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국·도비 보조가 내시된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춘식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여기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다 반납하신 사항만 있고 하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하고 인건비로 두 분이 휴직을 내서 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을 예상을 해서 나머지 계수를 정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성시의회 신동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불리한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장소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입소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안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제2조 내용 중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338번지를 경기도 안성시 일원으로 하며, 제5조 내용 중 18세 이하를 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위치를 현행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338번지에서 경기도 안성시 일원으로 하고, 안 제5조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입소자격을 현행 18세 이하에서 5세 이상 65세 이하로 개정하며,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관 지으면 그때 다시 개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것은 지금 주소가 안성시 일원이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 안 하면 지금 18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18세 미만은 거의 학생들인데 학생이 양성까지 갈 수 있는 거리적인 것도 있고 들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65세 미만으로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한꺼번에 해야지 연령 폭만 늘려놓고 나중에 또 주소 때문에 개정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안성시 일원으로 둔다고 했기 때문에 주소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어차피 신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하게 되면 다음에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조례를 봐도 이렇게 주소가 명확하게 찍혀 있는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도서관인 특정건물은 그럴 수 있죠.

내가 보기에는 주간보호시설이 여기뿐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관사이었던 데도 주간보호시설로 쓰고 있기는 한데 그런 데도 보면 주간보호시설은 꼭 복지관을 지어도······.

있죠. 그것은 어르신들, 이것은 연령제한이 있어서 폭이 좁아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군청이었을 때 관사로 쓰던 거기도 어르신들 주간보호시설이 있어요.

정확하게 어디요?

영흥루 뒤에, 안흥분소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관공서 같은 경우는 이전하기 힘들거든요. 이전하기 힘들기 때문에 번지가 명확히 되어 있고 주소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찍어놓으면 이전할 때 또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대개 안성시 일원에 둔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데도 장소 위치는 조례에 부합되고, 이전한다고 해도 부합되고, 조례를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번에 이전하더라도 그 조항은 개정을 안 해도 맞는 거죠. 어디에 가나 그 조항은 조례에 부합이 되죠. 그런데 번지까지 지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장소가 이전되게 되면 할 때마다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민간위탁으로 나가고 있어요.

건물 자체는 시 거예요.

이 장서리에 있는 것도 민간위탁이죠.

조례 전문은 별도로 놓아드리지 않았나요?

사실 이 조례는 지금 해 주나 나중에 해 주나 어차피 개정을 해야 될 건데······.

주소 하나만 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안성시 일원으로 해 놨으니까 안성시는 전부 포함되는 거니까 주소를 옮기겠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관이 건립돼서 어차피 개정을 한다면 지금 해 줘도 상관없죠.

복지관이 개관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복지관을 지어서 그리 이전한다고 봐도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죠.

해도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죠.

지금 하나 그때 하나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관련이 없잖아요. 어차피 신동례 위원님이 해 주셨으니까 지금 해요. 복지관이 언제예요?

지금 시작했으니까 2년 후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2년 후면 정확하게 2014년.

복지관 이전하는 그때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조례를 개정할 것 같으면 연령 폭만 늘려놓는 것보다도 주소까지 개정을 해서 한꺼번에 하면······.

주간보호센터의 수용인원이 30명이에요. 지금 현재 3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 방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3명 가지고 1억 원 이상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8세 미만이면 거리도 멀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거의 없어요.

단서조항이 또 있습니다. 시설장이 자체 내에서 심사해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또 있습니다.

시설장이 자체 심사 후 입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안내를 했는데 그쪽에서 입소 거부를 했어요. 그분이 나이가 만 40세가 넘었는데 시설장이 거동을 못한다는 이유로, 혼자 버스를 타고 내릴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보호 교사는 장애인 3인에 교사가 1인이 붙게 되어 있어요.

중증장애인은 예를 들면 1급 장애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건강하신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팔·다리를 못 쓰시는 분,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충분히 입소할 수 있죠.

