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2012년도 본예산을 전액 승인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열심히 일하여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제3회 추경예산은 2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당초예산 203억 4,849만 9,000원보다 1억 1,120만 5,000원이 증가된 204억 5,970만 4,000원이 되겠으며, 증액되는 요인은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469만 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1,640만 원, 국·도비반환금 1억 3,86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내용을 보면 축산진흥대회 출품축 보상예산 2,690만 원, 쇠고기이력제 구축사업에 2,060만 원, 살처분 매몰지는 매몰지 관리사업 중 매몰지 사후관리정비사업 1억 원을 감액해서 인건비, 장비임차료, 환경개선제 구입을 위하여 1억 원을 총액 예산 내에서 재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용은 요구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안성시 축산진흥대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구제역 및 AI발생으로 인해서 안성시 홀스타인 품평회 개최하지 못해서 예산 2,000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홀스타인품평회 출품축보상입니다. 전국 홀스타인품평회는 10월에 개최하여 7두 분 21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구제역 및 AI발생 여파로 안성시 홀스타인품평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23두 690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송아지 안정제사업입니다. 송아지 안정제 가입 두수가 당초 4,363두에서 4,832두로 469두가 증가되어 예산 469만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소 사육 농가의 조사료 생산기반 지원사업 중에 사료작물 종자가 당초 6만 6,000kg에서 3,750kg 증가한 6만 9,750kg로 증가되어 증가분 3,750kg 분의 예산 900만 원과 곤포사일리지 사업이 당초 3,000롤에서 124롤이 증가한 3,124롤로 증가분 124롤의 소요예산 740만 원이 필요하며, 본예산은 저희 시 예산이 부족해서 경기도에 추가예산을 요청해서 타 시군 포기물량을 배정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 이력시스템 구축사업은 두당 10만 원씩 국비 9만 원, 자부담 1만 원, 시비 9,000원인데 구제역으로 소 두수 및 송아지 생산이 감소해서 소에 번호를 달아 전산 입력하는 이력시스템 구축사업이 당초 1만 9,100두에서 1만 6,700두로 2,400두 감소함에 따라 소요예산 2,160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살처분 매몰지관리입니다. 가축매몰지 206개소 중 사후관리예산이 1억 3,395만 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지만 매몰지를 이전, 관리, 민원해소 등의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이 증감 변경돼서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 인부임이 당초 1억 2,981만 8,000원에서 1,000만 원이 증가한 1억 3,981만 8,000원으로 변경되었고, 장비임차료가 당초 1억 2,1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증가한 1억 8,100만 원이며, 살처분 매몰지 환경개선제가 당초 2억 7,6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가한 3억 600만 원, 매몰지관리 정비사업은 당초 2억에서 1억 원을 감액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몰지를 관리하다 보면 자꾸 변동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예산한도 내에서 저희가 일부 추가 공사한 것도 있고 또 침출수 때문에 보강 공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에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반환금 및 기타는 국·도비 지원사업인 액비살포비 외 지원 등 10건으로 반환금이 9,575만 6,140원과 도비사업은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 등 9건으로 반납액은 총 4,285만 7,79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 반환분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5건과 계속비 이월 2건, 수정예산 1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발전방향 용역사업입니다. 예산은 5,000만 원인데 구제역 발생, 구제역 감사 등으로 발주시기를 일실해서 내년 3월 학기 초와 맞추어서 용역을 주고자 예산을 5,000만 원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축사시설사업 총 예산이 15억 7,213만 1,000원인데 대상 19농가 중에서 18농가는 사업을 완료해서 올해 다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지원된 한 농가가 아직 사업을 못해서 한 농가의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내년 6월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농가의 사업은 돈사이전 600평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금년 2회 추경에 세운 예산으로 일죽면 장암리 장암영농조합법인의 축분공동처리사업이 금년도 예산이 되었으나 현재 인·허가처리 중에 있어서 내년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예산 26억 62만 5,000원 전액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숙도 판정기입니다. 양돈분뇨 액비부숙도 판정기입니다. 2회 추경에 계상해서 저희가 11월에 구입요청을 했는데 이 제품이 특수제품으로 조달물품인데 제작하고 있어서 12월 말쯤에 계약한다고 합니다. 1월 중순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아직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예산 3,000만 원을 내년 1월이나 2월에 구입하려고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사업으로 재료비 명시이월입니다. 지금 방역예산이 총 36억 7,172만 원입니다. 3억 원을 이월해서 현재 매몰지에 비닐 깔고 매몰하니까 침출수 등으로 민원이 많아서 20톤용 FRP 정화조 20개를 조달 의뢰했습니다. 조달했더니 돈이 커서 계약심의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탱크 20기에 1억 8,000만 원, 결빙방지용 소독기 20기에 1억 2,000만 원, 합해서 3억 원이 아직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1월 초에나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낙농 교육실습 시설사업입니다. 한경대학교에서 보개면 양복리 실습농장에 시설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시설은 교육실습시설, 기숙시설 등인데 올해가 2013년도 사업인데 올해 처음으로 설계 및 인·허가가 늦어져서 10월 초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올 사업비 16억 8,000만 원을 전액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향토산업도 두 가지로 경상사업비와 자본보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상사업비 12억 3,640만 원 중에 올 사업비가 11억 1,640만 원입니다. 11억 1,640만 원 중에 사업추진단 운영 및 제품개발에 4,22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437만 3,000원을 내년도에 집행하고자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육성사업 중에 자본보조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3억 5,46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이 3억 6,36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비로 3,22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3억 3,132만 원하고, 2011년 사업비 6억 4,000만 원, 총 9억 7,132만 원을 2012년도 마지막 연도에 끝내고 집행하고자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방역예산 사업이 마지막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3억 원을 추가로 이월하게 되는데 추가 이월해서 쓸 내용은 저희가 구제역이나 AI가 오면 읍·면·동이나 농협에 거점소독시설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소독기 외에 운전사를 소독할 수 있는 거점소독 대인소독기에 하는데 15군데 9,000만 원, 예비비로 방역약품 및 생석회 구입에 1억 원, 유사시 살처분 초소운영 기자재 구입비로 1억 1,000만 원해서 3억 원 수정예산을 이월해서 내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구제역 예방접종 맞은 거 있잖아요. 그 소 관리는 어떻게 하죠?

예방접종 맞은 소 관리는 읍면에 농가들이 약을 가져오면 예방접종 실적을 몇 번 몇 번 소 접종했다고 읍·면에 냅니다. 내면 축협에서 통괄로 축협 생산이력제라고 사람처럼 주민등록증으로 개인별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접종표시를 하고.

관리는 축협에서 해요?

