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례 의원 발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한다고 하시면서 CCTV 121대를 상반기에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어느 쪽으로 설치가 되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장소가 중요한데 공도에 계셨으니까 공도 사정을 잘 아시잖아요.

공도 만정리에 인구가 제일 많은 마을이잖아요. 만정리는 인구도 많고 아파트도 많고 만정리 쪽 아파트만 10개가 있고 인구는 6,0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많고 외국인 분포도도 안성에서 최고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정리에 계신 분들이 완충녹지 쪽에 CCTV를 달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린이들도 많아서 한일타운이나 블루밍아파트, 어울림아파트 이런 쪽에 우범의 우려가 많이 되니까 그쪽에 CCTV를 많이 달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어린이보호지역에, 어차피 90개를 달 거면 공도 쪽에 고민을 한번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도에 사는 인구만 초등학생이 7세에서 12세까지 4,541명이 있대요.

상당히 많잖아요. 대학생들만 해도 2,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어차피 어린이보호 쪽으로 90개를 단다면, 지금은 지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차후에라도 공도지역에 CCTV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많고 학생들도 최고 많은 데가 공도지역이더라고요. 공도는 사실 인구도 많고 아파트도 많아서 여러 가지 지원이나 예산이 많이 편중되었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산이 제일 적은 데가 공도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CCTV나 방범, 어린이보호 이런 쪽으로 공도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31개 시·군 벤치마킹을 다녀오셔서 사업계획을 짜신 거예요.

그리고 의원간담회할 때 정말로 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직원들이 먹는 밥 값 회수한 것을 가지고 인건비하고 자재비를 다 쓰겠다, 적자는 나지 않겠다, 이런 애당초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고 보니까 인건비도 시에서 다 부담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고 전에 위탁 주었을 때보다 직원들도 많고 식사가 그전보다 더 잘 나왔는지, 잘 안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애당초 계획과 너무 많이 달라서 문제 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마라! 해라! 이런 것보다 애당초 계획과 같이 운영할 수만 있다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애당초 계획과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기계약직이다, 인건비다! 이런 것을 떠나서 애당초 계획과 동일하게만 사업추진이 된다면 이것을 이의제기하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강매를 하느니 이것은 차후 문제이고 애당초 계획과 너무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갈 거면 차라리 위탁을 주는 게 더 낫다, 이런 차원이에요. 어찌되었던 무기계약직으로 가든 어떻게 가든 적자 보지 않고 정말 직원들 식사하는 비용을 가지고 인건비 쓰고 식자재 다 쓸 수 있고 식사의 질이 전보다 더 좋다면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고 문제제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시에서 부담을 너무 많이 하고, 인건비 부담도 여기에서 100% 다 해 주어야 한다고 그러면 왜, 그렇게 해요.

세수입을 거둬들이는 것보다도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더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하겠다 내지는 적자를 보지 않고 직원들 식비 부담하는 것을 모든 걸 충당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동의해 주신 거지, 다른 문제점은 전혀 없어요. 국장님!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면 할 말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위탁을 주었을 때 쓸만한 그릇까지 다 썼는데 그릇도 다 바꾸었잖아요. 안 바꾸어도 될 것을 다 바꾸었어요. 어쨌든 다른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당초 계획대로만 한다면 문제없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공공근로를 항상 조기집행을 했었잖아요.

여기 보니까 계획에 1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조기집행 계획은 없으신 거죠? 조기집행을 하면 문제점이 있는 데가 조금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업무 때마다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시각장애인협회 공공근로팀이 나가서 밥을 해 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조기집행을 해서 6월까지 해 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식사를 해 드리는 분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기집행을 100% 안 했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활센터 사업목적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소득층 그분들에게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으로 참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모도우미 사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민원을 조금 받았는데 산모도우미가 자연부락에는 안 간다는 거예요. 읍내에만 가고 자연부락에는 안 간다, 그리고 계약금으로 10%를 받는데 이게 10일에 72만 원, 날짜를 따지면 2주인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빼면 딱 10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하루에 7만 2,000원인데 자연부락에는 안 가고 차량 운행을 해서 태워오고 태워가야 된대요.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되죠. 일손이 없어서 부탁을 드리는 과정인데 태워오고 태워가라면 문제가 되죠.

