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2012년도 본예산을 전액 승인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열심히 일하여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제3회 추경예산은 2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당초예산 203억 4,849만 9,000원보다 1억 1,120만 5,000원이 증가된 204억 5,970만 4,000원이 되겠으며, 증액되는 요인은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469만 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1,640만 원, 국·도비반환금 1억 3,86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내용을 보면 축산진흥대회 출품축 보상예산 2,690만 원, 쇠고기이력제 구축사업에 2,060만 원, 살처분 매몰지는 매몰지 관리사업 중 매몰지 사후관리정비사업 1억 원을 감액해서 인건비, 장비임차료, 환경개선제 구입을 위하여 1억 원을 총액 예산 내에서 재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용은 요구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안성시 축산진흥대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구제역 및 AI발생으로 인해서 안성시 홀스타인 품평회 개최하지 못해서 예산 2,000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홀스타인품평회 출품축보상입니다. 전국 홀스타인품평회는 10월에 개최하여 7두 분 21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구제역 및 AI발생 여파로 안성시 홀스타인품평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23두 690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송아지 안정제사업입니다. 송아지 안정제 가입 두수가 당초 4,363두에서 4,832두로 469두가 증가되어 예산 469만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소 사육 농가의 조사료 생산기반 지원사업 중에 사료작물 종자가 당초 6만 6,000kg에서 3,750kg 증가한 6만 9,750kg로 증가되어 증가분 3,750kg 분의 예산 900만 원과 곤포사일리지 사업이 당초 3,000롤에서 124롤이 증가한 3,124롤로 증가분 124롤의 소요예산 740만 원이 필요하며, 본예산은 저희 시 예산이 부족해서 경기도에 추가예산을 요청해서 타 시군 포기물량을 배정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 이력시스템 구축사업은 두당 10만 원씩 국비 9만 원, 자부담 1만 원, 시비 9,000원인데 구제역으로 소 두수 및 송아지 생산이 감소해서 소에 번호를 달아 전산 입력하는 이력시스템 구축사업이 당초 1만 9,100두에서 1만 6,700두로 2,400두 감소함에 따라 소요예산 2,160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살처분 매몰지관리입니다. 가축매몰지 206개소 중 사후관리예산이 1억 3,395만 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지만 매몰지를 이전, 관리, 민원해소 등의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이 증감 변경돼서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 인부임이 당초 1억 2,981만 8,000원에서 1,000만 원이 증가한 1억 3,981만 8,000원으로 변경되었고, 장비임차료가 당초 1억 2,1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증가한 1억 8,100만 원이며, 살처분 매몰지 환경개선제가 당초 2억 7,6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가한 3억 600만 원, 매몰지관리 정비사업은 당초 2억에서 1억 원을 감액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몰지를 관리하다 보면 자꾸 변동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예산한도 내에서 저희가 일부 추가 공사한 것도 있고 또 침출수 때문에 보강 공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에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반환금 및 기타는 국·도비 지원사업인 액비살포비 외 지원 등 10건으로 반환금이 9,575만 6,140원과 도비사업은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 등 9건으로 반납액은 총 4,285만 7,79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 반환분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5건과 계속비 이월 2건, 수정예산 1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발전방향 용역사업입니다. 예산은 5,000만 원인데 구제역 발생, 구제역 감사 등으로 발주시기를 일실해서 내년 3월 학기 초와 맞추어서 용역을 주고자 예산을 5,000만 원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축사시설사업 총 예산이 15억 7,213만 1,000원인데 대상 19농가 중에서 18농가는 사업을 완료해서 올해 다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지원된 한 농가가 아직 사업을 못해서 한 농가의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내년 6월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농가의 사업은 돈사이전 600평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금년 2회 추경에 세운 예산으로 일죽면 장암리 장암영농조합법인의 축분공동처리사업이 금년도 예산이 되었으나 현재 인·허가처리 중에 있어서 내년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예산 26억 62만 5,000원 전액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숙도 판정기입니다. 양돈분뇨 액비부숙도 판정기입니다. 2회 추경에 계상해서 저희가 11월에 구입요청을 했는데 이 제품이 특수제품으로 조달물품인데 제작하고 있어서 12월 말쯤에 계약한다고 합니다. 1월 중순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아직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예산 3,000만 원을 내년 1월이나 2월에 구입하려고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사업으로 재료비 명시이월입니다. 지금 방역예산이 총 36억 7,172만 원입니다. 3억 원을 이월해서 현재 매몰지에 비닐 깔고 매몰하니까 침출수 등으로 민원이 많아서 20톤용 FRP 정화조 20개를 조달 의뢰했습니다. 조달했더니 돈이 커서 계약심의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탱크 20기에 1억 8,000만 원, 결빙방지용 소독기 20기에 1억 2,000만 원, 합해서 3억 원이 아직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1월 초에나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낙농 교육실습 시설사업입니다. 한경대학교에서 보개면 양복리 실습농장에 시설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시설은 교육실습시설, 기숙시설 등인데 올해가 2013년도 사업인데 올해 처음으로 설계 및 인·허가가 늦어져서 10월 초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올 사업비 16억 8,000만 원을 전액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향토산업도 두 가지로 경상사업비와 자본보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상사업비 12억 3,640만 원 중에 올 사업비가 11억 1,640만 원입니다. 11억 1,640만 원 중에 사업추진단 운영 및 제품개발에 4,22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437만 3,000원을 내년도에 집행하고자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육성사업 중에 자본보조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3억 5,46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이 3억 6,36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비로 3,22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3억 3,132만 원하고, 2011년 사업비 6억 4,000만 원, 총 9억 7,132만 원을 2012년도 마지막 연도에 끝내고 집행하고자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방역예산 사업이 마지막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3억 원을 추가로 이월하게 되는데 추가 이월해서 쓸 내용은 저희가 구제역이나 AI가 오면 읍·면·동이나 농협에 거점소독시설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소독기 외에 운전사를 소독할 수 있는 거점소독 대인소독기에 하는데 15군데 9,000만 원, 예비비로 방역약품 및 생석회 구입에 1억 원, 유사시 살처분 초소운영 기자재 구입비로 1억 1,000만 원해서 3억 원 수정예산을 이월해서 내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우번식우 농가를 만났는데 수태율도 많이 떨어지고 조산도 많고 사산도 많고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양성에 농가인데 그쪽에 그런 농가들이 꽤 있나 봐요?

젖소가 더 그렇다고.

아니, 한우 번식우 한우농가인데 그거 조사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초에 1차 구제역 와서 유산된 것은 보상을 해 드리고 1차 했고 2차부터는 보상을 안 해 드리고 있는데 2차, 3차에서 수태가 늦어지고 그런 것은 있는데 유산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 않았는데요.