저희도 하죠. 그리고 시험소하고 농가에 피 채혈해서 실제로 나왔는지 여과가 얼마 나오는지 여과가 안 나오는 농가는 과태료를 하고요. 도축할 때는 꼭 예방접종 확인서가 들어가야 도축을 해드립니다.

지장은 없어요?

소는 문제가 없습니다. 돼지가 좀 여과가 낮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 맞은 게 예를 들어 새끼 낳으면 새끼도 괜찮고 그래요?

괜찮습니다.

착유 같은 것도 예방접종 맞은 게 있나?

전 두수 다 맞는 거죠. 새끼도 낳으면 두 달 만에 또 놓게 돼 있습니다. 돼지나 소 낳는 것은, 외부에서 구입해 오는 것은 수시로 놓고요, 일제는 6개월에 한 번씩 전국 6월, 12월에 일제접종을 두 번씩 합니다.

착유 같은 경우는 우유납입하고 그러는데 문제없어요?

문제없습니다.

양성에는 예방접종 한 데가 있나요?

안성시 전체 다 합니다.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이요. 당초보다 두수가 변경되었는데 왜 이런 거죠?

올 구제역 때 한 3개월 동안 죽은 소 3,000두 정도를 살처분 했고 그다음에 12월 1, 2, 3월은 수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두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이건 2회 추경에 조정했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건 전체적으로 도에서 두수파악을 해서 3회 추경에 마지막 조정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된 것 중에 축산업발전방향용역이 아직 계약 심사조차 안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죠?

아직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죠?

죄송합니다. 이건 매년 학기 초 3～4월에 학교하고 용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구제역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서 못했습니다. 내년 봄 2월에 준비해서 3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정하셨나요?

주제는 3가지 정도로 하려고 그럽니다. 축산악취저감방안 하나 그다음에 FTA 대응방안 하나, 2020년 안성 축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하려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한 학교에 줄 건지 아니면 악취저감은 강원대학교 쪽으로 줄까 예산을 유명한 교수한테 잘라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 작년도 본예산 심사했을 때 굳이 이것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고 얘기는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주제를 안성에 맞게 선정해서 바로 맡기겠다고 그러셨는데 계획적으로 추진하실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계약심사조차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된 건지.

내년 초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린낙농 교육실습 시설사업이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왜 투융자심사를 안 거쳤죠?

이건 도비사업이라 투융자심사 도에서 한 거 아니에요? (팀장을 보며)

시비가 없고 도비사업이라 도에서 예산 떨어진 겁니다.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시비부담이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그럼 전액 다 국도비인가요?

국비, 도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사현대화시설하는 게 돈사 이전하는 거잖아요. 조례를 지난번에 만들고 그랬는데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습니다. 서운면입니다.

서운면 신촌리······.

아니, 돼 있어도 전부 헐어서 다시 지으려면 안 되는 거죠.

그거 나중에 지원해 주고 문제되지 않도록 잘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FTA로 인해서 많은 걱정들 염려들을 하고 계시니까 또한 정부에서도 지원체계를 축산농가한테 대폭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수입사료 원료도 정부차원에서 무료로 지원한다고 들으셨나요, 사료?

네.

그래서 다행이다 싶고, 축산소득 총 수입액에 대한 것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염려하는 부분들까지도 집행부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노력들하고 계신 만큼 오늘 아마 축협에 50분까지 가셔야 된다고 아까 사전에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이런 많은 지원 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함을 우리 집행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안성은 축산인들이 거의 많이 밀집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 이상만큼 열정을 가지고 일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개보수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해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저 밑에서부터 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올해 수해가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수해를 많이 입으니까.

정비를 유천리부터 해오고 있다니까.

그런 데 작물심는 게 나중에 재해예방 차원에서도 문제가.

심어서 주인을 만나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2차, 3차 재해가 오니까 만나려고 해도 다 모른다고 그런대요.

다 공원화해서 못 심었는데요, 일죽 청미천에도 많이 심었었어요.

오죽하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부산인가요?

사하구.

거기도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염성이 있어서 다 철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비닐하우스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대단지로 했더라고요. 아마 정부차원에서도 법을 개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오히려 각 부락에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아주 심각하대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분은 막기 위해서 다리까지 다치셔서 그런 일까지 있었거든요. 물론 최현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예쁘고 안 예쁘고 차원이 아니라요.

자원회수시설마을 50억 원 지원해 주는 게 우리가 지원해 준 데는 2010년도 말에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아직도 추진 착수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11년도 본예산에 17억 원이 담겼었잖아요. 얼마나 집행된 거예요?

서둘러서 해서 안성맞춤 세계민속축전 할 때 미리 준공을 해서 음식점이 가동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협의체가 민간협의체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보다는 지연되는 경향이 컸습니다. 협의사항에 난항이 많았고요. 그렇지만 지금 대연회장하고 식당이 건축공모를 통해서 결정이 돼서 지금 올해 11월 6일에 공사착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경계측량을 완료했고요. 거기에 있는 잡목제거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내년도 계획은 7월 이내에 준공하는 목표로 사업을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7월이고 미리해서 가동하면서 해야 문제점이 있을 때 보완을 하고 그래서 세계민속축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죠.

당부하신 말씀 감안해서 그 안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착공에 들어갔으면 그쪽으로 넘겨도 될 텐데 왜 환경과에서 쥐고 있죠?

그게 보조금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월시킨 목적은 기존에 선급금으로 해서 우리가 한 30% 주고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기성금 신청이 들어오면 별도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선급금은 집행된 건가요?

아직 안 됐고 올해 안에 지급할 겁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30%는 올해 안에 나갈 겁니다.

그 나머지만 이월을 하시는 거고요.

네.

질의 다 끝나셨나요?

네.

유지성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네.

안성시에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에너지 빈곤층이 있어요, 그거 한번 해 보셨나요?

그건 아직 조사를 못해 봤는데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부 있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분들 전기를 끊는다든지 하면 상당히 생활고도 겪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전에서도 별도로 그런 것은 한겨울철에는 유예를 해 주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는 데이터 나온 게 없고요?

별도로 뽑아본 적은 없습니다.

한번 뽑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얼마 전에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에너지 빈곤층이 심각한 상황까지 간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연에 예방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한번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요.

환경과에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어디냐 하면 대림동산 있는 데 앞이 한천이잖아요. 거기 민원 안 들어와요?

다리 밑에.

다리 밑에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

다리 밑에는 한번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청소는 하고 있는데 상습구역화가 돼 있어요. 주민 한 분이 와서 CCTV 카메라를 가짜라도 경고성을 갖게 설치해 달라고 그랬는데 가짜는 어렵고 경고판을 보완했습니다. 그 지역에 경고판을 보완해 드린 바 있고, 그래도 일부 문제가 돼서 주기적으로 청소일정을 당겨가면서라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행위도 병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있고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오수관로 때문에 읍으로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들어왔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수 문제는 하수사업소에서.

