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경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세입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성철입니다. 제 121회 안성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7,911만 2,000원이 증액된 4,356억 7,7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2,700만 원이 감액된 1,129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세는 운수업체별 시·군별 보조금지원 안분율 변동으로 징수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정예산 대비 38억 2,500만 원이 감액된 295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0월까지 징수 결과 소비증가 등으로 인하여 징수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서 기정예산 대비 3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10월까지 징수한 결과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할 지방소득세의 증가로 징수액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돼서 기정예산 대비 18억 500만 원이 증액된 320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4억 2,327만 2,000원이 증액된 862억 5,3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구제역 AI 매몰지주변 상수도인입공사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00만 원이 증액된 39억 8,76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억 1,727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8,2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원이 증액된 333억 4,2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내역으로는 안성대교 및 안성 우회도로개설 및 안성천 보행로 설치사업에 대한 보전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원이 증액된 333억 4,2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8,291만 원이 증액된 1,338억 2,0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총 42건으로 9억 2,26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2쪽부터 5쪽까지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80만 원이 감액된 186억 5,3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및 치매치료 관리비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320만 원이 증액된 33억 8,1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575만 3,000원이 감액된 408억 3,7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총 68건으로 5쪽부터 10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보전금이 내려오면 어디 지정돼서 쓰라고 내려와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내려와요?

지정돼서 내려오죠, 분야별로.

재정보전금 한 것이 지정돼서 내려온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17억 원이 내려왔잖아요.

관·과·소에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도축세 일부하고 최근에 목별로 일괄적으로 주는데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정보전금이 3회 추경이면 급한 데 써야 될 데 써야 맞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안성대교 우회도로 10억 원, 안성천 보행로 설치에 7억 원, 지금 안성천부터 백성대교 있는 구간은 하상정리가 전부 돼 있어서 그동안도 바우덕이축제를 하천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백성교 바로 밑에는 억새풀을 안성맞춤의제21에서 예산들여서 심어놓은 것을 다 파헤치겠다는 얘기예요?

억새풀 심은 것은 자체 시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괜찮은데 거기가 급한 데냐 이거예요?

저희는 하여간 세입부분을 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세무과에 따질 문제는 아니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철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액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장덕희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1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 총괄 예산액은 1억 5,666만 원이 감액된 630만 4,3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의 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교육지원육성 사업으로 대응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경기도 교육청과 안성시가 학교교육시설 개선사업에 공동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법고등학교에 기숙사를 건립하여 원거리 통학생의 통학불편해소 및 인근 우수학생 유치로 명문학교로 육성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 3월에 기숙사를 착공하여 2012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15억 원 되겠으며, 이월사유는 2012년 경기도교육청 대응지원사업비를 미확보하여 2012년에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학교측에서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15억 원씩 예산을 세워줬는데 학교에서 대응투자를 그동안 생각지도 않고 있었다는 자체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뒤늦게 5억 원을 자체부담해서 한다고 학교측에서 확인서까지 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학교에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 주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른 학교 기숙사 문제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게 있는 거고, 더군다나 국립학교도 아니고 사립학교인데 자체에서 부담을 안 하고 어떻게 전부 다 경기도청이나 시청이나 도교육청에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그랬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예산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축공사 준공이 2012년 내년 7월이나 8월이면 다 끝나는 거죠?

학교에서도 회신이 왔습니다.

제가 도의원한테도 물어보니까 도의원도 전혀 모르고 있고, 도 교육위원한테도 전화하니까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측에서 적극적으로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겠지만 과에서도 예산을 15억 원씩이나 해 준 상태이니까 신경을 써서 다른 데도 기숙사 예산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런 데가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미비한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요.

대응지원사업에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보실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거 다 보고 예산부서 정책기획담당관 불렀으면 좋겠는데.

정책기획담당관요?

그렇죠.

특별하게 물어보실 거 있으신가요?

시책보전금 그것 때문에 물어보고 싶어서요.

이거 끝나는 대로 정책기획담당관님 오시라고 해요.(사무직원에게)

정책기획담당관하고 도시건설국장을 불러야 되나요?

