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례 의원 발언

기초 안을 잡았는데 5개 분야로 해서 9개 지표가 있습니다. 인·허가에 대한 처리기간이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민원인들 민원처리 만족도에 대한 엽서나 우편제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가면 본인이 항목별로 써서 다시 보내시면 그런 걸 부서별로 취합해서 그런 것도 작용하고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안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원가분석팀장님께서······.

저희가 원가분석을 하는 것은 설명 자료보다 사업부서에서 용역발주를 하면 용역발주해서 용역결과 나온 것을 갖다가 심사를 하거나, 또 사전에 용역을 할 때 3,0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내용은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자라든지 그게 적정하게 되어 있나, 그런 걸 검토하는 거고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그 사업부서에서 용역과업에 넣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말씀하신 사항은 해서······.

네.

제가 노파심에서 그래도 되나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안성시에서 일반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입찰을 보잖아요. 시 공사도 아니고 면소재지 공사들도 전체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5,000만 원 이상이나 3,000만 원 이상 입찰을 보잖아요. 그런데 입찰을 보다 보니까 관공사를 하면 지금 원가분석팀장님이 잘 하셔서 몇 십억 원이 절감이 됐느니 하는데 무조건 입찰을 보다 보니까 관공사를 하면 봉 잡은 것처럼 생각하세요. 사실 또 그래요. 한 예로 죽산면에 동안성 복지관을 짓는데 17억 원이면 사실 짓고도 남고 더 잘 지을 텐데, 죽산면에 있는 업자들을 주면. 이게 입찰을 봐서 다른 데가 들어오면 단가가 상당히 높게 들어와요. 안법고등학교라든지 다른 데 기숙사 짓는 거 단가 들어오는 거 보면 상당히 비싸게 들어와요. 관공사 때문에 그렇다고요, 얼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줘야 하나요. 아니면 예산을 죽산면사무소로 줘서 죽산면에서 어느 업체가 잘 하나 선정해서 주면 거기서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해서, 진짜 그게 절감이 돼요.

일정 금액 이상은 계약에 관한 법률······.

글쎄, 이게 틀에 박혀 있는 대로 하다 보니까 예산만 날아가는 거예요. 아는 데만 얘기해야 되겠네요. 거기 센터 사무실 건물 지은 것을 봐요. 7억 얼마 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어놨는데 7억 원이 들어가나요. 나도 내 집 지어보고 박재균 위원님도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그게 그렇게 듭니까? 조달청에서 물건 비싸게 쓰고, 전부 갖다 쓰고, 철물점 거 얼마든지 싸게 쓸 수 있는 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 놓으면 사실 진짜 원가절감이 돼요. 무조건 조달청 거 써야 되니, 관급공사는. 그렇죠?

그게 내역서를 꾸밀 때 표준 품셈에 의해서 합니다. 거기에 대가가 다 있고 가격도 물가정보지나 조달청 자료로 하는데, 거기다 또 일반관리비의 이윤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실거래하는 가격하고 관외에서 발주하는 가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 30% 정도 업이 돼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입찰하면서 12% 정도 깎이고 관공사가 표준 품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짓는 것도 아니고 하청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하청을 주게 되고 하청공사를 하다 보니까 싼 거 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어놓고 누가 봐도 저게 그 예산이 들었냐는 거죠. 그런 걸 개선할 수 없는 건가요?

계약은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참 문제예요. 내가 알기로 중앙도서관 지을 적에 설계변경해서 그렇게 많이 들었다지만 처음계획보다 몇 십 배가 더 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원가분석을 실시하면서도······.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지정업체를 하는 게 싸다라는 게 아니라 죽산면이든 일죽면이든 각 면에 건축 회사들이 많아요. 그 예산을 가지고 그런 면에서 하면 3분의 1은 줄어요. 그 사람들 지역이니까 그만큼 잘 해 주고 건물도 튼튼하게 짓고 예산도 절감되고, 여기서 입찰을 보니까 거품도 이만큼 생기고 말씀대로 10%에서 15% 깎이는 것도, 시민회관 짓는 것도 얼마 입찰을 보면 얼마가 준다고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거품을 시에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오히려 시에서 만들어줘요. 진짜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게 공사금액이 너무 부풀려 있고 실질적으로 1,000원에 지을 것을 관내에서 하면 1,500원이 들게 되고 하는 이런 게 많아요. 원가분석팀에서 그런 걸 신중하게 시장님하고 해서 안성시만큼은 다른 게 청렴이 아니라 그런 걸 깨끗하게 해서 예산도 줄이고 했으면 좋겠어요.