오수가 내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대림동산에 연립주택들도 많고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한천으로 배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밑에 보면 공업용수 취수장이 있다고요. 그런데 계속 민원 들어오고 그러는데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못하고 있는 건데 거기 안 들어오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지역이 올해는 좀 덜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서 보면 업무가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오수나 하수나 하수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어차피 하천이 문제가 있다고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산업폐수가 있나, 저희가 산업폐수도 담당하거든요. 같이 점검한 결과 대부분이 오수로 판명이 돼서 하수사업소에서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민원이 그쪽으로 치우치고 환경 쪽으로 들어온 바는 없었습니다.

지금 오수관로를 묻어야 되니까 오수관로 그쪽으로 민원이 있고 민원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국장님이 계시지만 지난번에 안성대교에서 도기동쪽으로 가는 도로 인도하는 게 9억 원이 본예산에 섰잖아요. 이번에 10억 원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급한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급한 도로 내에서 오수관로를 묻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도로로 안 내면 펌핑을 해야 되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못하고 있고 그런 급한 데가 있는데 여기 아직 급하지도 않은 데다가 별안간 그렇게 많은 예산을 세우는 자체가 잘하는 건지······,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사업소하고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협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상의해서 집행부 예산부서나 시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급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맞는 거죠.

우리 제1산업단지 폐수 총 질소농도가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죠?

총 질소가 기준이 인이 2.0이고, 질소가 80입니다.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위를 하고 계시다니요?

상회를 넘고 있습니다.

상회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별도시설 없이도 총 질소 방류수 수질이 수질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쓰셨죠?

이건 1산업단지이고 제가 말씀드린 곳은 2산업단지입니다.

제가 1산업단지 여쭤본 거거든요.

1산업단지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산업단지는 무룡텍스라고 기존에 염색공장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 염색공장에서는 질소나 인이 많이 배출되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공장 하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다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인가 2009년 이때쯤에 폐업이 되었어요. 폐업이 되고 나서 유입량 자체가 환경정책법에서 기준하고 있는 질소배출량보다, 방류수질기준보다 현 실정에는 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에서 19사이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기본설계 때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질보다 낮게 들어오는 관계로 이쪽은 설계방향이 인처리 위주로 방향 변경을 용역업체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인 같은 경우는 상회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내년 1년 동안 어떻게 하나요, 방류수질은 당장 1월 1일부터 강화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사업이 확정돼서 착공하는데 지금 막바지 승인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유예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 중이니까 어차피 점검을 해서 오버가 되더라도 저희가 개선명령이나 그런 계획을 넣게 돼 있습니다. 한 번에 바로 안 되고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유예를 좀 해 달라고 같이 병행해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셨나요? 아무튼 우리가 물환경 참석에 대해서도 관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시 차원에서, 이게 아마 담당부에서도 적극적인 것을 하더라도 아직까지 물에 대한 의식이 그냥 ‘먹는 데에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그 위원회 구성이 되면 그 위원들이 좀더 높이 자기 나름대로의 의식을 고취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들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과장님 이하 담당자분들이야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의식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그럴수록 대처방안을 심도 있게 주민들한테 또 위원 참석자 수가 너무 낮은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같이 풀어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각자 개인 생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말로만 여러 가지 호소를 하는데 호소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나 나이어린 아이들한테까지 확산을 시킨다면 요즘은 어른 말보다 아이들 말은 어른이 잘 듣거든요. 그런 식의 교육적인 것으로 물에 대한 관리라든가 물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측에 문의를 해서 같이 풀어가야 될 과제 아닌가. 그것도 한번 참고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적극 검토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민생현안 해소 및 환경개선 등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신현덕 산림보호팀장님입니다. 양승동 산림민원팀장입니다. 조태완 공원녹지팀장입니다. 황성민 안성맞춤랜드관리팀장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 125억 545만 8,000원에서 1억 126만 7,000원이 증가한 126억 672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공원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인당 연 276일을 계상 하였으나 금년 여름 장기간 강우로 인한 총 작업일수가 축소되어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공도읍 KCC아파트 뒤 29호, 30호 공원과 승두리 제31호 공원 개장에 따라 공원수도 및 전기사용료가 큰 폭으로 증가되어 부족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 및 가로수 식재 증가에 따른 차량 사용의 증가에 따라 차량선박비 부족분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개산공원 조성 후 잔액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성 우회도로 가로수 식재사업 부족분 1억 6,000만 원, 안성TG시설녹지조성사업 부족분 3,400만 원과 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2011년도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내시액 변경으로 1,78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운면 청룡리 청룡사 입구에 설치된 LED 전광판의 관리가 문화체육관광과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서 전기료 200만 원과 흙먼지떨이기 전기사용료 잔액 41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성맞춤랜드관리팀 신설에 따른 사무용 가구 전산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당왕동 교통광장 공원화사업 1억 5,000만 원, 안성맞춤 수변공원 조성사업 10억 1,000만 원, 금석천 주변 공원화 사업 20억 500만 원, 걷고싶은 명품거리 조성사업 22억 100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행정절차 용역비 9,000만 원, 동절기의 공사의 어려움과 장기용역기간으로 명시이월하여 2012년 내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 우회도로 가로수식재 사업은 현재 적격심사 중으로 동절기의 도래에 따라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며 안성TG시설녹지 조성사업은 명시이월조서에 포함되어 있으나 추가 사업비 누락으로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맞춤랜드에 사무실 개설하는 것은 내년도 세계민속축전을 대비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희 관리팀은 한시적인 것은 아니고 지금 조직위가 한시팀이고요.

조직위 끝나면 거기를 뭐 직판장이나 이런 것으로 쓸 겁니다.

안성맞춤랜드관리팀이 별도로 생긴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산림녹지과에서 담당인가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38국도에 소나무 잘 심어놓는 거 전부 캐서 이식을 안성맞춤랜드에다 하잖아요. 부족하면 그것을 사다 심어야지 전체를 다 뽑으면 나무가 뿌리내리고 하면 한동안 걸릴 텐데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전체 나무 중에서 솎아서 140개를 뽑았고요, 140개를 가지고 랜드에다 이식을 했는데 일부 구간이 조금 모자라서 나머지 50개만 더 한 겁니다.