과는 부르지 말고 국장하고 따져야겠어요.

왜 10억 원을 이쪽으로 담아왔느냐고 물어보시려고 하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앞으로 명시이월을 시킨다거나 불용한 예산에 대해서는 꼭 짚어줘야 돼요. 왜 불용을 시켰나, 사업비 받아서 왜 안 하고 불용을 시키고 남겨요. 그런 것은 잘못된 거죠.

이 예산 말고 지금 38국도에 소나무를 안성맞춤랜드로 이식했잖아요.

전부는 아니고요,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는 이식했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옮길 때는 수정을 생각하고 옮겼을 거 아니에요.

수정은 먼저 제가 본예산 때 말씀드린 것처럼 38국도변 10억 원 가로수식재 예산에서 수정은 아직 완전히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수정을 그 소나무보다 못한 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저쪽 대덕터널에서 오는 구간이 회화나무이기 때문에 거기도 회화나무로 맞춰줘야 되나, 다른 수종을 해야 되나 그건 아직.

내가 보기에 다른 의원은 그쪽 길로 잘 안 다니까 모르는데 우리 같은 경우 아침마다 계속 다니면서 소나무 잘 길러 놓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안성맞춤랜드에 이동희 시장님 때 38국도변에 심어놓은 것을 다 캐서 안성맞춤랜드에 옮겼어요. 그런데 안성맞춤랜드에 옮기는 것도 좋지만 처음에는 사이사이 파서 옮기더니 모자란다고 나머지 것까지 다 팠어요.

그건 아니고 나무가 점점커서 붙기 때문에 솎아주는 의미에서 140개를 계산해서 뺐는데 맞춤랜드에 가서 400m구간 소나무 길을 만들다 보니까 한 50주가 부족해서 이쪽 안청중학교 구간하고 이쪽 맞은편 구간이 불균형이 일어나서 마저 뺀 겁니다.

먼저 캐 나간 소나무보다 작더라도 예쁜 소나무 작은 것으로 심어놓고 나중에 어느 정도 크면 사이사이 솎아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춤랜드 길에 소나무로 하니까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성시 도로변 가로수들이 나무종류가 회화나무가 많던데 회화나무가 좋아요?

옛날로 따지면 선비목이죠. 회화나무의 뿌리로 지팡이를 만들면 건강하게 산다는 전설도 있고요.

저는 회화나무를 많이 권장했으면 좋겠어요.

녹음수로는 좋죠.

굉장히 좋다고.

그런데 안성가로수는 잘 못자라고 바로 캐 버리고.

회화나무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 좀 잘해서 안성시민들이 보면 거기에 대한 의미도 많이 아는 것이 좋잖아요.

회화나무로 결정 많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회화나무 열매를 가지고 스카프 같은 것을 염색하면 색깔이 제일 예뻐요.

버릴게 없어요. 꽃도 한약재로도 쓰이고 서양에서는 회화나무 이름이 파고다트리에요. 서양에서도 학자나무라고 그러고 중국이나 조선시대 때도 양반가에는 세 그루는 심어야지······.

지수 의원님이나 나나 이런 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더라고요. 시민한테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런 상징적인 나무를 많이 심어서 시민들한테도 얘기하고 같이 공유하면 좋잖아요.

대덕터널에서 나오면서 양쪽으로 회화나무인데 우거지니까 풍경도 좋고.

그렇게 그런 것으로 지향을 하세요.

한 가지만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중앙대학교 주차장 해 놓은 거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그쪽에 할 때 가끔이라도 가보셔서 혹시라도 문제가 없도록 조언 같은 것을 해 주면 원활하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체크 좀 해 주세요.

어제도 국장님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민간대행사업비로 나가지만 안성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설계도 중앙대학교 토목학부에서 하고 조경은 원예학부에서 하고 공사는 학생처, 총무처에서 일괄시행할 겁니다. 단지 안성시민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있다고 그러면 교통정책과 차원에서 중앙대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중앙대학교 삼거리 있는 데 거기가 화단을 만들어 놓은 게 계속 차가 들이받는 것 같아요.

