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의원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안성시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아끼지 않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2일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4분 만에 기습 처리한 한.미FTA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안성의 농민들은 이번 한.미FTA 협정은 농·축산업을 고사시키는 협정이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의 밥상을 지켜온 농·축산인들을 벼랑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한.미FTA로 농업 분야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전문기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축산과 과수 분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안성마춤배, 포도, 한우를 대표 브랜드로 하고 있는 우리 안성시는 경기도 최대규모의 축산과 과수재배 도시로 FTA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관세 폐지로 보건, 의료, 위생식품, 노동, 환경, 금융 및 서비스산업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2009년 발표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 체결에 따른 안성시의 농림어업 부분이 부정적 선파급 효과가 전체 지자체 중 5위로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8일자 자치안성신문에 따르면 관내 사업체의 90% 이상이 2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한.미FTA 발효 시 800여 개의 사업체 7만여 명의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안성의 피해가 농림어업 분야에서 5위, 그리고 총효과에서 6위, 그리고 직접효과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FTA 안성 경제의 존폐위기를 보면 농·축산업이 몰락하고 자영업 또한 안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최소한 한우의 3분의 1 가격, 돼지고기는 국내산의 반값의 가격을 형성해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년 내에 전체 양돈농가 40% 이상의 파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 및 안성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미 FTA 협정에 대한 우리 안성시 농·축산인들의 의견 수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우리 안성시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FTA 대통령께 건의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또한 한.미 FTA가 이대로 발효되면 안성의 농·축산업과 농민들,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입는 피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안성맞춤랜드와 세계민속축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에 대하여 계획성 없이 지속적인 투자는 중단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장기적 플랜을 마련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에 안성맞춤랜드 내 사계절 썰매장 건립예산이 편성되었고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경제적인 실리측면에서 수많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세계민속축전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거 잘못된 시작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은 오랜 기간을 두고 차분히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성맞춤랜드의 천문과학관까지만 건설하고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시설물 조성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또다시 시민을 우롱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맞춤랜드를 주 공연장으로 사용할 세계민속축전 예산 7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프레 안성세계민속축전은 방문객 평균수가 1,000여 명이 되었고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공연팀의 어설픈 공연으로 시민들의 비판을 받은바 있습니다. 하염없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돈 먹는 하마가 부활하는 꼴이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KCC 입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안성시민의 관심사인 KCC 공장 입지문제가 어느 순간부터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고 구체적인 진행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없어서 지난 11월 10일 KCC 본사에 직접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질의서 내용은 지난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질문드렸던 KCC 공장의 입주시기가 늦어지는 이유와 최종 입주 예정일, 안성시민에 대한 고용, 안성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이득이 무엇진지를 질문하였습니다. 그전에 잠시 제가 드렸던 KCC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주시기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입주시기는 지난 장마로 인해서 좀 늦어진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KCC 사원 채용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별도의 채용공고를 통하여 모집부분 및 자격요건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분명 시장님께서는 제가 시정질문 때 질문드렸던 안성시민과 안성지역 대학생 고용창출을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렸을 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KCC 답변서에는 그 어느 내용도 없었습니다. 답변은 아쉽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장밋빛이 아닌 허수의 계획임을 말해줄 뿐이었습니다. KCC에 들어간 예산은 30억 원과 공업용수시설에 155억 원, 대기업유치가 막대한 예산만 투입되고 있습니다. 부디 실익이 없는 빈 수레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CC 공장 입주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과 진행에 대하여 안성시와 KCC, 그리고 시민대표 등으로 입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필요한 예산낭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의원에 당선된 후에 다수의 시민들께서 당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시의회에 가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고 교체하는 사업을 중지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성시민의 대다수는 왜 때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이 교체되는지 의문과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보도정비계획 지역을 직접 가보았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아직 대부분이 보수만 해도 사용에 불편이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현장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서운면, 양성면, 원곡면, 금광면, 고삼면, 그밖에도 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운면, 원곡면, 양성면 등은 면소재지 정비공사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찍은 사진은 양성면 소재지를 보고 계십니다. 보시면 아직까지도 쓸만한 보도블록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양면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양면도 면소재지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쪽 보도블록도 양성면 보도블록 상황과 별반 차이 없이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도블록은 다 파헤쳐지고 새로운 보도블록으로 깔아져 있습니다. 물론 새것으로 단장이 되면 깨끗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선차성이 있습니다. 먼저 급한 곳부터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이 자세히 안 보이는데 아래 사진은 런던 시내 유스턴로의 한 보도블록입니다. 여러 종류의 보도블록이 시대를 달리하면서 만들어지고 수선해서 마치 여러 천조각을 모아 만든 밥상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조금씩 알뜰하게 수선되었을까 저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우리처럼 몽땅 들어내고 싹 갈아버리지 않아도 어느 것 하나 어긋나 있거나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명품거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에 쓰이는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돌릴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 문화예술행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화에 대한 투자는 사치가 아니고 가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중시하고 문화적 욕구가 중대한 측면을 고려하면서 바람직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투자가 채산성 있는 투자인지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낭비인지 반성하고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정인 또는 특정 문화단체에 대한 퍼주기가 아닌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그런 것처럼 안성지역 공동체도 급격하게 다원화·다층화되고 있지만 안성시 문화예술행정은 여전히 과거의 관행을 되풀이하면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애초에 원형에 대한 사료적 근거가 불충분해 내부적 추진을 안 하기로 했다고 하는 극적루 사업만 해도 그렇습니다. 충분한 지역공동체의 합의와 공감대를 얻고자 하는 노력도 미약했고 사전에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고 몇 몇 사람들을 추진위원으로 내세워 진행하고 있는 방식은 구태의연합니다. 변화한 문화환경에 부합하여 안성시 문화예술행정의 관행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체육관광과 사업으로 특히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의 도입과 지원사업에 대한 일몰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수많은 문화예술 관련 사업들이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예산만 낭비하는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국 안성가요제 예산이 1,000만 원이나 책정되었고, 안성맞춤 전국 경서도민요 경창대회 예산이 1,5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이름만 거창할 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는 소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를 강화하고 자생력·채산성·기호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잘 된 사업에는 인센티브를, 무익한 사업에는 일몰제 적용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문화예술 관련 위원회의 다양한 확보도 시급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위원회를 포함하여 10여 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님들 중 일부는 문화예술과 무관하거나 지나치게 관변단체 대표자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수 차례에 걸쳐 안성시 산하 위원회 구성에서 공개모집 등 시민의 참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한다는 의미에서 문화체육관광과 산하 위원회 참여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복지의 신장 차원에서 도입한 문화바우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 안성시의 문화바우처제도는 올해에 이어 2012년도에 1억 7,5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카드에 적립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문화바우처제도 도입의 근본취지를 살릴 수 없습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문화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문화바우처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크겠지만 비전이 없는 과거의 관행과 눈에 보이는 전시행정이 아닌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서민들의 복지향상에 눈을 돌리는 시정이 되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