 거기는 CCTV를 최신형으로 교체해서 야간에도 사고가 났을 때 CCTV를 분석하면 바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중앙시장 입구 사각 거기에 이상하게 CCTV가 없어요. 중앙시장에 1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각 입구 쪽에 4대를 더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별도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안성시장에 16대는 너무 노후화되어서 가끔 시장 내에 범죄·도난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경찰서에 도난사건을 신고하면 이것을 빼 보거든요. 밤에 식별이 안 되어 가지고 감지를 못해서 경찰서에서도 협조가 온 사항이고 그것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시장 내에 CCTV를 설치한다면 범죄예방도 있지만 화재예방, 화재 조기발견 이런 기능이 더 클 것 같은데 왜 소방서나 경찰서에 통제실로 연결이 안 되어 있고 별도로 관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시장님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시청 내 관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결해서 쓰는 방안이 어떠냐,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부서인 정보통신 분야하고 얘기를 해 보았더니 선로 끌어오고 뭐하려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서 앞으로 검토해 보자 이렇게······.

박재균위원

현재는 번영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상인회에서.

박재균위원

상인회에서 항상 근무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모니터실을 관제한다! 다만, 기계 유지보수비 연간 500만 원 용역비만 지급해 주면······.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고장 나면 수리도 해 주고······.
지성

유지성위원

CCTV 고장 나면 예산 세우고 그러는 게 비단 시장뿐만 아니라 15개 읍·면·동에 CCTV를 많이 세웠잖아요. 그것을 통합적으로 예산을 일부 세워서 풀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만이 지금 아닐 거라고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관리주체가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교통관리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시장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을 걸로 봅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마을단위 CCTV 설치한 거나 시장에 설치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박재균위원

지금 마을에는 카메라 3대에 모니터 1대 갖고 마을회관에다 설치해 놓는데 설치비용이 3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부가세 포함해서 300만 원 정도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2,200만 원이면 16대하고 20대를 설치하는 건데 그 정도······.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보통 1대 가격이 최신식해서 50만 원 조금 넘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런 스타일로 여기는 저가형이 들어오는 건데 교통정책과나 행정과에서는 CCTV 1대 설치하면 4,000만 원이니, 4,500만 원이니 그렇게 되니까 머리가 아파 가지고 혹시 해서 물어본 거고, 8쪽에 보면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5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5억 원으로 책정된 거예요? 금액이 적게 책정된 것 같아요. 똑같이 5억 원이에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당초 예산 5억 원입니다.

박재균위원

이게 아직 사업대상지 선정은 안 된 거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대상지 선정은 안 되었는데 우선 한 가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개정산업단지 법면이 흘러내리는데······.

박재균위원

먼저 현장 방문했을 때 왜 안 고쳐주느냐고 이의 제기받은 적 있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저도 오자마자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조성할 때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개정산업단지를 염두에 두고 있고 풀로 보시면 됩니다.

박재균위원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일죽면 능국리에 가면 매디팩이라는 공장이 있어요. 그 주변에 물류시설하고 공장 4, 5개 기업이 입주해서 공장규모가 상당히 크던데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3m 해서 고부랑 고부랑 해서 쭉 들어가 있는데 요즘에 구제역 여파 때문에 상수도 공급을 해 준다고 관 로 공사하느라고 그나마 3m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던 것을 다 깨서 가운데다 관로공사하고 복구를 해 놓았는데 아스콘 오버레이나 이런 것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상당히 도로상태도 불량하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소로에 공장이 꽤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수송차량 1대만 들어가면 도로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피할 자리도 없어요. 공장정문 입구나 가야 공간이 나와서 차가 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둘 중에 한 대가 후진해서 피해주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도로정비하고 그 차량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 정도라도, 확장까지 하려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 아스콘 오버레이에다 군데군데 차량 대피소나 2개, 3대 만들어주고, 그게 능국리 분동, 하여간 이천 가는 도로에서 저쪽 국동 들어가는 농로길을 연결하는 소로더라고요. 옛날에 땅값이 싸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공장들을 설치했던 것 같아요. 공장들하고 물류시설들이 4, 5개 정도 있는데 정비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현장파악을 해 주셔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6쪽에 보면 지역협력연구센터는 한 군데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뭐지요? 마케팅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도모라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지역협력연구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수영위원장

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지역협력연구센터는 경기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대가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에서 주어야지, 시비로 다 주잖아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도비 들어갑니다.

이수영위원장

도비 없는데!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안성지역이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물류기지로서 역할을 크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경대학교에서 공모한 게 뭐냐하면 에너지 저감형 스마트 물류기술연구센터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덜 들어가는, 동선을 짧게 한 물류기술을 연구개발도 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보급하는 역할도 하고 물류산업화, 제품화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총예산이 12억 5,000만 원입니다. 도비가 6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한경대학교에서 2억 5,000만 원을 내고 참여기업이 3억 원을 내고 안성하고 평택에서 각각 5,000만 원씩 투자를 하는 건데, 12억 5,0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여기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도비는 우리한테 담아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한경대학교로 바로 갑니다. 참여기업 3억 원 내는 것도 바로 한경대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평택·안성 각 5,000만 원씩 12억 5,000만 원 중에 지자체가 1억 원을 부담하는데 그중에 안성이 5,000만 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학교에서 공모하는 사업 중에 다 시비가 얼마씩 부담을 하는데 평가기준에도 시에서 얼마 관심을 받고 있는가 그것도 보고 도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역에 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참여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수영위원장

한경대에서 그만한 돈에 대한 활동을 하나?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 거의 보조하는 식으로 되던데.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12억 5,000만 원 중에 도에서 6억 원을 지원한다는 의미는 도에서 판단하기에 그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12억 5,000만 원 중에 6억 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안성시가 5,000만 원 정도는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라고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것은 세미나라든지 안성기업을 의해서 하는 게 있어요?
기업

기업

SOS팀장 윤택수 올해부터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했고 저희가 6년차까지 의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3년차까지 해서 성과를 본 다음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3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올 7월 1일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가시적으로 나온 성과는 없는 것으로······.
지성

유지성위원

기업단지 업체들한테 연락을 받은 건데 아까 기업애로사항 예산 풀로 세운 것이 있잖아요. 공도기업단지에서 공도시내 택지 조성해서 나오는 데가 2차선 도로인데 그 위쪽으로는 먼젓번에 기업하기좋은 사업으로 전 손학규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도로를 한 거고, 이쪽에는 안성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로를 개설하고 다리는 옛날에 용두소하천할 때 다리를 개설하고 그렇게 따로따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턱이 확 져 가지고 기업체에서 다니는 차들이 멋모르고 갔다가 굉장히 몇 번을 얘기했는데 지금 그 생각이 나네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기숙사 같은 거 신축하는 거 공모해서 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를 경유해서 도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도에서는 현장 나가서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기업을 지원해 주겠다고 판단이 서면······.

이수영위원장

신청을 받아서?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신청을 받아서. 기업을 지원해 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다는 차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16쪽을 봐주세요. 사업적 일자리 창출사업 설명해 주세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비가 80% 내려와서 시비 대응사업으로 세운 건데 사회적기업이라는 내용이 안성에 4군데가 있는데 사업적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기업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사업 그래 가지고 1억 4,102만 6,000원을 세운 건데 1억 4,000만 원 세운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성 4개 기업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취업하게 되면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보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비 80%, 도비 6%, 시비 14%로 대응투자를 했는데 국비로 다 할 걸 꼭 내려오면 도비 조금, 시비를 조금 보태라고 해서 시비를 조금 보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것도 공모해서 받고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사회적기업 처음 할 때는 공모를 하는데 사업적기업이 선정이 되면 국비가 일자리창출 사업 그래서 자동으로 내려온 겁니다. 어느 정도 수요가 될 거라고 해서, 그래서 대응사업으로 1,974만 원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금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세옥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감액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 극적루 복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극적루는 고려말에 안성백성이 홍건적을 물리친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서 건립된 극적루인데 안성의 단결된 마음과 어떤 구국의식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누각이 되겠습니다. 이 복원의 의의나 타당성을 보면 안성 같은 지역은 호국과 충효의 전통이 아주 깊은 그런 지역입니다. 예컨대 몽고침입시 격퇴했던 송문주장군이 있고 홍건적 침입 때 격퇴했던 극적루가 있고,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 때 오정방이나 홍계남장군, 의병에 이덕남장군도 있고, 일제강점기에는 전국 3대 실력의 항생지가 또 안성지역이었습니다. 이런 호국과 충의의 전통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인식을 재인식시키고 안성시민들의 자긍심도 고취시켜주고 우리 청소년들과 학생들에게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성의 고유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확보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세워주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2회 전국여성축구대회입니다. 조금 전에 체육회 부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창단 당시에 축구협회하고도 상의가 되었대요. 창단할 때 비용이 1,5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비용문제가 나오니까 자기들은 비용을 댈 수가 없다, 그래서 별도로 임원을 구성해서 지금 소속 없이 안성여자축구단 임원진을 별도로 구성해서 갹출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연간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올해 11월 5일부터 6일까지 1회 대회를 가졌는데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꼭 좀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24개 팀에 500여 명이 참가를 했는데 축구라면 남성만 하는 전유물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여성축구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대회는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갑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수선수를 발굴도 할 수 있고 여자축구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체육회사무국 지원비로 1억 5,000만 원을 했는데 2,3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기존에 체육회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보면 인건비라든지 지도자 출장비가 주로였는데 너무 열악하다 보면 복리후생비 950만 원, 자기계발지원비 교육수강료 550만 원, 교육지원비로 550만 원, 연수비로 450만 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선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동호인센터 집기구입입니다. 현재 정구장 2층에 있는 정구기념관에다 생활체육동호인 사무실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비용이 4,000만 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탁자가 22만 원씩 해서 40개 하게 되면 880만 원, 의자 14만 원 40개 하니까 560만 원, 단상용 테이블 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또 가구철거,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려다 보니까 철거비용이 1,500만 원 들어가고 천장보수, 벽체 리모델링 이런 보수하는 데 2,120만 원이 소요가 되어서 전체를 다 살려주셔야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성초등학교 인조잔디장 조성공사인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안성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는데 굳이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두원공고에서도 해 달라고 그러고 백성초등학교에서도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학생수가 많은 안성초등학교를 요구했던 건데 굳이 학부모들이 싫어한다고 하면 두원공고가 되었든 백성초등학교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백성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몇 명인데 거기다 하느냐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500명 정도 됩니다.

박재균위원

유치원까지 하면 700명 정도······.
지성

유지성위원

시장이 1,000명 이상 되는 데다가 인조잔디를 해 주고 기준을 세웠다고 해 놓고 여기 밑에서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우선 두원공고가 되는데 백성초등학교도 신청은 되어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지요. 두원공고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성중학교 축구부 숙소보증금 지원으로 2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 보증금보다는 차라리 문예회관 옆에다 새로 지어주는 것이 어떠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숙소를 시설비로 한다고 하면 시설비 자체가 안성시의 건물이 되기 때문에 안성시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되고 혹여 거기서 사고가 난다면 책임소재도 분명히 안성시에서 져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연 건평 2층으로 해서 88평을 짓는데 350만 원씩 따져 보니까 2억 9,750만 원에 부대비 이런 거 해서 3억 9,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88평에 350만 원이······.

박재균위원

부대비용을 9,000만 원으로 보는 거예요? 집기구입하고 그러는 거, 공사비는 3억 800만 원. 88평 350만 원씩 하면······.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부가세 및 보험료가 있고, 설계비 이런 사항들이 포함되어서······.

박재균위원

평당 350만 원이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철골조로 지으면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짓고 2층은 주거시설로 지으니까 2층은 공사비가 더 들어갈 테고 평당 350만 원 정도면 부대비용까지 다 포함한 평당 단가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체육팀장님 설명 좀 드려요.
민식

윤민식체육팀장

평당 공사비는 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과잡비, 설계비, 부가세 포함해서 총 공사비만 3억 9,700만 원입니다.

박재균위원

4억 원 나누기 88평하면 부대비용까지 45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하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민식

윤민식체육팀장

거기에 샤워실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너무 열악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 비용으로······.

박재균위원

철골로 1층을 짓는다고 하면 철골로 기둥을 세우고 외벽은 절반정도는 투명한 유리벽으로 하고 절반정도는 벽돌이나 판넬로 막아서 한다고 하면 내부에는 화장실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공사하고 2층에 올라가서 사람이 주거해야 하니까 보일러나 환풍기 이런 것들, 설비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지수위원

또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야 하잖아요.

박재균위원

그런데 그게 건물이 안성시 소유라 하더라도 그렇게 따진다 하면 일죽목욕탕 그러면 목욕탕에서 사고 나면 안성시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위탁업자가 책임지지, 왜 안성시에서 책임져! 위탁업자가 다 상해보험 들어놓고 관리하겠지,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은 안성시 소유지만 관리위탁을 주면 위탁비를 받고 위탁을 줄 거냐, 사용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빌려서 쓰는 사람이 다 책임을 지는 거지요. 다만 운영비 지원을 해 줄 거냐, 말 거냐를 전기세·물세를 우리가 지원해 줄 거냐, 말 거냐, 그것에 대한 선택이지, 지원 안 해 준다면 학교 측에서 할 테고 관리위탁에 문제가 있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사업비도 그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산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막말로 우리가 건물만 지어주고 안에 들어가는 비품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하면 학교 측에서 학부모들 동원해서 침대라든지 내구재는 학부모들의 도움을 받아서 설치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건물만 내줄 테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쪽 학교 측에서 알아서 하겠지. 우리가 침대, 이불까지 갖다가 설치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과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시설비를 해 놓게 되면 건물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시설주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관리나 운영하는 데 잘못되는 것은 물론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보증금은 이 사람들이 만약에 운영하고 있는데 해단하게 되면 이것은 보증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지만 우리 시설물로 지어놓게 되면 다른 용도로 써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거기에 스포츠타운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조구장이 있고, 문예회관이 있고 향토사료관을 철거하고 다시 지을 것도 아니고 그 우리가 말하는 예정용지가 향후에 다른 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앞으로 스포츠타운을 조성해서 축구장·야구장은 기본적으로 한다고 그랬고 향후에 더 많은 시설이 들어올 텐데 설사 안성중학교가 축구단을 운영하다가 해체를 한다 하더라도 그 건물은 향후에 전지훈련 오는 사람한테 쓰거나 아니면 야구나 축구를 하러 오는 스포츠동호인들한테 대여 형식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으로 활용하거나 건물이 없어서 쓰지 못하지, 있다면 얼마든지 쓸 계획은 만들어 낼 수 있지 않느냐, 당장 정구부·테니스부에 합숙소가 없어서 아파트를 사서 기숙하고 있는데 중학교에서 안 쓴다면 테니스부·정구부나 끌어내서 거기에서 생활하게 하고 아파트를 팔아버리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파트관리비 안 들어가고 돈 다시 회수하고 건물이 없어서 못 쓰지, 있는데 못 쓴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우리가 기숙사 개념으로 한다고 하면 기숙사에 맞게 건물도 지어야 되는 거고, 지금 그렇게 되면 위치도 스포츠타운이 완전히 조성된 후에 적정한 장소에다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놨다가 다용도로 쓴다는 것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예산이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정구부마냥 시에서 키우는 것도 아니고 학교소속인데 한두 푼도 아니고 2억 5,000만 원씩 별안간 올라온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우리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하면 다른 공사단체에서 다 돈을 받아 가면서, 교육청에서도 운동장 하나 빌려주는 거 다 돈 받는데 시에서 지어주면 우리 시에서 돈을 받아야 될는지, 안 받아야 될는지, 그것도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그런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보증금 임대료로 주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기숙사 그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이렇게 지어서 주었을 때 사고발생시 책임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안성 관내에 죽산만 해도 중학교, 초등학교 기숙사가 다 있어요. 다 지어준 거라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민자보로 주어서 학교 소속 자산이 된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어쨌든 그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없고 하지만 그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우리도 지어서 너희들이 책임지고 운영하라고 넘겨주면 문제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데.

김지수위원

제 생각에는 사실 집행부에서 시설을 짓고 나서 어떻게 이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짜서 올라온 예산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보증금으로 넣어주고 한번 스포츠타운과 연계된 숙소분야에 대해서 1년 동안 고민을 해 보아서 그것이 합당한 계획이 올라오면 그 보증금을 빼서 건물을 지으면 되잖아요.

이수영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저한테나 안 왔지만 위원님들한테 찾아온 적 있는 것 같은데 안성중학교 축구부 어머니들 임원들이 찾아와서 기숙사가 필요하다, 버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도 사업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관심이 있는데 학생들이 홍익아파트 뒤 당구장 건물 2층에서 기거를 하더라고요.

유혜옥위원

조립식에서요?

이수영위원장

사실 보증금을 거기다가 준다는 것은 안 맞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거기다가 할 것은 아닙니다.

이수영위원장

줄 수도 있겠지만 시 돈을 일반단체에 보증금으로 준다는 것은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제가 봐도 숙소를 짓는데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이 보증금만 가지고도 건물을 충분히 지을 수가 있고 또 지금 향토사료관 있잖아요. 그것도 관리비가 위탁운영비 2,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제대로 하루에 한 명이나 들어가요? 향토사료관.
은규

이은규문화재팀장

연간 700명 정도 옵니다. 700명가량.

이수영위원장

어떨 때는 문이 잠겨 있고 그러는데 700명이 가.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황치수 선생님 사진도 다 바래서 저걸 다 갈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마 안 갈았을 거예요.
은규

이은규문화재팀장

올해 2,0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여기 내용에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경영진단평가에서 지적을 받고 그래서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안성문화원에 다시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문화원에 주어봐야 똑같아요. 문화원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것하고 지상 2층, 3층에 되어 있는 것하고······.
은규

이은규문화재팀장

지난번에 정리 다하고 목록 만들고······.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지난번에 보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오히려 거기다가 놔두고 썩히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돈 들여서 관리할 거면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사료관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항아리만 놓아있지, 잘 운영도 안 되고 있고, 잘 보존도 안 되고, 아드님이 죽산에 있는데 자기가 박물관을 거기다가 짓겠다고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서 잘 관리하면 되지, 내가 알기로는 팜랜드에서도 일부를 달라고 하는데 그런 요청이 있었지요?
은규

이은규문화재팀장

저희한테 온 것이 아니고 문화원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수영위원장

문화원장 그 양반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건가, 자기가 왜 줘! 소리박물관에도 나가있고, 문화원장 자기 거요! 자기가 거기다가 왜 줘요!
은규

이은규문화재팀장

문화원장 혼자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이사회를 통해서 중복된 것 몇 점을······.

이수영위원장

이것을 거기 주라고 내 놓았느냐 이거예요. 잘 보존하라고 주었지. ○ 문화재팀장 이은규 준 것이 아니고요, 거기 전시하게끔.
전시가 준 거지, 뭐요. 나중에 또 가지고 올 거예요!
은규

이은규문화재팀장

그렇습니다. 기간 있고 다 그렇습니다. 보험도 다 들고······.

이수영위원장

여기뿐만 아니라 중앙대학교 앞에 있는 박물관도 마찬가지이고 거기 나가 있는 게 제대로 뭐가 되어 있는 게 있느냐 말이에요. 말만 박물관이고 사료관이고 그렇지, 문화원장 자기가 뭔데 그것을 왜 줘! 그런 거 그런 데다 주면 안 돼요. 그 이상한 양반들이요. 자기 거면 그렇게 쉽게 줘요! 말만 임대지 주는 거지, 뭐요! 그것을 누가 가서 찾아올 거예요!

박재균위원

이거 설명만 듣고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서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먼저 극적루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아양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을 보니까 24만 평 개발하는 곳에 고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초등학교 1개소 또 뭐 유치원은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교육시설이 들어가고 거기에 교육지원청 시설부지가 계획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언듯 듣기로는 현재 교육청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적당한 부지를 선정해서 이전계획을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유길상 교육지원청장님 있을 때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아양택지개발지구에 교육지원청 시설부지가 계획되어 있고 조성이 된다고 그런다면 2014년 늦어도 2016년이면 교육청이 그리로 옮겨간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극적루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당연히 지금 용역 검토보고서를 보면 교육청 자리가 원래 있던 자리다라는 기록이 거의 신빙성이 있다는 용역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면 교육청 자리에다가 복원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고려 때 지어서 조선시대 때 멸실이 되어서 여태까지 없었던 거 1년, 2년 늦어진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고 거기 원래 있던 자리에다 복원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인데 그렇다면 아양택지개발사업지구가 내년부터 보상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2014년 정도는 택지가 그럭저럭 조성이 될 테고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시설 부지를 매입해서 교육청 건축공사가 들어갈 테고, 그러면 2014년이나 15년, 16년 이때쯤이면 교육청 시설이 빌 테고 그러면 안성초등학교에서 흡수할는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원 부지에다가 교육청과 협상해서 교육시설용이 되었건 역사성이 되었건 원형지에다 복원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해서 제 판단으로는 현재 복원위치라든지 복원 시기 이런 것이 다방면으로 심사숙고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지금 교육지원청 이전계획은 처음 듣는 소리이고 계획이 어떻게 확정된 바도 없을 테고 만약에······.