51쪽에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혹시 이 사업이 언제까지 계속 돼요? 실제로 한우 두수가 많아서 가격폭락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송아지생산 안정제가 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보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는 정부에서 송아지생산제 가격을 낮추겠죠. 송아지안정제 가격이 250만 원부터 165만 원씩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농림부에서 이걸 없앤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계속 한우 두수가 많아서 가격폭락이 계속되고 있다는데 이건 고려를 해서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서 올해 곤포사일리지 비닐이 예상보다 많이 지원된 거잖아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오히려 증액시켜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추경에 세운 것보다.

저희가 신청한 게 있어서 도에서 예산을 줘서 2012년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우고 나면 각 시·군 소요량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늘어난 데는 더 주고 조정하는 예산인데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웠던 것보다 부족된 부분을 더 세워서.

저희가 신청해서 도에서 보전을 해서 예산을 세워준 다음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늘어난 데는 더 주고 줄어든 데는 그 돈을 빼서 이리 주고 조정을 합니다.

축산과에서도 FTA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지만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폭 늘려야 되는 사업일 것 같거든요. 많이 예산 좀 편성해 주시고요.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살처분 해서 두수가 줄어든 건가요?

살처분도 했고 구제역 때 3개월 동안 수정을 못했잖아요.

구제역 때문에 여파가 있는 거네요. 그리고 매몰지 관리는 잘되고 있는 거죠?

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상수도와 관련해서 보급을 완료해야 될 것 같다고 하셨고 살처분 주변은 상수도 다 들어간 거잖아요.

네.

계속 침출수 문제는 신경 쓰고 계신 거고.

몇 군데 해 봤는데 한 90% 정도는 썩었습니다. 거의 썩어서 바닥에 물은 없습니다.

지난해에 환경부에서 침출수와 관련해서 침출수가 계속 새고 있다고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안성은 괜찮나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문제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미연에 방지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이요. 당초보다 두수가 변경되었는데 왜 이런 거죠?

올 구제역 때 한 3개월 동안 죽은 소 3,000두 정도를 살처분 했고 그다음에 12월 1, 2, 3월은 수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두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이건 2회 추경에 조정했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건 전체적으로 도에서 두수파악을 해서 3회 추경에 마지막 조정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된 것 중에 축산업발전방향용역이 아직 계약 심사조차 안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죠?

아직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죠?

죄송합니다. 이건 매년 학기 초 3～4월에 학교하고 용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구제역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서 못했습니다. 내년 봄 2월에 준비해서 3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정하셨나요?

주제는 3가지 정도로 하려고 그럽니다. 축산악취저감방안 하나 그다음에 FTA 대응방안 하나, 2020년 안성 축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하려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한 학교에 줄 건지 아니면 악취저감은 강원대학교 쪽으로 줄까 예산을 유명한 교수한테 잘라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 작년도 본예산 심사했을 때 굳이 이것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고 얘기는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주제를 안성에 맞게 선정해서 바로 맡기겠다고 그러셨는데 계획적으로 추진하실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계약심사조차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된 건지.

내년 초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린낙농 교육실습 시설사업이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왜 투융자심사를 안 거쳤죠?

이건 도비사업이라 투융자심사 도에서 한 거 아니에요? (팀장을 보며)

시비가 없고 도비사업이라 도에서 예산 떨어진 겁니다.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시비부담이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그럼 전액 다 국도비인가요?

국비, 도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건 신축이 아니라 개축 아니에요?

털고 다시.

그러니까 어차피 돼 있는 거잖아요. 허가는 돼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다 헐고 새로 허가내서 새로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미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촉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가요? 잘못 알고 있었네요.

한 가지만 더요. 과장님, 하천부지에 조사료 많이 심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 그걸 못 심게 하더라고요. 그 넓이가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그런데 서산인가 갈대를 하잖아요. 대단위로 시에서 축협하고 해서 장려를 하더라고요. 안성 같은 경우 에는 FTA때문에 어려운데 하천부지 유휴부지에 조사료단지 하는 것을 농정과하고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당분간이라도 장려하는 게 어떤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개보수요?

아니, 미양뿐만 아니라 고삼, 미양, 대덕이 단지들이 다 있어요.

재난관리과 하천계에서 관리하는데 못 심게 한 지는 4～5년 됐습니다.

그런 데 작물심는 게 나중에 재해예방 차원에서도 문제가.

심어서 주인을 만나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2차, 3차 재해가 오니까 만나려고 해도 다 모른다고 그런대요.

다 공원화해서 못 심었는데요, 일죽 청미천에도 많이 심었었어요.

오죽하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부산인가요?

그러니까 실무선에서 한번 논의 정도는 해 봐 주세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안 되는 거고요.

논의는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고삼 쪽에는 일부 심겨져 있습니다.

거기 벌금 나온다고 해서 저한테 지난번에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올해까지만 하겠다고.

그게 보면 이번에 사료 값이 비싸서 조사료를 증진하려고 농가에서 하천부지에 심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단체 임원들이나 그런 자생단체에서 신고를 해 버려요. 그러면 하천계 같은 데서는 단속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천에 호밀 심어놓으면 예쁘던데, 예쁘지 않아요?

예쁘고 안 예쁘고 차원이 아니라요.

농담이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 있는데,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혹시 육계도 일부 먼저 한번 자료도 회장님한테 자료 받아보시지 않았나요?

육계는 안정제 안 하는데요.

안정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MD라는 약품하고 감보르 이건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서요.

시에서 해 줍니다.

