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첫 번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풍요로운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의회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한 후 내일부터 2월 20일까지 5차에 걸쳐 직제 순에 의거 2012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조현천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3월 9일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 도모와 더불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접개발 제한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폐지와 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 농림지역에서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건축물 및 기존 한옥의 건폐율은 20%에서 30%로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농지법상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50%에서 60%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축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건조 보관시설에 대하여 현행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기구설치의 의무화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8층 이하 층수제한 규정 폐지를 주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3쪽에서 15쪽을 참조하여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16쪽에서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관계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발췌하였으며, 37쪽에서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업계획 및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11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3쪽에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중 주요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2, 제17조 3호는 현행 적용되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관련 법조항 및 조문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조례안 제19조 및 제19조의 2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연접개발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폐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와 제31조부터 제51조까지는 현행 적용되는 관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상 조례 운영시 나타난 관련 법조항 및 조문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조례안 제55조 제3항은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보존을 활성화하고 국가품격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 농림지역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건축물 및 기존 한옥의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조례안 제59조 제1항은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한 사항으로 기존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농지법상 허용되는 건축물의 현행 건폐율을 50%에서 60% 상향조정하였고, 제59조 2항은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축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건조 보관시설에 한하여 현행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제63조 2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조항의 변경 사항으로 기존 제14조 2의 조항을 폐지하고, 제63조 2로 신설한 규정입니다. 제68조는 현행 적용되는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 조항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제70조 제1항은 도시계획심의 시 용적률 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제71조, 제73조 관련법령 법조항에 맞게 조정한 사항이고, 제76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하는 상임기획단 설치 의무사항에 대한 것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제81조의 2, 제81조의 4, 제81조의 5는 현행 적용되는 관계법령 조항에 맞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별표3은 종전 제1종 일반주거지의 밀도관리를 위하여 용적률 외 층수제한을 4층 이하로 하던 것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단지형 다세대주택 및 단지형 연립주택의 층수를 5층 이하로 완화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4층 이하에서 개정된 5층 이하로 된 것은 2011년 7월 1일 날 단지형 다세대주택, 단지형 연립주택을 5층 이하로 하였고, 단지형 연립주택은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에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별표4는 종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밀도관리를 위하여 용적률 외 층수제한을 18층 이하로 하던 것을 건축을 활성화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경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층수제한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별표 4를 제외한 별표 사항 및 조례 406호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406호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 부칙 제3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우리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익렬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도 2월 7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접개발 제한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폐지를 비롯하여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와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기존건축물의 용도조항 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의무화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층수제한 규정폐지 등의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익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주요 개정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다 함축돼 있고요. 일반적으로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층을 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층수제한에 넣지 않는다고 해서 4층 이하로 건축하다가 5층 이하로 할 수 있다, 이게 주 개정 내용이고, 건폐율을 전부 연접개발이 폐지되면서 녹지지역하고, 보전·생산관리, 자연녹지, 문화재에 대해서 건폐율을 상향조정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로티 구조가 뭐예요?

1층에 기둥만 올리고 벽체가 없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요새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층수 제한을 4층만 해 놓아서 다른 주차장이 없으니까. 층수 제한에 넣지 않겠다,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뜻이 포함돼 있습니다.

연접은 폐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건폐율 상향조정을 최대한으로 올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최대한 올린 겁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변경안에 자연녹지 지역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자연녹지지역은 포함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이 우리 시에 많은데 혜택을 보려면 자연녹지지역도 완화시켜 줘야 되고.

상위법에서 인정해 줘야 되고 자연녹지는 우리 도시지역에 제일 많은 게 자연녹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걸 다 풀어준다고 하면 아마 문제가 클 겁니다.

그런 것보다도 생산녹지지역에 대해서 건폐율을 50%에서 60%로 풀어줬잖아요.

그렇죠. 순수 농민들이 활동하는 그런 시설이죠.

이건 많이 완화시켜 줬는데 실질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이 보면 옛날에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 40%인데 20%로 완화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30%이고, 40%로 상향시켜 줘야죠.

첫째는 국토법 상위법에 의해서 20% 제한이 돼 있고, 자연녹지라는 것은 대부분 도시주변입니다. 자연녹지는 도시가 발전할 가용지를 미리 녹지지대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를 풀어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농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공장시설이라든지 자연녹지 입주할 수 있는 시설 모든 것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에 완화해 준 건폐율 취지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단지형 연립주택이 1층의 전부라고 하신 건가요, 층수에는 반영이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되면서 그게 빠져버린 건가요? 이렇게 1층 전부를 이런 구조로 하면서 층수에 반영이 안 된다면······.

4층까지라고 했었는데 그게 1층이 포함돼서 위에 3층 정도까지만 이용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빼고 4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단지형 다세대주택에서 1층 필로티하는 면적의 2분의 1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머지를 주택으로 쓰지 않고 보일러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쓸 경우에는 그것도 1층은 면적 층수에서 제한이 빠진다는 얘기죠.

아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먼저 축사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런데 죽산이나 일죽 그쪽에서는 오히려 200m보다 더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민원은 전혀 없었나요, 그 이야기들을 몇 분한테 제가 들어서요.

그 이후에 조례는 축산과에서 만들다 보니까 조례 만드는 부서에서 민원이 있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건설국에는 특별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개정하고는 좀 별개의 얘기인데 같은 도시계획조례 내용이라서 한 가지 여쭤보자면 시행령에 의거해서 개발행위에 관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부분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시행령이나 법에 근거가 있었음에도 사실 이전까지는 개발행위에 있어서 부과되는 경우가 없었죠, 제가 시정질문하기 전까지.