실거래가격을 많이 적용하고 있고요, 그걸 하다 보니까 관내업체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다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건설과라든지 우리하고 소관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말 할 기회가 없어서 감사팀에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원가분석팀장이 여기 있으니까 얘기지 우리가 토목공사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으로 도로포장·농로포장·재포장을 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설계비가 또 들어가죠. 시멘트 위에다 재포장을 하는데 설계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200〜300만 원씩 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포상금을 면사무소나 시청 토목 담당들한테 줘서 포상금을 일부 그분들한테 주는 게 낫지 설계비가 왜 들어가는 거예요. 5cm인지 그거 하는 정해져 있는 걸 설계비가 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형식이잖아요. 으레 무슨 공사를 하면 설계비 몇 %, 차라리 그런 것을 담당공무원들이 더 잘 알아요. 어느 지역에 가면 맨홀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뭐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더 잘 알아요. 와보지도 않고 설계비만 먹고 있는 거예요. 읍·면·동 것은 너희들 자체 내에서 하라고 그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주면 더 좋아하고 더 열심히 할 텐데.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도 몇 분들한테 말씀드렸더니 옛날에는 본청에서 각 읍·면·동 토목담당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그 해 토목공사 할 예산을 갖고 거기서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설계비 나갈 것을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주면 그 사람들도 일 열심히 하고 수당 받아서 좋고, 포상금을 그런 데 썼으면 좋겠어요. 진짜 보면 2,000만 원짜리 포장을 해도 설계비가 200〜300만 원이 나가니 이게 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찜질방을 하는데 그것도 설계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관에 칸을 막고 황토를 발라서 하는데 설계비가 뭐가 필요한 겁니까. 무조건 설계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원가분석팀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그건 솔직히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읍·면·동에 있는 토목담당들이 산업계에서 더 잘 알아요. 그럼 민원도 안 생겨요. 그 지역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해 주면 민원도 안 생겨요. 그럼 공사해 주고 좋은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도 일 열심히 해서 수당을 타고 포상금을 타는 그게 옳은 거지 그걸 한번 심도 있게 생각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냥 슬쩍 넘어가시지 마시고 꼭 생각하셔서 답변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원 감사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팀장 강광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공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정홍보 브리핑이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사업 추진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사업의 당위성과 진행사항을 명확히 설명하고 시정홍보를 능동적·공격적인 언론정책으로 전환하여 대 시민 홍보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12년 1월부터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을 브리핑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월에 시장님을 모시고 2012년도 역점 추진사업을 설명하였고 2월에는 국, 소장님을 대상으로 현황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브리핑 정착을 위해서 시의 주요사업은 사전 브리핑을 통한 후 추진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이행하고 있으며, 언론인에게도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진행사항을 명확히 설명하여 사실이 왜곡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왜곡보도 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 기법을 통한 시정홍보 계획입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전략적 기획 홍보와 안성시 브랜드 가치를 언론, 영상, 잡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정을 홍보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참여에 관심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억 9,650만 원이 되겠으며, 연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홍보대상 매체로는 신문, TV, 간행물, 라디오, 동서울터미널의 광고, 인터넷 등이 되겠습니다. 중점홍보사업은 2012년도 세계민속축전 홍보, 안성시의 비전과 브랜드 홍보, 남사당 상설공연 등 기타 투자유치, 테마마을 등 관광지 안내 등을 시정의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시정홍보계획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지나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통해서 행정예고를 추진하고 경기방송을 통해서 라디오 홍보, 중앙방송 매체, 안성맞춤 케이블TV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일간지 등 언론매체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광고단가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업무추진 행정예고비가 다소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시에 행정예고비 증액이 필요할 때 추경에 요청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SNS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 계획입니다. SNS를 활용하여 행정의 일반적인 전달이 아닌 시민과 쌍방향으로 연결,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정을 활발히 전개하여 홍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홍보대상은 안성시 관광지, 축제, 맛집, 정책소개 등을 연중 실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03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개 매체에 대해서 누적 방문객수가 107만 4,000건이 접수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월 241명이 접촉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은 2월 15일 전 직원 페이스북 교육을 실시하고 3월에서 12월까지 공무원 및 시민블로그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공무원 자체 페이스북 경진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양방향 소통을 꾸준히 해야 만이 접속력이 높아지는데 전담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에는 공공근로 등 투입해 가지고 기간제 인력으로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육 결과를 통해서 SNS 활용을 통한 공무원 자체 극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블로그 기자단을 활성화해서 홍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영상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주요 홍보에 시각적 효과를 배가하고 친밀한 시민의지를 각인시키며 신속한 시정 정보 및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전광판을 활용하여 시정홍보 극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연중 관내 27개소에 시 주요 시책, 그리고 긴급재해방송, 문화축제, 캠페인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사항을 신속히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과 연계한 방송 콘텐츠 제작 계획입니다. 관내 방송대학의 큰 장점을 살리고 능률적이고 창의적인 신세대 학생들의 끼와 예능,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목하여서 안성시에 숨은 명소를 발굴하고 영상물로 제작·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2012년도 세계민속촌 세계로 세계로를 소재로 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세계민속축전을 소개하고 공중파, 케이블TV를 통해서 방영할 수 있는 영상물과 1분 내외의 CF영상을 함께 편집 제작해서 전광판과 읍·면·동 시정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영상물 제작 계획을 수립하고 4월하고 6월 중에서 영상물을 제작한 후 8월에서 10월까지 세계민속축전 인터넷 중계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 소식지를 활용한 시민소통 활성화입니다.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시 고유의 홍보콘텐츠를 제작 보급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통해서 딱딱하고 지루한 관내 소식지가 아닌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흥미로운 소식지 제작으로 시정 전반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제작부수는 월 2만 부를 제작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홍보내용은 안성시 주요 시정, 특집기사, 관내 기업, 맛집, 구인정보, 인물소개 등을 수록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배부대상은 통·리·반장님, 새마을지도자, 관내 주요 기관 및 기업체, 전국 지자체, 출향인사 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다수 주민들이 소식지 접근에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식지 게시대가 필요한 데 이게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적극 검토해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광원 공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안성시를 홍보한다는데 예산을 더 주지 않는 것 말고 하실 말씀 계세요.