요양기관은 만 65세가 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급여를 정상적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은 갈 데가 없습니다.

65세 이상은 자비부담률이 낮은데 65세 미만은 자비부담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몸을 못 쓰는 거지 특별히 어디 이상이 있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장애인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몸을······.

사실은 중증장애인이 손 볼 게 더 없어요.

그분들이 몸만 못 쓸 뿐이지 말을 못하거나 언어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간보호시설 3명에 1억 원 이상 예산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예산 반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입소가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입소자를 모으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입소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은 얘기할 게 아니죠.

지금 장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입소대상자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연령제한하고 주소만 손을 댄 거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은 저희가 손을 못 대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지금 손댈 수 있는 것은 연령제한 폭을 좀 넓히는 거하고 어차피 주간보호센터가 이전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할 때 주소까지 손을 봐놓으면 다음에 주간보호센터 이전할 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손을 봐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장의 재량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건의는 했습니다.

그분들은 요양시설로 가셔야 됩니다.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정도 되면 요양시설로 가셔야 돼요.

그런 분들도 주간보호시설이 아니라 요양시설로 가셔야 됩니다. 나이 드셔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주간보호시설에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다릅니다.

거기도 있어요. 노인들 주간보호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저는 담당자가 한번 올라와서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타 얘기를 듣고 결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 이상이 없다면 신동례 위원님 거 상정했으면 좋겠네요.

65세 이상 분들은 요양시설이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분들이나 노인시설은 따로 있습니다.

65세 미만은······.

그런데 방이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 왜냐하면 30명 정도 보호시설이면 방이 따로따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나가는 게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거예요.

자부담은 1일 5,000원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위탁시설이나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나 자부담비는 똑같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거기 가실 분들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에도 많은데 굳이 거기까지 가실 이유가 없죠. 시내에도 노인 주간보호시설이 있어요.

폐지 법안을 내놓으면 예산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다 승인해 주고. 그건 말이 안 되죠.

폐지하게 되면 문제가 너무 많죠.

의원발의라 의회사무과장님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설치, 이용대상, 사업,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사업비 등의 환수와 지도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과 위원회 위촉 해제 및 수당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위원회 수당 224만 원과 기타 예산은 시행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0쪽의 경기도 시·군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현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제2조에서는 지역아동보호센터, 종사자, 사업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시장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센터 이용대상은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시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 센터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서는 센터 사업비가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시장이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등 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 점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는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제12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3조에서는 위원이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제15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지역아동센터 설치, 이용대상, 사업,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사업비 등의 환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과 위원의 해촉, 해제 및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경기도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행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성시는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에 의거 11개소의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 등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연간 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도내 10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경기도 한 개와 시·군은 15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영했습니다. 크게 반영차원에서 달랐던 건 아니고요, 법적조문 하에 아동복지법 관련해서 조금의 문구정리 차원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안성시에서는 총 11개소가 있고 2011년도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된 총 예산을 보면 7억 7,110만 4,000원의 규모로 지원이 되고 있고 국·도비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안성 전체 관내의 저소득층, 그리고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942명의 아동들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보고 있는 아동 수가 269명인데 그중에서 143명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26명은 기타 일반아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좀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몇몇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예산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권 안에서 엄중히 다루기 위해서라도 이런 조례로 인해서 다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박재균 위원님이 주신 말씀이 현실에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존립 자체가 그것을 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어떻게 철저를 기하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으면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원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준다든지 꿈나무 안심학교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또 다른 학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겠지만 지역아동센터의 근본적인 취지는 사교육이나 그런 것보다는 가정 자체가 위태로운 학생들,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체가정이라고 봐야죠. 그런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어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보면 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원하는 위원회는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라기보다는 아동과 관련된 전체적인 위원회가 생겨서 지역아동센터일도 그쪽에서 일임할 수 있도록 저는 그 차원을 집행부하고 얘기를 논의해 봤는데 현재 아동 관련된 위원회는 아동급식위원회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집행부 차원에서도 내년에는 아동 관련된 포괄적인 위원회를 마련해서 지역아동센터 일까지도 그쪽에서 같이 논의가 돼서 오히려 그렇게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리를 더 엄격히 할 수 있도록 잣대를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총 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는 25%이고요.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도비 30%에 시비 70%, 기초학습도우미 지원도 마찬가지로 도비 30%에 시비 70%이고,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관련해서는 도비 25%, 분권교부세 25.5%, 시비는 45.5%로 분담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죠.

