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복지국장 이영기입니다. 중앙대학교 이전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박재균 운영위원장님께서 중앙대학교의 서울캠퍼스와 안성캠퍼스가 통합되어 운영될 경우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며, 대체방안과 안성시민이 불안해하는 캠퍼스의 이전 저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중앙대학교가 안성에 영구 정착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한 협력사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또한 인근 대학인 마을의 활성화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는 학문단위 및 행정조직 개편 후 유사 중복 학과를 정리하고 금년 8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본교와 분교 통·폐합 승인을 받았습니다. 변경 승인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문학과 및 경영학과를 서울캠퍼스로 이전 조정하고 안성캠퍼스에는 감소된 인원만큼 사회과학대학 및 경영경제대학, 생명자원공학의 학과를 신설 하거나 증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체능대학 및 기타 대학은 변동사항이 없어 안성캠퍼스의 학생 인원은 전년도 수준입니다. 현재 서울캠퍼스는 부지가 협소하고 교육장 시설에 비해 학생이 포화상태로서 더 이상 안성캠퍼스 인력을 이동 조정할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안성캠퍼스도 졸업코드 번호가 이제 서울본교와 같아져서 취업률 및 재학생 만족도가 향상되어 안성캠퍼스를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수 역량을 갖춘 교원 및 학생 지원자가 몰려오고 캠퍼스 간 학점 교류 확대와 전과제도 시행이 가능해져 안성캠퍼스의 위상이 높아지면 안성시민 역시 자긍심이 고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안성캠퍼스 이전에 대한 진행상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남캠퍼스 이전은 하남시와 중앙대가 1만 명 규모의 학생을 유치하는 것으로 MOU를 체결한바 있으나 국토해양부에서 교육시설 부지로 지정된 콜번 부지 6만여 평으로 1만 명 규모를 수용하는 캠퍼스 건립이 어려워 중앙대학교에서는 5,000명 규모로 건립안을 제시하였으나 하남시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중앙대학교 측에서는 콜번 부지에 인접한 중앙대학교 소유 부지를 확대하여 개발허가를 요구하였으나 이곳은 산림경사 고도가 높고 또 환경2등급 지역으로 개발허가를 할 수 없다는 하남시의 입장입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2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과 김학용 국회위원님 그리고 시장님이 공동으로 안성캠퍼스 하남 이전은 현행 법규상 불가함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또한 중앙대학교와 하남시 간에 개발부담금 문제로 협의가 보류된 상태로 현재 하남시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개발구역지정 용역도 중단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에서 추진했던 인천검단 제2지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LH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4개의 사업 시행자가 추진했던 검단 제2지구는 중앙대 병원 및 생명의학 주상복합 교육시설을 건립하려는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2,000억 원을 지원하고 특수목적법인사업에 대하여 불가를 표명함은 물론 중앙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원형지 공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며, 특히 최근 LH공사 및 인천토지개발공사의 재정압박으로 고시된 지역의 토지보상 계획은 없으며 사업포기 인정을 표명해 현 상황으로는 이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가 영구 정착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한 협력사업 및 대학인마을 활성화와 교통불편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중앙대학교와 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를 매월 개최하여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첫째 중앙대학교 입구 임시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중앙대학교 정문 앞 승강장 주변에는 주차공간이 없어 중앙대 학생과 안성시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대 옆문 부지에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차장을 설치해 학생 및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석정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표시해 놓은 지역쯤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뉴타운 사업과 연계하여 내리사거리부터 안성경찰서 간 강변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빨간선이 뉴타운 지역이 되겠고, 나머지 중앙부분은 내리대학인 마을에는 4차선이 되어 가지고 있고 나머지 뉴타운 지구부터 노란선 대학인 조성 마을에서부터 38국도 잇는 데는 2차선을 4선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4차선으로 확장되면 중앙대와 내리대학인 마을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의 활성화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천안-분당간 도로 건지IC에서 중앙대 후문과 연결하는 중앙대 진입도로 개설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진입도로IC에서 파란선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지금 중앙대 야구장 있는 쪽으로 문을 다시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택지개발부터 대학인마을 그다음에 38국도까지가 4차선이 확포장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지IC를 잇는 진입도로가 개설되면 서울 등 원거리를 이동하는 학생 및 내리주민은 이곳을 이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하고 일부 시비를 지원하여 중앙대 운동장에 인조잔디 축구장을 조성하여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이 항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체력시설도 마련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내리의 치안 및 범죄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면사무소 앞에 대덕파출소를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측에서 소유 부지를 제공하고 학교 내에 재정경제부 소유의 구거부지와 교환하는 내용을 가지고 안성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파출소는 대덕면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대학인마을에 치안의 부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다가 새로 짓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부지는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대학교 부지를 내놓고 저희 단지 내에 있는 재정경제부 땅을 저희들이 교환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성시와 중앙대의 상생을 위해서 금년 2월 25일 저희 시와 관내 5개 대학은 지역사회발전과 연구개발 