박재균위원

아양택지지구개발계획에 교육지원청 시설부지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제가 신문에서 확인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면 공공시설 지원시설부지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청 시설 부지가 있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볼 거고 만약에 거기다가 짓는다고 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거기에 암만해도 땅값이 300〜400만 원 갈 텐데······.

박재균위원

지금 극적루 복원이 안성시의 역사성·정체성을 위해서 하는 거지,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돈을 떠나서 생각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교육청 시설부지는 국유지잖아요. 교육청과 협의한다면 무상 사용도 가능할 수 있고 교육청이 옮겨간다면 그것을 매각할 거냐, 안성초등학교가 교육시설 부지가 적으니까 안성초등학교에서 그 시설을 넘겨받을 거냐? 그렇다면 우리는 교육지원시설로 해서 역사교육 자료를 복원해 주는 교육지원사업으로 해 주면 교육청에서나 안성초등학교에서 지을 텐데 우리는 교육지원보조금으로 해서 복원시키면 되지요, 땅을 우리가 왜 사서 해요, 국유지를.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임대를 받을 수는 아마······.

박재균위원

교육지원사업하면 되잖아요. 체육관 짓듯이 극적루 지으라고 학교에다 보조금을 주면 되지요, 안성초등학교에다. 어떻게든지 지어놓기만 하고 사람들이 볼 수 있으면 되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극적루를 교육지원시설로 짓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박재균위원

그렇다면 원형지에다가 복원할 수 있는데 원형지에다 복원 안 하고 다른 데다 복원하는 것은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가급적이면 원형지에다 하는 게 좋지요.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거지.

박재균위원

지금 보면 교육지원청 이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가 아직 안 되어 있고 좀 전체적으로 검토가 미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 생활체육동호인센터 집기비품구입 관련해서 세계정구선수권대회 때 지은 국제정구장에 있는 박물관을 없애고 거기다가 생활체육동호인센터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체육회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지, 그리고 대한정구협회나 안성시정구연맹에 협의가 된 사항인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기념관을 아주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규모를 적게 2층으로 옮길 겁니다.

박재균위원

2층 어디로 옮긴다고 하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2층에 공간이 있지요?(팀장에게)
민식

윤민식체육팀장

락카룸 사이가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현관 로비공간에 계단 올라가면서 바로 있는 넓은 공간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 오히려 눈에 더 잘 띄기는 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동호인센터 만드는 거 누구하고 협의하신 거냐고요?
민식

윤민식체육팀장

협의는 종목별 회장님들하고 체육회 상임부의장님하고 임원들하고 다 협의가 된 것입니다.

박재균위원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왜 몰라요?
민식

윤민식체육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전화 왔던데. 왜! 몰라, 해 달라고.
민식

윤민식체육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문제는 정구장도 시의 체육시설인데 거기에 체육단체가 들어간다고 해도 봉사단체도 시에 있는 사무실을 쓰게 되면 다 임대료를 내잖아요. 임대료도 기준에 맞추게 법적으로 무진장 올랐는데 그 단체들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시·군도 다 받고 있다고.

박재균위원

아니, 애초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정구연맹사무실이 이리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사용료 내라고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안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정구연맹 회장이 저예요.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정구박물관을 이전하든 어떻게 하든 한다고 하면 최소한 대한정구협회, 안성시정구연맹하고 협의가 되었어야 된다, 이게 대한민국 정구역사를 가지고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유치하면서 만들어놓은 상징적인 시설이고 또 안성시 정구 50년 이상의 역사를 나타내는 정체성을 입증해 주는 시설이라고요. 임의로 몇 사람의 생각으로 옮기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할 수 있는 시설 아니에요, 제 판단으로. 과연 물건을 기증해 준 사람, 좀 전에 자치행정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물건을 전시하라고 물건을 기증해 준 사람들의 뜻 또 그게 그 시설을 만들면서 굳이 거기에 박물관, 이러한 전시실이 필요하다고 기획하고 설치한 사람들의 뜻, 이런 것들을 아무런 협의 한번 해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무시할 수 있는 일인가? 안성에서 50년 전서부터 정구를 하면서 계속해서 안성의 명예를 외부에 빛내주고 명맥을 이어온 사람들이 정체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건데 그러한 사람들과 한마디 협의도 안 해 보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냐? 너무 일을 협의나 하는 건지 묻고 싶어요. 이쪽의 관계자들하고 협의는 해 보았는지.
민식

윤민식체육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연수 감독이나 정구협의 이사님들하고 얘기는 했었어요.

박재균위원

그런데 뭐라고 해요?
민식

윤민식체육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옮기면 지금 있는 데보다 더 훨씬 잘 보일 수가 있어요. 전시효과가 잘 보이기 때문에 전시효과가 클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좋다고······.

박재균위원

그렇다면 이 4,000만 원에 전시시설을 새로 꾸미고 시설공사하는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방시설이라든지 통로에다 설치하려고 하면 결국은 그러한 문제도 대두가 될 텐데······.
민식

윤민식체육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소방설비는 거기에 해당은 안 되고 옥내선이 밖에 있어 가지고 그것까지 다 검토가 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저는 최소한 그 정구박물관을 이전하려고 한다면 대한정구협의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안성에 있는 정구인들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구인들하고 연관이 된 시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대한정구협회의 양해 내지는 협의를 하고서 우리가 해도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구두협의가 되었든 간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정도 사안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안성시의 일만이 아니에요. 왜! 세계정구선수권대회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안성시에서 유치를 했고 정구장 지었을 때 보조금을 엄청 받아다가 지은 거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것은 둘째 치고 대한민국에 정구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안성시에 이런 정구시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긍심으로 갖고 있어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내정구장 돔구장을 많이 짓고 있지만 안성시 정구장만한 크기에 돔구장을 못 짓고 있어요. 예산관계도 그렇고 스케일도 엄두를 못 내고 결국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정구장이고 안성시에 가면 정구장이 있다는 것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정구인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 시설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상징성을 나타나는 박물관을 변경하거나 그러려고 한다면 최소한 최상의 기구인 대한정구협회하고 우리 안성시가 협의를 해 주는 게 예의에도 맞고 향후에도 정구연맹과의 관계에서 서로 트러블이 안 생기는 사항이다, 막말로 이거 아무런 협의도 없이 했다가 나중에 관계들이 와서 보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전협의도 안 했다고 그랬을 때에는 안성시는 정구연맹으로부터 영원한 퇴출대상이 된다, 그러면 각종 대회유치를 하나도 하지도 못하고 물론 안성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아까 나오는 안성맞춤 축구대회나 야구대회 이런 대회는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 돈을 대서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명성 있는 대통령기, 국무총리기, 회장기 이런 대회들은 트러블이 생기면 유치를 못하는 거예요. 안성시에 유치권을 안 주니까. 그래서 섣불리 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저는 이것은 다시 한번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이상이 없을 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협의는 저희들이 분명히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건물 지을 때 정구연맹이나 대한체육회에서 사실 받은 것도 없고 지을 때 사실 자문도 받은 것도 없습니다. 지어놓은 거 그 사람들이 와서 본 거지 그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전에 협의 받아서 지은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약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좌우간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잊었는데 제2전국여자축구대회도 올해 11월 5일 날 했는데 너무 시기가 안 맞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서 오히려 여성축구 시합이기 때문에 주부들이 대부분 참석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방문객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봐서 방학기간,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전국여자축구시합을 유치하면 배우자나 자식들이 다 같이 응원도 오고 가족여행을 올 수 있다 그래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올 수 있는 기간, 그리고 날씨도 너무 춥지 않고 따뜻할 때 봄 같은 데 연휴를 이용해서 개최한다든지 여름방학을 개최한다든지 가을에 연휴를 이용해서 개최한다든지 하는 이런 시기를 잘 검토해서 이게 또 여자축구선수들만 와서 하는 경기가 아니라 온 가족이 동반해서 와서 즐기는 체육행사라도 해야 간접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경비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큰 효과를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이 돼요.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면 그런 시기, 동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그런 것을 유도해야 한다고 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시기는 안성시에서 유리하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선정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세계민속축전 하는 기간 내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박재균위원

미리 사전홍보 효과를 볼 수 있게, 온 사람들한테 그런 게 있으니까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유혜옥위원

여름에는 안 돼요. 여름에는 더워서 어디 축구를 해요.

박재균위원

너무 한군데 집중해 놓으면 안 돼요. 모든 행사는 분산해서 연중 시가지에 외지 사람들이 와서 줄 설 수 있어야 돼요. 연중 분산해서 꾸준히 외부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행사 계획을 잡아서 돌려주어야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는 거라고요. 집중해서 놓아 봤자 효과가 없어요.

유혜옥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성중학교 축구부 숙소보증금으로 잡으셨는데 이것을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민식

윤민식체육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왕동 쪽에 토지소유자가 자기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계획은 3층으로 있는데 50평씩 해서 150평 계획해 가지고 장기임대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숙소하고 샤워실이라든지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해 가지고 그것은 얼추 협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유혜옥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홍익아파트에 있는데 안성중학교 축구부 지은 게 조립식이더라고요. 제가 한 번 가보았어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거기다가 진다고 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에요.

이수영위원장

지금 건물 지어져 있지 않고 거기다가 지어서 임대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축구부한테.
민식

윤민식체육팀장

안성중학교에서 잡고 있는 사항인데요······.

박재균위원

아니, 학부모들이 월세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안 해 주는 게 낫지.

이수영위원장

글쎄, 지금 건물이 없는데, 지금 건물 없지요?
민식

윤민식체육팀장

건물 없어요.

이수영위원장

건물을 지어서 숙소를 쓰게끔 임대를 놓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민식

윤민식체육팀장

그것은 토지 소유주가 자비를 대어서 자기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준다는 말씀이에요.

이수영위원장

숙소를 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민식

윤민식체육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게 그게 그거지요, 뭐예요. 관리만 그 사람 건물이지. 시 돈을 가지고 건물을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지요.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어디 건물을 임대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없는 건물을 숙소로 지어서 임대를 해 준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민식

윤민식체육팀장

선수들 기숙사니까 용도에 맞게······.

이수영위원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영구적으로 거기 해태될 때까지 쓰게끔 지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박재균위원

월세가 얼마예요, 월세도 몇 백만 원씩 줄 텐데.

이수영위원장

전세보증금으로 주겠지, 뭐.
민식

윤민식체육팀장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박재균위원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월세는 얼마예요?
민식

윤민식체육팀장

장기계약으로 가면 월세는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그렇게 많이는······.

박재균위원

원룸 보증금에 월세 보통 얼마예요?

유혜옥위원

500만 원에 50만 원. 500만 원에 30만 원.
민식

윤민식체육팀장

500만 원에 30만 원 정도.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 사람이 당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협의를 해 본 거지요, 이걸 우리가 줄 테니까 당신이 지어라!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말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박재균위원

잠깐만요, 얻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향후 유지비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전세보증금이면 월세가 안 들어가니까 상관은 없는데 월세보증금이라고 한다면 계속 월세부담이 학교 측에서는 있다는 거 아니에요. 월세부담금은 결국 선수 학부모들한테 전가가 될 테고 결국 싼 숙소를 쓰던 것을 비싼 숙소로 쓰도록 유도해 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일체 안 되고 오히려 부담만 가중을 시킨 거지.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지 불편은 했지만 싸게 유지하던 것을 시설 좋은 대로 옮겨, 그러고 옮겨 놓고는 돈 많이 내라, 이 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국장님! 다시 질의를 할게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월세는 없고, 전세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월세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제가 봐도 그런데, 월세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박재균위원

아니 2억 5,000만 원 전세금 받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서 전세를 주겠다는 사람이 정상인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월세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건 아니고요. 월세보증금을 2억 5,000만 원씩 주는 그런 경우는.

유혜옥위원

아니, 전세지 어떻게 이게 2억 5,000만 원이면 월세가 되는 거예요?

박재균위원

안성시에서도 그 사람들 숙소를 지으려면 4억 원이라는 돈 들어가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4억 원짜리 건물을 지어서 2억 5,000만 원을 받고 쓰라고 줘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한테 전세로 장기임대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월세얘기 나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월세 얘기는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고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시간도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도 못 쉬고 있는데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장 있죠. 시간이 되시면 점심식사하고 오후에 뵙자고 전해 주세요.

박재균위원

저도 자료 요구할 게 있어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문화체육관광과 것만 다 누락돼 있는데요. 정구부, 테니스부, 남사당공연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리고 체육회 근무자들 인건비가 다 누락돼 있어요. 체육회에 급여자들 있잖아요. 생활체육지도자라든가 사무국장이라든가 그게 다 인건비 보조돼서 시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문체과 것만 다 누락돼 있네요.

김지수위원

그런 게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있고, 경상보조에서도 있고.

이수영위원장

글쎄 경상비는 운영비지 인건비는 따로 없네.

김지수위원

운영비 안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들한테 다 줘요, 누구만 주지 말고요.

이수영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숙사 부지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의견만 들었으니까 계수 조정할 때 삭감하든 세워주든 해야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임대보증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새로운 안이 나왔으니까 한번 오후에 학교 측이랑 얘기는 해 보세요, 어떤 답이 오는지. 그것에 따라서 다시 얘기해 보죠.

이수영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김지수위원

인조잔디구장이요, 안성초등학교에서는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파악이 되셨나요?
민식

윤민식체육팀장

안성중학교에서는 기존 마사토잖아요. 흙에서 그냥 하는 게 더 좋다고 해서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나 교장선생님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그 후에 반대가 들어오고.

박재균위원

교육상 토사가 더 좋다고 판단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기존에 해놓은 데는 안 그렇더라고요. 반응을 보면 기존에 운동장보다는 확실히 쾌적한 환경이 돼서 오히려 더 좋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안성초등학교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김지수위원

이상하게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조잔디에 대한 유해성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 인조잔디가 한 번 깔면 수명이 몇 년이죠?
민식

윤민식체육팀장

인조잔디가 10년입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장은 8년 정도, 단기로 보면 5년 정도 수명으로 알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천연잔디보다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없는 게 일단 초기투자가 적게는 5억 원부터 시작이 되죠. 그거 들어가고, 관리유지비, 개보수비 그다음에 나중에 교체나 폐기할 때 비용도 초기비용에 50～60%는 차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에 방치되면 그건 거의 운동장으로 쓸 수가 없는, 지속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천연잔디보다 월등히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경제성도 없고, 안전성을 보더라도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온도가 올라가는 화상위험 부분이 있잖아요. 혹시 지금 있는 인조잔디 측정은 해 보셨나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옛날에 했던 것은 그런 문제가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검증기준이 강화돼서 화상문제라든지 이런 유해성물질은 함유돼 있지 않다고 그래요.

김지수위원

고무칩이나 이런 부분에도요? 알러지도 있고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그런다고 해서 저는 이것을 시에서 인조잔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측정을 해 봐서 정말 학부모들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부터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한 지식 없이 그냥 무작정 인조잔디를 새로 까니까 좋다고 학부모측에서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공도초등학교가 2007년도에 했고, 최근에 양진초등학교까지 7개 학교를 했는데 여태까지 그런 문제를 제기한 데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박재균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한 유해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 제품을 팔게 우리나라에서 내버려 뒀겠습니까?

김지수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러한 제품들이 전국에 많았어요.

박재균위원

지금은 예전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다 정비가 됐다고 봐야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이건 조달청에서 KS기준이라든지 유해물질함유량 시험성적서, 친환경기준이 엄격해져서 그것에 대해 문제제기된 것은 없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깔려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럼 최고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나요?

박재균위원

어떤 온도요?

김지수위원

표면온도요. 표면온도 올라가는 게 한여름에······.

박재균위원

여름에 태양 직사광선에 의해서 올라가는 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천연잔디가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23도 정도가 최고 온도라고 한다면 인조잔디는 39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하고 비교할게 아니죠. 그건 비교할게 아니에요.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관리도 비용이 인조잔디보다 계속 더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이용도가 많은 학교 예를 들어 1,000명씩 되는 학교에서 천연잔디를 했다면 밟고 그래서 전부 일찍 죽고 뭐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적은 100명, 200명 그런 데는 천연잔디를 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 학교가 1,000명씩 되는 학교는 인조잔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조잔디를 학교에서 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세워주지 말고 아까 다른 학교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삭감하고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다시 올리면 되는 거지 자꾸만 얘기를 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추경에 해 주실 마음이 있다면 지금 세워 주시는 게 낫죠.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도 지금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모르는 상태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건 확인해 보시면 되죠.
지성

유지성위원

용머리초등학교도 해 주려고 그러는데 학교자체에서 학부형들이 반대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두원공고인가 거기도 반대할는지 안 반대할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미리 세워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거기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해 줄 용의가 있으면 추경에 올리면 되는 거지.

박재균위원

어차피 공사하려면 방학 때 해야 되는데 예산 세우면 뭐 할 거예요, 방학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액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석규입니다. 건설과 수정 예산안 두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국도상에 설치하고자한 당왕고가차도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원이며, 사업량은 700m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38국도 구간에는 동구간인데 오산 고가차도에서 가사동 종합터미널까지 약 5.5km는 시가 관리하는 구간입니다. 그간에 본 구간에 대한 과속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계획을 했는데 이번에 수정돼서 상당히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설치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성 시가지 및 면소재지 보도정비공사입니다. 예산액은 2억 원 중에서 1억 원으로 수정한 내용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은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기존 보도 노후에 따른 주민통행편이해소,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는 명륜여자중학교 앞에 보도설치공사 5,000만 원, 백성초교후문 화성하이츠빌라 보도설치공사 5,000만 원, 안성중학교에서 중앙도서관 가는 쪽에 보도정비공사 2,000만 원, 안성대교에서 아양주공 삼거리까지 보도정비공사 5,000만 원, 기타 읍·면·동에서 건의하거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여유자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으로서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편의시설인 만큼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선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재균위원

다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수영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게 왜 삭감이 됐죠?
지성

유지성위원

이 고가차도가 지금 중앙대학교 앞에 있는 고가차도도 중앙분리대가 하나도 없죠.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있죠. 설치돼 있잖아요. 38국도 중에서 여기만 안 돼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공도 넘어가는 교량도 중앙분리대 설치돼 있고 다 돼 있는데 커브가 상당히.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이 구간이 안성시가 관리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안성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재균위원

중앙대학교 대림동산 교량 이런 데는 다 수원국도유지사무소 관할이니까 설치하고 이 구간은 안성 관할인데 우리 시에서 이런 거 할 돈을 다른 데 잡아 써서 안 한 거예요, 안 한 데가 있고.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저희도 다녀보지만 과속차량이 많이 다니고.

박재균위원

뒤에 보도정비 중에 하나 안성중학교 앞에 88m는 내가 작년에 도서관에 민원 제기했던 건데 도서관에 가는 데 중학교 들어가는 입구부터 88m가 보도가 울퉁불퉁하고 푹 꺼져서 도서관에 얘기했더니 건설과에 이첩시켰나 보네.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오래돼서 노후가 상당히 많이 돼서 교체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박재균위원

사람들 만날 걸어 다니는 데를 중학교 앞에 88m는 내가 얘기한 건데 그리고 구간들을 보면 대부분 골목길들 인도가 미설치돼 있어서 양쪽에 차를 대놓으니까 보행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가장 노출돼 있고 차오면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인도를 한쪽만이라도 해 놓으면 한쪽은 차대고 한쪽은 사람이 다니고 해서 교통사고 위험에도 노출이 덜 되고 해야 되죠. 더구나 명륜여중 중학교 앞에 같은 데는 해달라고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그리고 하이츠빌라 백성초등학교 있는 데도 다 아이들 많이 다니는 덴데 그러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건설과에 이것만 지적한 거예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건설과에 없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지적할 거 많은데 잠깐 하나 물어볼게 있어요, 앉아 계세요. 다른 게 아니라 예산서를 자치이다 보니까 자세히 못 봤는데 기억나는 것으로 시도 재포장정비에 1억 원, 그리고 기타 뭐해서 1억 원, 2억 원 해서 도로정비공사에 총 2～3억 원 그 정도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성시에 도로포장면적이 무진장 많은데 그리고 보게 되면 최근에 도로 아스콘 오버레일 공사라든지 소파보수공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도로가 거북등처럼 균열이 가서 파손된 데가 무진장 많거든요. 그런데 왜 예산을 그것밖에 안 세워놨는지, 별도로 남안성 IC구간에 1억 원, 별도로 두어 구간 지정해서 1억 원 정도해서 예산 더 세워 놓은 것 외에는 도로에 대한 재포장 예산이 거의 없다고 제 판단으로는 보거든요. 왜 이렇게 재포장 도로관리 쪽에 예산편성이 적게 되는 건지, 다 들고 일어나기 일보직전인데.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맞습니다. 안성시에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포장상태가 사실 오래돼서 노후된 게 많이 있습니다. 재포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 요구할 때는 많이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예산 가용자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새로운 사업도 중요합니다마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도로유지관리사업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도로유지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박재균위원

예산편성을 안 해 오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박재균위원

시내구간만 해도 그래요. 한경대학교 앞인가 거기쯤에 도로가 다 깨져서 거북등처럼 균열이 가 있는데 거기 한경대학교 외지사람들이 좀 많이 들락날락 거려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거기도 저희가 재포장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그것도 깎였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작년에 시민과의 대화 때 시장님한테 시내 구간에 이 얘기를 하면서 실례를 들어서 한경대 후문 쪽 대로 도로들 다 갈라지고 재포장이 시급하다고 그랬더니 몇 군데 네모나게 잘라서 땜빵 땜빵하고 보기 싫게 시늉만 해놓고, 근본적으로 내가 그때 발언했던 취지는 시 전체에 파손돼 가고 있는 도로 오버레일 같은 것을 예산 좀 많이 해서 해 달라고 했던 건데 그냥 말막음으로 흉내만 내고,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는 최소한 포괄적으로 예산을 최소 1년에 시도 부분, 지방도 부분 각각 5억 원 정도씩은 포괄로 세워 놔서 계속 해서 정비를 꾸준히 순서대로 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시도 농어촌도로를 사실 예산요구를 6억 원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신청을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6억 원 신청한 게 깎여서 1억 원만 남은 거예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다 하신 거죠? 지금 예산의 형평성 얘기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국장님, 과장님 계신데 보시기에 이게 합당한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예산 1억 원 깎은 것도 1억 원이 뭉뚱그려서 왔어요. 그런데 면에는 3,000만 원 세우고 나머지는 다 시내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세우는 게 여러 가지가 합당치 않다, 그래서 예산도 깎은 거예요, 깎을게 없어서 안 깎은 게 아니라. 잠깐만요, 지역구 의원들 거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안 깎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온 거 공도 것을 보면 승두리 것이 공도 서안성농협 안과 돌아가는 2차선 도로인데 안 돼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거 옛날부터 노래부르던 게 3,000만 원 올라온 거예요. 3,000만 원 가지고는 내가 보기에 턱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건 노래부르니까 올라온 거고, 여기 공도 상용두리, 하용두리도 세워 달라고 해서 넣어서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예산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여기에 3,000～4,000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봐요. 28개 중에서 공도 두 건 이거 빼면 서부지역에 6건이에요. 나머지는 다 동부지역 거라고요.