뽑아서 드문드문 있는 데다 또 50개를 뽑으면 50개 뽑은 데는 쭉 빈 거 아니에요. 사다가 심어야지, 거기에 있는 것을 뽑아다가 옮겨다 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심어놓으면 뿌리내리고 안정이 되려면 1년 이상 2년 정도 걸리잖아요. 벌써 심어놓은 지 이동희 시장님 때인데 7〜8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나무가 잘 자란 것을 전부 다 싹 뽑으면 내가 보기에는 정책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다 뽑은 것은 아니고 보개에서 터미널까지는 다 있고 이쪽 당왕동 쪽에서 가는 터널 좌측에 입구 50개만 더 뺀 겁니다. 나머지 더 뺄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다 뽑았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안성맞춤랜드에다 좋은 나무 식재를 하자고 여기 심어놓은 것을 옮기면 그거 뿌리내려서 잘 자라는 나무를 그렇게 하면, 여기 뽑은 자리에는 뭐를 심을 거예요?

저희가 본예산에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수종 결정을 아직 확실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종 결정도 맞은편에 소나무가 드문드문 안 뽑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도 밸런스를 맞추려면 그렇게 가야 맞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내년에 안성맞춤랜드에 행사가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은 아닌 듯싶더라고요.

저희가 추가로 굴취한 것은 안청중학교 담장과 그 사이에 나무가 없어요. 여기하고 이쪽 양쪽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쪽을 선택해서 굴취한 겁니다.

그리고 안성톨게이트에 가압장 이전으로 공원을 다시 정비해야 되겠지요. 공원도 반은 도로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부족분 3,400만 원 더 올린 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할 때 평택 쪽에는 택지를 조성해서 전선이고 뭐고 지중화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톨게이트 나오는 데가 안성인데 거기도 전선을 내가 보기에는 지중화로 넣든지 보기 흉하지 않게 해야 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협의했는데 지중화로 들어가게 되면 2억 원인가 비용을 대야 될 형편에 있어서.

우리가 당연히 대야 되는 거지, 관문인데 여기에 19억 원도 말없이 추경에 막 올리고 하는데 우리가 급하지 않은 것도······.

그래서 지중화로 가느냐 아니면 뒤쪽으로 빼느냐 이런 것을 협의하고 있고요.

가압장 그 옆에는 평택대학교에서 땅을 샀다는 것 같아요. 뭐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압장 옆에 타이어가게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를 평택시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쪽에 내가 보기에는 어차피 평택 쪽에 다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거 톨게이트를 정리하게 되면 앞으로는 손대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할 때 전부 손 댈 때 예산을 들여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그게 전선이 그 앞으로 있어서······.

흉하지요. 안성홍보 간판을 전부 가리고 그러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검토해야 할 부분이에요.

더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목식재에서 우회도로에 가로수 식재사업이요, 내년도에도 가로수 식재가 많이 잡혀있는데 겨울에 굳이 새로 사업을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년 봄에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 세운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하러 80%나 증감을 시키는 거예요?

끊어지는 사업이고 해서 터미널까지 이어서 가다 보니까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내년에 설계에 들어가면 바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 추경에 들어가면 시기를 잃을까봐·····.

수변공원에 주차장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지요?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지금 건물 위로 세워져 있는 지장물까지 보상해 달라고 해서 그거 지장물 보상 감정평가 나오면 그분이 그것을 한꺼번에 돈을 찾아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땅값하고, 땅은 감정평가 전부 나왔나요?

7억 원 정도 더 나왔습니다.

평당 단가가 얼마 정도 돼요?

평당 단가가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을 빨리 해 주세요.

그것만 나오면 바로 찾아가신다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네.

당왕동에 교통광장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17억 원 중에 10억 원은 찾아가고 3분의 2는 찾아갔고 나머지는 세차장하고 지장물 보상해서 그것마저 찾아갈 겁니다.

기왕에 예산을 세워준 거 서둘러서 해야지. 급하지 않다고 깎자고 했는데 결국 세워주네.

우리가 먼저 10억 원 담은 것도 거기가 38국도인데 도에서 허가를 내주어야지만 식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받았어요?

전에는 국도변에 가드레이가 없을 때에는 가로수가 쭉 있어서 운전자의 교통사고 때문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식재를 했었어요. 지금 수원국토관리청에서 그것을 다 없애놓고 살리지는 않고 있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했더니 그쪽에서는 크게 관여를 안 한다, 가이드레이가 있으니까 저희가 가드레이 뒤편에 사면에다 심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은 알아서 해 달라, 자기네들이 공문으로 심어도 좋다고 할 수는 없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다 심는 추세인가 봐요.

시야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식재하는 과정에서 수원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었나 싶어서.

가로수 규정상 시야를 가리는 부분에는 저희가 식재를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커브가 이렇게 꺾어지면 여기서부터 이 구간은 빼고 이쪽 구간을 심고, 또 표지판하고 안내판 이런 부분에서는 몇 m씩 다 띄우게 되어 있고 그 규정 지켜서 하면 돼요.

그 규정만 지키면 된다!

네.

지금 개산리공원에 보면 나무가 식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공원에 너무 썰렁하고 그리고 먼저 게이트볼장도 산림녹지과에서 그 부락에 해 주신 거예요?

네.

먼저 세웠던 금액에서 같이 해 주신 거예요?

네.

그때 어르신 난리치지는 않으셨어요?

동네하고 다 협의가 되어서 그만큼 양보한 겁니다. 서로 협의가 된 겁니다.

질의 다 끝나셨나요? 김지수 위원님!

가로수 식재사업 우회도로 예산을 언제 세웠던 거지요?

1회 추경예산에요.

1회 추경예산에 없는데요?

아니요. 2회요.

아까 설명하셨을 때 동광아파트부터 터미널까지 사업이 잡혔던 것이 아닌가요?

네.

동광에서 계동까지는 되어 있다고 그러신 거지요?

그게 2억 원.

그러면 추경 때 세웠던 것은 계동부터 터미널까지 2억 원만 추경이고······.

이번에 들어온 거고요.

그러면 동광부터 계동까지는 언제 예산 잡혔던 거지요?

동광부터 계동까지는 2회 추경예산에 잡힌 거고 거기는 보도구간하고 현재 오늘 올라온 예산은 보도 외 구간입니다.

2회 추경 때 일부 세워준 건가요?

네.

지금 한다는 구간이 급하지 않아서 그때 안 세워준 건데 또 올라오네. 하여튼간 의원들이 보류를 시킨 것은 천천히 몇 년 있다가 하든지 해야지, 그것 지나면 바로 올리고 또 올리고······.

그때 2회 때 동광아파트하고 계동 있는 데까지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네, 동광 앞부분부터 공단사거리에서부터 계동삼거리까지.

당초에 동광에서 계동까지만 잡아놓았는데 이번 추경에 계동부터 터미널까지 잡겠다 그 뜻인 거예요. 그만큼 1억 6,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요?

네.

그러면 이것은 집행되었을 거 아니에요. 동광부터 계동까지.

아직 집행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게 다 넘어가길래, 이월시킨다고 해서 2억 원은 집행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왜 이것을 다 넘기셨나, 이것도 아직 집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동광에서 계동까지 잡혀있기는 하지만 집행이 안 되었다!