교통섬이요?

교통섬 조그맣게 한 거. 그거 한번 체크해서, 들이받으면 그 차가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안 가고 사고 날 거 아니에요.

이번에 또 교통섬이 찌그러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가서 사고 처리된 게 있는지 봤더니 사고 처리된 게 없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한 1분, 2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봉산로타리가 회전교차로이지 않습니까. 회전교차로인데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2차선을 넓게 만들어 줬습니다. 죽산에서 오는 차량이 중앙로 진입할 때 속도가 50km까지 나옵니다. 회전교차로 평균속도가 30km로 제한된 게 법규상에, 원활하게 슬슬슬 돌아가라고 그러는 건데 원래 넓다 보니까 죽산 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거의 밤에는 50km 속도로 중앙로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것이 대덕면사무소 입구에서 달리던 차들이 언덕위에 가서 핸들을 미처 못 꺾고 가서 들이받는 거거든요. 이것은 교통시설물의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겪지만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려고 해도 옆에서 들이받는 것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시설물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운전자들이 잘못된 운전습관을 가지고 받았을 때는 교통섬의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들의 문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잘됐다고 하는 칭찬은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런 사람들 한두 명 때문에 교통섬의 문제를 얘기해서 교통섬을 없애서 라인마킹을 해 놓는다면 사고는 더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바닥에 위험표시라도 하든지.

정책기획담당관님, 시책보전금 내려오죠?

네, 시책추진보전금.

3회 추경에 시책보전금 쓰려면 어디다 써야 되는 거예요?

3회 추경을 편성하면요?

네.

3회 추경 정도에 시책보전금을 쓴다면 이월시킬 수밖에 없죠.

어디다 쓰는 게 제일 적당하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으로 해서 올려서 받은 거니까 목적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목적사업으로 올렸다고 하면 지금 안성대교에서 도기동 가는 도로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을 3회 추경에 넣었죠?

네.

그전에 9억 원도 거기다 넣었잖아요. 그러면 9억 원을 본예산에 넣지 말고 그 9억 원을 다른 데다 쓰던지.

총 사업비가 19억 원인데 시책추진보전금······.

그리고 안성천 보행로 설치공사요. 거기가 안성대교부터 백성교 있는 데가 바우덕이축제 매년 하던 데 아니에요. 거의 마무리 다 된 데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거기다 또 넣어야 되느냐. 세계민속축전을 거기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보도가 없어요.

그리고 시책보전금도 시에서 공무원들이 신청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거 아니에요. 꼭 그런 데다 해야 되겠느냐.

시민의 입장에서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게 되면 시 재원으로는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사실 시책 추진 보전금이라는 게 도지사 포괄사업비 성격이라 우리가 사업계획을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사업비 지원을 하는 형태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안성대교 우회도로 개설공사 보행로 설치공사도 저희 사업부서에서 필요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도에서 검토를 하고 현장을 나와 봅니다. 현장을 나와 보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주는 거고요, 사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시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도에서는 안 주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으로 도비를 확보한 거다.

그러니까 시 공무원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중앙로부터 장기로, 명동거리도 시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박재균 운영위원장님이 옆에 따로 있다고 하는데 도시계획도로 거기다 낼 게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도로가 되고 건물도 다 들여서 지은 상태인데 4차선 도로를 거기다 해야 시 돈도 덜 들고 그게 내가 보기에는 합당한데 거기다 지난번에 9억 원 세워줄 때 시책보전금 10억 원 바로 나올 건데 하는 그런 얘기 전혀 없었잖아요.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을 해요. 그런 데다 거기다가 또 시책보전금 10억 원을 세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는 2차선 도로로 인도를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1〜2년 지나서 4차선 도로를 해야 되는 게 합당하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시책보전금을, 여기보다도 급한 데다 공모를 해서 시책보전금을 받아와야지 지금 3회 추경에 돈 받아와서 지금 이월시키는 데다 받아온다는 말이에요? 사업하는 2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다 이월시켜서 잠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월되는데요, 시책추진보전금은 어차피 도지사한테 따오는 거 아닙니까? 목적사업을 걸어서 따온 것을 갖다가, 노력해서 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에 담아야 하니까 담는 거지 지금 연도폐쇄가 다 돼 가지 않습니까. 그 노력을 해서 그 돈을 받아서 필요한 사업에 넣으려니까 지금 넣는 거죠.

