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식사하고 오셨지요? 제123회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 동안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으며, 계속해서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26일에는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정덕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안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홍보대사 임무, 홍보대사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홍보대사 보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연간 450만 원으로 홍보대사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012년 1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 사전입법 예고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 안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으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의 임무,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제2조 임무로서 홍보대사 활동사항으로 안성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지역 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에 관한 사항,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기업 및 투자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홍보대사 위촉은 시의 위상 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장을 수여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 총괄 및 운영 사항으로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고 운영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업무총괄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항은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시장은 위촉장을 교부하고 위·해촉대장에 기록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해촉사항으로 해촉은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홍보대사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덕훈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성시 홍보대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2조 홍보대사의 임무, 안 제3조, 안 제5조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홍보대사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으며, 현재 활동 중인 홍보대사는 탤런트 손현주, 최주봉, 개그맨 최고봉 등 3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지금 홍보대사가 세 분이 계시잖아요.

네, 세 분 계십니다.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작년에 민속축제 때 와서 활동을 했습니다.

세 분 다 오셨어요?

그때는 손현주 씨만 왔습니다.

강연을 하게 되면 강사료가 따로 나갈 테고.

그것은 그 부서에서 별도로 나가는 거고요.

이게 활동비가 적어서인지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잘 못 보겠어요. 축제 때만 왔다 간다고 해서 홍보대사가 아니지요. 홍보대사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홍보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축제나 행사 때 잠깐 왔다 간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홍보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는 세계민속축전 큰 행사가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이분들이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게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거의 운영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서 이분들을 불러서 시오프나 이런 것을 제작한다 하면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이분들한테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해야지, 우리 농산물만 서빙해서는 약간 어렵지 않나 해서 그것 때문에 이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에도 활동비는 나간 거지요?

활동비는 안 나갔습니다.

한 번도 안 나갔어요?

활동비는 안 나가고 오면······.

행사 있을 때만!

농산물 같은 거 우리가 업무추진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조례로 정해서 활동비를 주게 되면 이분들이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나요?

축제 관련해서 시오프 제작에 참여하는 거 이런 것을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시오프 제작할 때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농산물을 배경으로 제작할 때 그때 의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조례도 제정이 안 된 상태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현재 확보되지 않았지만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시오프 제작할 때 짤막하게 1분 이내나 30초나 이런 걸로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요? 계획이 있어야 조례도 제정되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거지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요.

그때 얘기만 있었던 것 같아요.

축제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이번 축제뿐만 아니라 매년 장기적으로 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큰 행사를 앞두고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 양반들 뭐가 있을까······?

100만 원?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사람들한테 행사 때만 이것을 주고 말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홍보대사를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도 적게 이렇게 세워 가지고 행사 때 한 번 주고 말고 이런 사람들을 꼭 홍보대사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돈 주고 유명한 연예인 한번 불러 와서 하라고 해서 주면 되지.

현재 계획은 시오프를 제작할 때 이 분들을 참여토록 해서······.

그런 말씀이 아니라 홍보대사를 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 지속적으로 평상시에도 활동을 할 수 있게 주어야지, 150만 원 주고, 바쁜 연예인들이 와서 노상 안성에 신경 쓰고 다니나요? 안성 자랑만 하고 다니나,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요.

예산은 사실상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만날 주먹구구식으로 전체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만이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밖에서 활동을 해야지. 어느 정도 주어야 활동하지, 돈 150만 원 주고서 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 안 하지?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홍보대사를 할 수가 없어.

끈끈한 서로 안성에 대한 정이 있어야 하는데 정말 안성에 대한 애향심을 갖고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실적도 없이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가, 계획이나 이분들 실적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비용 지출할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큰 행사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만들어져서 프로그램이 있었을 것 같으면 작년에 준비해서 올해 뭔가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행사는 얼마 안 남았는데 작년에도 프레축제하면서 전날 레미콘 갖다 붓고, 축제 행사하는 날 아침에 꽃 심고 별 짓을 다 했는데 시기적으로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늦게 시작할 것 같으면 허겁지겁 하다 말 일인 것 같은데 이 조례를 꼭 제정해서 활동비도 안 된다면 이걸 꼭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홍보대사라는 그런 명칭과 명예시민과 같이 합치면 이분들이 그런 면에서 더 책임감을 갖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450만 원인데 그것 가지고는 이분들이 소위 연예인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연예인들은 잘 모르지만 스케줄도 있고 다 있는데 사전에 이쪽에서 이분들하고 연결을 갖는 쪽에서 생각할 때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년 계획이 있듯이 그분들도 계획이 있고 매니저도 있고 그분들에 따라서 움직일 텐데 예를 들자면 시민의 날 같은 때도 얼마든지 와서 참석하면서 눈을 맞출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아까 신동례 위원님이나 박재균 위원님, 유혜옥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 한 내용이에요. 계획하고 운영은 철저하게 사업을 잡아서 운영을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냥 형식적으로 사업비를 이렇게 잡아서 조금 주고 말고 이럴 게 아니라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운영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홍보대사라고 꼭 연예인만은 아니잖아요. 물론 매스컴에 널리 알려졌으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근방에도 많아요, 활용하고 많이 도와줄 분들이. 예를 들면 황기자 님 형이 사시는 그 옆집 분이 네이버 수석이사인가 그래요. 그런 분들을 사실적으로 홍보대사로 해 주면 엄청난 홍보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용설리에 사시는데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봐도 이것은 어차피 조례안은 올라온 거고, 홍보를······.