네, 원인행위는 되어 있는 거고요.

원인행위는 되어 있고 그 구간은 보도가 있어서 보도블록을 빼내고 거기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된 겁니다.

개산공원이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금광면에 게이트볼장 원래 지어주기로 시설예산 5,000만 원을 잡아놓았어요. 산림녹지과에서 개산공원을 조성하면서 게이트볼장을 짓는 바람에 그쪽 예산을 이번 추경에 삭감했거든요. 당초에 산림녹지과에서는 게이트볼장 계획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해서 같이 조성하셨다고 그 부분은 참 다행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삭감이 되었어요. 당초 계획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없던 거까지도 할 정도로 예산을 세웠는데도 남는 정도면.

그것은 아니요, 당초에는 그 땅이 시 땅이라 당초 대부받아서 하고 있는 서정윤 씨가 그렇게 서로 협의하면서 면적이 주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어요.

당초보다 면적이 준 거라고요?

네, 당초에는 시 땅이라 그것을 매립해서 게이트볼장 넣고 나머지는 수목을 식재해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완강하게 반대의견을 하시고 대부기간이 아직 안 끝났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과정에서 동네 분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계속 안 좋은 일까지 가고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가서 협의해서 동네도 양보하고 그분도 양보하고 하는 차원에서 면적이 줄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 면적이 총 몇 평이었지요?

그 면적이 1,5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분이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1년에 얼마씩 낸 거였어요?

그것은 자세하게는, 그것을 회계과에서 내는 거라······.

그래도 완강하게 그분이······.

많이 내지는 않고 쌀 금액으로 얼마 안 냅니다.

쌀 몇 가마 안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메우는데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 깊어 가지고.

당초에 예산이 매립하는데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에는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500평에서 그분이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예요?

거의 1,000평.

그러면 500평 정도를 메워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약 700〜800평, 저희가 한 것이 400평 정도이고 나머지는 그분이 다 쓰시는 거고······.

실수하신 것 같은데 시설부대비를 애초에 편성을 안 하셨어요? 안성톨게이트에 시설녹지 조성사업이요?

네.

당연히 시설부대비로 들어가지 않나요?

네.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지적한 거고 남파로 걷고싶은 명품거리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예산보다 많이 줄여져서 나머지 현재 갖고 있는 22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맞추고 해서 전체적으로 담장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담장의 효과가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는 과정이라서 전체적으로 테마를 다시 한번 잡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파로 구간에 동신아파트가 있잖아요. 위원장님도 시정질문을 하셨지만 그쪽 주민들은 도로 때문에 계속 소음이 너무 심해서 주거권이 침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쪽에서 이 사업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분들은 해 달라고 하는 방음벽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곤란하고 그래서 먼저 주민들하고 의논할 때 수목식재는 가능하다, 소유자가 허락만 하면 나무는 그래도 방음이 될 수 있는 나무로 식재는 가능한데······.

그러면 담장 안으로 수목을 식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해달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 가다가 동신아파트 들어가는 골목 있잖아요. 거기 지나서 둑에다 방음벽을 해 달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개인 땅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도 좀······.

사유지에 공공재가 투입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명분이 어디에 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남파로의 경우도 엄밀히 따지면 당초 계획이 처음에 담장 허물기는 사유지에 사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차원으로 본다면 사유지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쪽 주민의 피해는 만약에 그 뒤에 우회도로가 없었다면 없었을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안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주민의 생활권은 지켜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주셔야 되고 또한 남파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가 산림녹지과이다 보니까 같은 차원에서 좀더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사유지라서 어렵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왜 해 주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 하고요, 여기 남파로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고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이월이 되었는데 축제위원회에서 내년도에 2억 3,000만 원인가 야생화단지 관련해서 그 예산이 잡혀 있지요? 그거 산림녹지과에서 맡아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시설과 그것을 잘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네.

부서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나 더 생기는 건가요?

네, 관리팀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광장 당왕동은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네, 잘되고 있습니다.

아까 자치행정위원회 모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신데······.

······.

보호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어요? 진단 잘 하고 계신 건가요? 사방댐사업하는 거.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안 하고 있고 도에서 사업하고 있고 부담금만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전체에 몇 개 정도 되는 거지요?

사방댐이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지금 석남사 올라가는 휴양림 하고자 하는 석남사 계곡 뒤편에 거기 사방댐이 2〜3개가 있고, 사방댐이라고 해서 큰 댐이 아니고 계곡에 물길 유수를 줄여주는 역할 그런 시멘트로 막아 주는 보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아시겠지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슈화된 게 16개의 댐이 있는데 9개가 누수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는데 아무튼 재난을 미연에 예방코자 우리가 함께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항상 아까도 불용과 이월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 왔는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만 있을 뿐이다, 이런 무서운 말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1년 동안 예산을 세워서 갖고 있는 운영체계의 시각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나, 시각적인 부분에서 결여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이월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처리해 주셔서 꼼꼼하게 일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장 소관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경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세입부분 1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설명에 앞서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꼼꼼히 체크하지 못해서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오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수수료 국토해양부 위임수수료입니다. 기정 700만 원 대비 2,800만 원을 증액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기정예산은 위임수수료고요, 추가되는 2,800만 원은 반환금입니다. 저희가 국토해양부 최종확인 결과 기정 위임수수료 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못해서 아마 금년도 교부는 어려운 것 같고 내년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정이 아니라 700만 원도 감액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반환금 2,800만 원은 최종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민원인한테 지급은 되지만 세입 및 세출에 편성되는 게 아니라 바로 통보를 하면 국토부에서 민원인에게 주게끔 돼 있어서 경정예산 3,500만 원을 전부 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부분입니다. 기정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최종 금년 12월까지 이자를 확인해 본 결과 250만 원으로 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기반시설적립금을 국토해양부 수임수수료 증액분을 포함해서 2,45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세입에서 결손된 1,050만 원을 감액하여서 경정예산이 1억 6,604만 7,000원이 아닌 1억 3,104만 7,000원으로 변경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우선 삼죽 진촌 동아방송대학 일원에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으로 금년 제2회 추경 시 예산이 편성되어 현재 용역계약 체결 중으로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여 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으로 2010년 5월 용역을 착수해서 2012년 5월 준공예정으로 금년 4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기간 및 사업비를 변경 계속사업으로 이월하여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에 따른 행정절차의 근거는 어디에 준하고 있죠?

일단 미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할 때는 인·허가의 전제조건은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똑같습니다. 이런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만 저희가 내주는 허가효력이 발생되는 것을 항상 주지시켜 주고, 이게 납부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인·허가는 나갔지만 효력이 발생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주지를 시키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게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시는 거죠?