그런데 아이비인가 호흡기 전염성 약품 그것에 대해서 육계담당 회장님이 오셨던 것 같은데 담당자한테도 자료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같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 아닌가. 심각하다고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아이비백신 육계 호흡기질병 백신인데요, 이번에 도에서 가축예방접종 재료비에서 그쪽 백신으로 살 수 있게 하라고 공문이 내려 와서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네, 그쪽에서 신청 선호약품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한번 오셔서 말씀을 하시기에 그러면 담당부서하고 직접 담당자를 찾아가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종도입니다.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장기적인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69억 5,061만 4,000원으로 기정 169억 9,028만 8,000원에서 3,967만 4,000원을 감액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서 1쪽입니다. 물환경관리협의회 참석수당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하천호소의 정책방향제시 등 업무협의를 위해 안성시 물환경관리협회를 3회 개최 계획하였으나 1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회의참석자 중 수당 지급대상인 위촉직 위원의 참석률이 적어 수당지급잔액 162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위천유역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용역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원가분석을 통해 1,200만 원을 절감하였기에 감액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 녹색성장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년 1월 13일 제정되었고, 경기도 시·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따라 2010년 10월 21일에 안성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제정되어 동 조례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를 30여 명 내외로 구성하여 우리 시에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시 협의자문을 득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도 계획이 미수립되었고, 2011년도 전액시비로 예산에 계상하였던 기후변화대응계획 용역비가 2012년부터 국고보조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어 보조사업으로 추진코자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위원회의 미구성으로 관련 예산전액을 삭감코자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으로 탄소포인트는 가정에서 전기수도를 절약해서 사용하면 절약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환경부고시 개정으로 2011년도 상반기 전기수도 절감량에 대해 금년도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국비 128만 5,000원, 시비 128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여 257만 원을 증액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구제반 운영으로 야생동물 구제반 26명 중 10명이 전국수렵인 참여연대로서 자발적으로 기 보험이 가입돼 있어 예산 절감된 사항으로 2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는 철저한 서면조사로 인해 시설물 조사기간이 단축되어 인부임과 관련 4대 보험료 99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및 발송은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 동일한 주소지 체납자에 대해서 일괄 발송법으로 도용한 결과 고지서 인쇄비용과 발송료가 절감되어 1,5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칠장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자액 113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칠장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규칙에 의거 기금 지원액에 대한 이자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설명을 마치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위천 수질오염 총량제 용역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진위천 수질오염 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수질오염 총량제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경기도 8개 시가 공동으로 용역 발주하여 2011년도 12월 30일까지 완료하려 하였으나 개발사업 및 삭감시설에 대한 환경부 자료확인과 개발할당량 협의가 미뤄져 금년도 완공이 지난하여서 4,75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공사로 2012년 1월 1일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기존시설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개정으로 처리공법선정회의를 반드시 거쳐야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실시설계 기간이 연장되어 금년도 착공이 지난한 관계로 31억 1,6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됩니다. 다음은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으로 자원회수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주변마을에 대한 심리적보상과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으로 사업내용 선정이 지연되어 기존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사업기간을 2012년까지 변경하여 계속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50만 원, 2010년도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 242만 7,000원, 한강수계 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4억 8,410만 원을 증액 계상향하여 총 4억 9,12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하수사업소 공기업 전출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이 변경되어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사업 4억 8,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관리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692만 7,000원을 적립금으로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환경과 소관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관리협의회 참석수당이 삭감되었는데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하셨잖아요. 참석률이 저조한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아니면 처음에 유도를 제대로 안 하신건지.

통보를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이번에 3회를 개최하려고 하다가 생태하천협의를 통해서 1회만 개최를 했습니다. 일반보다는 위촉직 직원 위주로 참석하는 바람에 기 통보는 드렸어도 위촉직 위주로 운영된 관계로 참석수당 지급이 미진하게 되었습니다.

관리협의회에 여러 전문가들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것 같은데 많은 참석을 유도시켜 주세요.

이게 한강수계하고 안성천수계 두 개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협의회가 있을 때는 충분한 기회를 가지고 고지를 드려서 참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구제반 보험료가 자발적으로 보험가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소급적용 해 줘야 되지 않나요, 괜찮나요?

이게 기간이 같습니다. 기간이 같고 저희가 10명 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구제반을 편성하기 전에 기 자가적으로 수렵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수렵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수렵을 자기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입한 게 반복으로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안 드렸습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필요해서 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26명이 주로 뭐하시는 분들인지 나중에 자료로 받을게요.

다양하십니다. 대부분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많고 상공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차피 수렵면허를 갖기 전에 총포허가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취미생활 겸 동호회를 묶어서 운영하는 경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수지만 이분들이 야생동물을 더 살생하시던데요.

신고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한번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수렵인들 전체 모여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알고는 계셨던 거죠?

교육을 시켜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고 더불어서 총기는 한 번 우발사고라도 나면 치명적인 사고가 나기 때문에 특별한 안전사고도 당부를 드렸고요.

단속을 시켜 주세요. 이 분들이 더 하세요. 참고로 75쪽에 오타가 하나 있는데 수정하세요, ‘2010년 수납된’이 ‘수납된’이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2011년도 본예산에 17억 원이 담겼었잖아요. 얼마나 집행된 거예요?

착공에 들어갔으면 그쪽으로 넘겨도 될 텐데 왜 환경과에서 쥐고 있죠?

그게 보조금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월시킨 목적은 기존에 선급금으로 해서 우리가 한 30% 주고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기성금 신청이 들어오면 별도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선급금은 집행된 건가요?

아직 안 됐고 올해 안에 지급할 겁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30%는 올해 안에 나갈 겁니다.

그 나머지만 이월을 하시는 거고요.

네.

질의 다 끝나셨나요?

네.

유지성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우리 제1산업단지 폐수 총 질소농도가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죠?

총 질소가 기준이 인이 2.0이고, 질소가 80입니다.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위를 하고 계시다니요?

상회를 넘고 있습니다.

상회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별도시설 없이도 총 질소 방류수 수질이 수질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쓰셨죠?

이건 1산업단지이고 제가 말씀드린 곳은 2산업단지입니다.

제가 1산업단지 여쭤본 거거든요.