금액을 꼭 그렇게 정해야 되나요?

그것은 조례에 금액이 명시가 안 되었고 얼마든지 금액은 수시로 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 것을 정해 놓으면 안 되지요.

여기 조례에는 금액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활동비나 경비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금액은 명시를 안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치행정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계신 유명인사······.

그것은 위촉사항에 보시면 현재 위촉한 것이 연예인만 위촉되어 있는 거지, 위촉에 관한 사항을 보면 ‘연예인을 한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시의 위상 중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이런 식으로 해서 포괄적 개념으로 여기에 명시했기 때문에 현재 운영중인 것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 조항을 가지고도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사회복지사가 면단위에는 12명이 배치되어 있는 거지요?

현재 1개 면만 못주고 있어요. 고삼면인데 12월에 신규자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기는 하지만 면단위에 사회복지 업무가 바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바쁜가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1명은 현장 확인을 하고, 1명은 사무실에서 민원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이쪽 분야에 질의를 해야 될 건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무한돌봄센터가 동부권·서부권·중앙 이렇게 3군데가 있지요. 지금 무한돌봄센터에 사례관리자들도 있고 센터에 직원들도 다 있고 하는데 이번에 재계약해야 된다고 그러나? 그런 상황인데 사회복지사가 각 면단위에 다 있다면 이게 동부권·서부권 꼭 지정을 해야 되나, 두 분이면 한 분은 안에서 행정업무를 맡고 한 분은 사례관리사처럼 지역을 다니시면서 현장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시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그래도 사례관리자나 무한돌봄센터에서 직원들이 또 필요한 건지, 사회복지사나 사례관리자나 중복되는 인원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사회복지과에는 인원이 없어서 일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꼭 면단위로 다 가야 되는 건지, 또 사회복지사 따로 있고 사례관리자 따로 있고 무한돌봄센터가 동부권·서부권 다 따로 있고, 31개 시·군 중에 5개만 확장형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기본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왜, 안성시만, 5개 포함되는 안성시가 예산도 적고 지역도 그다지 넓지 않는데 왜 동부권·서부권 네트워크팀이 필요한지 이런 걸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오늘까지 서면심의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행정과나 이런 쪽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쪽 부분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이것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인원에 대해서는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다른 사항이 없으면 의결하는 것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 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양육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현재 안성시 셋째 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 통합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그리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신청 및 지원절차, 안 제7조는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5쪽의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관련 법령 발췌는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등 유인물과 같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4억 4,600만 원으로 신생아 건강보험이 2,100만 원, 양육수당이 3억 원, 출산축하금이 1억 2,500만 원이며, 양육수당과 출산축하금은 현재 안성시 셋째 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기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전예고와 관련해서 2012년 2월 23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앞에서 설명드린 조례안 제정이유와 같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출산축하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하고, 신생아 건강보험이란 출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하여 안성시와 협약한 보험기관의 보험에 가입하여 일정기간 동안 납입 지원하는 보험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양육수당이란 자녀양육 및 교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의 지원기준은 축하금은 1인당 50만 원으로 1회에 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은 5년 납입 10년 보장으로 하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며, 양육수당은 1인당 매월 1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 신청 및 지원대상에서는 제1항의 축하금, 건강보험 및 양육수당은 보호자가 신청하며,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 이외의 사람이 대상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양육자가 신청이 되며, 제2항의 지원대상은 출생등록 시 보호자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째 이상 자녀로 하되, 제3항에서는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결혼이주 여성은 첫째아이부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는 둘째아이부터 지원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제5조의 신청에 있어서 읍·면·동장이 출생신고를 접수처리 할 때는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인에게 신청 안내하여야 하고, 신청기한은 출생일 이후 90일 이내로 하되 신청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출생일 이후 3년 이내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지원절차에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자료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처리인 란에 기록 및 서명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그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축하금 및 양육수당은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 또는 대상자녀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에 입금하고, 건강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기관에 보험료를 지급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 건강보험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4쪽으로 제8조 국고보조금 관련 조항으로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금 및 건강보험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제9조 시행규칙으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은 금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하고,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와 관련해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성시 셋째 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7월 1일부터 이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발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알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홍보를 어떻게 하죠?