추가적인 인·허가를 안 받고 지난 11월에 다 불허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하는 규모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똑같은 거죠?

기반시설부담금이 2008년 6월에 법이 폐지되어서 기반시설부담금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납부된 사람들에 한해서 미수금이 있고 반환금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내년도에 다 완납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현재까지 완납을 하고 완납을 안 할 시 재산압류나 인·허가를 전부 유보시켜 놨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절차를 이행해야만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완납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부분도 같이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만큼이 수입으로 더 잡히겠네요.

그렇습니다. 2억 원도 지난주에 납부를 하다 보니까 세입으로 못 잡았는데 내년 1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잡을 계획에 있습니다.

끝나셨나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얼핏 듣기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그전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이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감도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해대책법 이런 게 없어지고 새로운 법이다시 생긴 건가요?

그게 자연재해, 환경, 교통이 같이 묶여져서 통합돼서 법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그 법하고 떨어져서 그 법에 의해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를 사전에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절차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지자체에서 웬만하면 하도록 개정이 됐다는 것을 얼핏 들어서 그 내용이 뭔가 싶어서요.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용도지역별이나 건축물 허용행위에 대한 것이라든지 등 등해서 그런 식으로 개정했을 시에 국회 정부차원에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지자체에서 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완화시켜줬다는 얘기를 얼핏 들어서.

제가 아는 것은 도시계획 입안이나 결정 권한을 인구 50만인 시는 자체적으로 도지사가 아니고 위임이 돼서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게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들은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보고 일단 저도 궁금했던 건데 앞서서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지만 그게 전반적으로 예산 세운 것이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석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53억 7,45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에 의한 부기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사업으로 방신～문기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8억 원과 영천～강덕간 도로확포장공사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맑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으로 공공운영비인 가로등 전기요금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서 용설지구 관정개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대행사업비로 금광호수 쉼터설치공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금광호수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망데크를 설치하여 자연을 좀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저수지 제당과 도로변 2곳에 전망데크, 안전시설, 가로등, 주차장 등을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성입니다. 2차분 사업인 삼죽면 소재지 도로정비사업공사로 동절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월액은 8억 868만 3,000원인데 이것은 1차분이 지출되면 조정이 될 겁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방신～문기간 도로확포장공사 외에 4건 사업비의 총 사업비 및 연부액을 변경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신～문기간은 올해 착공하는 거예요, 내년도 몇 월에 착공할 거예요?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으로 공사업체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금년도에 공사업체를 결정하고 내년 3월, 4월부터 공사를 착수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앞부터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장물 보상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어요?

지장물은 올해 사업자가 결정되면 측량을 통해서 지장물 조사를 해서 보상까지 겸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도설치요. 이게 어디 지역, 삼죽면 한 곳만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삼죽면 한 곳이요. 얼마나 공사가 진행되었나요?

1차분은 5억 원인데 1차분은 완료단계에 있고 2차분은 3억 7,000만 원인데 그것은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하게 내년으로 이월할 사항입니다.

그럼 1차분은 거의······, 그런데 왜 집행이 안 됐죠?

이번 주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5억 원은 이번 주에 공사가 완료되면 다음 주 중으로 집행될 것 같고요. 나머지 공사 금액은 부득이 하게 이월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잡았던 예산이죠?

2회 추경 때 잡았습니다.

어차피 해를 바꿔서 가는 거라면 위원님들이 깎았어야 될 예산이네요. 그리고 금광호수 주셨는데요, 이거 본예산에 올라왔어도 충분히 했을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3회 추경에 무리하게 신규로 잡으신 거예요?

당초에는 본예산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이 가용재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본예산에 담지 못했고 일찍부터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부득이 하게 추경예산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 외에도 금광저수지를 활용해서 산책로도 마련을 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역 시민들에 대한 쉼터를 가꾸어 나가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전망이 좋은 곳 세 곳에 데크를 설치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설과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에 올라오면 회계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잖아요. 내년도 본예산에 무리하게 신규사업들을 추진하려고 보면 당연히 올라왔어야 될 경상비라든가 예정돼 있는 계속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올려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깎고 편성이 신규사업 올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전체에 대해서 좀 유감이고요, 알겠습니다.

금광호수 쉼터설치공사를 하면 시민들이 거기 호수에 와서 유치가 많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안성시민들이 근거리에서 휴식공간을 휴식할 만한 장소도 없고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계획자체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수지가 이게 제당입니다.(도면을 가리키며) 제당에다가 제당을 이용해서.

제당이 제방을 얘기하는 거죠?

(도면설명) 여기 보시면 제당이에요. 제당에 포장을 해서 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전면이나 후면에 데크를 설치해서 포토샵 할 수 있는 앞에 하고 시내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전망대를 설치하는 거고, 두 번째 여기는 한씨네 식당 앞이에요. 주차장도 있고 넓은 지역이라 그 앞에 데크를 설치해서 전면 조망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강건너빼리입니다. 그 앞에 주차장에 데크를 설치해서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조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세 군데를 잡아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당 밑에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놓은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제당위로 계단을 설치해서 제당 위를 걸어가면서 볼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블록 조성도 보면 주차하는 곳까지 잔디블록으로 돼 있거든요. 굳이 거기까지 잔디블록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도로하고 옆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주차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 상에서는 잔디블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여건에 맞게 포장하는 것으로 아스콘포장이나 잔디블록으로 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잔디블록은 안성맞춤랜드에 주차장에 한 거 그런 거죠?

맞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한 것을 추경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용재원이 없어서요.

본예산에는 그런데 마침 가용재원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전기절약이 LED로 하면 밝기도 밝고 많이 절약 되죠?

많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비용이 많이 투자돼서 그렇지 사실 LED를 설치하면 전기비용은 많이 절약되는데 초기투자비용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광지이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잘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해 놓으시면 또 낚시 하러 오시는 분들도 가족 단위로 와서 나름대로 저녁에 풍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다 에너지절약 에너지절약 하니까 특히 서울 같은 경우 도시에서도 간판 것은 것을 LED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블랙아웃이라는 경고조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도 있게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모색하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경우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건축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건축과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존 예산액 대비 1,189만 원이 감소한 9억 2,003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관련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의 분쟁조정을 위한 공동주택위원회에 상정안건 미 발생에 따른 회의 미개최로 참석수당 189만 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 불법 벽보제거정비 민간위탁금을 위탁단체인 한국옥외광고협회 안성시지회로 교부 후 교부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1,000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관리와 관련해서 이것은 몇 건을 나가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추계를 하시는 거죠?

비용추계는 1일 인건비하고 1일 벽보수거량 이런 것을 산출내역서에 의해서 한 건데 저희들이 한 달 평균 현수막을 한 686건 정도하고요.