1산업단지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산업단지는 무룡텍스라고 기존에 염색공장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 염색공장에서는 질소나 인이 많이 배출되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공장 하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다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인가 2009년 이때쯤에 폐업이 되었어요. 폐업이 되고 나서 유입량 자체가 환경정책법에서 기준하고 있는 질소배출량보다, 방류수질기준보다 현 실정에는 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에서 19사이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기본설계 때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질보다 낮게 들어오는 관계로 이쪽은 설계방향이 인처리 위주로 방향 변경을 용역업체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인 같은 경우는 상회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내년 1년 동안 어떻게 하나요, 방류수질은 당장 1월 1일부터 강화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사업이 확정돼서 착공하는데 지금 막바지 승인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유예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 중이니까 어차피 점검을 해서 오버가 되더라도 저희가 개선명령이나 그런 계획을 넣게 돼 있습니다. 한 번에 바로 안 되고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유예를 좀 해 달라고 같이 병행해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셨나요? 아무튼 우리가 물환경 참석에 대해서도 관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시 차원에서, 이게 아마 담당부에서도 적극적인 것을 하더라도 아직까지 물에 대한 의식이 그냥 ‘먹는 데에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그 위원회 구성이 되면 그 위원들이 좀더 높이 자기 나름대로의 의식을 고취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들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과장님 이하 담당자분들이야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의식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그럴수록 대처방안을 심도 있게 주민들한테 또 위원 참석자 수가 너무 낮은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같이 풀어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각자 개인 생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말로만 여러 가지 호소를 하는데 호소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나 나이어린 아이들한테까지 확산을 시킨다면 요즘은 어른 말보다 아이들 말은 어른이 잘 듣거든요. 그런 식의 교육적인 것으로 물에 대한 관리라든가 물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측에 문의를 해서 같이 풀어가야 될 과제 아닌가. 그것도 한번 참고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적극 검토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민생현안 해소 및 환경개선 등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신현덕 산림보호팀장님입니다. 양승동 산림민원팀장입니다. 조태완 공원녹지팀장입니다. 황성민 안성맞춤랜드관리팀장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 125억 545만 8,000원에서 1억 126만 7,000원이 증가한 126억 672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공원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인당 연 276일을 계상 하였으나 금년 여름 장기간 강우로 인한 총 작업일수가 축소되어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공도읍 KCC아파트 뒤 29호, 30호 공원과 승두리 제31호 공원 개장에 따라 공원수도 및 전기사용료가 큰 폭으로 증가되어 부족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 및 가로수 식재 증가에 따른 차량 사용의 증가에 따라 차량선박비 부족분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개산공원 조성 후 잔액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성 우회도로 가로수 식재사업 부족분 1억 6,000만 원, 안성TG시설녹지조성사업 부족분 3,400만 원과 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2011년도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내시액 변경으로 1,78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운면 청룡리 청룡사 입구에 설치된 LED 전광판의 관리가 문화체육관광과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서 전기료 200만 원과 흙먼지떨이기 전기사용료 잔액 41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성맞춤랜드관리팀 신설에 따른 사무용 가구 전산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당왕동 교통광장 공원화사업 1억 5,000만 원, 안성맞춤 수변공원 조성사업 10억 1,000만 원, 금석천 주변 공원화 사업 20억 500만 원, 걷고싶은 명품거리 조성사업 22억 100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행정절차 용역비 9,000만 원, 동절기의 공사의 어려움과 장기용역기간으로 명시이월하여 2012년 내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 우회도로 가로수식재 사업은 현재 적격심사 중으로 동절기의 도래에 따라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며 안성TG시설녹지 조성사업은 명시이월조서에 포함되어 있으나 추가 사업비 누락으로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쪽에 가로수 식재 및 보식에서 다 못하셔서 추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를 못하셨다는 거지요?

우회도로 가로수 식재사업 지금 먼젓번에 세운 동광아파트에서 이쪽 계동삼거리까지 설계해서 입찰되어서 공사를 시작할 거고, 거기서부터 터미널까지 나머지 구간을 1억 6,000만 원 올린 겁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가지고 모자란 건가요?

본예산은 38국도를 계상한 거고, 이번에는 서운면에서 오는 신터미널까지 가는 우회도로만.

안성맞춤랜드 내에 가로수 심어놓은 거 메타세쿼이아에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메타세쿼이아가 자라서 그 앞에 가로등 전선 이런 게 위로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얘기만 듣고 아직 가보지를 못했는데······.

안성맞춤랜드 길, 전선에 일부는 걸려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고 일부 구간만.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다른 식재로 바꾸어야 돼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통신선 같습니다. 지금 전선까지 올라가지는 않고 밑에 있는 케이블은 통신선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목식재에서 우회도로에 가로수 식재사업이요, 내년도에도 가로수 식재가 많이 잡혀있는데 겨울에 굳이 새로 사업을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년 봄에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 세운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하러 80%나 증감을 시키는 거예요?

끊어지는 사업이고 해서 터미널까지 이어서 가다 보니까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내년에 설계에 들어가면 바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 추경에 들어가면 시기를 잃을까봐·····.

가로수 식재사업 우회도로 예산을 언제 세웠던 거지요?

1회 추경예산에요.

1회 추경예산에 없는데요?

아니요. 2회요.

아까 설명하셨을 때 동광아파트부터 터미널까지 사업이 잡혔던 것이 아닌가요?

네.

동광에서 계동까지는 되어 있다고 그러신 거지요?

그게 2억 원.

그러면 추경 때 세웠던 것은 계동부터 터미널까지 2억 원만 추경이고······.

이번에 들어온 거고요.

그러면 동광부터 계동까지는 언제 예산 잡혔던 거지요?

동광부터 계동까지는 2회 추경예산에 잡힌 거고 거기는 보도구간하고 현재 오늘 올라온 예산은 보도 외 구간입니다.

당초에 동광에서 계동까지만 잡아놓았는데 이번 추경에 계동부터 터미널까지 잡겠다 그 뜻인 거예요. 그만큼 1억 6,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요?

네.

그러면 이것은 집행되었을 거 아니에요. 동광부터 계동까지.

아직 집행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게 다 넘어가길래, 이월시킨다고 해서 2억 원은 집행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왜 이것을 다 넘기셨나, 이것도 아직 집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동광에서 계동까지 잡혀있기는 하지만 집행이 안 되었다!

네, 원인행위는 되어 있는 거고요.

원인행위는 되어 있고 그 구간은 보도가 있어서 보도블록을 빼내고 거기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된 겁니다.

개산공원이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금광면에 게이트볼장 원래 지어주기로 시설예산 5,000만 원을 잡아놓았어요. 산림녹지과에서 개산공원을 조성하면서 게이트볼장을 짓는 바람에 그쪽 예산을 이번 추경에 삭감했거든요. 당초에 산림녹지과에서는 게이트볼장 계획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해서 같이 조성하셨다고 그 부분은 참 다행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삭감이 되었어요. 당초 계획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없던 거까지도 할 정도로 예산을 세웠는데도 남는 정도면.

그것은 아니요, 당초에는 그 땅이 시 땅이라 당초 대부받아서 하고 있는 서정윤 씨가 그렇게 서로 협의하면서 면적이 주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어요.

당초보다 면적이 준 거라고요?

네, 당초에는 시 땅이라 그것을 매립해서 게이트볼장 넣고 나머지는 수목을 식재해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완강하게 반대의견을 하시고 대부기간이 아직 안 끝났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과정에서 동네 분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계속 안 좋은 일까지 가고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가서 협의해서 동네도 양보하고 그분도 양보하고 하는 차원에서 면적이 줄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 면적이 총 몇 평이었지요?

그 면적이 1,5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분이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1년에 얼마씩 낸 거였어요?

그것은 자세하게는, 그것을 회계과에서 내는 거라······.

그래도 완강하게 그분이······.

많이 내지는 않고 쌀 금액으로 얼마 안 냅니다.

쌀 몇 가마 안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메우는데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 깊어 가지고.

당초에 예산이 매립하는데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에는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500평에서 그분이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예요?