지난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홍보기획 컨설팅 회사를 선정했습니다.

소식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저희가 별도로 시정홍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에 있는 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의해서 지난 주 월요일에 결정했습니다. 계약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안성시 전체 시정, 중앙매체나 언론 보도 이런 것과 매칭해서 홍보기사를 쓸 수 있는 컨설팅 업체를······.

그것은 민속축제 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저희가 시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부가해서 홍보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함시켜서 하고 그쪽에 예산이 있으면 그쪽에서 추가로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쪽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시정 전반적인 월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볼게요. 정례회 브리핑을 1월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금년도부터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작년부터?

금년도부터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을 2012년도 이거 1월에 했어요?

1월에 4층 회의실에서 시장님 주관으로 언론인들을 모시고 1시간 30분 정도 했습니다.

2월에는?

2월에는 브리핑 룸에서 국소장님하고 담당관님이 시정 주요 홍보할 사항은 브리핑룸에서 실시했습니다.

몇 개 언론사나 참가했습니까?

1월 달에 40개 언론사 거의 다 왔습니다.

시장님 간담회 성격일 테고 2월······.

2월에도 30개 이상 언론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정례회 브리핑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 갖고는 적은 거 아니에요? 두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3주.

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분야가 많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이 별도로 직제화 되었고 홍보하는 것은 언론기관하고 얼마나 접촉을 많이 하느냐가 관건인데 정례회 브리핑을 한다면 매주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암만 못해도 해야 되지 않을까, 횟수를 늘리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 수시 브리핑이 있다 하더라도 정례회 브리핑을 고정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업무추진 행정예고비가 예산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중파 TV 채널이 많이 생긴 상태라고요. 그래서 홍보매체가 다양해지고 간행물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홍보물이 대세를 차지하고 있어서 언론사도 많이 생겨 가지고 단가가 올라가는 게 납득이 안 가는데 지금 획일적으로 여태 관행적으로 언론사에 홍보비를 배포하던 것을 이제는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정례회 브리핑이나 수시 브리핑에 언론사별 참석률도 집계를 내고 또 매체별로 안성소식이 어느 정도 게재가 되나, 그런 것도 감안하고 해서 시정홍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언론사에는 큰 광고를 주고, 그렇지 않은 언론사에는 반쪽짜리 광고, 만날 하단 전면광고만 내라는 법 없잖아요. 차등을 주어서 ABC 등급을 매기든 뭘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전체 언론사를 아우르는 그러한 방법을 도출해 내야지, 만날 돈 갖고 일 하라고 하면 누구는 못 하겠어요. 무조건 다 전면광고 주겠습니다. 예산 확보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는 업무를 못하는 거예요. 확보된 예산을 얼마나 여러 매체에 다양하게 아우르면서 주느냐, 안성시 홍보 많이 해 주는, 기사를 많이 다루어주는, 관심을 많이 갖는 언론매체는 당연히 광고 많이 주는 거고, 덜 하는 데는 당연히 덜 주는 거고, 홍보효과가 큰 데는 크게 내보내는 거고, 홍보 효과가 작은 데는 작게 내보내는 게 당연한 거지, 관행을 묶여 가지고 어차피 언론사들 눈치를 너무 볼 필요 없잖아요. 눈치 보나 안 보나 안성시를 언론에 긍정적인 기사보다는 부정적인 기사가 더 많이 실리잖아요. 어차피 얻어맞을 대로 다 얻어맞고 있는데 눈치 볼 게 뭐가 있다고, 새로운 룰을 정립할 때가 되었다, 담당관실이 별도로 만들어 줬으니까 이 기회에 공보실만의 룰을 다시 정립해서 적극적인 언론사 대응 전략이 꾸며져야 되지 않느냐, SNS 활용할 시정홍보 활성화 방안에도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인가 정보통신과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에 친구맺기 팔로워 그때도 숫자가 원래 적어서 왜 숫자가 적으냐 지적을 했거든요. 그때보다는 절반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게 안성시 공무원 숫자만 해도 1,000여 명이 되는데 그중에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 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숫자만큼도 안 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무원 숫자만큼도 안 되는데 정보통신과에서는 뭐 빠지게 공무원들한테 교육은 열심히 시킨다고 하는데 이거 제안하세요, 진급 점수에 가점 부여한다고요. 그렇게 부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공무원들 SNS 활용도도 인사 시 통계를 내서 상위 클래스 몇 명은 근무평정에 반영하든 고가에 반영하든 어떻든 간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뭔가 발자취를 남겨주어야만 그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그것을 보고 또 반응을 하고 그러거든요. 접속자가 없다면 반응도 안 나오는 거니까 공무원들만이라도 많이 접속을 해 주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반응을 하지 않더라도 보기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글을 올리는 사람, 많이 접속하는 사람, 통계를 낼 수 있으면 내서 공무원들한테는 가점 반영하겠다고 그러면 최고로 잘 적응할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앞으로 축제나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다만 이런 것도 조금이라도 더 활용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그렇게라도 해 보면 어떨까, 식권도 강제로 파는데 이런 거 강제로 못합니까? 돈 내는 것도 강제로 하는데······.

작년까지는 상품권도 지급하고 이렇게 했어요.

상품권 가지고 안 돼요.

그쪽 분야까지 더 확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무평정에 가점 부여한다고 하든지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든지 그러면 집에 가서 하루에 한 번씩 접속할 것 같은데. 500명이 한 번씩만 접속하고 동료직원들하고 한 번씩만 문자 주고받고 해도 접속자 수가 급증하게 되고 공무원 친구들 암만 못해도 40, 50명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500명 접속한다고 하면 곱하기 40, 50명 하면 금방 하루에 접속자 수가 몇 명이에요.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큰 데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나부터도 자주 못 들어가니까 뭔가 동기부여를 해야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한테 가장 큰 동기부여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본예산에 디지털 전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 자료에는 안 들어와 있네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현재 입찰 사업 계획만 수립되었고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언제 정도 마무리 되어요?

다음 달 정도에 입찰 신청하고, 12월 31일까지는 종료해야 되기 때문에 연내에 빨리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회에 의정활동 보고도 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가능해요, 아니면 그 전에라도 상관없어요.

의회에도 따로 수립한 것 같습니다.

송출은 아날로그 방식으로도 송출이 가능한 거지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만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서 접속만 시키면 송출이 되는 거지요?

네.