안성천 제방 양쪽으로 인도도 잘 돼 있고 하천바닥에 걷는 거리도 잘 돼 있고 해요.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죠.

국장님, 생각을 해 봐요. 여기다가 그 19억 원하고 7억 원하고 거기가 급한 건지 대림동산에 땅 사서 오수관로를 묻어야 되는 거기가 급한 건지 현장을 보여주고 100명이면 100명한테 다 물어봐요. 시청 공무원들 자체가 다 안성시내에다가, 이게 예를 들어서 세계민속축전을 하는 안성맞춤랜드가 큰 행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거기다 예산을 들여서 한다, 그래서 거기에 공모를 해서 받아온 거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안성시내에다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위원님이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피력을 하십시오. 지금 필요 없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장님도 갖다 오고 부시장님도 갖다 오고 국장님은 거기 사시잖아요. 한번 가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영을 했죠.

5억 원 가지고 그 땅을 사요?

어차피 시작을 하는 입장이지 다른 사업······.

여기는 19억 원이고 다 이월시켜서 내년도 3월이 돼야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거기 같은 경우는 당장 땅을 사야 되는 거고요.

거기는 다음번에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다른 사업을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사업 그거 말고도 공도는 할 게 많은데 지금 10년 동안 도시계획도로 다 어디다 했나, 안성시내에다 다 한 거 아니에요.

예산을 골고루 편중되지 않게 배정해 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역 배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위원님 계세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액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경서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수료로 국토해양부 위임수수료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임수수료 2,800만 원은 개발시설부담금 과오납 반환금인데요, 저희가 2,800만 원을 계상했지만 국토부와 협의를 해 보니까 이게 세입이 됐다가 나가는 게 아니고 바로 국토부에서 민원인한테 가는 건데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두 번째 예금이자는 당초 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실제 12월까지 이자를 확인해 보니까 250만 원으로 35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출예산을 감액된 만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출을 할 때 어딘가를 350만 원 감을 해서 전체 2,800만 원짜리를 만들어 오셨어야지 우리가 2,800만 원을 감을 하는데 지금 제출된 게 2,450만 원인데 우리가 2,800만 원을 감을 할 수 없잖아요.

세입 전체 늘어나는 게 2,450만 원이잖아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기타 내부거래로 해서 적립금으로 넣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건 아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세출에서 올린 게 2,450만 원인데 우리가 2,800만 원을 지금 감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2,450만 원 안에서 감을 해야 되니까 세입은 이것을 감을 했지만 세출 부분에서 안 맞아서 의회에서 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서 올린 것보다 더 많이 감을 할 수 없잖아요, 올려진 게 2,450만 원인데. 세출에서 350만 원을 감하는 게 있어야지 여기에다가 비교증감 2,800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2,800만 원을 깎죠.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항목이 다르지만 나가는 지출은 한 항목에서 나가는 거죠.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2,450만 원 이상 세출을 깎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세입부분 2,450만 원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자에 대한 적립금과 수수료에 대한 적립금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세입은 일단 둘째고 세출을 먼저 보자면 제출하신 게 2,4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2,450만 원까지만 삭감을 할 수 있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세입이 있으니까 세출이 나가는 거거든요.

올려진 게 이 사업에 대해서 2,450만 원을 올렸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것을 넘어서 더 삭감을 할 수가 없어요. 올려진 게 2,450만 원인데 우리가 어디서 뭐를 더 삭감을 해요. 세출 하나만 봤을 때는.

같이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업으로 보자면 이 전에 다 승인이 된 예산인 거잖아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이 안 된 거고······.

이 전에 세워진 1억 4,154만 7,000원에 대해서 승인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 오시기를 여기서 2,450만 원을 지금 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세출에서 2,450만 원을 증가하시겠다고 올라오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세출 사업할 때는 이것으로 나가는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