및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중앙대학교와는 금년 하계 및 동계 영어캠프, 또 안성시 영어말하기 및 수학경시대회를 위탁하여 추진한 바가 있으며, 또한 중앙대학교 교수를 초빙하여 안성시민에게 인문학 콘서트 강좌도 개설하여 많은 상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대학교의 학습장을 저희들이 이용하여 안성시에서 직급별 공무원 연찬대회도 4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학교와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인마을 활성화와 도로기반 조성 및 파출소 이전 등 주변에 인프라가 갖추어질 때 대학인마을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교통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아양지구택지개발에 따른 내리도로 4차선 확충과 천안-분당선 건지IC 개통과 중앙대학교 진입도로 설치 등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실익을 검토해서 현재 38국도와 연계하여 버스 노선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여 대학주변 지역의 도로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에 대하여 역시 박재균 운영위원장님께서 용인시 화장장의 공동이용 협의추진 사항과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의 공모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화장장 평온의 숲 공동이용협의 추진사항입니다. 용인시 장례문화센터가 우리 시 양성면 인근에 건립됨에 따라 양성면 난실리와 경계지역으로 직간접 영향권이 있는 양성면 10개 마을이 영향권 2㎞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에 양성면 북부주민 반대위원회를 발족하여 용인시청에 28차례 반대집회를 하는 등 용인시와 갈등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시는 수차례에 걸쳐 용인시청 담당부서를 방문 면담하고 경기도청 주관 관계관회의, 경기도의회 의원 양성북부 주민간담회, 경기도청 방문 등 여러 채널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였지만 솔직히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용인시에 장례문화센터 건립백지화, 진입도로 우회도로 개설, 장사시설 운영 시 요금감면 등 주민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나 용인시에서는 화장장 이용료 감면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만 보내 왔었습니다. 최근 용인장례문화센터 준공일이 도래됨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 유혜옥 부의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님과 용인시를 2회에 걸쳐 방문하여 안성시의 입장을 용인시의회에 전달하고 집행부에도 전달하고 오셨습니다. 또한 요 며칠 전에는 이한경 부시장님께서 용인시 부시장님과 직접 만나서 안성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100번 설명 도움을 요청하여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전달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요구사항으로는 첫째 평온의 숲 이용기준 적용 시 요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민도 용인시민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해 줄 것, 둘째는 평온의 숲 인력채용 시 인접되어 있는 양성면 주민도 최소한 고용해 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셋째는 향후 이동저수지 상류 소공원 조성사업 추진 시에도 양 시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용인시 장사시설 관련 조례에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안성시민이 화장장 이용에 따른 불편과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고 계속 저희들이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지 공원화사업 공모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공설묘지 2개소와 공동묘지가 각 읍·면에 25개가 있지만 매장 가능한 공설묘지는 사곡동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부족한 장묘시설 확충 및 선진 장묘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대상지를 금년에 공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양면 고지리 산41번지 1개소가 공원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에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경계측량비와 묘적부사업 용역비를 3,100만 원을 편성하여 지난 9일 경계측량이 완료되었으며, 고지리 공동묘지 기초조사 및 묘적부 작성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초조사 용역 완료 후에는 자연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인가, 사전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예산 확보에 주력하여 선진 장묘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동례 의원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하여 전년도 대비 8.6%인 17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약 200여명의 감소원인 사유와 또 이들에 대한 좀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할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기초수급자의 부정수급 문제가 전국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난해부터는 새로운 시스템인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 모든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소득, 재산, 공적자료를 확인 조사하여 대상자를 책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0년 이전에 기 책정된 국민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일제히 가족관계등록부 상 등재된 모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한 2010년 이전 대상자 1,206세대에 대한 공적자료를 금년 5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아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득이 초과된 자 116세대 또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는 세대가 101세대 등 총 217세대가 보호 중지되어 있습니다. 