시민과의 대회 때 인사말 하고 그럴 적에 상반기에는 시민들께서 동사무소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미 홍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상반기 중으로 끝나서 7월 정례회 때라든지 아니면 후반기 의정활동부터라도 정식으로 송출될 수 있게 같이 관심을 기울여주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더 추가로 질의할 사항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원 공보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상기입니다. 2012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도시공사 설립계획입니다. 계획적인 개발과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한 안성도시공사를 설립하고 시설관리 기능을 통합해서 효율적인 공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안성시는 수도권 제약에도 불구하고 개발압력이 계속 증가되는 지역이고 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용지가 충분한 지역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과에 공영개발팀에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2010년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모든 분야에 경상수지 비율이 30%에 미달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칭 안성도시공사를 설립하고 공단을 청산해서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이 가능한 공사체제로 전환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2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에는 의왕이나 화성, 평택 등 시설관리공단을 벤치마킹하고 경기도에 자문을 얻을 계획입니다. 2월부터 7월까지는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고, 8월경에는 용역실시 결과를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상 경기도와 협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9월까지 경기도와 협의하고, 10월까지 공사설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조례 제정과 의회 심의를 득하고 공포하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1월까지 정관을 만들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까지 설립등기 및 설립보고를 하고 3월에 공사 창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대상사업지가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동부권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개발대상지를 선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도시개발사업이 3군데, 산업단지 8군데가 있는데 이외에도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도읍 용두리 시가지 도시개발사업과 또 가사동 종합터미널 인근에 도시개발사업, 죽산면에 두원공과대학 앞에 두원공과대학생들이 원룸을 짓고 먹거리·즐길거리를 설치해 주면 대학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들을 도시공사를 설립하면 추진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지역을 개발하고 분양한 다음에 개발이익금을 다시 환수해서 다른 지역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이 계속 이루지게 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우리 지역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린시책협의회 운영입니다. 다양한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시정에 접목하고 안성 발전에 자문할 수 있는 기구로 열린시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를 갖게 되어 있고 사안이 발생할 때 수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과협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과협의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를 개최하기 한 달 전인 2012년도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분과협의회를 통해서 안건을 선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가 개최되면 분과위원장이 본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 2월에 안성시 열린시책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서 지금까지는 5개 분과였었지만 대외협력분과를 신설해서 6개 분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1/4분기 회의를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앞당겨서 2월 말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2월 회의에는 대외협력분과위원 8명을 위촉하고 안성교육지원과장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뀌었고 먼저 노인회장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2명에 대한 결원 위원을 위촉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세칙은 폐지하고 조례 규칙 제정에 따른 현안 안건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는 좀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분과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이어서 본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맞춤시책 발굴입니다. 작년부터 읍·면·동 실정에 맞고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읍·면·동 맞춤시책을 발굴해서 시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과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 읍·면·동에 1개 맞춤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안성2동만 맞춤시책 발굴한 것을 추진하는데 성과가 없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나머지 14개 읍·면·동에서는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하고 대학교 행정인턴십에 대한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현장 참여를 통해서 현장행정에 실제 문제를 과제로 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찾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와 대학교 관학 협력을 통해서 학생들의 현장 경험 및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안성시에 정책개발 과정에 접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고, 공무원 1명이 멘토가 되고 학생 4명이 멘티가 되어서 5명이 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과제를 부여하고 현장 실습을 한 후에 결과물이 나오면 종합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한경대학교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안성관내 5개 대학이 있기 때문에 5개 대학에도 공문을 보내서 의사가 있는 대학과 같이 행정인턴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성비전 T/F팀 프로젝트 발표 