홍보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요.

이것을 대상자들한테 우편물로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찾을 길이 없을 것 같아요. 먹고 살기 바쁜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분들은 홍보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당신들이 찾아와서 알아볼 수 있는 길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발생하는 건 출생신고 할 때 안내를 하면 되겠지만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대상자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꼭 지원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본인이 와서 또는 부양가족이 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은 시에서 대상자들한테 우편물로 발송을 해서 안내를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부분은 설계서나 이런 게 있나요?

보험이요?

네.

보험은 한 3개 정도의 보험사하고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이 입안이 되고 결정이 되고 나면 그것은 저희들이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이 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야 알아서 하시겠지만 보험이 너무 싸다 보면 실효성이 없고, 또 너무 높다 보면 예산의 문제가 되니까 적정선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월 2만 5,000원 잡으신 거죠?

네. 당초에는 3만 300원 정도로 잡고, 가장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납입을 하고 수혜를 보는 기간을 했을 적에 2만 5,000원 정도가 적정한 것 같습니다. 보험료를 더 낮추면 보장기간이 짧아지는 어려움도 있는 사항입니다.

보험을 가입해 주면 입원일당이라든지 또는 수혜자가 불편이 없도록, 어차피 이 보험이 정부 차원에서 아이들 10살까지는 정부에서 치료비나 이런 걸 책임져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서 입원일당이라든지 상해의료비나 이런 걸 체크를 하고 금액을 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혹시 가입설계서 같은 게 나와 있으면 입원일당이나 이런 게 되어 있는지 짚어보고 싶은데 그런 입원일당이 있나요?

네?

입원일당 같은 게 있나요?

더 낮출 수 있는 사항이고요.

더 낮추면 입원일당이 발생해요?

네, 가능합니다. 2만 5,000원에 입원일당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한 쪽이고 그다음에 당초에는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안을 잡은 쪽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보험료의 인상으로 해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는 쪽으로, 예산이 상당히 그런 쪽인데 정말 셋째자녀라든지 아니면 정말 다문화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예산이 거시기하는 좋은 쪽으로의 시책인 것 같습니다.

실선의료비 보험기준으로 들으신 거죠?

네.

이상입니다.

재원조달 방안을 보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하고 협의 필인데 이게 일반회계로 편성이 됐거든요. 예산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면 예산수반을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올해는 2,100만 원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게 추가로 2016년까지 예산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별 이상 없겠습니까, 예산을 수반하는 데 있어서.

뭐냐 할 것 같으면 금년에는 저희들이 한 250명 정도를 생각하고 추계를 하는 쪽인데 금년 7월부터 들어갈 것 같으면 6개월이기 때문에 한 140명, 그다음에 금년에 140명, 250명씩 쭉 늘어가다가 5년이 되는 해가 되면 계속 들어온 쪽에서 빠져나가고 또 들어오고 하는 상황이죠.

다른 데 덜 써도 이런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까 신동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하시는 쪽에서 신경을 더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출생신고를 하러 갈 거 아니에요. 담당하시는 분이 최대한 책임을 갖고 무조건 오시는 분에 한해서 열심히 홍보를 해 주시면 그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출생신고를 담당하는 분들한테 별도로 책상 옆에 만들어놓고 하는 사항이고,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다문화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되는 단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팀장 채정숙인데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출생축하금 50만 원하고 양육수당 10만 원씩은 읍·면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를 같이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건강보험만 하나 더 추가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누락될 염려가 없고, 그리고 이 지원을 출생등록한 아기에 의에 하기 때문에 반드시 출생신고 할 때 신고서가 같이 들어올 수 있어서 누락의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은 더 잘 알아요. 인터넷이나 옆에 있는, 다같이 모이기 때문에 더 잘 알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보험사에서 구성하기 나름이고요, 3번에 2만 5,000원짜리 상해질병하고 입원일당이 없는 대신에 환급률을 높인 설계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먼저 드린 자료가 자녀보험 가입플랜 보험 3사 가입금액별로 영업보험료 비교한 것을 보시면 예를 들어 상해 후유장애가 가입금액이 1,000만 원인데 A사는 470원, B사 470원, 현대 424원, 보험사별로 보험료가 다릅니다. 이게 보장성보험료로 잡히는 금액인데요, 지금 항목이 전체 보험을 잡으려면 60개 항목을 가지고 보험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어린이보험 같은 경우는 한 35가지에서 40여 가지를 가지고 보험설계를 하는데 지금 드린 35가지 중에 저희가 입찰을 지자체에서 띄우려면 보험설계 내용을 보험가입 보장내용을 뭐뭐 지정해서 할 텐데 그때 저희가 필요한 아이들한테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다발성 소아암 종류나 암진단, 골절, 아이들한테 필요한 종목만 추려서 보험설계를 띄울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설계서 해온 걸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보장내역을 골라서 그 금액에 맞춰서 입찰을 할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10세까지 보장이 되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쪽이고 나머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쪽의 그것은 조금 10년 보장을 내릴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보험료 차이가 별로 안 날 걸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필요하죠, 대상자가 그러니까.