박재균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거 챙겨주시지.
지성

유지성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합당하냐 이거예요. 이게 시장님이 초도순시하고 가서 민원들어 온 게 서부지역에는 하나도 없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지금 공도 것도, 그래서 노래 불러서 들어온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보도설치공사에 여기 보면 공도 우림아파트 진입로 공사에 5,400만 원하고, 공도 만수동 진입로 보도설치공사 그것도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도 예산을 과장님이 세워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글쎄요, 여기 들어가 있단 말씀을 드리고 저희한테 요구했던 사항도 5,000만 원이었는데 먼저 말씀하셨을 때 8,500만 원을 얘기하셨는데 혹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런 예산에서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이걸 형평성에 맞게 어느 정도만 세워주면 내가 세울 때 다른 데도 있는데 거기에 세우지도 못하고 이거 노래부른 거 넣고 자료를 다 줬는데 과장님이 안 세웠어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어떤 자료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만수동 그것도 안 세운 거고, 상용두리 구간도 안 세운 건데.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만수동 5,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이 세워주신 게 아니라 내가 예산부서에 별도로 해서 시장 쫓아가고 해서 별도로 선거란 말이에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28개 중에서 서부지역에 5개, 6개밖에 안 된 거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저희한테 위원님이 나중에 예산을 주실 때는 이미 다 넘어간 상태에서 뒤늦게 저한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계에 별도로 특별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산계에서 산입을 시켜준 건데,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신경을 쓸게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 지역에 세우는 게 나를 위해서 세우는 것보다 시민들이 많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니까 세워달라고 하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우선순위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포괄사업비로 사업에 잔뜩 있던데 그중에 몇 개 빨리 서부지역에 부기명 달아서 확정시켜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참고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시장님한테 약속을 받아내 주시던가.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도 되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많이 있어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많이 있잖아요, 20억 원씩 세워 주는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 깎고 싶지도 않아서 예를 들어서 당왕고가차도 지난번에 설명할 때 그 구간만 안 됐다고 해서 살려주려고 하다가 건설과 다 살려주고 깎는 게 하나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깎은 거예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여태까지 건설과가 예산이 깎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유지성 위원님께서 선두주자로 나서서 깎으신 것 같은데.

웃음

지성

유지성위원

알았어요.

유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액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지적하신 사항이 두 건으로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설치 2개소 중에 1개소 4,000만 원이 감이 되었고, 또한 노후카메라 총 5대 중 1개 사업장에 대해서 4,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설명을 드리면 시가화 전 지역이 주정차로 인해서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해 달라는 것이 주로 무인단속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물론 무인단속 시스템도 있고 저희가 인력단속 시스템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교통정책과에 운전기사 3명 빼놓고는 단속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휴직내고 이직한 직원들로 인해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상에는 인력 단속원이 5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서 저희 운전원들이 차를 가지고 나가서 단속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단속 카메라는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경고용입니다. 저희가 안성시가지에 설치돼 있는 모든 CCTV는 자동인데요, 자동은 위원님들께서도 보시지만 돌아가고 나서 확정적일 때가 아니면 찍히지 않습니다. 사실상 가장 가혹한 것은 인력 단속인데 저희가 인력 단속은 너무 경제도 어렵고 4만 원씩 내는 것을 어려워들 하셔서 인력단속은 제가 교통정책과장으로 부임한 이후 한 건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정차특별회계 단속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반 이하로 줄어서 주정차특별회계 운영자체가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은 노후 무인단속 카메라교체인데요. 현재 노후카메라가 봉산로타리, 공도 주은청설아파트, 안성우체국 앞, 금산교차로 있는 데가 5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은 밖에 1년 365일 노출되다 보니까 렌즈가 상해서 단속이 하얀 점이 나타나서 단속이 안 되는 카메라를 교체하겠다고 5개 올린 중에서 1개가 감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재균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단속요원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보수 100만 원 × 5명.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교통상황실에 여직원들 단속요원 저기이고 밖에 인력단속 인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인력단속 요원은 없는 거라고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한 명도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예산서에 편성이 안 돼 있다고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인력단속 요원은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인데 저희가 기능직 단속요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올라온 5명은 교통상황실에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교대로 단속하는 CCTV요원들이고요. 작년부터 인력단속 요원은 현재 한 명도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럼 이동 단속차량 두 대가 있는 거죠.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한 대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건.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운영을 안 하냐 하면 가면서 방송도 없이 찍어대기 때문에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교통정책과장 부임한 이후에 인력단속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단속 건수가 반 이하로 줄어서 사실 과태료를 가지고 운영하는 게 주청차특별회계인데 지금 주정차 특별회계 예산이 거의 40% 이상이 줄었습니다.

박재균위원

세입이 세수에서 자동으로 몇%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일반회계에서 재산세에 10%가.

박재균위원

재산세 10% 해서 7억 원이 무조건 넘어오게 돼 있잖아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주정차특별회계 1년 예산이 7억 원 가지고는 저희 기본경비도 안 됩니다.

박재균위원

그중에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지금 단속카메라 설치하고 하는데 차지하는 포지션이 가장 커요. 작년에도 제 기억으로 본예산인가 추경인지 모르겠는데 카메라설치 10대 그것만 해도 4억 원이 넘었잖아요. 4억 원, 5억 원 가까이 됐잖아요. 특히 일반회계에서 전출돼 오는 돈 7억 원 중에 카메라 설치하는 데 1년에 4억 원, 5억 원씩 써댄다면 다른 사업할 거 없죠.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을 저희가 인력단속을 하면 싸움이 돼서 되겠습니까.

박재균위원

보면 교통정책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카메라 설치돼 있는 게 거의 거미줄 촘촘히 쳐놓듯이 한 상황인데 이것들이 다 내구연한 4년, 5년 되면 다시 설치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라고요. 이게 반복되는 투자, 매년 4억 원, 5억 원 되던 게 4년, 5년 반복이 돼서 그런 식으로 재투자 재투자 계속 나가야 되니까 이것이 한도 끝도 없는 시설투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다른 대안을 찾아내든가 해야지 5년마다 카메라만 바꾸느라고 특별회계 돈을 다 소진한다면 당초에 설치할 목적으로 했던 주차장설치는 언제할 거고.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안성시 중앙간선도로에 CCTV 설치된 게 20개가 넘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작동 안 해 놓으면 중앙로, 안성맞춤로, 장기로에 차 한 대도 지나갈 수 가 없습니다, 안성시는. 저희가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귤 팔고, 사과 팔고 하는 사람들이 넘버판을 가리고 하고 있거든요. CCTV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럴 때 경찰한테 연락해서 빼도 중앙로가 그런 혼잡이 오는데 CCTV를 가동 안 하면 중앙로, 안성맞춤로 이런 데 전체가 차량통행 못합니다.

박재균위원

노후카메라 교체 5대가 어디어디라고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봉산로타리, 공도 주은청설아파트, 안성 우체국 앞에.

박재균위원

잠깐만요. 안성 우체국 앞에, 또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금산교차로, 봉산로타리.

박재균위원

금산로타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네.

박재균위원

공도에는 진사리 아파트 앞에?

김지수위원

진사리하고, 내리 쪽이랑.

박재균위원

진사리 우림마트 앞에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규

김완규교통지도팀장

공도 우림마트요.

박재균위원

또 하나는 어디죠?
완규

김완규교통지도팀장

봉산로타리, 공도우림, 안성우체국, 금산사거리.

박재균위원

금산사거리, 우체국, 봉산로타리, 진사리, 우림 앞 또 하나요?
완규

김완규교통지도팀장

내혜홀광장입니다, 농협하나로 마트 앞에.

김지수위원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되었던 이유는 사실 CCTV는 필요해요. 이거 없으면 저도 중앙로에 살고 있고 공도에 가 봐도 혼잡해서 교통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필요한데 다만 새로 설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교통 원활한 것과 반대로 주정차 단속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늘어나는 부분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두 대 중에 한 대만 세워 보고 정 급하면 그다음에 다시 논의를 해 보자는 뜻에서 한 대를 감액한 거고, 교체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일괄 다 교체하기보다는 사실 진사리 쪽 같은 경우 이번에 일방통행으로 바뀌면서 혼잡했던 부분이 많이 개선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연도가 도래했다고 바꾸기보다는 조금은 시간을 둬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된 거였고요.

박재균위원

마저 질의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신규설치 두 대 있는 거예요, 이건 어디어디예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그건 1년 동안 저희가 두 대 정도는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예비적으로 해 놓은 거죠.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을 별안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재균위원

예비비성격으로 포괄적으로 두 대를 잡은 거라고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교통시설비 전체가 교통사고가 어디 날 것을 생각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세우는 게 교통시설비입니다.

박재균위원

질의 마저 드릴게요. 불법주정차 노후카메라 설치한다고 그러면 지금 기 설치돼 있던데 카메라 교체를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신규설치비랑 사업비를 똑같이 책정해서 들어왔어요. 신규로 설치하면 4,000만 원 들어가는데 지주대, 전선 다 연결 있는 거고, 단지 카메라 본체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완규

김완규교통지도팀장

그게 아니라 집기도 다 바꾸었습니다. 교체가 됩니다. 거의 다 교체가 됩니다.

박재균위원

지지대가 그렇게 부식이 돼서 쓰러진단 말이에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아미가 5년이 되다 보면 풍화작용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꺾이는 수가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 아미까지 전체를 가는 거지 렌즈만 가는 게 아닙니다.

박재균위원

아니 지주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재인데 철재가 아무리 부식된다고 그래도 5년 안에 부식돼서 쓰러진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일단 그렇게 세워 놓고 설계해서 예산이 아미가 괜찮을 경우 에는 아미 빼놓고 하는 거고 그런 거죠.

박재균위원

예산을 4,000만 원으로 세워 주면 4,000만 원 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걸 깎으셨다고 해서 살리고자 온 사람이 아니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모두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권리를 누릴 수가 있지만 그 권리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환경과나 교통과 같은 단속부서 아닙니까. 저희 단속부서에서 이걸 깎는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드린 거죠.

박재균위원

제 생각을 좀 얘기할게요. 이게 운영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단속활동을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서에 통보해서 지도하는 대로도 쓰고 아주 저기한 경우에만 단속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형편에 맞게 여기에 이렇게 고가장비를 설치하지 마시고 방범CC 카메라를 설치해 놔서 그 교차로, 봉산로타리, 금산로타리, 하나로마트 앞에, 우체국 앞에 이런 데에 교통 일반카메라를 설치해서 주변에 교통흐름이나 상황을 파악해 보고 있다가 교통이 혼잡하거나 불법주차를 해 놓았으면 이동 단속차량을 파견해서 거기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해서 정체된 사항이나 불법사항을 해소시켜서 다시 흐름이 원활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가의 많은 돈을 들여서 장비를 설치할 필요 없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카메라 하나 설치해 놓으면 10%씩 유지관리비가 매년 나가는데 카메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돈 4,000만 원에다가 매년 10%씩 유지관리비 400만 원씩, 그러면 카메라 한 대 5년 쓰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5×4=20, 2,000만 원에다 설치비 4,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이라고요. 카메라 한 대당 6,000만 원씩 돈을 들여가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 돈이면 1년에 1,000만 원씩 시간제요원 써서 아예 고정 배치하는 게, 사람들 완장차고 호각 불어대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무진장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저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설명을 드릴게요. 보안용 CCTV는 녹화용이고, CCTV 단속용은 교통법규에 의한 단속입니다. 그러니까 네 컷을 찍어야 단속되는 게 법으로 돼 있는 거고, 저 말씀 좀 하게 해 주십시오. CCTV는 단순히 녹화용입니다. 저희는 단속용이죠. 단속용은 도시의 기능을 최소한 회복하기 위해서 해놓는 게 단속이지 저희는 단속을 하고 싶겠습니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박재균위원

단속용을 달아놓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못한다면 단속용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CCTV로 하고 있고, 인력단속을 지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력단속을 하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갖다 붙이고 도망가고. 그래서 인력단속은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CCTV는 사람이 했을 때는 많이 단속이 됐는데 자동으로 하면 잘 단속이 안 됩니다.

박재균위원

저희들이 단속카메라를 설치든 인력단속을 하든 간에 궁극적인 목표는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도로상에 불법주차를 근절시키자는 게 목적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얼마나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하느냐가 문제죠. 카메라로 단속하느냐, 인력이 단속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나가서 단속딱지까지 안 뜯고 계도하고 지도해서 차를 빼게 하고 그러한 것이 정착되도록 유도만 해 주면 되지 사람이 나가서 꼭 사진 찍고, 딱지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사람이 나가서 쫓으면 그 단속차가 가면 다시 파리처럼 모이는 게 단속입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위치가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시시각각으로 인력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이 문제는 타 지자체에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전략하는 방법이 있는지.

박재균위원

아니, 카메라 한 대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구간이 반경 앞 뒤 좌우해서 100여 m 정도, 왼쪽 100m, 오른쪽100m 그러면 200m 구간을 커버하는 건데.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60m입니다.

박재균위원

그럼 60m, 60m해서 120m 커버하는 거예요. 120m를 커버하기 위해서 5년에 6,000만 원을 투입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하죠. 노인들 할 일 없는데 호각 들고서 계속 거기서 삑삑삑 하시라고 그러면.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하여튼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타지자체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

계속 교체주기가 우리가 돌아오는 것 같은데 좀 판단해 봐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계속해서 교체주기 돌아오는 것을 교체할 거냐, 다른 시스템을 찾아내서 다른 시스템을 도입할 거냐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돈 없다고 그러는데 4,000만 원짜리 하나씩 설치해 놓고 1년에 유지관리비 400만 원씩 준다고 그러면 유지관리비 400만 원이면 한 달에 30만 원씩 월급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만 원씩 시간제 일당제 갖다가 아주 필요한 시간 때에 근무시킬 수 있는 돈이라고요. 사람이 카메라 역할도 할 수 있다고요. 딱지를 꼭 떼는 게 아니라 차 못 대게 차 대려고 그러면 쫓아가서 호각불면 차 못 댈 거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인력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죽을 단속하고 들어오면 단속하고 들어왔는데 또 댔다고 나오라면 또 가거든요. 인력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렇다면 사회적기업을 이용해서 시범적으로 어느 한 구간 만들어서 운영해 보세요. 대한노인회 사회적기업이랑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어느 한 구간을 노인들한테 할당을 줘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세요. 과연 실효성이 있나, 없나. 노인들이 파트타임으로 교통정리하는 게 과연 막히나 안 막히나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여기 이마트자리 좋네요. 카메라설치비 가지고 1년간 하나로마트 앞에 노인회 하고 사회적기업이랑 계약해서 위탁 줘서 교통지도 한번 시켜 보세요. 4,000만 원이면······.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교통정리와 교통단속은 경찰서장이나 안성시장한테 임명권을 부여받은 자만이 교통지도를 할 수 있고, 단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사회적기업에 단속요원 지정을 받고 교육시킨 다음에 임명 지정해 주면 되죠.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법에 안성시의 단속공무원은 안성시장이 임명하는 자만이 단속할 수 있고, 모범운전자 외에는 교통정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말씀은 안성시장이 그러면 그분들한테 임명장을 주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아무한테나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사례 찾기가 힘들어요.

박재균위원

사례가 없으니까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수영위원장

전체적인 박재균 위원님 말씀은 단속카메라 때문에 첫째가 교통의 불편이 있고, 다니는 여러 사람한테 불편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장사하게 두려면 차가 막히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여기에 차를 세워 놓고 2분이라도 들어가서 볼일보고 와야 되는데 차댈 데가 없어요. 대놓으면 카메라가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공도 두 위원님 계시지만 공도터미널 뒤에 일방통행 단속해 달라고 안성시가 뒤집혀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나갔는데 제가 인간이 평생 듣지 못할 욕을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내가 차를 세워 놓고 장사해야 할 권리는 있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거든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평생 얻어먹을 욕을 거기서 다 먹었습니다. 저희가 왜 단속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단속을 하지 않아서 지역경제에 파탄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래서 중앙로 정비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얘기가 나오네.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있는 주차장이 있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없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그건 교통정책과 소관이 아닙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주차문제는 한도 끝도 없어요.

이수영위원장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개인적으로 장사가 안 된다, 돈을 벌어서 세를 내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질의 하실 분?

박재균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무인카메라가 45대 설치돼 있다고 그러는데.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안성시 전역입니다.

박재균위원

45대이면 아까 4,000만 원씩 18억 원, 거기다가 18억 원에 매년 10% 1억 8,000만 원의 유지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시내권 같은 경우는 차라리 단속차량을 끌고 방송차량을 끌고 다니면서 방송하고 지도하면서 인력을 투입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단속인력이 한 명도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죠.

박재균위원

카메라 살 돈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쓰면 되는 거고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기간제 인원 인건비를 그냥 풀로 8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잡는다고 그러면 1인당 근로하는데 생활민원처리기동반 운영해서 기간제 근로자 쓰는 거.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그 사람들은 단속을 못하는 겁니다. 임명받은 공무원만이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기간제 근로자 계약해서 채용하면 시장이 임명하죠, 임명 안 합니까?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아무나 단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식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임명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경찰관이 아무나 딱지 뗄 수 있나요? 경찰관도 교통경찰관으로 임명받을 수 있는 자만이 스티커를 발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나 떼는 게 아닙니다.

박재균위원

카메라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좌우 해 봤자 120m밖에 단속을 못한다면 몇 대를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못하는 거예요. 단속카메라 가지고도 해답이 없는 상황이라고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안성 중앙로 같은 경우에 6대가 설치돼 있는데 6대가 없으면 지금 상황에서 중앙로에 차 한 대도 못 다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해놓는 게 교통단속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시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0m에 하나씩 CCTV단속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를 정리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박재균 위원장님도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삼아서 검토를 해 보세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재균위원

먼저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한번 토론해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들이 시장 주변에 있는 주차장 요금을 계속 받다 보니까 마트나 이마트, 롯데마트, GS마트 이런 데는 주차요금이 공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통시장에 가려면 주차요금을 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다고요, 사설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이나 다 주차요금을 받으니까.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적자가 나면 교통특별회계에서 보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을 한 시간 무료제를 도입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노상주차장도 주차요금제를 폐지해서 시내에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많이 나와서, 똑같은 상황이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시내권에 주차를 좀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가능하다면 평일 날 점심시간에도 주차요금을 면제해 준 다든지. 그런데 우리 시 사정은 항상 만차로 차 있으니까 하나 마나 똑같을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한 시간 무료요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은 수익을 걷어 들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내년이면 민간인으로 돌아가는데 공영주차장 돈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 돈을 안 받으면 아침부터 세워 놓는 사람이 24시간 세워 놓는 거죠.

박재균위원

주차는 한 시간만 감면.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얼마씩이라도 돈을 받고 있는데 받고 있는 돈을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죠.

박재균위원

손해를 보더라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손해를 보는데.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한 시간 이상을 세워 놓는 사람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받을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박재균위원

먼저 제주도에 연수 갔을 때 올레시장을 들렀는데 올레시장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제주시민들은 한 시간 동안 다 공짜래요.

유혜옥위원

서귀포.