대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에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안과 우수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팀당 3명 이내로 자율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는 공무원들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분야 전문가나 민간인도 참여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팀별로 자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내용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전체 워크숍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1차 서면심사를 하고, 2차 발표대회를 통해서 우수팀 3팀을 선정해서 공무원에게는 인사가점을 주고 나머지 전문가나 민간참여인에게는 국외를 공무원들과 같이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비전T/F팀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하고 3월부터 8월까지 연구활동 및 공동워크숍을 진행하고 9월에 서면심사 및 발표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에 프로젝트를 시정에 반영하고 이후에 성과관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시정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부족한 그러한 상황이고 결과물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한 면이 부족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연구주제를 공모해서 같은 주제를 연구해서 비교 평가도 하고 우수과제는 반드시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정에 평가환류 기능 강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정책결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직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주요 사업, 공약사업, 지시사항, 일반업무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 환류함으로써 시정운영에 총체적인 업무를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관·과·소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시의 비전이나 시정방침 등과 연계한 부서별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각 부서별로 성과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7월에 중간 점검을 하고 내년도 3월에 최종적인 평가를 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종합평가입니다.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주요시책이나 현안사업에 대해서 종합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항목 및 지표를 작년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했고, 올해는 평가항목 및 관련 부서의 내실 운영에 대하여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고, 연말에 평가 및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공도가 1위했고, 2위 보개면이 했고, 3위는 서운면과 고삼면이 공동 3위를 했습니다. 다음은 정부합동평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시·군을 종합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에서 평가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정보합동평가 대비 로드맵을 확정 받아서 그 로드맵에 의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워크숍 및 추진사항 보고서를 개최하고 내년도 1, 2월에 시·군 종합평가를 받게 됩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안성시가 상위에 입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등 상급기관 또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작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11개 부서에서 20개 팀이 37개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47억 9,300만 원 지원받았고, 도비를 17억 5,1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면 우리가 추진하고 싶은 그런 사업을 국·도비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절감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본연의 사업보다 추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생각을 하고 공모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독려도 하고 우리 스스로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지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성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상수도보호구역 해제 관련 추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1일 안성·평택상생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했고, 12월 20일 용역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진들이 수시로 전문가들과 관련 기관에 책임자들을 만나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용역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월과 6월에 1차 중간보고회와 2차 중간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에 중간보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4월경에는 평택시와 협의하고 6월에 2차 보고회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7월경에 평택시와 협의하는 방법으로 해서 용역기간 중에 평택과 협의를 해서 평택의 의견을 가능하면 수용하고 용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난 다음에는 평택시와 경기도,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2013년도 12월까지는 규제를 개선하는데 합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삼호수 수변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이렇다할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월에 농어촌공사에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업무담당자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업무담당자들과 협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월 중에 타당성조사 의뢰를 하고 9월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실시계획 수립 신청을 하고 실시계획 승인까지 받고 2014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말 쯤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 관계가 부진한 관계로 3월, 4월쯤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농어촌공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추진이 빨라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우리 사업이 아니고 건설과 사업이기 때문 제가 그 내용을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시정해야지요.