거의 1,000평.

그러면 500평 정도를 메워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약 700〜800평, 저희가 한 것이 400평 정도이고 나머지는 그분이 다 쓰시는 거고······.

실수하신 것 같은데 시설부대비를 애초에 편성을 안 하셨어요? 안성톨게이트에 시설녹지 조성사업이요?

네.

당연히 시설부대비로 들어가지 않나요?

네.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지적한 거고 남파로 걷고싶은 명품거리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예산보다 많이 줄여져서 나머지 현재 갖고 있는 22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맞추고 해서 전체적으로 담장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담장의 효과가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는 과정이라서 전체적으로 테마를 다시 한번 잡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파로 구간에 동신아파트가 있잖아요. 위원장님도 시정질문을 하셨지만 그쪽 주민들은 도로 때문에 계속 소음이 너무 심해서 주거권이 침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쪽에서 이 사업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분들은 해 달라고 하는 방음벽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곤란하고 그래서 먼저 주민들하고 의논할 때 수목식재는 가능하다, 소유자가 허락만 하면 나무는 그래도 방음이 될 수 있는 나무로 식재는 가능한데······.

그러면 담장 안으로 수목을 식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해달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 가다가 동신아파트 들어가는 골목 있잖아요. 거기 지나서 둑에다 방음벽을 해 달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개인 땅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도 좀······.

애매하네요.

저는 그래서 걷고 싶은 명품거리를 위해서 담장을 헐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면 비용이 절감되는 차원에서 그렇다고 보면 여기다가 연결을 하면 좋지 않으냐 물론 무슨 나무를 식재할지 모르겠지만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는 쑥쑥 잘 자라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게 시야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방음의 효과성이 있을까 싶거든요.

그 문제는 건설과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염려했던 부분이 벚나무도 지금 밑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잘 자라지 않거든요. 원래 벚나무도 잘 자라는 편인데, 그래서 거기다가 나무를 식재한다고 보면 과연 메타세쿼이아가 방음에 대한 효과를 누린다고 보았을 때 뿌리내리는 부분이 태풍이 와도 버틸 수 있을까? 제2의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우려가 되거든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매체에서 전봇대가 넘어져서, 너무 위에다 많이 설치해서 하중을 받아서 쓰러져 주민들이 몇 시간 불편을 겪었던 것을 보니까 그런 거까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방음하고 방풍에 관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메타세쿼이아보다는 그런 데는 느티나무나 녹음수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나무가 과연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하다못해 벚나무도 잘 안 자라는데 버틸 수 있을까······.

도로변에는 더 이상 수종갱신은 없고 사유지를 허락했을 때 그 땅에 심어서 방음·방풍을 만들어 주는 거지요. 가로수는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건설과에서 준비하고 있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유지에 공공재가 투입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명분이 어디에 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남파로의 경우도 엄밀히 따지면 당초 계획이 처음에 담장 허물기는 사유지에 사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차원으로 본다면 사유지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쪽 주민의 피해는 만약에 그 뒤에 우회도로가 없었다면 없었을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안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주민의 생활권은 지켜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주셔야 되고 또한 남파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가 산림녹지과이다 보니까 같은 차원에서 좀더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사유지라서 어렵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왜 해 주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 하고요, 여기 남파로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고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이월이 되었는데 축제위원회에서 내년도에 2억 3,000만 원인가 야생화단지 관련해서 그 예산이 잡혀 있지요? 그거 산림녹지과에서 맡아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시설과 그것을 잘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네.

부서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나 더 생기는 건가요?

네, 관리팀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광장 당왕동은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네, 잘되고 있습니다.

아까 자치행정위원회 모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신데······.

······.

보호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어요? 진단 잘 하고 계신 건가요? 사방댐사업하는 거.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안 하고 있고 도에서 사업하고 있고 부담금만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전체에 몇 개 정도 되는 거지요?

사방댐이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지금 석남사 올라가는 휴양림 하고자 하는 석남사 계곡 뒤편에 거기 사방댐이 2〜3개가 있고, 사방댐이라고 해서 큰 댐이 아니고 계곡에 물길 유수를 줄여주는 역할 그런 시멘트로 막아 주는 보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아시겠지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슈화된 게 16개의 댐이 있는데 9개가 누수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는데 아무튼 재난을 미연에 예방코자 우리가 함께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항상 아까도 불용과 이월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 왔는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만 있을 뿐이다, 이런 무서운 말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1년 동안 예산을 세워서 갖고 있는 운영체계의 시각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나, 시각적인 부분에서 결여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이월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처리해 주셔서 꼼꼼하게 일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장 소관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경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세입부분 1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설명에 앞서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꼼꼼히 체크하지 못해서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오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수수료 국토해양부 위임수수료입니다. 기정 700만 원 대비 2,800만 원을 증액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기정예산은 위임수수료고요, 추가되는 2,800만 원은 반환금입니다. 저희가 국토해양부 최종확인 결과 기정 위임수수료 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못해서 아마 금년도 교부는 어려운 것 같고 내년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정이 아니라 700만 원도 감액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반환금 2,800만 원은 최종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민원인한테 지급은 되지만 세입 및 세출에 편성되는 게 아니라 바로 통보를 하면 국토부에서 민원인에게 주게끔 돼 있어서 경정예산 3,500만 원을 전부 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부분입니다. 기정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최종 금년 12월까지 이자를 확인해 본 결과 250만 원으로 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기반시설적립금을 국토해양부 수임수수료 증액분을 포함해서 2,45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세입에서 결손된 1,050만 원을 감액하여서 경정예산이 1억 6,604만 7,000원이 아닌 1억 3,104만 7,000원으로 변경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우선 삼죽 진촌 동아방송대학 일원에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으로 금년 제2회 추경 시 예산이 편성되어 현재 용역계약 체결 중으로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여 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으로 2010년 5월 용역을 착수해서 2012년 5월 준공예정으로 금년 4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기간 및 사업비를 변경 계속사업으로 이월하여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이자수입이 250만 원으로 됐다고 그러셨는데 예금이자는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6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작년까지 받아야 되는데 미수금이 6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오는 것을 전제하고 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아직까지 납부를 못하셔서 이자부분이 줄어든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못 내신 분이 한 분인데 2007년도 이천에서 코리아냉장 물류창고가 크게 화재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회사에서 일죽면 방초리에 같이 인·허가를 냈어요. 불이 나다 보니까 그분도 자금 예치를 못해서 현재까지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미납정리를 위해서 독촉한 결과 금년 12월에 6억 원 중에 2억 원을 지난주에 납부했고 내년 2월까지 4억 원을 전액 납부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인·허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인·허가 전체를 취소시키는 것으로 강경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언제까지?