박재균위원

서귀포. 한 시간 공짜가 되니까 지역주민들이 전통시장으로 시장을 보러 와서 한 시간 안에 시장 일을 보고 나간다고 그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차요금 내는 사람이 없는 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은 인건비가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건비만 보전해 주면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와서 무료로 주차장을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적자를 봐도 적자 보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민들 주머니에서 돈이 덜 나온 거고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마트로 가던 사람들이 시장으로 온다면 감수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동본동 주차장이 만들어진 게 중앙로를 경관조성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동본동 주차장을 약 60억 원을 들여서 확보해 놓은 겁니다. 지금 돈 500원 받으니까 안 들어갑니다.

박재균위원

그거 낮에 보니까 비어 있더라고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그러면 그것이 주차장을 잘못 만들어 놨느냐면 아니죠, 잘못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시민들은 내 돈 500원을 아끼기 위해서 불법주정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속도 500원 아까워서 사회질서를 문란시키는 것에 최소한의 권리를 제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통과장인 제가 혼자 판단하고 어느 누가 판단하기보다 사회적인 규범 내에서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지 제 기분대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저도 공짜라면 시내에 아침에 갖다가 세워 놓으면 저녁에 빼죠. 그리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내 집 앞에 갖다 놓으면 공짜면 안 빼죠.

박재균위원

아니 하루 종일 공짜가 아니라 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 한 시간이 넘으면 요금이 부과가 되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 문제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박재균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는 경기도에서 없고 평택은 공영주차장을 토요일만 일부 한 시간을 면제 해 주고 있는데, 이옥남 위원장님이 얘기하셔서 경기도에 다 알아봤습니다.

박재균위원

제주도 서귀포시 올레시장에서 우리가 직접 목격한 거예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제주도는 여기와 특이한 사항이죠, 차 대수도 그렇고. 그런데 안성시는 차가 10년 만에 8만 대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공도 유지성 의원님이 계시지만 공도에 가보면 차 때문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속을 안 해 놓으면 차는 물론이고 사람까지 못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권리를 제한해 주는 것이 단속부서거든요. 단속부서의 애로사항이 별 욕을 다 먹으면서도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적인 어떤 규범 틀 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욕을 먹고 단속을 안 하고 싶습니다. 제가 환갑이 다 돼서 ‘이 새끼, 저 새끼, 개새끼’ 소리를 들으면서 뭐하러 단속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안성시 교통이나 사회적인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단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개인 사설주차장도 안성 시내에 꽤 있죠. 예를 들어서 박재균 위원장님 얘기를 검토해 보시고 30분이고 한 시간이고 무료주차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개인주차장에 댈 것을 거기에 안 대고 이쪽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사람들이 댈 수도 있죠.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한테는 기존에 있던 게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없애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주차장이 더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세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역효과가 날 수도 있죠.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은 했다가 다시 그 정책을 뒤집어 엎으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로에 일부 시민들이 고속버스 1,000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여론조사를 예산 세워서 할 겁니다. 그런데 1,000대를 통과시켜서 안성시가 전혀 움직이지 못해서 번복시키려면 행정의 실추는 물론 엄청난 데미지를 받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이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어느 정책은 실패해서 다시 뒤집기가 더 힘들다는 겁니다. 안성에 버스가 서너 대씩 몰려다닐 때 서인교차로 있는 데가 밀리거든요. 그런데 고속버스는 한번 몰려다닐 때 많이 몰릴 때는 7대씩 몰려다닙니다. 왜 7대냐 하면 금호고속, 경기대원이 있는데 경기대원이 인천, 김포, 부천, 성남, 수원, 동수원, 이렇게 가는 시간이 거의 10초, 20초 간격으로 나갈 때는 신호 한 번에 7대씩 모여 있거든요. 이게 서인교차로에 7대가 모이고, 시내버스가 4대만 모이면 봉산로타리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루에 1,000회라고 보면 집어넣었다가 아차 잘못됐다, 복귀시키자면 엄청나게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속버스를 통과시키면 통과시켜달라는 이유가 딱 한 가지죠. 중앙로에 고속버스를 타고 내리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 된다는 논리는 욕을 먹더라도 많은 안성시민의 권리와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욕을 먹으면서 막고 있는 거죠. 1,000대 통과시키면 저는 상관없어요, 막히면 뒤로 다니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책은 한번 시행해 놓고 뒤집기에는 안성시가 너무 피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안 된다는 논리를 피웠을 때 위원님들께 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된다는······.’, 정책은 한번 시행했다가 다시 뒤집기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진정 어린 마음으로 위원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영주차장 돈 안 받았으면 좋겠고 단속을 안 하면 좋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다니는 사람들의 권리가 더 침해된다면 그것은 어느 권리가 더 보호돼야 될 권리냐. 그건 단속으로 인해서 피해 받는 사람보다 단속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단속부서의 의무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주차장 무료부분에 대해서 짧게 첨언하자면 사실 차를 이용하는 시민 중에서 차를 이용하는 시민이 있고, 자가 차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같은 세금을 냈는데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차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의 세금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좀더 넓게 의미를 보자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효과를 고려해 볼 수 있다면 저는 교통정책과 단독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지역경제과하고 그쪽 시장번영회 쪽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봐서 확인증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30분 또는 한 시간 무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과를 넘어서서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저도 하나만 검토해 주실 사항이 주차장조례에 보면 장기주차 요금제가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에 6,000원인가 얼마인가 그러다 보니까 월대 제도가 있어서 월간 계속 이용할 때는 5만 원인가 6만 원인가?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6만 원입니다.

박재균위원

그럼 내 사무실 앞에 있는 주차장은 한 달에 6만 원만 내면 나 혼자서 전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노상주차장은 안 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노상주차장은 계속 누진 적용입니까?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노상주차장은 하루에 맥시멈 6,000원이고요. 저희가 월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주차빌딩에 한해서만 월대를 받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렇다면 지도가 잘못된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상가 앞 주차장에 차를 대놓는데 월대개념으로 요금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 내지 6만 원을 내면 얼마를 주차하든 제한을 안 받아요. 차 넘버를 해서 항상 거기에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 앞에 있는 주차구역에 차를 대는 사람들은 상가주인들밖에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차고 딱 차고 있어서, 시간대로 주차요금이 부과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이해가 갑니다.

박재균위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차라리 사설주차장에 가서 월 얼마씩 해서 대고 오지, 그럼 순환이 될 텐데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전 대로라면 위탁업자들이 제대로 요금제로 적용을 안 해서 그런 모순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지도를 해 주셔서 장기주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순환이 되게 지도 좀 해 주세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주차장을 개방하라고 해서 1층하고 2층을 개방을 했습니다. 약 300대 규모를 개방해서 1층이 거의 꽉 차고 2층까지도 차는데 지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24시간 무료로 개방하고 있죠. 24시간 1층하고 2층 300대 규모를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방치차량이 생긴다는 겁니다. 차를 갖다 놓고 내빼는 거예요. 거기서 방치차 신고가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가봤습니다. 서울 터미널 때문에 밤 9시에 올 때 제가 한 바퀴 다 돌아봤어요. 그래서 거기는 금호고속에서 경비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오래된 것을 붙이거든요. 이게 무료로 개방을 해 놓으면 방치차량이 생기고 내버려두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최소한의 관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무료 개방을 했으면 내 거같이 돈을 안 들이고 쓰니까 해 줘야 하는데 차를 어떻게 대놨는지 가보십시오. 두 대 자리에 한 대가 대놓고 있고 어떤 놈은 거꾸로 대고 어떤 놈은 옆으로 대고 이게 공짜로 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세금을 냈는데 차가 없고, 그것은 뭐냐 하면 차 있는 사람은 안성시에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놨으니 네가 시내로 끌고 들어오려면 30분에 500원을 내고 주차장에 세워놓으라는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시면 알지만 안성천변에 주차장이 다 비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저도 100m 가려면 차 끌고 가지 걸어서 안 갑니다. 지금 안성천변이 다 비어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시내를 걸어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일단 내가 목적지까지 끌고 가서 댈 때 없으면 불법주정차라도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속 환경은 단속범위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불법 주정차를 하면 4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교통정책과에 와서 때려 부수고 깔로 찔러 죽인다는 별 소리를 다합니다. 그런 욕을 얻어먹으면서 단속을 안 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나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 교통정책과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교통정책과 교통지도팀이 최고 기피부서입니다. 잘 좀 보살펴 주세요.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농정과, 축산과, 환경과, 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가 FTA를 해서 그런지 산업위원회에서 흔적도 없이 해 놨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서 잘 보였나 봐요.

이수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게 있으세요?

박재균위원

농정과 예산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서요. 못자리 상토대가 내년에 몇 % 정도 지원이 나갑니까?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게 금년까지는 50%였는데 60%로 상향을 했습니다.

박재균위원

작년에 70% 주지 않았어요? 추가 동의를 받아서 70%까지 끌어올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내년도에 60% 줄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단지 것은 70%를 준 것 같은데요.

박재균위원

작년에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것을 갖고 동의안 받아서 20% 끌어올려서 70%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아니에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금년에 50% 줬고요, 공급 양 자체를 늘려줬습니다.

박재균위원

본예산에 30% 들어온 것을 동의안 받아서 50%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50%를 줬고 ㏊당 21포를 줬었는데 농가들이 모자란다고 해서 거기서 4포를 늘렸어요.

박재균위원

더 주면 안 돼요? 다른 시·군들은 100% 다 주는 시·군이 여러 군데 있다고 하던데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런데 그게 50%에서 60%로 늘리고 21포에서 25포로 4포 늘리는 것도 예산이 엄청 늘어났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많이 늘어났죠.

박재균위원

지금 얼마를 주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몇 쪽에 있죠?
지성

유지성위원

3쪽에 있고 13쪽에 있어요.

박재균위원

4억 6,000만 원하고 2억 2,000만 원을 합치면 8억 8,000만 원······.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4억 6,000만 원하고 2억 2,470만 원에서 6억 8,47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박재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50% 수준이라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이게 60%입니다.

박재균위원

60% 수준이라고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50%에서 10%를 늘려서 60%로 하고 상토를 ㏊당 21포 주던 것을 25포로 4포를 늘린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많이 늘어났어요.

박재균위원

옆 동네는 몇 % 줘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50% 줍니다.

박재균위원

평택은?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평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천만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용인도 100% 지원하죠?

박재균위원

용인도 100% 지원한다고 들었는데요. 안성에 와서 농사짓는 분들이 용인은 100% 주는데 왜 안성은 안 주느니 어쩌니 그런 항의를 선거 때 미양면에서 받았는데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런데 100%로 늘리면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요, 어쨌든 금년에 50%에서 60%로 10% 늘렸고 거기다가 상토 주는 양을 21포에서 25포로 4포를 늘렸잖아요. 그러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정도만 해도 시에서 크게 배려한 것으로 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상토 매입하는 것을 잘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박재균위원

혹시 쌀 수매가 때문에 보상금 같은 거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농가들이 요구를 했죠. 요구를 했는데 안성 전체 수매량이 110만포 정도 되거든요. 110만포 정도 되는데 40kg 1포대당 1,000원만 늘려도 11억 6,200만 원이 늘어나요. 그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당 얼마 주는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당 10만 원만 더 주는 걸로 해도 그게 9억 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그것이 실제적으로 농가한테 ㏊당 10만 원을 줘도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오히려 다른 예산을 증액시켜주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몇 가구 정도 돼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2,000가구 됩니다.

박재균위원

소나 돼지 출하할 때 보면 품질장려금이라고 해서 1억 7,3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소만 1억 7,300만 원이네요. 육우농가는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소 기르는 분만 1,000농가 넘을걸요.

박재균위원

그렇게 많아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농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검토를 했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2013년도에는 안성마춤 쌀단지 있잖아요. 그게 1,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평택 같은 데도 슈퍼오닝쌀을 만들어서 단지에만 장려금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박재균위원

한우 같은 데는 아까 1,000가구라고 해서 1억 7,300만 원이라고 하면 소 사육농가 1,000농가가 쉽게 얘기하면 보상금으로 1억 7,300만 원을 나눠가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농가당 얼마예요? 그러면 우리 쌀 농가들 못자리 상토 지원 몇 농가 정도 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전체 농가가 7,500농가에서 8,000농가 정도 됩니다.

박재균위원

8,000농가에서 7억 원 나눠가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렇죠.

박재균위원

그러면 가구당 6〜7만 원.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가구당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죠.

박재균위원

축산농가는 가구당 17만 3,000원, 수도작 하시는 분들은 가구당 6〜7만 원, 이렇게 보상금 형평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축산농가 정도로 수도작도 끌어올리려면 직접적으로 그렇게 보전금을 못 준다면 품질보전개선비 주듯이 쌀 1등급 받은 사람들 포당 1,000원을 못 주잖아요. 돈이 워낙 크다면서요. 그러면 적은 돈이라도 좀 아우를 수 있게 상토 정도만이라도 100% 지원해 주면 축산농가에는 못 미치더라도 얼추 엇비슷하게 같이 보상금을 준 꼴이 되니까 형평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오히려 수도작 하시는 분들이 더 영세하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농약대가 몇 %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상당히 고마운데 금년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28억 원 정도 늘렸잖아요. 많이 늘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상토지원도 있고 안성마춤쌀단지 지원도 있고 친환경농가 지원도 있고 항목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어쨌든 상토지원 한 가지 항목에 50% 주던 것을 갖다가 100%로 늘리면 다른 분야의 예산 늘리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50%에서 60%로 늘리고 21포에서 4포를 늘려서 25포를 주고, 이렇게 늘리는데도 자료를 보시면 상토지원만 해도 몇 억 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작년에 예산 세워줄 때 농약 값도 상향시켜서 얼마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농약대는 기술센터에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몇 % 나갔는지 몰라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도 늘려서 해 줬는데 농약도 요즘에는 그전과 달라서 못자리 할 때 농약을 주면 출하할 때까지 농약을 안 써요. 그래서 농약대 쪽을 검토해서 그쪽을 더 상향시켜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13쪽을 보면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라고 해서 들어왔잖아요. 인삼이 국비 3억 5,000만 원인데 시비하고 도비는 2억 5,000만 원씩이네요. 그런데 요새 들어보니까 조합장이 새로 되시고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이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지 1,000평을 사고 싶은데 논은 1,000평짜리가 없잖아요.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00평 되는 것을 사는데 기본투자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증평에 가보니까 인구도 많지 않고 한데 증평에도 인삼축제를 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줘서 화려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5대 브랜드가 있으면서도 축산이나 과수보다도 인삼에 지원해 주는 게 그동안 보면 거의 전무하다는 말이에요. 거기를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애로사항을 지원해 주고 인삼이 5대 브랜드이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조합원들이 또 안성에만 있는 게 아니라 평택에는 인삼조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유혜옥위원

과장님, 유지성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작년에 제가 의원이 되고서 어떤 의뢰가 왔냐하면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한류열풍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공산품을 수입하셔서 완전히 우리 상품만 갖고 사업을 중국에서 5개, 상해랑 심양 그런 큰 도시에서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한테서 어떤 의뢰가 왔냐 하면 제가 안성에서 의원이 됐다고 하니까 뭘 도와줄 게 있냐고 해서 우리 5대 브랜드 중에서 인삼이 제일 수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그걸 말했어요. 제가 직접 인삼조합에 계신 전무님하고 같이 그분을 찾아뵀어요. 그랬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론은 뭐냐 하면 꺼려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선수금도 줘야 되고 어떤 계약금을 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자본금을 하기에는 너무 위험부담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 이해를 했는데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국외로 수출을 하려면 어느 정도 지금 있는 물량이 되나 싶어서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지금 인삼수출이 여태까지 진척이 없다가 금년도에 경기도하고 같이 베트남 호치민시에 매장을 하나 냈어요.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매장을 내서 한번 행사를 했는데 1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렸거든요. 거기에는 홍삼제품도 가고 수삼제품도 가는데 수삼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안성 게 제일 좋다고 호평이 났거든요. 그래서 수삼은 안성인삼농협에서 전적으로 대는 것으로 했는데 짧은 기간에 1억 원 정도 수출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인삼농협에서도 중국에 수출을 하든지 베트남에 수출을 하든지 사전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준비를 잘 해서 외국에 수출물량을 확보하고 미리 수매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전적인 준비절차가 필요하면 인삼은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되니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유혜옥위원

수삼 같은 것은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하고 가공한 것을 하는데 안성의 이름을 갖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한삼인으로 가든지 고려인삼으로 가든지 그렇게 가야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관내에서 인삼을 생산해서 한삼인으로 OEM생산을 하든지 아니면 한삼인한테 OEM 생산을 받아서 우리가 인삼가공공장이 생기면 거기서 생산을 해서 한삼인으로 갈 수도 있죠.

유혜옥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인삼유통시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여기서 가능하겠네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가능하죠.

유혜옥위원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면담을 하겠습니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2개년 사업에다가 2012년도에 1년 사업으로 내려왔잖아요. 내년도에는 바로 착수를 해서 공장을 완공시키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새로 만든 시설하고 하면 홍삼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배가 돼요. 그때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유혜옥위원

그리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이 있는데 안성시 일원이면 어디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농촌체험마을은 애초에 포괄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할 때 양성면 덕봉리로 했었어요. 그런데 덕봉리가 문화역사마을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별도로 하나를 선정할 겁니다. 공모절차를 거쳐서 마을을 선정할 겁니다. 하나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혜옥위원

그러면 이걸 저기로 돌릴 수 없을까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공모절차를 밟아야 되니까요.

유혜옥위원

황토방이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어쨌든 선정을 할 때 공모를 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적당한 데 줘야죠.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인삼유통시설을 현대화로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지난번에 고삼농협 로하스 사업 같은 경우 지원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걸 참고삼아서 5대 브랜드인데 이걸 활성화시켜야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어쨌든 인삼 관련해서는 일단은 수출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고 홍삼 수요가 폭증하니까 나름대로 그 수요에 맞춰서 인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기적절하고 발전가능성이 보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걸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지난 추경 때 포괄보조금 관련해서 과를 옮겼잖아요. 인삼 쪽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포괄보조사업이 정책기획담당관으로 갔다가 다시 왔어요. 업무조정 과정에서 포괄보조사업이 대부분 농림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하다가 다시 농정과에서 하는 걸로 해서, 그게 농촌개발팀이라고 팀 이름을 바꾸는 것도 가점이 있대요. 그래서 농정팀을 농촌개발팀으로 조직이름을 바꿔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과장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가져온 게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 논의가 돼서······.

김지수위원

뭘로 준비하고 계세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포괄보조사업 중에 제일 큰 사업이 읍면 소재지 개발 사업이에요. 그것이 원래 100억 원이었는데 100억 원을 소진을 못해서 70억 원으로 줄었대요. 일단 읍면 소재지 개발사업이 2013〜2014년 사업으로 해서 자연보존권역 내에 있는 일죽·죽산을 먼저 우선순위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양성·서운·미양으로 해서 후순위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읍면 소재지 개발사업이 첫 번째 가장 관심이 있는 사업이면서 금액이 크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직 계획서가 완벽하게 올라가지 않았는데 도하고 농림부하고 쫓아다니면서 농정개발팀장이 거기에 가 있는데 일단 2013년도에는 한꺼번에 묶어서 일죽하고 죽산을 해 보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안 되면 2013년에는 일죽, 2014년에는 죽산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권역화 사업이라고 해서 농촌개발사업이 있잖아요. 용설권역이나 삼죽권역으로요. 그런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단위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산림 분야 쪽은 둘레길 쪽 등산로를 개설하는 사업도 있고 아주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포괄적으로 준비하는데 사업단위가 700〜800억 원까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소재지 개발사업이면 환경을 정비하는 건가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생활환경 정비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쌀 보조금 관련해서 평택 같은 경우는 단지에 대해서는 보조가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시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농민단체들이 시장님 면담도 하면서 보조금 요구를 하셨어요.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1,000원씩만 해도 11억 6,200만 원이고, ㏊당 10만 원씩만 더 줘도 그게 9억 원 정도 들어가서, ㏊당 10만 원이면 9,000평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30만 원을 받는 게 되잖아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예산을 이런 상토 예산이라든지 농약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투자하는 게 효율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쌀단지나 농협장들이 건의하는 것이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성마춤 쌀단지가 1,000㏊거든요. 평택이나 이런 데가 슈퍼오닝쌀에 대해서 특별하게 줘요. 그래서 그 장려금을 단지라도 줘서 그것을 정말 좋은 쌀로 만드는 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그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박재균위원

산업에서 안 물어보시고 뭐 하셨기에 무슨 질문이 많아요. 하나 궁금한 것 좀 있어서 물어볼게요. 4쪽에 보면 벼 공동육묘장 시설지원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대덕농협 육묘장으로 해서 못자리를 갖다가 저가로 생산해서 공급하는 걸 보니까 아주 효과적이던데 2개소는 어디어디 나가는 겁니까?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대덕하고 보개만 나가요.