한 달 평균이요.

그다음에 벽보나 전단 이런 것으로 하면 그것은 한 달에 1만 7,550건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하실 때는 총 몇 건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거기 대비해서 집행이 얼마나 됐죠?

설명을 드리면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2,000만 원 넘을 때는 입찰을 하게 돼 있어서 관내 업체에 계약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2,000만 원 상한선으로 그렇게 계약한 겁니다.

당초에 7,000만 원을 잡아 놓으신 건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수거실적이 6,000만 원 어치만 됐다는 거잖아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예상보다 수거량이 별로 되지 않아서 이런 건가요?

효율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의계약이 2,000만 원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이게 얼마나 잡혔죠?

2011년도요?

2012년도요.

6,000만 원 올렸습니다.

6,000만 원이요.

고엽제가 또 있거든요.

2012년도 두 개 단체해서 6,000만 원 올렸습니다.

유동광고물이랑 벽보제거 따로따로, 그럼 올해는 이게 옥외광고협회 한 군데에 위탁을 한 건데 내년도에는 두 개.

금년도에도 고엽제하고 옥외광고협회하고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에서는 유동광고물을 정비하는 거고 광고협회에서는 전단이나 불법벽보 제거 그런 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올해 실적에 맞게 내년도에도 세우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가 들어오면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보통 일주일인데요. 저희들이 관련 관·과·소하고 주로 건축을 의제처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관련 관·과·소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건데 들어오는 대로 바로 바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보완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면 기간이 있으니까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라고 한 것은 알아보셨어요?

그것은 토지이동정리 그 사항이 들어오면 바로 오늘이라도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처리 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합동단속실적이 있으셨어요? 몇 번이나 하셨어요?

금년도에 4번 했습니다.

몇 건이나 단속되나요.

단속실적은 에어라이트라든지 불법전단이라든지 현수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실적은 저희가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 이게 그냥 차도로 가면 던지면서 못가니까 인도로 다니더라고요, 그것도 위험하고.

이건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순수한 재난에 대한 것만 하는 거고 통합관제시스템에는······.

민방위교육이 잘 진행이 안 됐나 봐요. 왜 이렇게 많이 깎였어요?

저희가 시범훈련 같은 것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때 위에 도나 그쪽하고 매치가 잘 안 되는 바람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어떻게 잡혔죠. 2011년도 대비 늘었나요, 줄었나요?

내년도에도 금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하시고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오는 일은 내년도에는 없겠죠?

없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자투리예산이라도 진행될 수 있는 계획을 철저하게 하셔서 삭감돼서 올라오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이 선 지급된 게 총 얼마 된 거죠?

금년도에는 올라간 금액밖에.

이게 다인가요?

네.

이번에는 다 담겨진 거죠? 전년도처럼 또 추경에 올라오시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비가 상당히 많이 왔는데 그만큼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가 적어서 올해는 두 건의 사유시설피해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너무 건수가 많아서 정신이 없으셨나 봐요.

원래 많이 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안성천 보행로 설치공사가 추경에 7억 원씩 올라오는 게 시급하지도 않은데 이런 게 3회 추경에 올라오죠?

이것은 저희가 도에 재정보전금을 받아온 사항으로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에 담으려다가 도에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관계로 해서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데 해야지 지금 안성천 정비사업도 잘해 놨잖아요.

지금 백성교에서 안성대교까지 보시면 거기는 보도가 없는 데예요.

그 목적으로 재정보전금을 받은 겁니다.

그 목적으로 그 돈을 도에서 준 겁니다.

재정보전금 신청한 것이 그걸 했으니까 떨어진 거죠. 다른 것을 했어봐요, 다른 게 떨어지죠. 하도 말도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만 할게요.

공도기업단지요?

공도 거해도 세워 주지도 않는데요.

세워서 설계하자고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도 것 좀 많이 세워서 다른 위원들이 깎으려고 하게 한번 세워 봐요.

공도에 다음 연도쯤에는 큰 거 물어올 거 아니에요.

큰 거 물어오면 묻어서 가는 게 더 많을 텐데.

정주권 개발사업도 돌아가면서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공도읍은 꼴찌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한 번 받고 여태까지 받지 못하고, 이제 읍이 됐으니까 받지도 못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 주세요.

행정자치부에서 소도읍가꾸기 사업 그것은 읍에만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186억 사업에서 118억 원인가로 줄여서 하고 거기 전선지중화사업도 한다고 하더니 빼고 말이야.

뭐니 뭐니 해도 공도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안성 1, 2, 3동하고 인구로 비교해요.

알겠습니다.

공도거 하나 해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도 거 많이 세워주셔서 다른 위원들이 깎게 좀 만들어 주세요.

가만히 안 계실 텐데. 여기와는 좀 별개인데요, 먼저 팀장님 미양면 신계리에 개토하는 과정에서 정보화마을에 콩 심는다고, 그거 어떻게 됐죠?

아직 이장님이 서류를 못 꾸미셨어요.

서류를 안 해 가지고 오셨어요, 금방 할 것처럼 하시더니.

더 좀 꾸미셔야 되나 봐요.

동네 동의서만 받으면 되잖아요, 콩 심을 거.

전혀 말씀이 없으세요.

그날 쫓아오신 거 보면 급한 것 같이 말씀을 하셔서요.

전혀 없으세요.

전화를 못 받으신 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확인 좀 한번, 전화번호 그날 메모해 놓으셨죠?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서운면 신흥리 토사유출 4,000만 원 올리셨잖아요. 혹시 현장을 가서 보셨나요?

이게 좀 더 들어가는데 형편상 다 못 담았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매년 토사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들었던 것하고는 너무 적지 않은가 싶어서 어차피 해 주면 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건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부족분은 재난예방사업 차원에서 별도로 추가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쎄, 유동적인 그런 게 있으면 정말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추가로 하다 보면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현장을 한 번 기회가 되면 다녀오셔서 주변에 인근 농작물 피해 입으신 분들한테 같이 만나보셔서 말씀을 나누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재난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명수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세출 예산안은 당초 192억 3,454만 8,000원에서 11억 9,672만 3,000원이 증가한 204억 3,127만 1,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내역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1쪽입니다. 먼저 일죽 송천도로(소로2-4호선)개설공사는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인 9,678만 9,000원이 삭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죽 송천 도시계획도로(소로1-1호선)개설공사는 총 연장 369m 중 2차 구간 117m 개설을 위하여 3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미양 계륵도로(소로3-1호선)개설공사에 대한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248만 8,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안성대교-안성우회도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차량통행량 증가로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안성대교에서 우회도로 간 1km 구간에 양방향 인도를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을 지원받아서 내년도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은 예산액에 변동 없이 집합점포 신축공사 감리비 집행잔액 60만 3,000원의 시설비로 부기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사업은 국가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라 야간경관에 의한 조명전기요금 절약분 4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공도 도시개발사업 외 5건으로 주민공청회를 통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한전·통신선·하수BTO사업, 도시가스사업, 병행 추진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하는 사업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대상사업은 총 14건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소도읍 육성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원곡 외간천도로(소로2-1호선) 개설공사 외 12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사업비의 연차적 확보와 보상협의에 따라서 지연 사유로 이월이 되는 것이고, 공도 소도읍육성사업은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사업기간의 연장 및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한 상태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여 소도읍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이월하는 사항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명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도 도시개발사업 용역이 언제쯤 나와요,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구지정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인데 BTO 업체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그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용역에 착수될 것입니다.