내년 6월까지 6억 원 중에 2억 원은 지난주에 납부했고, 4억 원은 3월, 6월 분납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이렇게 분납을 해 주는 경우가 거의 드물잖아요.

거의 없고요. 지금 이 회사가 상황이 물류창고가 두 번에 걸쳐서 화재가 나다 보니까 인·허가를 받아놓고 현재까지 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감안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일반인들한테 조세의 형평성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전혀 보장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큰 규모는 거의 안 되고요, 이게 300㎡ 이상의 건축물한해서 하다 보니까 거의 납부를 하시고 특수한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하고 별개일 수도 있고 관계가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골프장과 관련해서 시유지를 불법 점유해서 건축을 이미 완료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완료했기 때문에 다시 복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해 주는 게 낫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저희 같은 일반인들 경우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바로 조치가 취해 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크게 하면 그냥 다 봐주는구나, 이런 조세의 형평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가피한 상황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그런 조세의 형평성은 많거나 적거나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재산까지 다 압류를 걸어놨습니다. 또 인·허가에 대해서 규제를 해 놨기 때문에 이자까지 납부를 안 하고는 진행을 못하도록 규제해 놓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미납에 따른 행정절차의 근거는 어디에 준하고 있죠?

일단 미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할 때는 인·허가의 전제조건은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똑같습니다. 이런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만 저희가 내주는 허가효력이 발생되는 것을 항상 주지시켜 주고, 이게 납부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인·허가는 나갔지만 효력이 발생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주지를 시키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게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시는 거죠?

추가적인 인·허가를 안 받고 지난 11월에 다 불허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하는 규모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똑같은 거죠?

기반시설부담금이 2008년 6월에 법이 폐지되어서 기반시설부담금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납부된 사람들에 한해서 미수금이 있고 반환금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내년도에 다 완납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현재까지 완납을 하고 완납을 안 할 시 재산압류나 인·허가를 전부 유보시켜 놨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절차를 이행해야만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완납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부분도 같이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만큼이 수입으로 더 잡히겠네요.

그렇습니다. 2억 원도 지난주에 납부를 하다 보니까 세입으로 못 잡았는데 내년 1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잡을 계획에 있습니다.

끝나셨나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얼핏 듣기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그전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이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감도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해대책법 이런 게 없어지고 새로운 법이다시 생긴 건가요?

그게 자연재해, 환경, 교통이 같이 묶여져서 통합돼서 법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그 법하고 떨어져서 그 법에 의해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를 사전에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절차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지자체에서 웬만하면 하도록 개정이 됐다는 것을 얼핏 들어서 그 내용이 뭔가 싶어서요.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용도지역별이나 건축물 허용행위에 대한 것이라든지 등 등해서 그런 식으로 개정했을 시에 국회 정부차원에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지자체에서 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완화시켜줬다는 얘기를 얼핏 들어서.

제가 아는 것은 도시계획 입안이나 결정 권한을 인구 50만인 시는 자체적으로 도지사가 아니고 위임이 돼서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게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들은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보고 일단 저도 궁금했던 건데 앞서서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지만 그게 전반적으로 예산 세운 것이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석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53억 7,45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에 의한 부기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사업으로 방신～문기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8억 원과 영천～강덕간 도로확포장공사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맑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으로 공공운영비인 가로등 전기요금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서 용설지구 관정개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대행사업비로 금광호수 쉼터설치공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금광호수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망데크를 설치하여 자연을 좀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저수지 제당과 도로변 2곳에 전망데크, 안전시설, 가로등, 주차장 등을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성입니다. 2차분 사업인 삼죽면 소재지 도로정비사업공사로 동절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월액은 8억 868만 3,000원인데 이것은 1차분이 지출되면 조정이 될 겁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방신～문기간 도로확포장공사 외에 4건 사업비의 총 사업비 및 연부액을 변경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설치요. 이게 어디 지역, 삼죽면 한 곳만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삼죽면 한 곳이요. 얼마나 공사가 진행되었나요?

1차분은 5억 원인데 1차분은 완료단계에 있고 2차분은 3억 7,000만 원인데 그것은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하게 내년으로 이월할 사항입니다.

그럼 1차분은 거의······, 그런데 왜 집행이 안 됐죠?

이번 주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5억 원은 이번 주에 공사가 완료되면 다음 주 중으로 집행될 것 같고요. 나머지 공사 금액은 부득이 하게 이월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잡았던 예산이죠?

2회 추경 때 잡았습니다.

어차피 해를 바꿔서 가는 거라면 위원님들이 깎았어야 될 예산이네요. 그리고 금광호수 주셨는데요, 이거 본예산에 올라왔어도 충분히 했을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3회 추경에 무리하게 신규로 잡으신 거예요?

당초에는 본예산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이 가용재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본예산에 담지 못했고 일찍부터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부득이 하게 추경예산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 외에도 금광저수지를 활용해서 산책로도 마련을 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역 시민들에 대한 쉼터를 가꾸어 나가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전망이 좋은 곳 세 곳에 데크를 설치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설과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에 올라오면 회계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잖아요. 내년도 본예산에 무리하게 신규사업들을 추진하려고 보면 당연히 올라왔어야 될 경상비라든가 예정돼 있는 계속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올려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깎고 편성이 신규사업 올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전체에 대해서 좀 유감이고요, 알겠습니다.

주차장 자리는 시유지예요?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그것을 일부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1, 2, 3 다 시유지라는 말씀이죠?

이건 농촌공사 땅입니다.

2번, 3번은 농촌공사 땅입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 대행사업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잔디블록 조성도 보면 주차하는 곳까지 잔디블록으로 돼 있거든요. 굳이 거기까지 잔디블록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도로하고 옆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주차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 상에서는 잔디블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여건에 맞게 포장하는 것으로 아스콘포장이나 잔디블록으로 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잔디는 밟아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밟아줘야 좋다고 하죠.

그렇게 차로 짓이기면.

그게 차의 열도 덜 증발하고 효과가 있어서 그것으로 하는 겁니다.

차를 장기주차해 놓으면 잔디를 밟고 있는 거잖아요. 잔디를 밟아주면 좋은 것은 아는데 그렇게 간간이 밟아주는 거하고 차가 꽉 눌러 주는 거하고 괜찮냐는 거죠.

잔디블록 사이에 홈이 있거든요. 홈 안에 잔디가 들어있기 때문에 직접 눌리지는 않더라고요.

좋기는 하더라고요.