우회도로가 생기고 나서 통행량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도시계획도로를 시비로 뚫어야 되는데······.

인도 설치하면 사고가 감소되고······.

일단 제가 건설과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 같은 데 협의를 통해서 신동례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를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조사를 안 하고 용역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시설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하수사업소 소관 업무로 생각이 되고······.

알았습니다. 제가 하수사업소장, 환경과장, 축산과장 같이 불러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다 모여서 협의해야 돼요.

알았습니다.

공모사업은 계속 사업부서에서 받고 있고 저희도 인터넷 검색을 해서 계속 찾아내고 있거든요. 2, 3월에 공모를 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그것은 놓치지 않고 선정되든 안 되든 응모를 하도록 하고, 국·도비 50%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이것은 관련부서 과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알았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네,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신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정회를 해서 속기사도 교대를 해야 되니까 개의하고 나서 공도 것은 이어서 계속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의에 같이 참석을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그전에 시설관리공단 현장방문이나 업무보고를 할 때 체질개선을 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했던 것 같은데 왜 소각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체제를 계속 외부에다가 맡기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충분히 기술력이나 이미 설비가 다 갖춰져 있는 거고 운영능력만 갖추면 되는 거고 충분히 기술진도 조금만 보강하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외부업체에다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경비절감도 되고 경영 수익개선 사업도 되고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적극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 도로관리팀에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보고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성도시공사 설립계획에 보면 추진계획에 공사설립추진단 발족 및 설립 심의위원회 구성을 10월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시기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오히려 안성 설립 타당성 실시하는 2월에서 7월 사이에 추진단을 얼른 발족을 해서 타당성 조사하는 용역업체와 교감을 갖고 문제점 같은 것을 상의하면서 해소대책이라든지 면밀하게 협의과정을 거쳐서 용역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용역결과물이 부실하게 나오게 될 경우에 추진 자체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발족을 하려면 미리 발족을 해서 용역과정까지도 체킹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업무협의 같은 것도 가능하다면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검토 좀 해 봐 주십사 하는 사항이고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책협의회 운영을 보니까 어제 뉴스인가요, 서울시장 박원순 씨에 대해서 언론보도 되는 것을 들었는데 거기도 서울 시정을 아우르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전문가 집단 및 학식 있는 시민들을 많이 참석시켜서 명실공이 시장이 관여하지 않더라도 정책제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열린시책협의회도 위원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으레적인 사회기관단체장 위주의 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고르게 다방면으로 여러 사람들,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아까도 분과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 활성화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들에게 자유 주제를 발굴해서 정책제안을 하라고 하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주제를 갖다가 제시해 주고 연구 검토하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것도 건의를 드립니다. 하여간 열린시책협의회가 명실상부하게 최고의 자문기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좀더 위원 위촉이라든지 그런 데도 세밀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 제안을 드리고요.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작년 7월에 제가 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향후 대규모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걱정이 앞서서 우선순위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분발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향후 소요 확보 가능한 예산을 자료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2013년 정도 가면 재원고갈 현상이 나와서 채권을 발행해야만 시책사업 추진이 가능하겠다, 이런 식의 예산 예측자료를 받았었는데 작년 7월 이전에 검토할 적에도 그런 상황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안성시에서 발표된 대규모 시책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다면 소요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온 거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협의해 준 겁니까, 예산소요에 대해서 아무 문제없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중기지방재정계획 의회에 안건 상정되는 거 협의해 준 거 없어요? 그걸 저한테 물어봐요?