박재균위원

2개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제가 알기로 여러 농협에서 확대한다고 들었는데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육묘장 사업이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지만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못자리를 해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농협이 대행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대덕하고 보개는 8,000만 원씩 2개소 예산 성립이 됐고, 지금 신청이 들어온 데가 너무 늦게 신청을 했어요, 예산을 다 확정해 놨는데. 삼죽하고 죽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이 얼추 다 결재가 된 과정에 들어와서 그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추경에라도 그걸 감안을 해야 일단 고령화시대에 육묘장을 농협에서 해서 고령화된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고 효율을 높이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2개 정도는 더 담아야겠다고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동육묘장은 추경 예산에 삼죽·죽산을 생각하고 했고 준비를 하는 데가 또 있어요. 일죽도 준비하고 있고 다른 데도 준비하고 있어서 연차적으로 농협에서 진행하는 육묘장은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상당히 육묘장이 필요한 실정이고 그렇게 원하는 농협들이 있는데 예산이 시기를 상실해서 못한다고 하면 농협협력사업지원 6,000만 원을 얼른 그쪽에 주고 농협협력사업지원을 추경에 확보하면 되죠. 추경에 해 주면 뭐합니까, 내년밖에 못 쓰는데. 지금 본예산에 담아주게 되면 1·2·3월 준비해서 못자리 당장 내년부터 써먹을 수 있는데 이게 시기를 일실하면 예산 편성해 줘도 효과가 떨어지는데 적극적으로, 이 협력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특정한 사업도 없는 거고 어차피 농협에 나갈 거라면 삼죽하고 어디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죽산입니다.

박재균위원

삼죽이나 죽산 둘 중에 한 군데 지원해 줘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추경에 이 목으로 예산을 세우면 되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번에 깎은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해 주면 어때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을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삼죽하고 죽산이 내년도에 해야 돼요. 내년도에 육묘장을 해야 돼서 조합장님들도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추경이 4월에 되면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단 먼저 진행을 하게 하고 모자라는 돈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주는 방향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에 해야 되니까, 그래야 농민들한테 혜택이 되니까 그것은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옛날에 못자리는 상당히 열악했다고 하나요,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고 했는데 작년에 대덕면 농협에서 두 군데 대대적으로 육묘장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또 유휴기에는 다른 작물재배로 적용을 해서 상당히 연중 활용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농협에서도 너도 나도 하겠다고 달려드는 거고 옛날하고는 자재도 많이 좋아져서 그런 것 같은데 못자리가 최고 문제예요. 지금 노령화가 돼서 이것은 하여간 최대한 빨리 원하는 농협들이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을 해 줘서 실질적으로 못자리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농협에서는 어떤 때는 밑져도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네 이익금을 갖다가 충당해서라도 하는 것 같던데 배려할 수 있게 조치 좀 해 주세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농정과 끝나고 나서 나중에 농진청 관련된 내용을 들었는데 이게 농진청에서 3년 전에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토양하고는 맞지 않다, 그런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안성시뿐 아니라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재배를 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수정조차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자가수정이 되고 있는 건지도 센터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도를 해야 될 센터에서 여기에 대한 기초정보도 수집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에 농가들 자부담 50% 해서 3만평 계획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것은 기술센터가 어떻게 그런 의견을 냈죠? 지난번에 1박2일 워크숍을 했어요. 당연히 기술센터에 있는 직원 둘이 같이 갔고, 윤성근 팀장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갔고, 그다음에 라디아를 공급하는 업체, 그다음에 호주에서 기술진이 직접 날라 왔습니다. 기술진이 와서 1박2일 워크숍을 했는데 거기다가 또 이마트 바이어까지 와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 유통업체 바이어도 아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자기들이 취급할 의향이 있다고 얘기가 됐어요.

김지수위원

그것은 잘 생육이 됐을 때 문제잖아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생육을 해 봤잖아요. 그다음에 어제 윤성근 팀장이 체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최고 전문가가 있다고 해서 어제 윤성근 팀장이 농촌진흥청을 갔다 왔어요. 그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리시죠.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국립원예특작과원 과수과에 윤익구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체리를 8년간 연구하신 분인데 어제 현장을 가서 체리수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왔는데 체리가 영하 20도가 한계 온도인데 지금 저희가 가서 라디아에 대한 품종 정보를 드리고 그런 사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라디아는 대목이 자두기 때문에 체리보다도 내냉성에 더 강하답니다. 자가수정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두 수분수를 갖다가 10%를 심습니다. 그러면 수정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금년도에 시험농장에서 자두를 갖다가 수분수로 활용했을 때 15% 정도의 수분률이 있었답니다. 그 정도 8% 이상이면 햇과류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윤익구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사업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높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그 데이터는 어디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하신 건가요? 지금 안성에 심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그것은 작년 12월에 식물검역원에서 검역이 통과됐거든요. 그리고 금년 3월 가평에 업체 연구농장이 있어요.

김지수위원

라디아 연구농장이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김지수위원

그것도 가평에 있어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가평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져온 것을 그쪽에다가······.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거기에 처음 심었었는데 심을 때부터 7월 수확할 때까지 저희가 6차례 가평을 다니면서 관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꽃필 때하고 열매 과실이 달릴 때 최종적으로 가서 봤는데 거기에 심어져 있는 관철수가 한 40주 정도 되거든요.

김지수위원

고삼에 심어져 있는 것은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고삼에는 원목이 10그루 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주 정도 되는데 40주에서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결실된 게 3분의 1 이상 됩니다.

김지수위원

고삼은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고삼은 올해 심었을 때 개토한 땅에 심었고요, 거름을 많이 내서 꽃이 피었는데 꽃이 필 시기에 냉해가 왔습니다. 서리피해가 와서 꽃이 거의 노랗게 질 정도로 연약한 저기였는데 가평이 저희보다 더 추운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심었을 때 결실률 자체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정도 수정이 됐는데 과실 달린 게 많이 달린 과실은 제가 확인한 게 한 주당 30개 이상 달린 경우도 있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몇 년생이에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그게 올해로 3년생 된 겁니다. 원목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5년 됐고요, 중간에 식물검역원에서 적응성을 시험하면서 원목 심어진 3년 된 게 결실된 걸 확인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고삼 것은 결실 된 게 하나도 없었나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고삼 것은 두세 개 정도 수정이 돼서 달렸습니다. 그런데 고삼 것을 갖다가 호주 기술진이 와서 현장을 갔었는데 내년도에 고삼 것은 틀림없이 달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가지에 꽃눈이 형성돼 있습니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일단 개토한 지역에 그걸 심었고 거름을 너무 많이 넣어서 생육 생태가 안 좋았어요. 그게 금년 초에 심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몇 개 달렸어요. 내년도에는 결실이 많이 달릴 것 같아요. 다행인 것이 금년도에 4농가가 1㏊ 정도를 심었거든요. 서운에 한 농가, 미양, 일죽, 고삼에서 심었는데 그 농가가 어쨌든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고 현장을 가보고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금년에 심었던 것이 조금 결실이 있으면 그 경과를 봐가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짓고 있는데 라디아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예산을 세우고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 지도는 센터 몫이잖아요.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건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이렇게 예산을 믿고 세웠는데 전혀 교류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에······.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세미나도 같이 했거든요. 하여간 그것은 참고해서 기술센터가 당연히 맡아야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기술센터하고 같이 해서 현장에 갈 때도 꼭 같이 데리고 가고,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 담당 하나만 알고 나머지는 전무하더라고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옥위원

과장님, 작년에 양파를 특화사업으로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양파나 감자 여러 가지 했잖아요. 작년에 51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황이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보면 양파나 감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안성시 농업이 날마다 5대 특산물 중심으로 가다가 도시 근교 농업이라는 게 근채류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탄력이 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많이 재배를 했어요. 그래서 근채류 부분이 늘어나는데 위원님들도 신문지상에서 봐서 아시겠지만 마케팅 측면에서 문제가 자꾸 생기고 해서 그것은 엊그저께도 지역농협 전무들하고 안성마춤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근채류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늘어날 것이면 그것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해서 시지부가 역할을 하든지 안성마춤농협에서 하든지 어쨌든 그 역할을 명확하게 맡아서 근채류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야 되고, 또 하나 희망적으로 보는 것이 미양에 농협중앙회 센터가 들어서고 있잖아요.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13년 6월에 가동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근채류 농가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농협중앙회로 계약납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우리가 민속축제 때 보니까 그때 10월이니까 농산물이 거의 너무 왜소하고 정말 나중에는 물건도 없고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특히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연 때문에도 같이 있었지만 과장님이 그때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 세계민속축제 때 더 많은 홍보를 하려면 5대 브랜드는 기본이고 지금 말씀하신 특화사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작물이나 재료를 갖고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매결연 맺은 서귀포시에서 마침 귤을 다 팔고 가셔서 고마운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거기가 꽉 차서 뭔가 와서 하나라도 체험하고 사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일본 아소시에 식물농장이 있어요. 그 식물농장을 제가 이번에 갔다 올 건데 거기서는 상추를 1년에 4번뿐이 재배를 못하는데 거기는 17번을 한대요. 제가 총무팀장님하고 민간교류로 해서 아소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을까 하거든요. 거기 식물농장을 농협에서 하신다니까 같이 한번 답사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천호 육성하는 쌀 생산농가, 그것은 맞춤형 비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화학비료를 사용하려고 기본적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는 거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방침이라기보다는 유기질비료 단가가 무지하게 높습니다. 단가가 높은데 농림부에서 국비로 유기질 비료대를 많이 지원하다가 국비가 확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단가가 비싸고 많이 뿌려야 되기 때문에 비료값이 엄청 높잖아요. 그런 것도 농가한테 부담이 되고 그것을 또 우리가 시비로 다 보태줄 수는 없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유기질비료를 뿌리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정과장 오기 전에 그 문제 가지고 많이 시달렸대요. 왜 유기질비료를 고집을 하냐, 유지질비료를 준다고 해서 꼭 품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논리를 피면서 하다가 금년에 방향을 바꾼 거죠. 맞춤형 비료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질소량을 대폭 낮춘 거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비료인데 딱 한 가지로 정의한 게 아니라 농가의 희망에 의해서 유기질비료를 쓰실 분은 유기질비료를 쓰고 맞춤형 비료를 쓰실 분은 맞춤형 비료를 쓰고 이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맞춤형 비료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작황도 좋고 써보면. 그래서 유기질비료를 맞춤형 비료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일단 농가들이 원래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권장사업이고 해서 그렇게 병행해서 가는 것으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수위원

안성시의 고민은 유박비료 공장이 있잖아요. 사실 그게 들어선 게 단순히 조합의 의지가 아니라 시 차원에서 그렇게 농업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같이 들어와서 투자가 들어간 사업인데 몇 년 만에 별안간 방향을 바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를 믿고 간 건데······.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보개농협에서 그 문제 가지고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고령화가 문제고, 또 농가가 도저히 수용을 못하는 게 문제이고 해서 시의 의지 가지고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농가가 원래 희망을 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시니까. 단지장들이 쫓아와서 계속 건의를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보개농협하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재균위원

내일까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질의도 못 하고 산업위원님들만 질의를 하고 있으면······.

김지수위원

하세요.

박재균위원

하실 거 있으면 더 하세요.

김지수위원

아니에요, 하세요.

박재균위원

산업위에서 뭐하셨기에 여기 오셔서 산업위원님들이 질의를 이렇게 오래하세요.

김지수위원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농정과는. 뵈면 또 얘기하고 싶어서요.

박재균위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딱 짚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안성마춤 농특산물 방송광고 지원 맞춤브랜드 광고홍보비로 해서 2억 4,3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밑에 뉴스비전 4,000만 원, 그런데 이러한 광고홍보비는 내년부터는 공보실이 생겨서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홍보라든지 이러한 언론매체를 전담하게 될 텐데 이쪽에다가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쪽으로 넘겨줘서 그쪽에서 집행합니까, 아니면 농정과에서 집행할 겁니까?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저희가 하고 이것이 안성마춤 브랜드 홍보 광고는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7〜8년 됐는데 일단 홍보실이 생기면 그쪽하고 충분히 논의는 할 수 있죠. 어쨌든 농산물 홍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으니까, 여태까지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 홍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지만 농정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더 효율이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균위원

그렇다면 뭐하러 공보담당관을 직제개편을 해서 떼어놓은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아이러니한 게 농특산물 뉴스비전 광고 지원으로 여기는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몇 개월입니까?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이게 1년 내내 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공보실에서는 안성시 시정홍보에 대해서 광고비가 없다고 2개월치 세워놓는 바람에 삭감을 당했는데 공보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농정과에서는 1년 12달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마춤브랜드 광고홍보 마춤 농산물 방송광고 지원 2억 4,300만 원씩 광고비를 세워놨는데 광고를 하겠다는 공보담당관은 이런 예산 없어서 못 세운다는 식으로 세워져 있지 않고 무슨 신문광고비만 잔뜩 세워져 있고, 이게 주객이 전도된 꼴이 되어 버렸는데 이해가 안 가죠. 공보감사담당관에서는 뉴스비전 광고 지원 똑같이 100개소에 돈 없다고 2개월치만 예산을 세웠다가 2개월을 하려면 관두시라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여기는 1년 12달 다 한다고 예산이 세워져 있고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이것은 제 생각에 이중 행사예요. 막말로 여기에 홍보나 광고 이런 쪽으로 예산 세워진 것들만 본다면 농특산물 소비 촉진 홍보물 제작 700만 원, 안성마춤 RPC 벽면광고 지원 400만 원, 농특산물 판촉 및 홍보비용 1억 원, 세계민속축전 농특산물 장터운영 8,000만 원, 안성마춤 농산물유통센터 홍보판촉지원비 1,000만 원, 과수브랜드 유통 활성화 지원 3,000만 원, 지금 광고 홍보로 예산 세운 게 앞으로 생길 공보실 예산보다도 더 많은 홍보비를 갖고 있다는 것은 공보실을 농정과로 팀 만들어서 그리 들어가야죠. 하는 일이 농정과에서 훨씬 많이 하는데, 과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직원을 왜 배치해요? 앞으로 농촌개발과를 한다고 하는데 농촌개발과에 홍보팀 하나 만들어서 갖고 앉아 있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죠? 홍보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감사 기능과 홍보 기능을 분리해서 과를 설치한다고 했으면 이러한 홍보 운영비라든지나 지원비나 행사비가 다 그쪽으로 전문기관으로 올라가고 이쪽에서 오더만 내려주면 이쪽에는 농특산물 생산·판매·유통에만 신경을 쓰고 홍보는 홍보전담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업무체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 편성이 들어와 있는 거 우리가 억지로 조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할 시에 1월이면 공보실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협의하셔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그쪽으로 이체시켜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홍보전담요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는 홍보전담요원도 일부러 채용해서 데리고 있는데 방송전문요원도 있고 그러한 전문요원들이 있는 데서 심도 있게 중복 홍보를 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시정홍보와 접목해서 농특산물 홍보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것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협의하셔서 이런 게 중복지출이 안 되게, 뉴스비전 광고지원비 전부 삭감하고 큰 걱정했는데 1년치 할 수 있는 돈이 여기에 있네요. 지금 포도판매장이 있죠. 포도판매시설 지원 2개소에 1,200만 원씩 2,400만 원, 이게 서운면 쪽을 보면 커다란 지붕 높은 하우스가 이거 아닙니까?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거예요.

박재균위원

효과가 있어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일단 효과가 크죠. 포도는 실제적으로 포도의 유통경로를 보면 길거리에서 파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포도철에 판매장에서 파는 물량이 만만치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효과가 큽니다.

박재균위원

자부담은 몇 %입니까?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50%요.

박재균위원

5대5로 짓는 거라고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박재균위원

왜 그렇게 지붕을 높게 하고 튼튼하게 지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경관이라든지 미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매장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판매시설이 아니라 작업장이라고 해야 딱 맞을 것 같아요. 하여간 상당히 시설이 판매장으로서의 어필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디자인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금년도에 집행하는 것은 그런 쪽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지도를 하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까 나왔던 얘기로 농협협력사업 저희가 부기명을 바꿔서 삼죽농협 같은 데는 조그맣게 할 테니까 이 정도 돈만 줘도 될 것 같은데 삼죽농협으로 부기명을 바꿔도 됩니까?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농협협력사업으로 하고요.

박재균위원

괄호 열고 삼죽 못자리 사업 이렇게 부기명을······.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농협협력사업으로 해도 저희가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요.

박재균위원

안 할까 봐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삼죽하고 죽산하고 육묘장 만들어주는 걸 추경에 해서 꼭 내년에 쓰게 만들어 줘야 하는 게 있는데 위원장님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재균위원

확실하고 다른 외압도 작용 안 되게 거기다 딱 괄호 열고 삼죽농협 못자리 사업 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 죽산은 더 크게 지어야 할 것 같고 삼죽은 이 정도면 지을 것 같은데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외압도 안 받고. 딱 못을 박고 가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렇게 안 해 줘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하고 미양은 개인 육묘장이 있어서 안 올라오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농협에서 준비하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농협에서 이 육묘장 지원사업을 하려면 일단 토지를 확보해야 되고 나름대로 우리가 8,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그분들은 1억 원에서 2억 원을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농협에서 준비된 데는 신청을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전 농협에 지원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자꾸만 말 길어지면 저 할 얘기 자꾸 생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확실하게 못 박고 갔으면 좋겠는데 속기록 남아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설렁설렁 잘 넘어오더니 가만히 있다가 계속들 하고 계시네요. 저도 궁금해서 농정과 설명 좀 들으려고 했던 건데 김지수 위원님이나 박재균 위원님이 몇 가지를 하셨고 한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광고비 2억 4,300만 원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안성마춤 농산물이라고 하면 보통 한우를 제일 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쌀·한우·포도·배·인삼까지 골고루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성마춤 브랜드가 질은 많이 떨어지죠, 다른 것에 비해서.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지금 한우는 전국 최고라고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쌀도 품질이 많이 올라갔고······.

이수영위원장

쌀은 올라갔어도 한우는 그렇지 않던데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아니에요, 한우 좋아요. 그래서 포도·배·쌀·한우·인삼이라고 조직을 새로 갖추고 있어요. 농가조직하고 농협조직하고 새로 갖추고 있고요, 나름대로 품질관리기준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정비를 해서 좀 품질을 높이려고 새롭게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렇게 정비해서 시행할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사실 이게 홍보비만큼 효과를 봐야 하는데 안성맞춤하면 쉽게 얘기를 하는데 5대 농·특산물 안성맞춤에다 딱 붙여놓았는데 저도 조금 축산에 연관되어 있는데 한우는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썩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공도에 갤러리도 크게 효과를 못 보지요. 가만히 보면 실질적으로 꽃뫼한우가 사업을 더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홍보비만큼 효과를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4쪽에 보면 원예작물 친환경농업육성에 보면 하우스 시설이 뭐예요? 에너지절감시설이라고 했는데······. 원예작물 친환경농업육성 이 내용에 보면 에너지절감시설이라고 했는데, 2억 5,000만 원.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지금 원예작물 친환경농업육성이 총 면적이 147㏊ 정도 되는데 6.6㏊는 시설하우스, 보온커튼 이런 부분에 대한 거고, 140㏊는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한테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수영위원장

여기 내용에 보면 12억 8,000만 원인데 사실 우리도 이런 것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 하신 것 같아요. FTA하고 이러다 보니까 축산과, 농정과는 산업건설위원회 말씀을 하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농정과도 예산을 보니까 신규사업도 많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잘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원만 되지, 시설을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시설지원비만 가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축산과도 마찬가지이고, 개인들한테 가는 예산들이 그런 위험성이 많다고요, 그런 거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8쪽에 보면 예산서에 농촌관광마을 편의시설지원 4개 마을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4,000만 원씩 드나?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구체적으로 신청한 사업이 있어요. 편의시설을 해 주는 건데 일단 마을에서 신청해서 마을에 필요한 시설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수영위원장

글쎄, 다른 데는 안 가보아서 모르지만 구메농사마을 것을 깎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 찜질방이 있는데 크게 수리할 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4,000만 원이 든다니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찜질방 예산 3개를 한 게 있어요. 각각 2,000만 원씩 마을회관에다가 해 준 건데 이렇게 4,000만 원씩 많이 드나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미리네·양지편·꽃뫼·구메마을 4개소가 4,000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관리감독을 잘 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4,000만 원을 집행해야 돈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4,000만 원을 다 쓰지 않으면 집행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잘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영수증 만드는 데는 테마마을사업이고 시청 거 보조금 받는 일반단체들도 그렇고 영수증 만드는 데는 선수들이니까 그거 맞추지 못 맞추겠어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렇게 인위적으로 영수증을 맞추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9쪽에도 보면 우리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체험비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120만 원씩 5명, 농촌체험마을에 보면 마을에서 하는 데도 있지만 개인이 하는 데도 몇 개 있어요. 거기 사무장들이 있나요?
진수

김진수농정팀장

개인이 하는 데는 없어요. 개인이 하는 것을 뭘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가 지정이 안 된 데는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말만 그렇지, 개인들이 다 하고 있다고요, 그런 데가 있어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운영 측면에서 위원장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수영위원장

거기 사무장이 없는 데 몇 군데 알아요. 보니까 사무장이 없는데 사무장 인건비라고 해서 보니까 꽃뫼마을, 미리네, 유별난 마을, 풍산······.

박재균위원

대체해 주는 게 효과적인 건가요? 이 인건비면 우리가 종합사무실을 사무국을 두고서 지원업무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는지.