특히 3회 추경에 올라오는 사업들 보면 되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거 무슨 올해 끼워 넣기 상품처럼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들 이거 갖고 계세요. 3회 추경예산 편성할 때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아무튼 추경에 많은 것은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무조건 줄인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피치 못하게 돼 있지만 저는 한 가지 금광호수에 쉼터설치공사를 한다고 보면 가로등이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가로등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에너지 절약하는 차원에서 올 9월에도 전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앞으로는 아마 그런 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블랙아웃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가로등은 계획이 LED 차원으로 하는 게 아니죠?

현재 계획은 잡은 것은 LED로 잡지는 않았고, LED로 하려면 공사가 가로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 하나 하는데 그것만 160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서 LED로 계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아름다운 경관을 한다고 보면 주간이 아니라 야간에도 우리가 어차피 하는 거라면 야간경관도 같이 가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나트륨 등은 붉은 게 나트륨 등이고 메탈크리스탈이라고 있어요. 메탈 등이 있어서 LED하고 같은 형광등 식으로 비치는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야간경관에 대한 계획은 같이 안 잡아보셨어요?

야간에도 제당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거기서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겁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옆에 보시면 도입시설물 이미지하고 그 밑에 있죠? 이게 용설저수지에 설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설저수지가 야간에 가니까 걷는 등산길이라고 할까요, 산책로길이 예쁘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하신다고요?

산책로 4km를 조성해 놨습니다. 문화마을하고 해서 저희가 농촌공사하고 위탁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타 시 같은 경우 파주에 보니까 빛을 발설해서 LED로 해서 주변 야간경관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차피 호수를 통해서 하면 위에 불빛이 물하고 같이 비쳐지니까 진짜 어차피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주야로 만끽할 수 있는 기회부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좋지 않는가. 한번 이 부분도 같이 좀 비싸더라도 LED 그런 쪽으로 전기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연구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리와 관련해서 이것은 몇 건을 나가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추계를 하시는 거죠?

비용추계는 1일 인건비하고 1일 벽보수거량 이런 것을 산출내역서에 의해서 한 건데 저희들이 한 달 평균 현수막을 한 686건 정도하고요.

한 달 평균이요.

그다음에 벽보나 전단 이런 것으로 하면 그것은 한 달에 1만 7,550건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현수막을 하루에 686건을 수거하신다고요?

한 달에요.

그러면 계획하실 때는 총 몇 건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거기 대비해서 집행이 얼마나 됐죠?

설명을 드리면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2,000만 원 넘을 때는 입찰을 하게 돼 있어서 관내 업체에 계약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2,000만 원 상한선으로 그렇게 계약한 겁니다.

당초에 7,000만 원을 잡아 놓으신 건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수거실적이 6,000만 원 어치만 됐다는 거잖아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예상보다 수거량이 별로 되지 않아서 이런 건가요?

효율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의계약이 2,000만 원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이게 얼마나 잡혔죠?

2011년도요?

2012년도요.

6,000만 원 올렸습니다.

6,000만 원이요.

고엽제가 또 있거든요.

2012년도 두 개 단체해서 6,000만 원 올렸습니다.

유동광고물이랑 벽보제거 따로따로, 그럼 올해는 이게 옥외광고협회 한 군데에 위탁을 한 건데 내년도에는 두 개.

금년도에도 고엽제하고 옥외광고협회하고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에서는 유동광고물을 정비하는 거고 광고협회에서는 전단이나 불법벽보 제거 그런 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올해 실적에 맞게 내년도에도 세우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불법전단 수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혹시 단속은 못하시는 건가요?

단속은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단속을 하면 잡아서 수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불법이 생길 때에는 경찰서에 고발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합동단속실적이 있으셨어요? 몇 번이나 하셨어요?

금년도에 4번 했습니다.

몇 건이나 단속되나요.

단속실적은 에어라이트라든지 불법전단이라든지 현수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실적은 저희가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전단은 어쨌든 상점에서 하는 거야 있다지만 아이들이 교육상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노출이 심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됐냐하면 저도 밤에 보는데 오토바이가 2인 1조로 타고 다녀요. 그래서 타고 가다가 상가나 이런 데 있으면 던지고 가버려요, 순간적으로 던지고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 이게 그냥 차도로 가면 던지면서 못가니까 인도로 다니더라고요, 그것도 위험하고.

그리고 벽보 자체도 노출이 심한 것도 많잖아요. 오토바이 타면서 던지는 전단하고 벽보에 붙이는 전단 자체가 아이들이 보기에는 무지하게 안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의 단속이 한계가 있기는 있겠죠.

계속 나가서 하고 있는데 갔다 오면 새로운 것을 붙이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쪽에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느 쪽에요.

벽보 전단에 보면 전화번호 있잖아요. 어쨌든 사법권을 통해서 전단을 못하게 하는 방법.

그게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용역을 단속해야 되는 거네요. 그런 한계가 있네요.

부과를 해도 벌금이 미미해서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일이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다만 좋지 않은, 요새 너무 연예인들이 노출이 심해서 아마 SBS인가 얼마 전에 그게 이슈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노출은 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연예인을 따라하잖아요.

안성 유흥업소라든지 인근 시·군보다는 덜한데 평택이나 천안 같은데 가면 엄청나요. 천안 두정동 같은 경우에는 길바닥이 다 전단지에요, 도배를 했어요.

그쪽이 많은 것은 경기가 좋은 데는 많고 경기 안 좋은 데는 없어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속이 정말 필요한데 한계점을 느끼실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우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웅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재난관리과 예산은 157억 981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억 3,10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홍보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에 참석수당 외 4건으로서 서면심의에 따른 수당 미지급 및 집행잔액으로서 52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실 운영으로서 비상근무자 급양비 집행잔액 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사전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수당 외 3건으로 서 집행잔액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기동 상습침수지역 정비공사입니다. 용역비 집행잔액 56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운면 신흥리 토사유출 방지시설입니다. 이것은 매년 우기 시 토사가 유출되는 지역으로서 피해방지를 위해서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교육강사수당 및 교육장 임대료 외 1건으로서 집행잔액 7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지원으로서 도비 237만 6,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민방위교육용 실습자재 구입비 집행잔액 15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민방위의 날 방재훈련 참가자 보상인데 시범훈련 미실시에 따른 205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요금 외 2건에 대해서 집행잔액 435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삼면 민방위 소형 경보사이렌 교체사업 집행잔액 4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장비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집행잔액 및 미구입에 따른 33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훈련이 되겠습니다. 참가자 급식비 외 1건으로서 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사무관리비로서 외래강사수당인데 중앙부처의 강사섭외로 인해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16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외 중식비 등 4건에 대해서 2,93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지방하천 배수문 정밀점검 집행잔액 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천 보행로설치사업으로서 백성교에서 안성대교 간 인도가 없는데 시민들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서 도 재정보전금 7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덕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족사업비 국비 2억 원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2억 원해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한천 외 4개소 하천에 대해서 2억 6,265만 1,000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제9호 태풍 무이파에 따른 재난지원금 선 지급에 따른 전출금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천 보행로 설치사업도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운면 신흥리 토사유출사업도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정예산안으로 다룬 재해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도 용두리 일원 재해예방사업으로서 이것은 실시설계 완료 후에 소방방재청 승인을 받아야 되는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풍수해저감대책 용역비를 계속비 이월로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엊그저께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하고 소방방재청에 사업승인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목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하고 후년도에,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부득이 하게 계속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칠장천 수해상습지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전액 확보가 안 돼서 내년하고 후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비사업 이월이 되겠습니다. 강덕소하천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다 됐지만 내년도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 관계로 해서 계속비로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변천 개수공사입니다. 내년도 준공목표로 추진함에 따라 계속비이월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상황실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안성의 모든 CCTV 통제는 시청 상황실 그쪽에서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식당 2층이요.