중지된 국민기초수급자 중 소득 및 재산의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는 차상위본인 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 자활사업 참여, 한부모가족 학비 지원, 긴급지원 등을 통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준 초과대상자는 무한돌봄생계비 지원, 취약계층 응급 지원, 민간자원 등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해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찌 되었든 이런 사람들도 기준에 맞는 사람들은 최상위로 선정해서 도움을 주고 정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려움에 있을 적에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같이 하는 무한돌봄으로 해서 서민들을 헤아리는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또한 답변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시 1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균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금산로터리 주변에 화장실 및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도면을 통해서 현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금산로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안성고등학교, 여기로 가서 여기가 삼부아파트, 이쪽이 안법고등학교 후문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는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안성 금산로터리 부지를 현장 확인한 결 과 현재 지적도상에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고, 일부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건물소유주, 식당, 주택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동 지역은 중〮·고등학생들의 주 통학로이기 때문에 화장실 및 휴식공간 조성 시 불량학생이 모이는 우범지대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고 또 일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차량통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혐오시설인 화장실이 설치된다면 건물 및 지가 하락 등의 문제점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연지노인회관 부지에 남녀 화장실 1개소씩 설치하려고 검토하였으나 협소하고 건폐율이 나오지 않아 불가능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공중화장실 및 휴식시설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근 주변 상가와 협의해서 장날만큼은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안성맞춤랜드 주변 가축분뇨처리 공장의 악취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자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이나 시설공간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안성맞춤 주변에 운영 중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현장방문을 실시한 논산, 양산, 남원시설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축분처리 및 악취 해소를 위해서 2007년도에 일죽면 화복리 국제축산양돈장에 1일 5톤 규모의 축분 바이오생산시설 실증실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발생된 메탄가스의 열 에너지화 이용은 가능했으나 투입된 축분이 발효처리된 후 감량되지 않고 전량 폐분으로 발생됨에 따라 농경지 살포 등 현실적인 처리가 어려워 축산분뇨 및 악취방지시설로 선택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도 전국에 기설치 돼 있는 바이오가스시설 6개소에 대한 분석 결과 폐처리 부담 및 경제성 등의 문제로 지원이 중단된 사업입니다. 안성맞춤랜드 주변의 축분공장 및 산재돼 있는 9개 농장은 악취방지시설과 악취저감제 지원을 강화해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상황파악과 상담소 및 쉼터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성시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는 외국인 수는 7,615명입니다. 이 중 기업체고용 외국인 근로자는 870개 업체에 3,69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성 관내에도 불법으로 체류하여 취업하고 있는 미등록 근로자도 다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법체류자 관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그 숫자를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외국인 수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1위이고, 외국인 수가 많은 안산, 수원, 시흥, 화성, 남양주에서 외국인 근로자 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외국인 근로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남사부근 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도 302호선에서 석남사 입구까지 진입로 900m가 협소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조기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운산 자연휴양림은 2011년 11월 18일 자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2012년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사전환경성 검토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용역을 완료한 후에 2013년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 석남사 진입도로 포장 확장계획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KCC공장의 입주 시기가 늦춰지는 이유와 최종입주예정이 안성시민에 대한 고용효과, 사원주택 건립 등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추진현황과 안성시와 KCC, 시민단체 등으로 입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KCC는 6만 2,000㎡ 부지에 3만 9,000㎡ 규모의 1단계 공장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동 시기는 내년 10월경으로 보고 있고 사원주택은 KCC가 분양받은 산업단지 내에 독신자숙소를 건축하여 직원기숙사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안성시민에 대한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KCC, 락앤락과 관내 5개 대학 그리고 두원공고와 함께 대기업 전문기술 인재양성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맞춤형으로 교육해서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KCC투자계획이 지연된 첫 번째 이유는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LED와 태양광산업은 KCC로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분야이며, 후발주자입니다. 선발주자보다 나은 기술과 가격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신규기술을 검토하고 있으며,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술적 보완에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적 경기침체가 태양광산업의 위기를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수요의 70～80%를 차지하는 유럽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생산설비를 크게 확대하여 태양광 산업은 생산과잉 상황에 있습니다. 일원에 국내 주요 태양광업체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신규투자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CC에서는 투자계획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세계경제 상황에 따라 다소 늦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계획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 KCC에 약속한 지원금은 각 단계별 공장 착공, 가동시기와 공장의 규모에 따라 지급을 하겠습니다. 