지금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집합장소는 언제쯤 준공하나요? 어느 정도 되었지요? 겉에는 다 된 것 같은데.

겉은 다 되고 내부하고 있어 가지고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월되는 것은 집행잔액을 활용하기 위하여 1년을 연장시켰어요. 왜냐하면 지금 연장을 안 하면 집행잔액은 다 반납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공도에서 쓰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은 소도읍가꾸기 사업 마무리 준공을 할 거예요?

내년에 완료할 겁니다.

몇 월 달쯤에.

지금 상태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민원이 많아요?

민원 별로 없습니다. 구읍사무소 리모델링하는 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재포장도 발주해서, 그런데 문제는 걷고싶은 거리에 파사드하고 간판 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금년도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관내업체들이 가능하면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지역별로 나누어 관내 입찰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고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차장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 밑에 도로 나면서 목욕탕 있는 데 우리가 매입하려다가 지주가 안 팔아서 매입을 못한 거 아니에요?

거기를 집행잔액 남은 것으로 매입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매입을 못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매입을 못하게 되고 안 판다면 건물은 금방 지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내가 엊그제 이발하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임시주차장······.

임시 주차장으로라도 거기하고 옛날에 읍사무소 있는 데 그 밑에 보면 공터 하나 조그맣게 있는 데 거기하고 2군데에 임시적으로 임대라도 조금씩 주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 주차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얘기도 많은 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도·원곡 많네요?

안성 우회도로 10억 원 깎으면 이거 깎아야 하는데 열 받아서 얘기 안 해요.

공도가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사업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소도읍 빼고도 순수한 도시계획도로가 저희가 81억 원인데 그중에 38억 원이 들어갔고 내년도 예산에도 79억 원 중 25억 원인데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그러게요.

공도택지개발하면 1,000억 원은 들어가야 돼요.

욕심이 너무 하시네······.

도시공사 생기면서 공도 택지개발조성 4만 600평해서 돈 남겨 가지고 그것을 안성에다가 투자하세요, 그러면 되지요.

장원·월정·방초지방산업단지를 1만 8,000평씩 했잖아요. 그것을 한군데로 위치 좋은 데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정법에 의해서 자연보전권역은 그게 상한선입니다. 6만㎡까지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지 물량이 별도 필요 없이 소규모로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외 지역 성장관리권역에서는 꼭 물량을 확보해야지만 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만 8,000평씩 3군데 나누어져 있으면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시설 같은 것도 여러 가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쪽에서 주민들이 적은 거라도 조성해서 고용창출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문산업단지마냥 그쪽으로 5〜6만평 크게 하는 게······.

그쪽은 물량만 받고 사업시행자만 확실히 지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위치 좋은 데다 하면 지정만 해서 물량만 받으면 시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개인업자들이 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시행자만 있으면, 저희가 공영개발로 많이 한 데가 개정단업단지가 직접 한 거고, 나머지 락앤락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거지요. 시에서 대규모로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에 양성 것이 있잖아요. 양성이 위치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지금 추곡리 있는 데 필산리 뒤쪽에 골프장한다고 몇 년째 몇 십만 평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 데다 양성면에서도 공업단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어디 지정을 안 하고 포괄적으로 질문을 했거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동항산업단지 있잖아요. 그 밑에도 부지가 있거든요.

어디를 하든지 내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성도 산업단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겁니다.

추곡리 그쪽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해야지.

양성면에서도 그렇게, 그 사업자가 희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대한 은행돈을 끌어다가 땅을 사고 골프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산업단지는 사업 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안 하려고 하지요.

그것은 주민들 생각이지, 사업시행자 생각이 바뀌어야지요.

하여튼 질문을 한 것이 양성면에 이렇다할 공장도 없고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나 거기가 공업단지가 적합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월정산업단지 중도금에 대해서 이자부분이 계상이 되었잖아요. 2011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때 예상이 안 되었나요?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추가로 발생한 부분에 대한 거지요.

추가로 뭐 때문에 더 발생이 된 거지요?

분양 중도금을 새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이자잖아요.

그렇지요. 이자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이자발생분을 더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중도금은 언제 들어온 거지요?

중도금이 금년도에 들어온 거거든요.

금년도 언제요?

부서별도로 다르고 계약일이 다르니까······.

중도금을 분납해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본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중도금 들어온 거지요?

그렇지요. 중도금을 예산에 계상했던 거고, 이자발생분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발생하는 거니까 그것은······.

그 단지 안에 있는 회사마다 오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딱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은 추후 발생되고 나서 계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때그때 들어오면 정기예금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발생이자입니다.

몇 회,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횟수가 있잖아요. 5년?

최초년도 분양 계약할 때 그때 계약금만 10% 납부하고 나머지 중도금은 22.5%씩 4년 분할상환입니다.

안성맞춤랜드와 관련해서 작년에 본예산 때 특별회계에서 맞춤랜드 건은 일반회계로 넘겼잖아요. 다 빼라고 다 변경했지요?

올해 성립된 예산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전에 했던 거라고······.

공사 끝나고 남은 거지요.

계속비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먼저 팀장님 계시지만 어떻게 엊그제께 전화가 왔어요.

대덕 무능.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았는데 제출은 자기들한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풍천산업개발하고 공사를 시행한 서우토건하고 그 사이에 관계가 있나 봐요. 그것을 자기들도 검토하고 윗선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고 검토 중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날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되었느냐고 전화가 왔길래 팀장님 어떤 좋은 채널이 없습니까? 자꾸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반복하니까 우리 시도 또한 신뢰가 자꾸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민들이 자기가 당하고 말지 이런 차원에서 말아버리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많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변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그쪽하고 연결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아마 겨울철이 되면 집 자체가 더 침하될 거 아니에요. 대책도 없이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마음이 분개되어 있고······.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것은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인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재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 사업기간 연장하고 사업시행을 안성시가 해 준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계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차피 도의원님들 사무실이 있잖아요. 도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런 대처방안을 민원인이 왔으니까 도에서 사업을 주었지만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는 내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