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차별 규정 등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과 도로명 주소 고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에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수정하고, 부칙 안 제2조에서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제2조의 석정동 265-4번지를 석정 1길 7로 하고,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거 ‘혐오감을 주거나’를 삭제하며,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중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거 ‘정신이상’을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출된 조례안 가운데 부칙 제2조의 다른 조례 개정에서 본 조례 개정 사항과 관련이 없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도 포함돼 있는 바 이와 같이 다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례를 직접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조의 조명과 제목을 삭제하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조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감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2월 30일 자로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가 일몰됨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감면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국 공통 감면사항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며, 경기도로부터 2012년 지방세 감면 조례 제정시한이 통보됨에 따라 그 이외의 사항들은 감면 조례에 존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혼인한 외국인 등을 장애인 감면차량의 공동명의 등록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들의 교복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중 교복구입비 지원일 현재 안성시에 주소지가 등록된 사람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성시장은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생 명단을 통보받아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알려주고, 신청자가 거주지 읍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1973년에 준공된 일죽 면사무소 청사가 주변도시 팽창으로 인한 도로 및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죽 면사무소 신청사를 건립하는 사항과 시민을 위한 다목적 문화 및 체육공간의 확보로 지역의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건강증진 및 동호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구장 및 축구장의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항 그리고 안성 IC 입체교차로의 개선공사와 38국도 확포장 공사로 기존 도로의 높이가 2.2m 상승함에 따라 광역 팔당 상수도 시설물인 공도 가압장의 침수가 우려되어 공도 가압장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과 관련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옥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접개발제한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폐지를 비롯하여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며,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듣고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설치를 의무화하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층수 제한 18층 이하 규정 폐지 등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의무 예치율 기준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으로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진피해대책법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요청에 관하여 명시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들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