입주대책위원회는 KCC의 입주를 앞당겨 4산단의 조기정착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제안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설명을 드렸다시피 투자가 늦어지는 것은 경쟁력확보와 세계경제위기로 인한 것이지 KCC 투자계획 변경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 위원회는 압박과 규제의 수단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생의 파트너가 돼야 될 시와 기업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면이 있는 등 입주대책위원회 구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관련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및 일몰제 도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문화예술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의 창의적인 활동과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위해 매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참여도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2012년도 예산편성 시 7건의 7,450만 원을 감액한 사례가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합리적인 평가시스템과 지원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좀더 알찬 문화예술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위원회 참여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문화체육관광 관련 위원회는 미술장식심의회를 비롯해서 6개의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시에는 각 위원회의 목적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위원회의 경우에는 시정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위원들을 위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좀더 다양하고 편협되지 않게 위원들을 위촉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바우처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바우처제도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소외된 저소득층에게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을 누릴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자체에서는 지방비 매칭과 문화바우처사업의 홍보, 신청, 카드신청대행 등 단위업무를 집행하는 역할로 제한돼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개인카드 5만 원부터 최대한 3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는 개인카드 5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관협의체 구성은 현재로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제한적이나 지자체에서도 일정부분의 자율권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적극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조현천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답변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PPT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운영위원장님께서 신기교차로 개통관련 사항과 개통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차로 관련 협의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및 현장설명회를 8회 개최한 바 있고, 안성경찰서 협의 3회, 교통전문기자 자문을 2회, 경기도 건설자문 위원회 2회를 거쳐서 2012년 1월 2일까지 신기교차를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안성경찰서, 교통전문가, 경기도 설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교통체계 개선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감리단장 상세 설명은 동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다소 길지만 그 동안 애로사항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기교차로 상세 평면도입니다. 지금 설명했다시피 이 마을 주민들이 이쪽 경작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도로로 해서 경작지로 가고 또 안성으로 오는 차선을 2개 차선을 줘서 원활을 기하고 단지 입장 쪽에서 오는 차가 직접 이렇게 이 마을을 진입할 때에는 여기서 내려오는 차하고 상충이 된다, 그래서 이것만 여기에 와서 유턴을 해가야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다음 이번에 1월 2일 날 같이 개통되는 구간은 늑동교차로와 양변교차로가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신기교차로, 건지교차로가 개통되고 도기교차로에서 일부 구간만 개통이 될 것입니다. 다음 박재균 운영위원장님께서 출퇴근시간에 서울, 수원행 시민회관 경유노선 허용과 남안성 IC를 경유하는 노선지정 및 경기도에 요청할 의사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터미널에서 직접 가는 것과 그다음에 한경대를 경유해서 가는 방법, 출퇴근 시간대를 두 가지를 겸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안성 2동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한 노선은 터미널에서 봉산로터리를 거쳐서 서인교차로에서 다시 인지교차로로 가서 한경대학교로 가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요. 이번에 말씀하신 내용은 터미널에서 봉산로터리를 거쳐서, 시민회관을 거쳐서 한경대학교로 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향후 장기로지중화사업 완료 후에 교통전문기관의 시가지 교통흐름 분석도를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시외버스의 시내통과 및 남안성IC 경유노선문제 등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경기도에 충분히 건의할 것이고, 이번 장기로 공사 시에 이 내용을 반영한 승강장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지성 의원님께서 국도 38호선 공도읍 구간 서부도시계획도로 대로 3-2호선 조기개설 방안, 평택 소사동 진사리와 공도읍 외곽으로 중복리 안성 팜랜드까지 진입로개설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38국도 대체우회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경기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상 반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평택～안성간 연결 동서 일축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총 연장은 25km이고, 4차로로 계획돼 있고, 소요예산은 2,35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38국도 대체우회도로 조기개설을 위하여 시장님께서 직접 국회 국토해양위 전문위원님을 만나서 간곡히 당부한 바 있고, 제2차 경기남부권시장군수협의회에 의견으로 상정해서 채택돼서 국토해양부에 건의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제4차 국토건설 5개년 계획에 국도 38호선 대체우회도로가 건설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도읍 진사리에서 안성팜랜드 간 5.5km 개설에 대해서는 국도 38호선 대체우회도로 추진상황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금 