이수영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종합사무실 광역별 사업을 했던 건데 대개 보면 어느 시기가 지나면 서로가 이속을 따지다 보니까 개인사업이 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소지가 있고 체험마을로 지정된 5개소 마을에다 1,200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를 잘 해야지요. 문화체육관광과나 잘해서 구메농사마을은 나름대로 성공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수영위원장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데 그냥 예산을 주는 거지 사무장이 없는 데가 있는데.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이것은 내년도도 예산인데 사무장을 채용하고 사무장이 채용이 되어서 근무해야 주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여기에는 사무장을 채용할 일도 없어요. 그런 데다 5개를 지정해 놓고 예산을 잡으면 예산을 잡은 데는 거의 시에서는 주게 되어 있어요, 갖다가 마누라를 앉혀 놓든 누구를 앉혀 놓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12쪽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이것도 진짜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덕봉리라고 신청해 놓고 거기 안 하고 다른 데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 줄 데도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산을 해 놓고 줄 데가 없어요. 어느 과는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포괄보조사업으로 국·도비를 받는 건데 어쨌든 공모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마을이 있으면 집행을 하고 돈이 없으면 일단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지요. 일단 할 수 있는 마을에다 주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잘되는 마을을 선정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신계리에다 준다는 거 거기 사업 추진이 되나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일단 로컬푸드사업도 포괄보조사업으로 국·도비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저희가 가장 먼저 평가할 것이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리더자나 동네사람들을 판단하거든요. 저는 거기의 리더자인 손창규 씨도 상당히 역량도 있고 열심히 하고 또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그래서 로컬푸드사업은 신계리는 잘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것은 자부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수영위원장

글쎄 자부담 때문에 그것을 하느니 못하느니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게 어렵게 따온 국·도비가 많은데 취소가 되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되지 않나, 내가 봐도 실질적으로 자부담 때문에 사업을 하기 힘든 것으로······.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먼저 자치행정위원님이시니까 모르는 구나!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테마마을이라고 선정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을 포기했고 결국 그 자부담을 이쪽으로 부담을 해서 이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테마마을사업을 안 하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네.

이수영위원장

그 보조금은 포기하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동네에서 자부담을 많이 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포기하면서 우리 시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그 문제는 해소되었고, 준비 잘하고 있고 잘 할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내가 봐도 신계리마을하고 신대마을하고 두 분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G마크 포장재 지원하는 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거지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G마크 업체가······.

이수영위원장

안성시에 몇 개 업체나 돼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G마크로 인정받은 업체가 2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한테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가 매년 심사를 해서, 지금도 심사를 다니고 있는데 심사를 해서 G마크 인정을 받으면 도비로 포장재 지원을 매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박재균위원

과장님께서 장시간 기획정책담당관을 맡고 계셨고 해서 예산업무에 해박한 지식이 있을 것 같아서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에 근무에 말씀을 무기계약직, 시간제계약직, 전임계약직들이 퇴직금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까? 모든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단기계약을 하게 되면 1년 계약을 하면 퇴직금은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1년 이상 내지 2년 계약?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무기계약직은 당연히 퇴직금이 있는 거고······.

박재균위원

전임계약직들이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전임계약직은 없습니다. 2년, 3년 하면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박재균위원

그러면 퇴직금 안 주어요?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하고 나면······.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3년이 끝나면서 주어버리니까 3년 계약직이면 3년이 끝나면서 모든 게 정산되어 버리니까.

박재균위원

그러니까 퇴직금을 주기는 주는 거잖아요. 매년 적립해 놓았다고 퇴직할 때 주는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재균위원

아니 자료를 요구했는데 퇴직적립금이 불필요하데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방식이 해마다 정산해서 주는 방식을 많이 택하니까 그런 식으로 줄 수 있어요.

박재균위원

하여간 퇴직금 항목이 다 채워줘야 될 것 같은데 안 채워지고 불요불급한 서식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안성시 무기계약근로자관리 규정, 안성시 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 이런 규정들이 다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 규정으로 급여를 책정하고 막 그러는데······.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것은 특성에 따라서 사람을 채용하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규정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거지요.

박재균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내식당에 종사하시는 분들 영양사하고 조리사가 있는데 이 조리사를 채용한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따라야 되느냐, 안성시 무기계약직이냐 아니면 안성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기간제, 전임, 시간제, 어떤 것으로 계약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세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저도 모르겠네요.

김지수위원

왜 자꾸 업무 외적인 부분에 질의를 하세요. 행정과 거지요.

박재균위원

업무를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주 4일 근무하는 식당 종사자가 뭐로다 계약을 해야 되는지.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이 행정과, 정책기획담당관한테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뭔가 이게 아닌데 하고 있으니까 거기 근무를 하셨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박재균위원

다년간 정책기획담당관을 관장하고 계셨는데 모르신다고 하면 회피하시는 건데요.

유혜옥위원

빨리 끝내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웃음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시 30분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혼나시는 데 또 불러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 부의장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있을 것 같은데 없다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까도 계속 그러시던데.

유혜옥위원

저는 없는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 구제역 때문에 고생을 무진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수영위원장

포상금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포상금을 더 늘리시지 그러셨어.
지성

유지성위원

칭찬만 해 줘요, 야단치시지 말고.

유혜옥위원

저는 궁금한 거 개인적으로 해결되었어요.

이수영위원장

제가 먼저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3쪽에 보면 축산인 한마음 축제, 안성마춤 축특산물의 날 행사, 바우덕이축제 가축전시장 설치, 우수축산물 소비촉진홍보 이런 게 예산이 민간부분 예산인데 다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우수축산물 소비촉진행사는 현재와 같이 소값이 떨어지거나 돼지값, 닭값이 떨어지면 축협하고 같이 내혜홀광장에서 소비촉진 행사를······.

이수영위원장

저번에 했던 거!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날 행사가 축협 예산으로 한 게 아니라 시에서 보조해 준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아닙니다. 그때 행사는 원래 크게 했기 때문에 안성시에서 2,000만 원, 축협에서 6,000만 원, 8,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내년도에는 더 크게 하나 보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올해 예산은 축산인 체육대회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우수축산물 소비촉진홍보 3,000만 원은 육우들이 서울에 가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육우데이에 한강둔치에서. 또 어린이날 양돈회하고 한우회에서 어린이들한테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씁니다.

이수영위원장

안성마춤 축특산물의 날 행사는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이것은 바우덕이축제 행사비용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바우덕이축제 가축전시장 설치 말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것 말고 올해는 농정과에서 각 맞춤관에서 각 단체마다 고기 팔고 계란 팔고 그랬잖아요. 행사비 보조입니다. 그리고 양돈회하고 한우회하고 실비······.

이수영위원장

저번에 프레축제 때 했던데요? 양돈회하고 한우회하는 거 보조 나가는 거라고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 잡기행사를 하면 하루에 물고기값이 50만 원 들어갑니다. 수도 설치하는 비용이 한 200만 원 들어가고 그런 데 쓰는 비용입니다.

박재균위원

새끼돼지 가격이 얼마쯤 가요? 요새.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요새 18만 원, 20만 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새끼돼지가 그렇게 비싸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박재균위원

종돈사업자들은 기르실 만하겠네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구제역 전에는 보통 12만 원씩 하던 건데요, 구제역 가고 나니까 새끼가 없어서 20만 원 갑니다.

박재균위원

한돈·종돈 통일사업을 하면서 종돈 두당 10만 원씩 주는 건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라고 주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이것은 축협에서 안성맞춤 한돈포크사업으로 하는데 7농가가 4,7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라는 것은 같은 사료에 같은 품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종돈은 작년에는 두당 30만 원에 10만 원씩 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아마 종돈에 최소한 60만 원 정도는 내년도에 들어갈 겁니다. 예산을 늘릴 수가 없어서 30만 원이 가든 50만 원이 가든 두당 10만 원씩 500두를 모돈 갱신비용으로 드리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모돈을 구입해 올 적에 우수한 종자돈을 모돈으로 이미 사온 거잖아요. 통일시켜서······.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박재균위원

모돈구입비에 일부를 지원해 준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박재균위원

정액은 정액대로 따로 지원해 주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박재균위원

모돈 사는 것도 돈을 준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박재균위원

7농가에 500두! 공동투자네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아니, 각자 브랜드만······.

박재균위원

안성시하고 모돈사업자하고, 모돈가격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아까 60만 원, 70만 원!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지금 현재 구제역 농가들이 모돈 재입식하는데 80만 원 이상 주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80만 원에 10만 원 주었으니까 5% 이상 대주주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내년 정도 입식 끝나면 적어도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

배당금 받아야지, 5% 이상 주주니까, 안성시. 너무 큰 돈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보았는데 다른 것 떠나서 한우농가에는 품질개량비로 해서 하여간 몇 농가인지 모르겠는데 농가당 17만 원 정도 지원, 여기 종돈농가는 7농가니까 7농가에 이 돈이 들어가니까 800 몇 만 원이 지원이 되네, 농가로 따지면. 수도작 농가는 6, 7만 원 정도 지원받더라고요. 상토 못자리······, 다시 한번 소 키우시는 분들이 몇 농가 정도 돼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소가 1,200······.

박재균위원

천 농가 정도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건호

김건호축산정책팀장

1,200농가 됩니다. 그중에 한우가 800농가, 육우 400농가.

박재균위원

1+, 1++해서 주는 게 1억 7,000만 원, 그게 천여 농가에 가니까 한 농가당 17만 3,000원, 소를 많이 기르는 사람한테는 많이 가고, 그런 식으로 주니까 소를 많이 기르는 사람은 많이 가고 적게 기르는 사람들한테는 적게 가고 그럴 텐데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 그러한 제도로 줄 수도 있어요. 여기에도 모돈 사업자들은 두당 10만 원씩 한 농가에 700만 원씩 돈을 주는 꼴이거든요. 그러면 육성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원해 주어요? 육성돈하는 사람들은 품질 좋은 육성돈 종자를 사다가 키워야 금방 쑥쑥 클 텐데 그러면 좋은 육성돈을 사라고 새끼돼지 구입비 지원해 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브랜드를 하려면 품종이 통일되어야 하기 때문에 종돈을 어디에서 사오느냐 하면 농협종돈개량사업에서 사 옵니다. 한 군데서 똑같은 돼지를 사오느냐고 물론 개인적으로 살 수도 있지만 돼지브랜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두당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관내에 있는 모돈 농가들이 생산해서 관내 농가들한테 입식을 시킬 적에 할인가격으로 해 주나요? 약간 관내농가들한테는 시세보다 싸게 해 준다든지 그런 혜택을 주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저희가 종돈장이 삼죽면에 한 군데 있는데 싸게 준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박재균위원

받아먹고 베풀지 않은······.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죽산도 있고 두 군데네요.

박재균위원

저희 농가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나서 보조금은 계속 늘어날 텐데 앞으로 얼마가, 지자체에서 FTA 때문에 농축산 피해, 그 피해 대책으로 많은 사업비를 풀 텐데 누구 많이 뺏어다가 먹느냐가 경쟁이 붙을 거라고요. 저희 안성 같은 경우는 사활을 걸다시피 해서 사업비를 유치하고 빼어와야 될 텐데 이 사업비를 빼어다가 갖다 주다 보면 어떤 분은 많은 혜택을 받게 되고 어떤 분은 적게 혜택을 받게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되었네, 하는 식의 그런 사람도 나올 텐데 어떤 사람들은 사업 망했다는 사람도 나올 텐데 축산농가들이나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서로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베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생겨야 되지 않나, 옛날에 경기 좋아서 돈 많이 벌었을 때 외제차 타고 다니시고 지역사회에 봉사기금을 나몰라라 하는 상태가 또 나오면 이거 기록을 하니까 얘기하기가 그러네요. 어떤 사람들은 남이 잘되는 거 기원하고 바라기도 하지만 안 되라고 악담하고 고사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돈 많다고 거들먹거리면서 악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베푸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안성시에서 보조금을 주실 적에 형평성을 잘 따져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개발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FTA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실 텐데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요새 너무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이 안성한우포크는 올해 홍보비도 5,000만 원 세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홍보비는 깎았습니다.

박재균위원

작년에 세웠다가 추경 때 삭감했잖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저희가 삭감하고 이 종돈 통일이 내년 2013년까지만 계획입니다. 전체가 다 돌아가고 나면 한번 다 갈 수가 없으니까 전체 다 돌면 중단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아닌 게 아니라 보조금을 주더라도 일몰제를 적용해서 일정시간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거양되었으면 죽이고 다른 보조금 사업을 개발하고 하는 일몰제 적용을 해서 고르게 회전하면서 보조금을 분산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1+, 1++ 하신 것도 이 보조금 사업이 상당히 오랜 기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요새 생산하는 대부분의 육우나 한우는 1+ 내지 1++는 무조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권장한다는 것은 말장난이지 그런 것들은 없애는 대신 조사료 만드는 데 시설자금을 준다든지 기계를 사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더 확대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보조금사업을 개발하는 게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박재균위원

계속 관습대로 하시지 마시고요.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제가 몇 말씀만 궁금해서 물을게요. 안성맞춤랜드 주변에 악취저감 사업으로 3,000만 원씩 주는 거 웬만한 농장들은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잖아요. 거기 가서 냄새나는 농가들이 이 농가들이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거기에 안성맞춤랜드에 10농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10농가 다 해 주지, 왜 4농가만 해 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저감사업 4개소요? 이것은 안성맞춤랜드가 아니고 다수민원발생 안성 금석동 아파트 주변하고 공도아파트 주변.

이수영위원장

안성맞춤랜드 1억 원은 어디에 해 주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안성맞춤랜드 주변에 축산농가 9농가에 축분공장하고 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하도 냄새를 풍겨서 프레대회 때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매주 토요일은 그분들한테 약을 주어서 상설공연할 때 약도 뿌리고 이번 대회 때도 농어민대회하고 프레대회 때도 소독차로 아침 10시, 저녁 4시에 주변을 돌면서 소독을 하고 또 그 농장에 냄새 안 나는 약도 사 드리고 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성맞춤랜드 주변에 방향제 기계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는 겁니다. 그 비용입니다. 작년에 2억 원 썼는데 올해 줄여서 1억 원만 가지고 행사 때 쓰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농장도 보면 처리 잘하는 농장들이 있고 지저분하게 하는 농장들이 있지요? 그런데 사실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해야 하는데 안성맞춤랜드 뒤에 축분처리장 허가 같은 것은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나중에 설치된 거지요? 안성맞춤랜드 공사 시작한 거보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안성맞춤랜드 전부터 있었습니다. 조그맣게 하다가 점점 늘린 거지요. 재작년에 40억 원을 받아 가지고 초대형으로 지은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자기네들이 냄새 안 나게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조금을 받아다가 하고 냄새 안 나게 시에서 돈은 받아 가고······. 4쪽에 보면 고품질 친환경농축산물연구센터 한경대로 주는 거 뭐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한경대학교에서 농축산물연구를 하는 건데 이 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끝납니다. 매년 도비 1억 원, 시비 5,000만 원 가지고 연구를 하면 결과 는 내년에, 내년이 마지막 지원연도입니다.

이수영위원장

5년 동안!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한경대학교 GRRC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연구결과가 지금까지 안 나왔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내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한경대학교에 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만 해도 몇 개 대학 정도는 운영이 되겠어요, 가만히 보면. 그 위에 보면 오메가-3 지방산 한우고기 개발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한우가 전국적으로 100개 브랜드가 넘는데 브랜드를 한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1등급이 80% 정도 나오고 육질에 거의 평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료원료로 옥수수가 80%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옥수수는 동물성 지방산을 생산하는, 쉽게 말하면 옥수수로 만든 고기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서 옥수수를 빼고 보리나 귀리나 밀을 먹이면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11대 1로 바뀐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한우브랜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고 고기를 먹으면 그 고기가 그 고기이고 해서 이제는 안성맞춤한우를 백화점이나 어디 홍보를 하려면 저 콜레스테롤 고기이다, 동맥경화나 이런 걸 예방하려는 고기로 개발하려고 프로그램 개발을 여주대학교수와 하기로 몇 번 만나서 토의를 했고 나머지 비용은 생후 20개월 된 소를 30개월까지 10달 동안 다섯 농가들한테 30두씩 150두를 먼저 시범사육을 해 보려는 예산입니다. 안성맞춤한우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한 사료를 먹일 소들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사료비가 평균 600원 정도 하는데 이것을 밀이나 보리로 섞은 유기산 사료로 만들려고 하면 800원 정도로, 200원 정도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박재균위원

그런데 안성맞춤한우는 천하제일사료만 먹이게 되어 있다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거기하고도 협의해야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맨 밑에 안성한우 명품화사업에 이것도 있고 고품질 친환경농축산물 연구센터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사료배합 프로그램개발 2,000만 원 이것도 또 하고 다 사업비가 겹치잖아요.

박재균위원

지금도 천하제일사료에 질질 끌려 다니는데 이것까지 개발해서 천하제일사료에······.

이수영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맨 밑에 위 것 다 사업비가 겹쳐있어요. 안성한우명품화사업도 고기 좋은 거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안성한우 명품화사업은 3,000만 원인데 안성한우를······.

이수영위원장

이것은 어디다가 주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농협에 1,500만 원 갑니다. 축협에 안성한우회에 소 한 마리 당 도축해서 팔 때 포장비로다 두당 1만 원씩 1,500만 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1,500만 원은 매년 10월에 경기도 농축산물 G페스티벌 합니다. 그거 할 때 소도 출품하고 고기도 출품을 하는데 운송비, 부스비, 소가 나가면 이틀 있으면 보상금도 주어야 되고 경기G페스티벌 비용으로 1,500만 원, 축협에서 안성한우 포장비로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이 나갑니다.

이수영위원장

축산진흥대회 출품하는 것도 따로 있던데, 그것 따로, 이것 따로 하고 그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축산진흥대회 출품 보상은 홀스타인 품평회 전국대회를 1년에 2번입니다. 5월에 서울우유에서 안성농협연수원에서 하고 10월에는 종축개량협회 주관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품하는 젖소농가들한테 1박2일 왕복운송비 20두에 대한 25만 원씩 500만 원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아까 박재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난번에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건데 1+, 1++ 보조금 주는 거 작년에는 얼마씩 주었어요. 작년에는 더 주었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작년에 우리가 더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재균위원

작년에 높게 들어온 것을 잘라서 5만 원, 6만 원 만들어서 주었는데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주었어요.

이수영위원장

아니요,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은 더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재균위원

정정했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박재균 위원님이 지적해 주어서 정정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주었다가 빼었어!

박재균위원

잘못 나왔으면 빼어야지.

이수영위원장

그런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안성맞춤한우라는 게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70% 이상은 1+ 나오지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주면 덜 나오는 데를 주어야 되는 건데 등급이 안 온 것은 진짜 그야말로 엉뚱한 가격이 나온다고요. 그런 데를 주어야 되는데 잘 받은 데는 돈을 더 주고, 못 받은 사람은 아주 꽝치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람들도 체질이 다 다르잖아요. 소도 마찬가지라고, 암만 잘 먹여도 체질적으로 잘 안 나오는 게 있는 거라고요. 그런 거 잘못 걸려서 먹이는 사람은 사료 값도 안 나오는 거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보조를 더 해 주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먹였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보조금이 나가니······.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위원장님, 이런 혜택을 주어야 암소 기르는 분들이 자기네 소를 검정을 하고 초음파 검사를 하고 새끼를 낳으면 그 소를 출하시켜 보면 그것을 후대검정이라고 하는데 새끼를 낳아서 그 소를 출하시키면 30개월 정도 걸리지만 계속 제일 좋은 소, 1++ 나오는 소를 육성해서 기르라고 드리는 거고, 일반 비육하는 농가들도 안성에 번식만 전문으로 하는 농가가 50농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압니다. 누구네 소가 등급이 좋고 개량이 잘되어 있는 것을, 미양에 박 누구네 집에서 사오기 때문에 번식농가들도 좋은 소를 길러서 좋은 소를 분양해야 되고 또 소를 비육만 하는 농가들도 장에서만 사지 말고, 서운면에서 경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소가 나오면 딱 누구네 소, 저 집 소 찍어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우를 개량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보면 맞춤한우가 품질개선비가 나가는데 지금 안성한우 먹이는 소 전체한테 혜택이 가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안성맞춤한우하고 축협에서 나오는 농가 전체 다 주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니까 1,000마리 기르는 사람들은 무진장 돈 가져가는 거예요. 많이 기르는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이것도 상한제 적용해야 돼요.

이수영위원장

지금 안성한우회가 있잖아요. 지금 한우회 안 든 사람들이 더 많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더 많지요.

이수영위원장

한우회 든 사람들은 120농가 돼나?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150농가 정도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안 든 사람들은!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650농가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똑같이 혜택은 다 본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박재균위원

아닌 게 아니라 옵션 걸어야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한우회고 뭐고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게 실질적으로 한우회 든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가지, 한우회에 안 든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이 예산을 8,800만 원 가지고 볼 때 안성맞춤한우로 농가수는 적지만 5,000, 일반농가 3,800 정도 비율로 간다고 보이고, 왜 그러느냐 하면 안성맞춤농가들이 그동안 개량해서 소를 잘 길러놓았으니까 당연히 등급이 잘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일반농가들은 축협이나 농협에 개통 출하한 농가들인데 종자 자체가 안성맞춤한우가 개량을 잘 해 놓았기 때문에 1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더 타 가게 됩니다.