지난번에 얘기하다 보니까 시장에 설치한 CCTV 추경에 담았거든요. 그 TV도 이쪽으로 연결이 돼요?

그쪽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통합관제시스템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순수한 재난에 대한 것만 하는 거고 통합관제시스템에는······.

지난번에 저는 모든 CCTV를 한 곳에서 다 통제를 한다고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이 잘 진행이 안 됐나 봐요. 왜 이렇게 많이 깎였어요?

저희가 시범훈련 같은 것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때 위에 도나 그쪽하고 매치가 잘 안 되는 바람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어떻게 잡혔죠. 2011년도 대비 늘었나요, 줄었나요?

내년도에도 금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하시고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오는 일은 내년도에는 없겠죠?

없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자투리예산이라도 진행될 수 있는 계획을 철저하게 하셔서 삭감돼서 올라오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이 선 지급된 게 총 얼마 된 거죠?

금년도에는 올라간 금액밖에.

이게 다인가요?

네.

이번에는 다 담겨진 거죠? 전년도처럼 또 추경에 올라오시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비가 상당히 많이 왔는데 그만큼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가 적어서 올해는 두 건의 사유시설피해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너무 건수가 많아서 정신이 없으셨나 봐요.

원래 많이 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자율방재단에 예산이 남아 있는 게 많은 사람이 참여를 안 했나요?

아닙니다, 했는데 저희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저희 방재단들이 운현산하고, 서울 안전센터를 갔다 왔어요. 저희 방재단원들이 상당히 피부적으로 좋은 것을 느꼈다고 매년 가자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예산은 한계가 있고 아마 갔다 오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나요? 유지성 위원님 있으신가요?

공도기업단지요?

민원실하고 동사무소에 CCTV 달자고 하신 분이 유지성 위원님이세요? 그쪽 공도 주민들은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제가 속기록을 복사해서 양성하고 원곡주민들한테 갖다 줄 거예요. 공도주민들만 살린다고 복사하다가 드릴 거예요.

아무 말씀 못하시잖아요. 웃자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 하시리라 믿고, 편파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편파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데가 많아 가지고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자금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058만 1,000원이 증액된 276억 6,416만 1,000원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및 안성맞춤랜드 조성 배선선로 이설공사 정산금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 수익적수입 21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정기예금과 장기금융상품의 만기도래에 따른 이자수입 1억 6,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이익으로는 안성맞춤랜드 조성 배선선로 이설공사 완료에 따른 정산금 498만 원을 반영한 1,8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자본적수입 29쪽이 되겠습니다. 유동부채수입으로 안성제3일반산업단지 및 장원2일반산업단지 지원 시설용지 미분양으로 9,18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한 6억 928만 4,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3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는 정기예금 만기도래에 따른 이자수입 및 월정일반산업단지 생산시설 용지 분양금 이자수입을 반영 자본적 예비비로 8,058만 1,000원을 계상하여 108억 6,166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총액과 연할액 및 계속비 사업조서는 인쇄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계정이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일반산업단지는 2011년도 현재 입주일이 33%로 사후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일이 70% 도달한 다음해부터 3년간 실시대상으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용역비를 이월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성제4일반산업단지 2단계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용역은 2회 추경예산으로 정상적인 과업수행에 필요한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명년도로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명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월정산업단지 중도금에 대해서 이자부분이 계상이 되었잖아요. 2011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때 예상이 안 되었나요?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추가로 발생한 부분에 대한 거지요.

추가로 뭐 때문에 더 발생이 된 거지요?

분양 중도금을 새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이자잖아요.

그렇지요. 이자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이자발생분을 더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중도금은 언제 들어온 거지요?

중도금이 금년도에 들어온 거거든요.

금년도 언제요?

부서별도로 다르고 계약일이 다르니까······.

중도금을 분납해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본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중도금 들어온 거지요?

그렇지요. 중도금을 예산에 계상했던 거고, 이자발생분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발생하는 거니까 그것은······.

그 단지 안에 있는 회사마다 오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딱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은 추후 발생되고 나서 계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때그때 들어오면 정기예금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발생이자입니다.

몇 회,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횟수가 있잖아요. 5년?

최초년도 분양 계약할 때 그때 계약금만 10% 납부하고 나머지 중도금은 22.5%씩 4년 분할상환입니다.

안성맞춤랜드와 관련해서 작년에 본예산 때 특별회계에서 맞춤랜드 건은 일반회계로 넘겼잖아요. 다 빼라고 다 변경했지요?

올해 성립된 예산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전에 했던 거라고······.

공사 끝나고 남은 거지요.

계속비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먼저 팀장님 계시지만 어떻게 엊그제께 전화가 왔어요.

대덕 무능.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았는데 제출은 자기들한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풍천산업개발하고 공사를 시행한 서우토건하고 그 사이에 관계가 있나 봐요. 그것을 자기들도 검토하고 윗선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고 검토 중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날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되었느냐고 전화가 왔길래 팀장님 어떤 좋은 채널이 없습니까? 자꾸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반복하니까 우리 시도 또한 신뢰가 자꾸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민들이 자기가 당하고 말지 이런 차원에서 말아버리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많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변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그쪽하고 연결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아마 겨울철이 되면 집 자체가 더 침하될 거 아니에요. 대책도 없이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마음이 분개되어 있고······.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것은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인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재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 사업기간 연장하고 사업시행을 안성시가 해 준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계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차피 도의원님들 사무실이 있잖아요. 도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런 대처방안을 민원인이 왔으니까 도에서 사업을 주었지만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는 내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