개발행위 허가는 부과하고 있고요. 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안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강제부담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례로 정비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조례를 봤더니 이행보증금 상환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근거가 있었는데도 여태까지 안 해 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례로 담아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로 담는다고 그래도 그것을 강제규정 할 수 없고 모법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강제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것을 권고하는 차원에서 스테이트월셔 관련해서 심각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 이행금을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그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서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고민해 보고 있거든요. 같이 고민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토지거래나 허가구역을 몇 ㎡를 폐지한다고 국토해양부에서 그랬는데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네.

궁금해서 여쭤보고 어찌되었든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연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폐지되면서 주민들의 불편한 점, 여러 가지 개선하고 보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된 일이라고 보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성이라든지 건전성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영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예치율 기준 100분의 30을 100분의 15로 개정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과 동법시행규칙 제20조가 삭제됨에 따라 현행 법령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고, 예산수반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익렬입니다.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7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율 기준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익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다 주셨던 내용이라서 사실 의무예치율이 완화된 취지는 제가 봤을 때 좀더 적극적으로 기금을 사용하라는 뜻이라고 보고 앞으로 사후뿐만 아니라 예방사업에서도 철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낮추면 얼마 정도나 되죠?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가 최근 3년 동안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얼마 차이가 나죠?(팀장을 보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12일 현재로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돈은 21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이 10억 7,000만 원, 보통예금이 7,400만 원,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보통세 수입액의 100분의 1이 전입돼서 그게 9억 5,000만 원 해서 21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21억 원을 100분의 15로 낮춘다는 거예요?

의무예치율을 낮추어서.

21억 원 중에 100분의 15는 의무적으로 예금이자가 높은 곳에 예치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남는 돈은 거의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급하게 쓸 필요성이 있는 금액을 산정해서 보통예금에 예치하고 그래서 50% 이상은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도 50%가 들어가 있었으면 의무예치율보다도 덜 쓰셨네요. 적극적으로 쓰세요.

적극적으로 쓰는데 수해가 많이 나야지 사용을 하는데.

마을 돌아다니면 지난번에도 제가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집이 있는 가구인데도 침수된 사례가 있는데도 아직도 정비 안 된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보고를 받아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방에 상당히 신경을 쓸 것이고, 이번에 상사업비 10억 원을 받은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예방사업에 많이 사용할 겁니다.

공도기업단지 해마다 침수되는 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죠?

지금 설계가 다 돼 가는데 경기도를 거쳐서 방재청에 금액을 확정 받아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언제쯤 확정돼요?

계획된 금액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금액을 확정 지어야죠.

거기 저류지 매입하는 부지가 매각하려고······.

그건 협의가 됐어요.

구두협의가 됐고요, 아직 매입비까지는 상부에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확정돼서 해야죠, 구두협의는 됐고.

감정평가는 위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해야죠.

사업비도 차차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죠, 사업비 확정 안 돼서 품의를 돌릴 수 없죠.

보상계획이 올해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3억 원에 대한 보상계획은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절대 다 하기는 어렵고 일부 할 수 있는 만큼만.

먼젓번에 도비 5억 원 확보된 거 아니에요.

그 관계는 그것만 산다고 해서 전체 사업이 시작되는 게 아니니까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도 가압장을 옮기시는 건가요?

상수도가압장이요. 옮기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부지매입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9억 2,000만 원인가 섰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재난관리기금이 적립된 만큼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진에 의해 다양한 시설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도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험도평가실시여부 판단 안 제4조,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안 제5조, 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안 제7조, 타지자체 지원 및 지원 요청에 관한 내용 안 제9조입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페이지 3쪽부터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소방방재청 지진방재과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참고로 제정하게 되었으며, 계속해서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쪽에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제1호는 지진피해, 제2호는 지진피해시설물 긴급위험도 평가, 제3호는 위험도평가단원 등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3조는 적용범위로 지진발생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안성시 관할구역의 모든 시설물이 해당됩니다. 계속해서 4쪽에 제4조는 위험도평가 실시여부 판단으로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제1호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제2호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호 중앙본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청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5조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 제6조에서는 위험도 평가시기, 제7조에서는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6쪽에 제8조는 위험도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출, 제9조에서는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쪽에 제10조에서는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 제11조는 경비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익렬입니다.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도 2월 7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9일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지진피해대책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험도평가실시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그리고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익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처음 제정되는 건데요,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조례를 내려 줬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개 시군이 작년 말부터 만들기 시작했더라고요. 다들 표준안대로 해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이것에 대해서 별 의견은 없습니다.

건축 짓는 것에는 내구성이 더 강화돼서 건축시행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대책본부장은 시장이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작년 같은 경우는 언제 운영됐죠?

작년에 특별히 운영한 적이 없죠? (과장을 보며)

특별히 없습니다.

수해가 있으면 하는데 작년에.

가장 최근에 마지막으로 언제 운영 됐었나요?

가현동 침수사건이 있을 때.

재작년에 축제 때는 운영이 안 됐나요?

가현동 침수됐을 때.

그때.

그래도 안성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감사한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평가단을 구성한 만큼 우리가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좌우지간 점차적으로 위험에 돌출되는 부분들 상당수가 건축물 화재 이런 것으로 오기 때문에 안전하게 서로가 윈윈하는 협조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