박재균위원

일정두수 이상 출하하는 대농들은 보상을 안 해 주고 소량 출품하는 데만 보상을 조금 세게 해 준다든지 그래서 소농가 보호정책으로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목적은 품질개선보전비라고 해서 이렇게 1+, 1++ 해서 보상을 줄 게 아니라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신 사료비를, FTA 때문에 제일 걱정이 사료비잖아요. 사료비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차라리 예산을 더해서 사료비를 충당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조가 갈 수 있게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게 낫지, 일부만 이렇게 가면 배부른 사람들만 더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는 필요치 않고 실질적으로 물론 팀장들이나 과장님도 걱정하시지만 FTA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제일 피해 본다고 하는데 피해를 최소한으로 덜 보고 우리가 보전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보조금 주고 이러는 것은 축산과에 그런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몇 개 농장 이렇게 해서. 폐축사처리에 장비도 스키로더인가 본데 몇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가고 받는 사람만 거의 꼭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예산을 다시 생각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축산농가가 양돈회나 한우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데가 똑같이 혜택을 받고 FTA가 와도 시에서도 해 주고 정부에서도 해 주는 구나! 이런 것을 축산농가에서 알 수 있게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나누기로 해서, 물론 주어서 이 사람들 받으면 좋지만 예산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고 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낙농도우미 헬퍼사업이요, 한우회에 들리는 얘기가 요즘에 외국여행 가고 애경사 있을 때 그런 데 쓰라고 예산을 세워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골프 치러 가고 놀러가고 여행 가는 데 쓴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주어도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브루셀라가 음성에 발병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한테도 전염된다면서요? 혹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없는지 방역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옆 동네에서 났다는데······.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우리도 간간히 납니다. 서운면 쪽에서 나서 저희가 작년·올해 300마리 드러냈습니다.

박재균위원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한 번 발병하면 다 묻고 그 집은 3년 쉬어야 합니다.

박재균위원

구제역보다 더 심하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 균이 일종에 소 성병인데 외형적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유산되고 체중이 감량되면서 오래 끌기 때문에 균 죽이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 다 살처분하고 나면 한 달에 2번씩해서 2년 이상 쉬어야 합니다. 1년 안 해 놓으면 그 병이 또 옵니다.

박재균위원

예찰활동을 강화해 주시고 올 겨울 또 고생하셔야지요.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난번에 축산단체들하고 축산과하고 몽골 다녀오신 적 있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걸로 인해서 말들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보면 우리 예산에 실질적으로 저야 가보지도 않았지만 구제역 발생지역이니 어쩌니 자치안성에서, 일부 신문에서 보도를 해서, 얘기를 들어서, 보면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예방접종사업비고 뭐고 상당히 많잖아요. 축산접종비용이 몇 억 원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축산과에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는 게 옳지 않나······, 솔직히 거기 갔다 와서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재수 없이 그때 가셨을 적에 그때 당시 저 아래지방에서 구제역 의심소가 발생하느니 이랬다고, 그러고 계속 나가시고 나서 매스컴에서 그때 구제역이 어떠니 만날 떠들었다고. 그랬을 적에 가신 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귀가 따가웠을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온 사람들도 ‘잘 보고 왔다.’, 이게 아니라 축산단체장들이 와서 뭐가 어떠네 어떠네 하면서 와서 투덜거리고 다니고 있고, 이런 것은 앞으로 잘 좀 생각하셔서 행사를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농장 동물복지육성 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죠? 예산서 19쪽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이건 농장 중에 깨끗하게 하는 농장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는 겁니다. 돈으로 드리지 않고 그 농장에서 필요한 냄새 안 나는 약이나 필요한 영양제나 이런 것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로부터 앞으로 농장을 깨끗하게 하자고 해서 19농가 읍면에서 선발하면 1등급은 4농가, 2등급은 6농가, 1등급은 4농가 농가당 200만 원, 2등급은 6농가 농가당 180만 원, 3등급은 9농가, 농가당 135만 원씩 총 19농가한테 심사를 해서 농장을 깨끗이 하는 농가들한테는 농가가 원하는 환경개선제나 파리약이나 기생충약품을 현물로 시상품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 심사는 가축위생소남부지소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공도에 있는 거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지금 장암리 축분처리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12월 정도에 1심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송이 끝이 나야 사업추진을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거기 실질적으로 총 투자액이 얼마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37억 5,000만 원입니다. 30억 보조에 7억 5,000만 원이 융자입니다.

이수영위원장

150톤 규모?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1일 100톤 규모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먼저 증축해서 150톤으로 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양돈분뇨까지 하는데 그건 접었죠.

이수영위원장

양돈은 접었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접고 축분만.

이수영위원장

죽림리 때문에 접은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나머지 축분은 죽림리 가만히 있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주민들이 시장님실에 두 번 정도 오셨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하기로 결정을 본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이 사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민들을 설득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장암리분들하고 죽림리 사람들하고 서로 제 지역구이지만 잘 좀 돼야 되는데 돌아만 서면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들 감정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죽림리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마림분들, 이쪽 너머 분들도 계시고, 화곡리.

이수영위원장

좌우지간 거기 문제가 안 되게, 어차피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문제가 안 되게 잘해 주시고 또 가축분뇨 수거차량을 두 대 사잖아요. 그런데 분뇨수거 운반비 지원사업은 뭐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500두 미만 영세농가가 한 30농가가 있습니다. 30농가를 수거하는 데 필요한 게 가축운반차량이고요. 운반하고 나면 대덕면 공공처리장에서 처리비용을 톤당 8,000원씩 받습니다. 그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축분운반비하고 비용처리비를 보조해 주는 거라고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도비, 시비로 부담해 주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차량을 사면 일반 축산단체한테 주나, 시에서 운영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여태까지 두 번을 했는데 시 명의로 차를 사서 양돈협회에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소유주는 저희이고. 그래서 양돈협회에서 보험 들고 수리비해서 운영했었는데 두 번 했는데 내년부터는 80%만 보조해서 양돈협회에 직접 차를 사도록 해서 소유주가 양돈협회가 되고 관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차량 효율도 높이고.

이수영위원장

처리장비는 축산분뇨 처리장비 있잖아요. 이게 50% 보조인데 이게 스키로더인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스키로더인데요. 그전에 로더로 우사 돈사에 똥만 치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조사료도 많이 생산하고 농가들이 대형으로 생산하는데 그것을 바가지를 떼고 달면 똥도 치우고 볏짚도 왔다갔다 쓰라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축산단체들은 보조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만들도 많고 참 양돈회 보면 양돈회 사무실을 짓는다는데 안 해 주니 어쩌니 그러면서 투덜거리고 있던데.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게 보개면 구사리에 땅 산다고 4억 원인데 그게 늦게 들어와서 내년 추경에 지원여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시장님 결심은 받았습니다. 시장님 결심은 받았는데 내년 추경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수영위원장

4억 원씩 되는데 추경에 받겠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1억 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향토산업에 대해서 로하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과장님이 꼭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로하스사업이 저번 추경에 1억 5,000원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본예산에 7억 5,000만 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경상보조에 4억 원, 민자보에 3억 5,000원이 담겨져서 7억 5,000만 원이 담겨져 있는데 문제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거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잘하시겠지만 저번에 뵀는데 고삼조합장이 하시는 말씀이 농협중앙회에서도 가서 사업브리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처음사업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전국 하나로마트에 입점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받으셨다고 하고 향후에는 학교우유급식도 확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지만 고삼농협장님께서도 상당히 고삼농협이 존폐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추진한다고 합니다.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좌우지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옆에서 ‘이건 해야 된다, 도와 줘라.’하고 하도 전화가 와서 여기 계신 분들 머리들이 아플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냐 하면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춤농협이나 일반 보조해 준 사업들이 솔직히 전체적으로 잘된 사업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나중에 어영부영 이렇게 몇 년 안에 다시 또 어려운 사업이 되고 그럴까봐 걱정이 돼서 다들 말씀하시는 건데 어차피 할 거면 진짜 제대로 되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이게 걱정이 많아요. 안성마춤 한우도 말로만 만날 그러지 안성사람들도 제대로 먹지 않고 다른 데 관광차 타고 횡성 가서 먹네, 아래지방 가서 뭘 먹네, 버스타고 가서 소고기 먹고 와서 잘 먹었다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천지인 게 안성이에요. 연관돼 있는 농협이나 시에서만 안성마춤 한우 떠들지 그렇지도 않아요. 아까 농정과장님한테도 안성마춤 한우가 홍보비만큼 잘되느냐 그랬더니 잘된다고 그러는데 잘되기는 뭐가 잘돼요. 잘되면 공도에 있는 갤러리가 잘돼요, 갤러리가 잘돼야 잘되는 거지. 이건 진짜 실질적으로 잘 좀 성공이 돼서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 축산과장 김종수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워낙에 사실 FTA이니 구제역이니 혼들 나셔서 속으로는 어째 예산이 이런가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막상 보면 저도 사실 말이 안 나와요. 우리 김건호팀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만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떠들고 그러는데 막상 같이 있으니까 말도 못하겠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나오셨죠. 위원님들 환경과 환경을 위해서 깨끗한 도시에서 살라고 애쓰시는데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칭찬해 드리고 싶죠. 민속축전 때 제일 고생하신 분들이 환경과 직원들 아닙니까,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처리하고.

이수영위원장

잠깐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예산안에 보면 의제21에 나가는 예산 있죠. 지난번 작년에도 여기 팀장님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아실 텐데 똑같이 올라왔네요.

박재균위원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검토의견까지 받고 이번 12일 날 심의 받으려고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줘도 된다는 조례?

박재균위원

근거를 확실히 하려고.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없어서 지난번에도 거기는 왜 심의를 받고 일반단체인데 왜 주냐, 조금도 아니고 1억 얼마던데.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의제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환경기본조례가 있었습니다. 기본조례 제19조 2항하고 3항을 보면 시장은 지방의제21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기본조례 3항에 보면 지방의제에 사업비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그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또 이번에 다행히 존경하는 박재균 위원님께서 푸른안성맞춤의제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관련 조례를 발의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검토의견도 보내드렸는데 좀더 기본조례에서 광범위하게 조항을 넣었던 것을 이번에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처럼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의제가 운영되는 곳이 14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군데가 운영 및 기본조례에서 운영되고 있고, 한 군데 동두천은 의제가 없습니다. 없고, 30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의 반반이 기본조례와 아니면 운영조례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본조례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면 좀더 구체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발의할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글쎄, 발의는 위원장님이 할 거지만 이게 예산이 작년에도 말씀을 환경과장님, 또 이게 우리 과가 아니기 때문에 몰랐는데 자료가 있어서 보니까 작년에 과장님을 불러서 말씀을 드렸다고요. 줄 수 있다는 것은 있지만 줘야 된다는 조례는 없잖아요, 안 줘도 그만이지. 그런데 다른 단체는 다 보조심의를 받고 주는데 여기만 과에서 직접 주더라고요, 1억 5,000만 원씩이나.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물론 박재균 위원님은 지급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이런 데 보면 시에서 직접 받으니까 결산자료라도 내야 되는데 내지도 않고, 돈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단체들을 사업비 보조를 1억 5,000만 원씩 주면 자부담이 50% 라든가, 사업계획서 가져와라, 결산서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주면서도 가져오지도 않고 그런 것을 안 받아.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아닙니다, 받습니다. 저희가 매년 정기총회가 있어요. 정기총회가 있을 때 회계사 한 분하고 위촉된 민간인 한 분하고 감사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감사를 거쳐서 정기총회에서 감사결과가 통과가 되면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결산보고가 들어옵니다.

박재균위원

회계사한테 감사까지 받고요.

이수영위원장

그건 내가 몰랐네요. 어쨌든 이런 절차가 다른 데처럼 똑같이 심의를 받고 줘야 되는데 여기만 이래서 의아해서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올해 시정을 해서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놓지도 않고 또 주겠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과장님들이 바뀌었는데 실무자가 바뀌면 “알았습니다, 다음부터 꼭하겠다고 하겠다.”라고 해도 안 해요. 이게 가만히 보면 공무원들의 주특기인 것 같아요. 전임자가 했던 거 “나는 새로 와서 모른다.”라고 그러고 전임자가 얘기를 안 하고 가는지 그대로 올라왔으니까, 이거 내가 얘기했었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보니까 또 와 있더라고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어떻게 보면 체계를 잡는 아직까지는 과도기이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좀더 활성화되고 공개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임원에 보면 공동의장인가 뭔가 시장, 의장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주나, 자기들 들어가 있다고? 이런 것을 제가 보기에는 박재균 위원이 조례개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조례개정을 한다고 그래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건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산이 그대로 걸러지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당장 운영비 없으면 큰일 나나요? 안 그렇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사무국에 직원이 세 분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보조금 받아서 직원들 두고 늘려 앉혀놓고 단체가 다 그래요. 꼭 사무국 국장 넣고 뭐 집어넣고 세 명씩 보조금 받아서 이렇게 운영해야 되나?

박재균위원

그래도 맞춤의제21 정도로만 운영해 준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주겠어요. 그래도 보조금 받는 단체 중에서는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게 이 단체인 것 같아요. 저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수영위원장

가만 있어 봐요, 마저 하게요. 박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잠깐만 한다고 그러고 20분씩 해서 하기 전에 얼른 해야 되겠어요. 사실 이런 게 아무리 잘 운영이 되고 어쨌든 간에 제대로 걸러져서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은 그래도 그런 게 결정이 되고 나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추경에 나가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아까 첨언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수영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작년에도 분명히 그랬는데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든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해놓겠다, 그랬는데 해놓지도 않고 그대로 또 올라왔잖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일단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조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수영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본조례에 줄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럼 안 줘도 되죠, 줄 수 있다는데 꼭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꼭 지급해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6쪽에 예산서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대학 우수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4,500만 원 있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읍·면·동에 자연마을들 있지 않습니까. 자연마을들이 많이 퇴색돼 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젊은층이 도외지로 빠지고 대부분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마을유지를 많이 하십니다. 옛날 같으면 마을을 공동작업이라든지 마을마다 특색 있게 청소도 하고, 경관을 가꾸어가는 자체 조직이 돼 있었는데 이게 자꾸만 노인인구 비율이 늘어나니까 마을자체에 대해서도 방치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착안을 해서 마을 지도자대학을 일단 운영한 다음에 거기서 시범적으로 좋은 아이템이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지역특성에 맞게 가꿀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을 신개념으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마을경관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 노인분들의 소일거리를 찾아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노인 소일거리로, 그리고 7쪽에 보면 클린하우스 설치 시범사업 이게 뭐예요, 지붕사업.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도 보면 공동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 보면 요새 신원아파트나 우남이나 신규로 새로 지은 아파트에는 선별장들이 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대우아파트라든지 동신아파트에 가보면 노상에서 이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분리수거장을 관리할 수 있게 장소를 제공해 주려고 예산을 개소당 5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파트 앞에 지어놓은 거?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물어볼 거 있어요?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쓰레기수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쓰레기처리비용 봉투 파는 거라든지 쓰레기 고지하는 게 이건 환경과에서 돈을 거둬들이는 건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희가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줬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직접 수입으로 잡습니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제작을 판매 나가는 수입을 잡는 게 아니라 전체 세외수입으로 해서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그게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수입금액이 없어서 경영평가에서 수입과 지출이 일치가 안 돼서 감점요인이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쓰레기봉투나 처리비용은 통제를 하지만 수입과 지출이 그쪽에서 일어나게 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안 돼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일단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저희 거에는 수입을 잡고 판매한 것은 지출로 잡고.

박재균위원

본청에서 수입을 잡고 교부금으로 운영보조금으로 내려주니까 그쪽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거지 수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수입자체도 그쪽 회계로 들어가고 그쪽에서 운영하고 잉여금이 발생되면 반납을 하고 부족하면 부족비 만큼만 보조금을 받으면 그쪽에 수입금액이 올라가니까 수지비율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서서 물어본 건데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

또 하나 물어볼 거 있었는데 잊어버렸네요.

이수영위원장

잊어버렸어요.

박재균위원

두 개가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나면 관·과·소에 가서 여쭤볼게요. 두 가지 있었는데 한 가지가 갑자기 안 떠오르네요.

이수영위원장

쓰레기소각장에 자원회수시설 27억 원 가는 거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거죠, 운영비인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 올해 예년 운영비용보다는 많이 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가분석을 별도로 실시했고 그 외에도 인력을 조정했습니다. 상시 고용인원들이 계속 오래 있다 보니까 자꾸만 단가가 높은 인력으로 상향조정이 됩니다. 그것을 적정하게 타 시군하고 원가분석 시 나온 사례를 가지고 인력에 대한 특급, 고급, 중급 기술자가 반영이 되는데 인력을 한 단계씩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주는 사업비용보다는 덜 나가게끔 이번에 위수탁을 맺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박재균위원

금산동 로타리에 5일장이 매번 서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노인분들이 주로 시장 보러 오시는데 불편을 겪고 있어서 화장실설치를 관·과·소에 협의해 보니까 다들 담당부서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회계과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부지매입비를 편성해 보십사 하고 얘기를 했더니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환경과 소관 업무가 맞는 거예요? 그쪽에 일반대지를 매입해서 짓는다고 그런다면.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공중화장실 업무는 일부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금산로타리지역이 옛날에도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그 옆에 건물 중에서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양해를 구해서 개방하고 운영비를 일정기간 지원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건물주가 사용자가 깨끗이 사용 좀 해 주고 그러면 좋은데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철회해야겠다고 얘기해서 그게 없어져서 그런 현상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요.

박재균위원

장날이면 거의 2,000～3,000명은 왔다 갔다 한다고 봐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쓰니까 깨끗하게 유지관리를 한다는 게 힘들겠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시장성격이라면 지역경제과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선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수한 공중화장실이라면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겠고, 다릅니다. 또 공원 내에 있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합관리하라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조사 중에 있는데 예를 들면 수원시 같은 경우가 공중화장실은 시스템이 투자도 많고 상당히 앞서 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랑 하남이랑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도 통합은 안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팀이 있는데 별도로 관리뿐만 아니라 설치할 때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공중화장실 관리팀은 있는데 총괄해서 관리는 해 주지만 서포트를 해 주는 거예요. 지원부서지만 직접 관리하는 것은 각 관·과·소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박재균위원

하여간 금산로타리가 장은 서고 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으로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연발생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하고, 각종 투자도 검토를 하고, 국·도비 지원사업도 유치해서 좀 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보는데 거기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장으로 분류를 안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생 환경과에 기대야 될 것 같은데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부지매입이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부지매입을 검토 좀 해 주십사 하고 회계과에 자료를 넘겨드렸거든요. 마침 도시계획선에 걸리는 주택들이 몇 개가 있어서 그중에 하나 시유지도 근처에 있다는 소리도 있던데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희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유해야생동물 구제반운영 보험료라고 나가는 거 있죠. 그 사람들이 유해조수들 포획하는 사람들이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20명인데 이분들 다른 사람들도 민원이 있죠, 왜 그 사람들만 주냐.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총 쏠 줄도 모르는 사람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데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희가 이 포획단은 자체적으로 수렵협회나 같이 연락을 해서 구성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정기간 동안 농작물이 한참 클 때 멧비둘기나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한테 피해를 준다는 사례가 나오고 신고가 되면 그분들한테 포획 의뢰를 합니다. 이때 사고 날 것을 대비해서 보험료를 드리는데 저희가 올해도 운영해 보니까 다는 일부 다른 단체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중앙에 계신 분들은 거기 단체에서 보험료 대주는 데가 있어요. 그분들 빼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안성에 보면 협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협회가 두 개인가 그렇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가 가는지 한 군데 분들인지 그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신규 새로운 단체가 형성되면서 기존 단체하고 약간의 서로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만하게 잘 해결돼서 양쪽 다 저희한테 협력을 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어떤 분들은 겨울에 까치나 이런 유해조수들 잡으러 다니는데 그것도 하려고 해도 못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기간은 농작물, 그 기간만 보험을 가입해 드려요.

이수영위원장

몇 분 되지도 않는 사람들 민원 안 나오게 조정 좀 해 주세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일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유혜옥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변방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춥지는 않으세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추운 것은 아직 밖에 기온이 별로여서요, 냄새가 많이 나서 그렇지 추운 것은 참을만합니다.

