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덕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매도시 브레아시 그때 이후로 교류되는 거 있어요? 그분들 왔다 가시고······. 거기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산물이나 5대 농특산물을 판다든지 이런 거 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유혜옥 부의장님이 중국이나 일본 이번에 자매결연 때문에 다녀오시고 그러는데 물론 하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해서 서로 왔다 갔다 인사치레로 해서 예산만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구내식당 문제인데 지금까지 우리 시청직원들 전체적으로 식권 10매씩 구입하는 거 지금도 운영하나요?

아니, 식권은 내가 알기로는 일부가 아니라 조사하면 10명 중에 7명은 반대할 것 같은데요.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식당 운영을 다른 쪽으로 정상적으로 했으면 하지, 직원들한테 청렴·청렴하면서 너희들 10매씩 무조건 사라!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운영 방안을 다른 걸로 찾아야지, 강제로 무조건 너희들, 10매씩 사서 먹어라!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처럼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까 끝날 건데 식당식권 10매 얘기하는 바람에 30분이 더 지났는데요, 본예산 얘기했을 때도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예산 문제 여러 가지 얘기해서 하나도 반영을 안 했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시가 다른 시·군은 다 잘 좇아가요.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하는 것은 잘 좇아가는데 이것은 좇아갈 생각도 안 하네요.

내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았더니 31개 시·군에서 가평이 꼴지, 안성시가 두 번째 꼴지, 다른 데 앞서 가지는 않아도 중간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잘 해 주어야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지, 누가 밥 먹으러 가자고 해도 안 가고 내가 사 먹고 그러지요. 꼭 좀 해 주세요.

사람이 기분이잖아요. 이런 것은 해 주어야지요.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간단하게, 박재균 위원님이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처럼 남 얘기하는 것 가지고 자기 혼자 10분에서 20분씩 보충질문을 해서 시간이 상당히 소비가 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끝으로 한 말씀한 드릴게요. 아까 행정과를 보니까 글로벌 체험연수를 가는 것을 20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현장에서 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보면 취약계층이고 저소득층이고 온통 나라가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할 것 없이 전부 복지로 난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가 글로벌 체험연수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많이 추천해 주셔서 진짜 잘되고 있는 선진국 나라, 엉뚱하게 망한 나라 말고, 이런 데 가서 잘 좀 배워서 안성시만큼이라도 잘 운영될 수 있게 직원들을 많이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 위원님 있으세요? 다 질의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얘기 들어보니까 시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 선정심사를 했죠? 15명인데 내가 알기로 공고기간도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접수기간도 3일 동안 하셨다고 하는데 3일이면 충분히 새로 할 사람들은 충분히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봉남어린이집은 세 사람이 신청을 했고 나머지는 기존 원장님들이 다 신청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들 해 주려고 이렇게 공고기간도 이렇게 하고 접수기간도 이렇게밖에 안 했다고 다 생각하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기간을 이렇게 해 놓고 지침에 20일 이상, 여기도 과장님 말씀대로 3일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한다고 하잖아요.

여기도 어차피 공고할 것 같으면 미리 그 전에라도 얼마든지 해야 되는 건데 기간이 짧다고 해서 이렇게 12일간 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사실 언제 공고하는지,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못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회가 15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섯 분이 선정위원회 심사 위원회로 들어가 있는데 심사의 공정성 및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을 배제해서 별도로 구성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분들이나 이한경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일반인들은 대학교 교수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시의원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여기에 똑같은 위치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박재균 위원이나 신동례 위원님이 이거 자체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 시의원을 왜 넣어놨어요, 그냥 하면 되지.

시의원들 넣어놓고 괜히 핫바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결정권은 아무것도 없이 앉아 있다가 그냥 오고 시의원들은 뭐 일 없어요? 두 사람들이 일을 잘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동례 위원님하고 박재균 위원님.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 대표로 두 분이 들어가셨는데 두 분들이 일을 시원찮게 하는 거예요, 이런 데도 못 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3년으로 했다가 5년으로 늘려줬잖아요. 그때도 상당히 말씨름과 여러 가지 고민 끝에 5년으로 해 줬는데 이런 걸 결정할 때는 아무런 저기도 없이 연락도 못 받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만 하면 되지 왜 여기다 들러리를 세워놔요.

위원들이 일 없이 가서 심의할 때 쭉 가서 회의하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보면 어느 시 유치원 어느 어린이집이 잘하고 어느 원장이 잘하고 어느 원장이 성격이 어떻다는 걸 잘 아시는 분들은 의원들이 더 잘 알지 실질적으로 부시장님이나 이영기 국장님이나 최덕경 교수나 김현자 교수보다 더 잘 알 거예요. 김용설 과장님이나 노상 접하니까 아시겠지만 나머지 분들보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성격을 잘 알고 어느 유치원이 어떻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거란 말이에요. 공정하게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진짜 이분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말도 안 하고 쏙 빼놓고 할 것 같으면 뭐하려고 넣어놔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공정성을 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시의원들을 해 주고 이 사람들 연장만 해 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3년 할 것을 5년만 연장해 준 거잖아요.

내가 보니까 다 한 사람밖에 등록을 안 했네요. 기간부터 이렇게 됐으니까 한 사람이 한 거죠. 원장들이 도로 다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20년에서 25년 다 했잖아요. 도로 5년을 더 해 준거밖에 안 되잖아요. 도대체 의원들은 뭐한 거예요.

거기 가서 알지도 못하고 이런 선정하는 위원회는. 과장님 이거 다시 선정할 수 없어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심사위원회 선정할 때에도 굳이 5명이라는 그 인원을 가지고 교수 2명을 넣고, 솔직히 교수들이 가르칠지나 알지 뭐를 알아요. 여기 원장님들 아시는 분들 있어요? 임원들끼리나 알고 지내겠지만 이게 바로 청렴의 불씨예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 구어 삶으면 나도 하겠네요. 교수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아냐는 말이에요. 낙원어린이집, 인지어린이집, 참사랑어린이집 봉남어린이집 등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냐는 말이에요.

다른 어린이집 원장들이 신청을 할 때 무슨 기준을 갖고, PPT 자료 하나 보고 선정할 거예요? 이 심사결과 점수를 보면 웃기는 게 뭐냐 하면 낙원이나 서운이나 인지나 참고운이나 참사랑이나 참아름이나 모두 다 92점이나 94점, 95점으로 다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봉납어린이집만 80점을 받고 91점을 한 군데서 받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거 다시 심사를 못하신다는 거죠? 그럼 알았어요.

회기 끝나고 제가 자치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