그리고 요즘은 옛날처럼 천기저귀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일감이 많지 않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시면 일을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라 산모도우미니까 애기하고 산모 외에 하는 일은 안 하겠다, 이러면 조금 문제가 되죠.

그래서 민원을 받고 이건 문제가 있다 싶어서 한번 센터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하고 얘기를 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불편하고 불친절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시간이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고민을 해 보니까 다른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내가 픽업을 하고 그러면 당신이 너무 피곤하단 거예요. 그래서 안 쓰기로 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하는 일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차량은 없겠죠.

그렇지만 일자리 찾아서 가는 건데 일당이 7만 5,000원이면 적은 것도 아닌데 버스 타고도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꼭 차로 모시고 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일도 골라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건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산모도우미 정도 되면 그 집의 청소도 해야 되고 밥 먹을 것도 해 놔야 하는데 애기하고 산모 심부름 외에는 안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7만 5,0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처럼 손빨래를 해서 기저귀를 빨고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기 목욕시키고 기저귀도 전부 1회용을 쓰기 때문에 일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센터하고 얘기를 해서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도 자기가 필요하면 다 하죠.

차량을 운행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차 사서 차량 운행을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일자리 없으신 분들이 버스 타고 다닐 수도 있고 택시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일당이 7만 5,000원이면 적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용역회사에서 사람 대주고 하는 것도 보통 6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럼 7만 5,000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처럼 산모도우미가 정말 힘들고 그러지 않아요. 먹고 자고 있으면 잠 못 자니까 힘들겠죠. 그렇지만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건데 그 시간조절은 쌍방이 알아서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산모도우미가 옛날처럼 힘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센터하고 얘기를 해서 민원이 나오지 않게끔 조율을 했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거 파악이 잘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통합전산망이 구축이 잘 돼 있어서 지금은 자료가 빨리빨리 나온다는 거죠?

수고 많으시네요.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장 공모에서 봉남어린이집에 한국폴리텍여자대학 안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가시게 되셨죠?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장을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2월인데 이게 재입학 동의서를 보통 11월이나 12월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 측이 아니라 위탁 원장님이라도 이게 11월이나 12월에 재입학 동의서를 받잖아요. 만약에 이게 2월에 운영을 안 할 계획이었다면 신입생을 받지 말았어야죠.

보통 11월이나 12월이면 재입학 동의서를 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아놓고 지금에 와서 어떤 사유든지 간에 운영을 못한다고 하면 이제 와서 폐업한다고 하면 이 아이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이 원장님이 무책임한 사람이잖아요. 2월 13일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작성한 날짜는 13일인데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지난 주말 어린이집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라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2월 말부터 폐업한다고 하네요.

여기 다니는 어린이들은 그럼 당장 어디로 가나요. 미리 예고도 없이 2월 중순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어린이집을 구하는 것도 힘드네요. 맞벌이부부라 낮에도 시간이 안 되고 학교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아이들과 부모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거기 계신 선생님들도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져 막막하시다네요.’, 그럼 선생님들도 일자리가 지금 없어서 막막하다고 한다면······. 오늘 15일인데 어제도 어린이집으로 전화를 해서 아이들을 받을 수 있냐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국공립 어린이집 쪽으로 농촌지역에 차량비하고 인건비 지원한 적 있죠? 이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 몇 년도부터 얼마······.

알아요. 내용을 아는데 몇 년도부터 지원했고 어디어디 나갔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감정평가를 두 번 했다고 들었는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장애인 종합복지관 짓는 데도 토지매입 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잖아요, 더 달라고 하고. 이런 것도 선례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