유혜옥위원

점점 하루하루 지날수록 과장님과 모든 팀원들이 마음이 한가하지 않으실 텐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14일 동안 내년에 할 텐데 14일 동안에 들어가는 순수한 시비가 얼마죠?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저희가 총 예산 74억 8,100만 원 중에 국비가 30억 원이고, 도비가 20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시비가 18억 6,000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16억 5,3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자체수입이?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판매수입이 입장권 판매수입이 있고요, 부스임대료가 있고, 공연수입이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다른 것은 자세히 들여다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봤지만 나름 제가 관심이 많아서 봤는데 여기 주 공연장 설치공사가 5억 원이고, 안성맞춤랜드 마크 설치공사가 5억 원입니다. 안성맞춤랜드 광장 조명탑설치공사가 5억 원이고, 이것만 해도 15억 원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과하지 않나 싶거든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위원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안성맞춤랜드 내에 실제 상설공연무대가 없습니다. 남사당전용공연장은 있는데 다른 행사를 하기 위한 주 무대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축제예산 중 시비부담액 중에서 인프라 비용으로 15억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주 무대는 숲속공연장을 확장 개장해서 1,000석 규모의 무대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거고 안성맞춤랜드 마크는 전년도 먼저 추경 때도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집은 다 지었는데 사실 문패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비용을 최소화하고 연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5억 원을 편성한 거고요. 조명탑은 저희가 가로등이 한 측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한 측은 정원등으로 조성돼 있어서 조도를 따졌을 때 행사장 폭이 100m입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비치는 영향권이 30m이고, 정원등이 비치는 반경이 10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두워서 실제 조명탑 내혜홀광장에 있는 정도의 조명탑을 설치해서 조도를 확보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하여튼 금년에 프레축전은 어차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연습게임이라고 보면 내년도 본 축전이 정상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61억 원 중에 15억 원은 기반시설에 투자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축제경비성 경비로 쓰는 것은 15억 원 뺀 나머지 돈이 행사성 경비다? 알뜰하시네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국·도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작년에 일반회계로 하려는 거 못하게 잘 막았네.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결국은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박재균위원

어차피 대응투자로 그거 안 했으면 다른 거······.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다 말았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박재균위원

죄송합니다.

유혜옥위원

어쨌든 민속축제 때문에 밖에서는 사실 굉장히 염려스러운 얘기가 많이 돌고 있고, 14일 하는 동안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나 싶은 우려도 많고요, 고생하신만큼 효과를 봐야 되고,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모든 신경을 다 쓴다고 봅니다. 그런데 14일 동안에 효과를 정말 지속적으로 본다면 그다음에 2013년, 2014년까지 이어져야 되는 건데 14일 동안에 모든 행사와 모든 일어나는 것이 정말 편안하게 이뤄지길 바라고, 지금 공연장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싶어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부예산은 아직 축제가 정상적으로 전체적인 확정계획이 없습니다. 저희가 11월 달에 지난주까지 브라질총회를 다녀왔고요. 거기서 참가국 신청이 60개국에서 48개국으로 내적인 결정을 봤고요. 지금 동영상자료라든지 사진자료를 받아서 12월 중에 심의회를 개최할 겁니다. 그래서 공연단을 확정지은 다음에 어차피 이건 계획예산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 예산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흔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과다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 좌우지간 축제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면담을 서너 번 했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황흐아 극단이죠, 그것도 제가 이번 1월에 개인적으로 가서 공식적으로 보고, 혹시 된다면 러시아 발레단까지 초청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의원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60개국에서 48개국으로 줄었잖아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신청은 60개국이 들어왔고 저희가 국가별로 섹터에 의해서 배분을 한 겁니다. 들어올 수 있는 국가를 배분을 하거든요. 그게 MOU체결을 당초에 멕시코 총회 때 한 게 48개국입니다. 일단 CIOFF 총회에서 48개국 신청을 받았고 그걸 영상자료라든지 분석을 해서 심의에 통과되는 40개국만 초청할 계획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만약에 여기 1개국이 오게 되면 48개국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CIOFF에서고 그렇고, 그러면 한국에 못 오는 나라에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주면 올 수가 있는 건지.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그건 다릅니다. 저희가 30명으로 최대 인원이 한정돼 있고, 저희가 초청하게 되면 항공권부터 체재비를 다 줘야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 비용이 얼마 정도, 지금 여기 신청국이 48개국이라면서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신청국이 48개국인데 저희가 40개국만 초청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48개국을 한다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8개국에 대한 것은.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그러니까 8개국은 예산에 편성을 안 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1개국이 오는데 비용이 대충 얼마 정도나 드느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공연단 수가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라고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저희가 초청을 하는 거라고 볼 때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48개국이 온다고 그러면 8개국에 대한 것은 초청을 안 해도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저희가 초청을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다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신청을 48개국 했다면서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그랬는데 저희가 제한해서 여기서 비자승인을 안 해 주는 거거든요. 잘라내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자르지 않고 예를 들어 몇 개국이 더 온다면 얼마 정도나 드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8개국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느냐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지, 한 나라에 어느 정도 드느냐.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보통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1인당 체재비가 하루에 밥이 1만 원씩 세 끼가 3만 원이고, 숙박비가 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만 원하고, 일당을 저희가 5유로를 줘요. 그래서 한 사람당 5만 8,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8개국이면 240명이거든요. 그게 보름을 와 있는 금액이죠.
지성

유지성위원

쉽게 따져서 40개국이 초청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40개국 중에서 큰 나라는 평균 잡아서 한 나라에 중간 정도로 얼마정도 드냐고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그건 계산이 안 되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평균치로 얼마나 드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나라당 30명으로 잡아서 해 주시면 되잖아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어느 정도 되나 뽑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유혜옥위원

모르죠.
지성

유지성위원

40개국 총 합해서 얼마가 들어가요,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 들어오면 모든 운송수단이라든지 모든 부대비용이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내가 얼마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산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종명

김종명총무팀장

40개국이 2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재균위원

그럼 한 나라에 5억 원씩 들어가는 거네요.

김지수위원

거기에 5분의 1이 더 증가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저희가 체재비만 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예를 들어서 48개국이 CIOFF에 신청을 했다면서요. 그럼 예를 들어서 48개국에 대한 8개 나라를 우리 시에서 초청하든 나라에서 초청하든 그게 우리나라의 홍보가 되는 거 아니냐. 한번 짚어보려고 물어보는 건데 그걸 생각지도 못하고 있으면······.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그건 그렇습니다. 저희 CIOFF에서 별개로 초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올 수도 없고 조건이 그 사람들은 단순히 항공권만 가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 달을 체류하든, 두 달을 체류하든 그 사람이 부담하는 금액은 항공권이에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8개 나라는 왜 초청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그건 계속 저희가 48개국이고 50개국이고 들어오는 것을 마다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저희 안성맞춤랜드라든지 관내에서 그 공연단 전체를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동기간 축제를 파악하고 사실 공연단 파견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수영위원장

동안성 죽주문화축제도 그때 하라고 시장님이 그러던데.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이 사람들이 보통 하루에 공연을 세 번씩 올린다고 치면 40개국이면 공연이 120번입니다.

김지수위원

공연 횟수는 올해가 몇 번이었고 내년에는 몇 번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올해는 공연단을 3회씩 세웠습니다. 공연단을 3회씩 세웠는데 올해는 11개국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연시간 텀이 길었고요, 내년에도 보통 3회 정도 세웁니다. 그러면 40개국만 하더라도 120회 공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성맞춤랜드 내 축제장에서는 전체 소화가 불가능합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공연장은 몇 개 계획하는 거예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저희가 6개소를 계획하고 있고요.

김지수위원

이번에는 몇 개였죠?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올해는 실제 주무대하고 실내공연장하고 3개만 운영을 했죠.

유혜옥위원

팜랜드도 연계했었잖아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팜랜드는 사실은 실패를 했습니다. 올해 연계를 했습니다마는······.

유혜옥위원

그럼 내년에는 거기 또······.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일단 서브무대에서는 제외를 시켰어요.

김지수위원

이번에 프린지 무대에도 있었잖아요. 사실 초점이 세계민속축전이다 보니까 그 무대도 이쪽 분들한테 공연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바꾸는 게 낫지 않나요? 사실 프린지가 그렇게 반응이 크지는 않았잖아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외국인 공연단을 자주는 세우지 못했고요, 시민 프린지에도 일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민 프린지 관객 자체가 주간에 어린이관객 위주의 편성이다 보니까 흥미도에서 좀 떨어졌다고 저희도 분석을 하고 있어요.

김지수위원

갈 때마다 프린지를 꼭 가봤어요. 그런데 일단 장소도 잘못 선정하셨고요, 남사당전용공연장 옆에 있기 때문에 소음이 충돌을 해요. 그리고 호응이 정말 별로 없더라고요.

이수영위원장

다 질의하셨어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내년도에는 시민 프린지 무대를 별도 독립무대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궁금하신 것들이요.

김지수위원

뭐 예산 관계가 아니니까 나중에······.

이수영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극적루를 해야 된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극적루를 지어야 한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객사도 저기 있잖아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문예회관에 있죠.

이수영위원장

거기 있는데 무슨 대문같이 해 놨지 객사가 뭔지 알지도 못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다 세워놓을지 모르지만 동떨어진 데다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저게 뭔가 다 그러지 객사가 뭔지도 몰라요. 나는 생각이 사실 시장님한테도 그랬어요. 하려면 객사도 그리 옮기고 극적루도 그리 옮겨서, 맞춤랜드에 사실 볼거리가 없잖아요. 그걸 한번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저는 안성맞춤랜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전통을 콘셉트로 안성맞춤랜드를 조성하고자 시행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은 콘셉트가 깨졌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다시 콘셉트를 결정하는 데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지 지금 이것저것 갖다 집어넣어서 우선 한다는 생각은 저는 솔직히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40개국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우선 각 지역 국가에서 경연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씨오프 대륙별 대표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단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 섹터가 6개 섹터로 되어 있어요. 아시아·오세아니아주를 한 섹터로 하고요, 북부유럽·중부유럽·남부유럽·라틴아메리카·북아메리카로 이렇게 섹터를 가지고 있는 국제조직입니다. 그래서 48개국을 할 때는 섹터 국가 대비 신청국을 선정해요.

김지수위원

총 몇 개 섹터죠?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6개 섹터입니다.

김지수위원

저희가 궁금한 것은 선정 절차보다 40개국이라고 정하신 것에 대해서 당초에는 48개였다가 8개가 줄었잖아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그것은 우선 국제행사를 해서 MOU를 체결할 당시하고 지금하고 여건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48개국을 전체 수용하는데 안성시로서 무리가 있다, 재정적인 압박도 문제가 있고 장소적인 문제도 해결이 안 돼 있고 해서 내년도 계획 자체를 40개국으로 가자고 내부방침을 결정한 거고요.

김지수위원

저는 그런 상황이라면 올해 대비 4배의 규모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연을 3번씩만 하더라도 여기서 소화를 다 못한다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 30개국으로 하는 게······.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그것은 그렇지 못한 게 우선 48개국 신청은 다 받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상물이라든지 공연물을 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코리아 씨오프하고 저희하고 심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질이 떨어지는 공연은 제외를 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씨오프 코리아하고 씨오프 본부하고 협의가 돼서 최종 확정을 해야 됩니다. 나라 수 변경이 올 수도 있어요. 씨오프 본부에서는 48개국을 보내겠다고 확정을 한 거고요, 저희는 40개국만 받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가능한 좀더 줄였으면 좋겠어요. 40개국도 많다······.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국제회의에서 MOU 체결을 해 놓은 사항을 저희가 깰 수는 없어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지금 48개국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올해도 13개국이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사실 2개국이 비자문제 때문에 못 들어온 겁니다. 저희한테 비자보증을 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증을 안 서줬습니다.

유혜옥위원

위험부담이 있어서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2개국이 못 들어온 겁니다. 48개국이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개최기간이 임박했을 때 비자문제라든지 뭔가 걸릴 거거든요.
종명

김종명총무팀장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브라질 총회를 다녀왔거든요. 씨오프 회원국이 95개국인데 사실은 신청을 하려고 희망하는 데가 60개국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참석을 하겠다고 제출한 게 48개국이 되는 건데 사실 지금 40개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하셨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행사규모 상 40개국 정도가 알맞겠다고 해서 40개국으로 되는 건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40개국이 될지 45개국이 될지는 한 번 더 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유치를 희망했고 전통예술이다 보니까 질이 낮다고 해서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것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동영상이라든지 그것을 보고 그 정도의 수위는 조정을 해서 50개국 미만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 추경 정도에 약간의 예산은 감을 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주무대 설치하실 때 올려다보지 않고 내려다 볼 수 있게 주무대를 잘 좀 만들어 주십사 해서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내년에는 계단식을 설치를 할 겁니다.

김지수위원

계단식이면 관람석이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관람석을 계단식으로 할 겁니다. 금년도에도 그걸 하려고 했던 건데요.

박재균위원

전통공연이라 안 보여서 뭐 하는지 몰라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년도에도 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 천변에서 할 때하고 원래 크기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금년 예산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김지수 위원님은 좀 줄였으면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내가 물어본 것은 비용이 얼마나 드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를 홍보하고 안성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돈이 조금 들어도 48개국 신청국가를 다 초청해 보면 어떨까 그것을 생각을 해 본 거고,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과 협의해 봐서 가능하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은 어떨까 싶어서 내가 의견을 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검토해 보셔서 주시고 만약에 48개국이 다 신청해서 온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임의대로 적게만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계민속축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순일 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도시개발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 138억 1,688만 8,000원에서 22억 8,741만 4,000원이 감소한 115억 2,943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박재균위원

지적당한 사항만 말씀하세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안성대교에서 안성우회도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남안성IC 개통 및 동광아파트 입주로 주민통행 불편구간 1km에 양방향으로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 9억 원을 투자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기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1억 원을 투입해서 봉산로터리에서 인지교차로 내혜홀광장에 있는 1.7km 구간 전선·통신선 지중화사업과 더불어 보행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대로 안성대교에서 금산교차로 지중화사업은 안성대교에서 금산교차로 1.1km 구간으로 전선·통신선 지중화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설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왜 삭감이 된 거죠?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장기로 가로수 관계 때문에 기존 은행나무가 있잖아요. 그것을 존치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것을 하게 되면 다 해야 되거든요.

이수영위원장

은행나무를 내버려둬라?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러면 경관개선사업을 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것을 내버려두면 지중화 공사는 할 수 있어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이발을 하고 면도를 안 한 꼴이 되죠.

김지수위원

은행나무 가지고 1동에서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고 그러시네요. 은행나무를 바꿔야 된다고요.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해 놨죠?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봐도 하려면 다 치우고 깨끗하게 해 놓고 그걸 옮겨다 다른 데다 심든지 하면 되지 이걸 왜 여기다 두고 한 것 같지도 않게······.

김지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요.

유혜옥위원

안성시 시목이 은행나무죠?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 밑에 것은 왜 삭감이 됐어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그것도 기본방향이 실정이 돼야 내년도에 도의 투융자 심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기본계획으로 2,000만 원을 담은 건데 그것도 복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춘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춘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유지성 위원님.
지성

유지성위원

전년도 7억 8,260만 원을 증액시켜서 해 줬는데 오히려 작년보다는 조금 낫네요.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벼 병해충 적기방제 지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계상된 금액이 당초에는 7억 4,000만 원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5,612만 7,000원이 감액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오늘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7억 9,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는 금년 예산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되었는데 이 금액 정도면 5,000만 원만 더 증액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벼 재배면적이 400정보 이상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려운 농업 여건을 감안해서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100% 농업인들의 부담 없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7억 9,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5,000만 원만 증액시켜주면······.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당초 예산보다. 당초에 7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5,000만 원을 더 계상해 주시면 7억 9,000만 원이 되고요, 이 7억 9,000만 원이면 금년 수준 예산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벼 재배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가 부담이 줄어드는 게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 정도면 농가 부담이 몇 % 정도······.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100% 지원하게 됩니다.

김지수위원

농가 부담이 없다고요?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농가 숫자가 많이 줄은 거네요.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벼농사 재배면적이 많이 줄은 거죠. 그래서 5,000만 원만 증액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2012년도 당초 예산이 7억 4,000만 원이잖아요. 여기는 7억 9,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 게 증액을 시켜서 올라온 거네요.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5,000만 원만 더 세워주면 농가 숫자도 줄고 100% 농약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혜옥위원

네. 어차피 소장님을 뵀으니까, 제가 산업 쪽은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만나 뵙기도 힘든데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기술센터에 가서 여러 가지 시설도 보고 작년부터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리모델링비 안 올라왔어요? 농민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기술센터인데 갈 때마다 사실 외람되지만 장례식장 들어가는 것처럼 싸하고 그런데요. 그리고 유리창부터 제가 다 점검했잖아요. 그랬더니 물이 줄줄 새고 겨울에는 문도 그렇고 다 그런데요.

김지수위원

작년 추경 때 세우지 않았나요?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안 세웠고요, 그 건물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반영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아침에 받아봤는데 안전성 문제는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벽의 균열이라든지 지반의 누수로 인해서 리모델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러한 안전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금년 예산이 어려우면 내년 1차 추경 예산이라도 꼭 반영을 해서 진행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꼭 하세요.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건물을 예쁘게 리모델링을 해서 어려운 농촌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엊그저께 김장을 할 때도 갔더니 만약에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고향을 사랑하는 주부 모임인가요?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의 생활개선 회원님들입니다.

유혜옥위원

그분들 몇 십 명이 바깥에서 하시는데 안쓰러워서 혼났어요. 물도 제대로 흐르는 데도 없고 식당도 그렇고요.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 지어진 건물은 생활과학교육관인데 건물 누수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내부에 곰팡이가 피고 아주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보수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여성회관도 솔직히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만 가서 보니까 기술센터가 제일 열악한 한 것 같아요.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가 근교에 평택이라든지 용인이나 천안 이런 농업의 비중이 적은 시·군에 비해서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개선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새로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하여튼 꼭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십시오.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춘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 부의장님이 하실 말씀이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혜옥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의회방송 중계시스템 설치공사가 5,000만 원인데 자세히 말씀을 해 주세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이 중계시스템 설치공사는 지난번에 박재균 운영위원장님께서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으니까 우리도 설치를 해서 위원님들 활동사항을 내부통신망이지만 읍·면·동과 관·과·소에 송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본청하고 외청에 방송을 중계하는 시·군이 10개 시·군, 상임위원회 회의를 본청에만 방송 중계하는 시·군이 16개 시·군, 그리고 중계를 안 하는 시·군이 우리 시를 포함해서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장점으로 보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측면을 장점으로 볼 수 있고요, 단점으로는 이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송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회의 도중 잠깐 외출을 하신다든지 위원님들끼리 회의 도중에 안건 가지고 의견 충돌이 있게 되면 다소 좀 방송 나가는 측면이 좋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단점은 사실 그것이 큰 부분은 아니고요, 일반 시민들 중에 예산에 관계되신 분들이, 회의록 같은 경우는 다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회의록은 문서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게 되는데 방송은 일부분만 보고 그것을 왜곡하셔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위원들이 어떠한 공정하게 예산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구속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도 회의하는 중에 이 내용이 노출돼서 밖에 나가서 예결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산 관계되는 것들 때문에······.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그러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부분이고, 왜냐하면 이 대상이 내부통신망이고 주 시청하는 분들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시청이나 읍·면·동을 방문하셔서 보실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유혜옥위원

그렇죠. 지금 김지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1분 정도나 그것을 보고서 확정을 짓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확률이 크죠.

박재균위원

제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시의원들과 공무원 간에 어떠한 쟁점에 대해서 토의하는 과정이 시민이나 공무원들한테 밝혀짐으로 인해서 단체의 이권을 반영한 요구나 청탁 이런 것들이 차단된다, 정상적으로 저건 누가 들어봐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찾아와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안 찾아오면 자르고, 이러한 폐단이 없어질 거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으면 통과되는 방향으로 될 테고, 그렇게 납득하지 못하는 사항은 이제 걸러질 거다, 와서 얘기도 못 할 거다, 이미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픈행정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하지 않고 있는 시·군이 안성시를 포함한 5개, 하지 않은 5개 시·군에 들어 있다는 것도 불미스러운 오명이고 모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게 대세인데 하지 않는다는 것도 좀 잘못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유혜옥위원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증액된 것이 전문위원실에 직원 하나······.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전문위원실이 아니고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부속실에 비서요원이 없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7〜8개월 근무를 시키고 나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협의를 봐서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1명을 증원하는 걸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의장실하고 부의장실 중간에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네, 사무실이 하나니까요. 거기에 책상을 하나 놓고 근무를 한 사람이 하면 되니까요.
지성

유지성위원

전문위원실은······.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정규직 7급으로 증원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충원계획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년도면······.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2012년도요. 인력기본수급계획에 내년도에 증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죠.
지성

유지성위원

집행부하고는 얘기가 된 거예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기본인력수급계획에 보면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7급 한 명 증원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김지수위원

저는 회의······.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회의중계 송출시스템.

김지수위원

인터넷으로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죠? 차라리 다수의 시민들이 다 볼 수 있게 인터넷 중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업체하고 협의를 해 봐야지 지금 저희가 당장······.

박재균위원

아마 HD시스템으로 집행부도 바꾸고 우리도 HD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녹음이 아니라 녹화가 되겠죠. 녹화가 되면 우리 홈피에다가 녹화된 걸 그냥 링크 걸어놓기만 하면 누구든지 와서 클릭하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시간 중계는 인터넷 통신사하고 협의를 해 봐야겠지만······.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중계를 하려면.

김지수위원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해서 업로드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실시간이 더 많이 드나요?
그것은 우리가 별로 콘텐츠가 없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일 수도 있죠.

박재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인터넷방송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갖추려면 인력부터 장비까지 만만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김지수위원

어차피 녹화는 되는 거고.

박재균위원

방송국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계소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수영위원장

설명은 들으셨죠? 다른 설명 있으세요? 이건 내일 다시 논의하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축소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