말씀하신 공도 진사리에서 팜랜드 간 5.5km는 평택대학교 앞에서 팜랜드까지,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제2경부고속도로가 연결되는 보개 동신초등학교 앞까지 연결되는 우회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그중에서 팜랜드하고 연계하고 진사리 하고 같이 연계하는 도로를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신세계 복합물류단지하고 물류단지 이것과 관련해서 진입도로 그다음에 진사리에서 물류단지 경계를 통해서 공도 시가지로 가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남부권시장협의회에 정기회의에 38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계획을 건의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유지성 의원님께서 원곡물류단지 완료 후 지방도 302호선 교통체증 예상과 원곡 독정리에서 반제리 간 3.2km 구간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독정리 반제리간 지방도 미확장 구간은 3.2km에 대한 확포장 추진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 현황은 2차로에서 4차로를 확포장하는 것으로 총 3.2km에 26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본 사업은 경기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추진해서 관리청인 경기도에 사업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사구간은 원곡물류단지와 관련해서 0.8km를 4차선 확포장한 것과 나머지 3.2km 구간입니다. 다음은 유지성 의원님께서 대덕면 내리 사거리 대학인마을 안성경찰서 간 강변로의 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 적극 추진에 대해서 물으신 내용입니다. 아양택지개발지구 그다음에 내리, 38국도, 38국도에서 내리까지는 이번에 3억 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할 것이고 나머지 구간 2.4km에 대해서 용지비에 대한 것은 LH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공사비 133억 원에 대해서는 2016년 본 사업이 끝나는 시기까지 개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남파로 차량증가에 따른 소음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바 동신아파트 방음벽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간은 사진과 같이 기 설치된 구간 3.5m 높이,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 60m, 높이는 5m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방지대책으로는 2012년도 도시숲가꾸기 사업에 반영하여서 방음림 수목식재를 추진하고 방음벽 설치는 사업비를 향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사업시행 시 시야가 확보되고 공공디자인 측면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가현동에서 신터미널 부근까지 안성천에 조성된 산책로에 가로등 및 운동기구 설치 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연장이 3.1km로서 사업비는 175억 원이 들어간 사업이고, 2012년도에 마무리 할 것입니다. 시행처는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준공이 되고 시설물 입안이 되면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설치 계획도입니다. 가로등은 산책로에 조성부분에 따라서 우안좌안에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약 1억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7개소에 분전함 3개소, 램프는 200W 짜리를 쓸 예정입니다. 다음 운동기구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여유 공지에 심폐기능 강화를 위한 것과 유산소운동, 적절한 운동기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3,000만 원으로서 이용객 수를 파악한 다음에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현주 의원님께서 매년 반복되는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예산을 복지예산으로 활용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태가 양호한 보도블록이 보도정비공사로 인하여 교체됨에 따라 예산낭비를 우려한 사항으로 가급적 보도 전면교체 사업은 지양하고 노후되어 파손상태가 심한 곳을 중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재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김경재입니다. 박재균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명륜천 재정비 및 복개도로의 재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구간은 명륜동 명륜연립부터 인지동 동인병원까지 하천을 복개하여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구간으로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민의 안전은 물론 시가지의 재정비사업에 적지 않은 장애물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금년도 상반기에 본 사업구간에 대한 하수도 시설을 일제 점검하였고 그 결과 우선 폐퇴적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준설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명륜천 개량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본 사업에 대한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총사업비 51억 2,500만 원 중 1억 9,900만 원을 확보하여 총연장 1km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2013년 12월까지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실시설계 중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사시행시 안정성 확보방안과 교통혼잡 대책 등을 철저히 강구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예상되는 민원을 줄이는 등 사업추진시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참고로 현재 보시고 계신 사진은 본 사업구간에 대한 전경사진으로서 좌측 사진은 인지동 동인병원 앞에서 중앙시장 방향으로 촬영한 것이며, 우측 사진은 금산사거리에서 명륜동 명륜연립 방향을 바라보고 촬영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명륜천 복개구간 내부를 CCTV 촬영한 모습입니다. CCTV 촬영결과 좌측은 오수관 연결로 인한 석축 이탈사진이며, 우측 사진은 통신케이블 관통사진으로 석축함몰 위험과 유수흐름에 지장이 우려되는 장면입니다. 이상 박재균 운영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제한시간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의 3항 규정에 의거 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이 있습니다. 박재균 운영위원장님은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겠습니까? 네, 일문일답방식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재균 운영위원장님께서 일문일답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박재균 운영위원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시는 집행기관 공직자께서는 우측에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박재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