사실 시설에 예산이 간다기보다는 관내에 소외되는 아동들에게 그 돌봄을 시에서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그 역할을 대신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혜택은 아동들에게 가는 겁니다. 물론 운영에 있어서 제대로 된 시설자가 이것들을 설치를 하느냐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더 관리를 해야 되는 차원이지 그렇다고 해서 지역아동센터 존재 자체를 무시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방과 후 꿈나무 안심학교를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작년 본예산 할 때도 그렇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혜택을 얼마나 보냐는 얘기도 했었는데 현재 김지수 의원님 말씀대로 11개소가 운영되면서 7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모가 되는데 지원 조례를 할 경우에 중복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센터를 운영하면 운영비나 인건비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나갈 거라고 보는데 안성시에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무슨 센터에서 인건비 나가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그 인건비가 우리 수혜자들한테 직접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꼭 필요한가 생각해서 복지재단을 만들어야 된다, 사실 그런 안도 몇 번 했었어요.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많은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방금 전 박재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받아야 될 저기는 안 하고 거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로 많이 지출이 되고, 또 무분별하게 이런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많은 단체들이 생겨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소지도 많거든요. 안심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하는 걸 보고 차후에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으로 인해서 설치가 가능한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로 어떻게 더 설치를 한다거나 규제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시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제도권 안으로 안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오히려 관리를 더 엄중히 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는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과 규칙은.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없습니다.

유혜옥 부의장님?

조금 더 보고요.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해요.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이 센터가 많은 운영비와 그런 것이 난무해서 직위를 갖고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사실 운영비는 법으로 국비로 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운영이 방만하고 국비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보조가 내려오지 않는 상황으로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은데 국가적으로 이런 소외계층 아동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아니면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동안 관리를 하지 못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지 않는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눔의 집이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가 총 안성 관내에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도 쪽에 다섯 군데가 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말은 아무리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이 여러 개가 늘어나도 지역아동센터 자체에 대해서는 축소되거나 없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역아동센터 나눔의 집이나······.

시에서 그만큼 공무원들이 관리를 똑바로 해야 돼요.

사회단체들 관리가 똑바로 되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도 많이 하죠.

예산 다룰 적에 시민회관 옆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항상 예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지난번에 인건비 문제도 그것도 되니 안 되니 했다가 그렇게 해 줬지만 그러한 문제가 다 이거예요.

통합센터가 또 필요해지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물론 김지수 의원님 말씀이 옳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이걸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검토 중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복지재단을 설립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센터를 이렇게······.

통합센터가 생긴다고 해도 각 시설이 있어야 아이들을 케어하죠.

시설들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11군데가 있는데 이게 꼭 센터라고 해서 운영을 하면 제7조에 보면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넣기는 넣되 한 가지 걱정이 서운면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아동 수가 4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없으시면 잠깐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성시의회 부의장 유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비흡연자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흡연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금연구역 지정의 변경과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금연구역 안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안내표지판 설치, 홍보비용 등 1억 6,475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으로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제2조에서는 흡연, 간접흡연, 금연, 금연구역, 흡연장소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 등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금연구역 지정 및 변경이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에서 금연구역 지정 시 해당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금연구역 안에서 흡연장소 설치 시에는 환기시설과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서 시장은 민간단체나 각급 학교에서 금연교육을 실시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홍보 활동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0조에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조례는 공포 시행하되 과태료 부과 징수는 시행일 1년 경과 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혜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할 테니까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