지금 말씀하신 게 공유재산······.

일죽면 신청사 건립하고 종합운동장 주변에 공유재산 집단화에 대해서 체육시설로 축구장하고 야구장.

스포츠파크요?

네.

그리고 상수도 가압장 설치하는 거요. 그 세 건이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예산을 수반하는 안건이 의회에 오게 되면 당연히 정책기획담당관에 예산 소요나 확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쪽에서 사인해 줘야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협의해야죠.

그런데 그 타이틀을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기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 수반되는 것은 저희한테 다 협의가 되고 사인을 하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라고 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여러 건을 하니까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명을 말씀해 달라고 한 건데 일단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심사숙고를 합니다. 일죽면 같은 경우도 면 청사를 신축해야 된다는 내용이 벌써 수년전부터 나와 있는 거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시민과의 대화 때도 건의가 되고 그랬던 사항이라 시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비라 할지라도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물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지만 일단 사업부서에서 추진계획이 들어오면 저희야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안 된다고 제동을 걸 수는 없죠.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유지보수해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써야 되는데 거기가 사실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계속 보수해야 되는 문제가 수반이 되니까 이렇게 계속 보수를 해 가면서 쓰는 게 맞느냐, 아니면 신축을 해서 쓰는 게 맞느냐는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서······.

어제부터 신 위원님은 상수도에 필이 꽂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용인하고 평택하고 안성하고 상수도 보급률을 한번 보고를 받아보세요. 상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안성시 토지면적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큰 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소규모 부락까지는 다 대부분 상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요?

이것도 상수사업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사업부서에서 구상을 해서 계획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될 내용이니까 그쪽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례 위원님부터 민원 제기하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어제 공유재산 3건 올라온 것만 하더라도 예산 소요액이 130억 원 정도 승인요구가 올라왔는데 그중에 체육공원 43억 원 부지확보는 기 예산 세워져 있는 거고, 상수도 가압장 이설하는데 들어가는 것은 보상비 받은 것으로 일부 충당하고 그러니까 그쪽은 절반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추가 소요예산이 얼마예요. 60억 원 빼더라도 60억 원이 추가 신설 소요예산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본예산 때 장애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부지매입비만 일부 확보해 놓고 신축공사비나 설계비 전혀 한 거 없고, 그것만 한다고 하지 않고 보훈회관도 한다고 했고, 금산동부터 인지동까지 복개하천도 다시 공사한다고 설계비만 살짝 세워놓고 공사비는 아직 세운 것도 아니고, 서운산 휴양림도 살짝 용역비만 세우고 부지매입비나 공사비 아무것도 안 세워져 있고, 그냥 지금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예산 수립 안 한 그 내역 좀 뽑아주세요. 월요일 날 추가 보충질의까지 향후에 소요되는 예산이 현재 주요 발표된 시책 사업 중에서 미 확보된 총 금액이 얼마이고 그 발표한 사업시기가 있죠, 준공목표 시점. 그때까지 매년 얼마씩 들어가는지 분산해서 연차별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 매년 소요되는 예산 금액을 다 작성해서 제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에서 많은 주민숙원사업이 건의가 됐는데 프리젠테이션으로 사업설명을 하시면서 시장님이 “가용재원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 달라는 것을 해 드릴 수 없습니다. 도로 마을안길 깨진 거 좀 불편하셔도 그냥 당분간 써주세요. 우선순위로 더 많이 파손된 것부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라면서 주민들한테는 다 양해를 구해 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대형 건축물을 짓는 거, 대형 토목공사를 벌이는 시책사업을 계속 신규로 발표하고 있어요. 기존 발표한 것도 마무리를 못 하고 있으면서 시민회관은 어떻게 할 거고, 작년 7월에 했던 얘기 또 하게 되는데, 그리고 특히 예산수립 할 적에 주요 기반시설의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편성을 왜 안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특히 가장 눈에 잘 띄는 도로 부분에 유지보수비를 갖다가 투입을 안 함으로 인해서 다른 데 길은 내가 많이 안 다니니까 모르겠고 많이 다니는 미양면소재지까지만 타고 가보세요. 충청도 경계까지 갈 필요도 없고 가시면서 도로 상태를 보세요. 2차선 아스팔트 도로가 다 깨져서 거북등이 됐어요. 지금 겨울이니까 그럭저럭 버티겠지만 해빙되고 나서 봄철 비라도 한번 오고 나면 아마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적정한 시기에 유지보수를 해 줘서 내구성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 깨진 다음에 그거 보수하려고 하면 다 드러내고 해야 되고, 돈 없다고 드러내고 못 하면 깨진 거 위에다 살짝 해 놓으면 1년도 못 돼서 도로 다 깨지고, 반복되는 부실행정이 되는데 도로 유지보수 공사비 작년 본예산에서도 예산 책정해 놓은 거 보면 아스팔트 보수하는 거 3억 원 예산 세웠나요? 제 기억으로 한경대학교 앞에 조금 세우고 공단에 조금 세우고 기타 세워서 3〜4억 원 세운 것 같네요. 3〜4억 원이 아니라 30〜40억 원은 매년 세워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것도 자료 좀 내주세요. 국가위임사무나 경기도 위임사무에 따른 양여금 배정내역, 도로관리유지나 하천관리로 이런 기반시설 유지관리 업무위임을 받으면서 그 용도로 쓰라고 배정해 준 양여금 규모 있죠?

네.

그 자료 좀 제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의회가 개원되면서 계속해서 얘기됐던 것 같은데 외부하고 MOU 체결을 한다든지 시민의 의무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시간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못 받는다면 사후에라도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누누이 얘기를 하고 강하게 규정까지도 들먹이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자주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아양택지개발지구 사업승인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안성시에서 도로 개설을 갖다가 부담을 하는 조건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사업 승인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언론보도가 됐어요. 그렇다면 공문이 됐든 협약체결을 했든 시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언론발표까지 됐으니까. 그렇다면 이번 임시회에 당연히 사후동의라도 안건이 올라와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안건이 안 올라오는 건지.

이것은 사업부서에 추진된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사후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 조례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서 보조금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다, 조례 제정할 때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의원들 간에도 옥신각신 불협화음이 나오고 했는데 결국 조례 동의절차를 받아가면서 일처리를 하려면 늦어져서 대응을 못한다고 해서 조례도 간담회 시 보고하거나 사후 승인받는 이런 형태로 업무처리하겠다고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하여간 우리가 부담 안 해도 됐을 만한 사업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저도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언론상에서 본 것으로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간담회에서 따로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안건으로 상정된 적도 없는데 언론에는 그렇게 발표가 됐으니까 절차에 누락된 게 있으면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된 것 같고 신동례 위원님 추가로 하실 거 있으십니까?

유혜옥 부의장님.

현재 각 4개 구역으로 나눠져서 동부하고 서부, 중부, 본부라고 해서 저희 선별장이 4개 구역으로 나눠져서 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용수거시스템으로 해서 공동주택만 별도로 수거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오전에 공동주택은 새벽에 하고 오후에 하고 두 번 정도만 하는데 그 시스템을 개선하면 전용차가 하루종일 계속 순회를 하기 때문에 두 번 도는 데 세 번이 돌 수 있고 네 번도 갈 수 있고 방문횟수가 많아질 수 있다는 가상적인 결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작년부터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정책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 조례로 결정되는 사항이고, 환경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봉투를 사용하고 나서는 없앤 거예요.

네.

공모하는 것은 바쁠지 몰라도 직영으로 하는 거요.

더 이상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성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 기획팀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