네.

제4조 제2항에 입양아는 셋째부터 지원합니다.

네.

네, 출생한 아이들만요.

그러면 나이제한을 또 둬야 하니까요.

목적으로 했을 적에 기존 안성에 있는 출생률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끌어안고 다같이 가면 그것도 더할 나위가 없는 쪽인데 안성에 기존에 살고 있으면서 아이를 낳고 출생률을 제고하는 데다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요.

네?

인구를 늘리는 그런 쪽으로 하는 거죠.

크게 볼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출생률이 낮기 때문에 안성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안성에 사시는 분들이 아기를 안 낳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로 하여금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다문화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좋은 사항인데 계속 들어오는 사람까지 다 수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따르죠.

그런 것도 있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쓰레기매립장 있는 쪽에 장학금을 준다, 그럼 현수동 같은 쪽에, 그럼 현수동에 매립장이 있을 적에 생겼던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거냐, 아니면 외지에서 살다가 현수동을 왔을 적에 장학금을 주느냐, 그런 거와 같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해 주고 그런 사항 같으면 정말 더 좋고 안성에 오는 사람들한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신생아 건강보험을 전국 61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기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전입 오는 경우에는 보험을, 전출가면 원칙적으로 중지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을 승계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전입아이가 신생아 건강보험을 승계해서 들어오는 아이도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아까 예산 수반 문제를 하면 나이제한을 한 살까지 해 줄 건지 두 살까지 해 줄 건지······.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면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따져봤을 적에, 그래서 뭐냐 할 것 같으면 다른 데서 오는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죠. 정말 타당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복지라든지 저출산을 갖다가 높이는 것은 좋은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런 쪽이 있죠.

그렇게 안 되죠.

1,800명 정도요.

네.

1%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의 1% 정도가 신생아입니다.

계속 1,800명이 평균적인 수준이에요.

그것은 파악이 안 됐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구증가에 대해서 크게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저희들이 조례 제정의 목적은 안성시 출산율 증가거든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요.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고······.

위원장님 말씀이 폭넓고 아주 좋은 쪽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문제는 예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요, 이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출산축하금하고 양육수당을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아니죠. 3년 이내에 줄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출산축하금을······.

위원장님 정리를 빨리 하시죠.

다 알아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수정안 내시고 빨리 의결하고 진행을 하시죠. 너무 길어요.

그건 규칙에서 정할 겁니다.

그것은 규칙에서 해도 되고 여기에서 정해도 그것은 거시기한 상황이고······.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시기한 그런 사항이고······.

7월 1일부터 지원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축하금하고 양육수당은 현재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2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네.

건강보험만 추가하는 거니까.

폐지내용이 그거예요.

그게 뭐냐 할 것 같으면 7월 1일부터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죠. 저희들이 이 조례가 거시기할 것 같으면 기존의 2가지는 지금도 돈이 나가고 지금도 있는 사항이고.

조례규칙심의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요.

그것까지 해서요.

네, 만들어놨습니다.

안만 잡아놨습니다.

한 달 정도요.

매달 열리죠.

거의 그렇게 되죠.

20일이요.

나중에 받아요.

입법예고 끝나고요.

의견수렴은 공고기간 20일 안에 의견제출까지 다 합니다.

조례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운영하고 규칙하고 한다고 했을 적에.

그것을 가지고 절차를 밟아나가면 된다니까요.

지금 뭐냐 할 것 같으면 나머지 2개는 지금 시행해 가는 사항이고 그 하나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그것만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규칙 안을 잡아놓은 사항이고 규칙으로 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고 그게 나올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가능하죠. 꼭 안 된다고만 하는 사항은 아니죠.

조례만 그렇게 시행하는 사항이고 조례는 그대로 되고 시행규칙하고 조례를 한꺼번에 만드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규칙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조례는 조례대로 큰 틀에 나오고 집행을 할 수 있으면 조례를 집행하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시행규칙이 필요하고 자세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쪽에서 만들어가는 사항이죠.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기간······.

질병이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보험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입니다. 기간이 경과해서 보험을 들게 되면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조례대로 해 가지고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쪽인데 그다음에 어떤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사정에 따라서 안 되면 조례는 했지만 운영이 안 된 것은 다른 사항이죠. 뭐냐 할 것 같으면 시행규칙이나 이런 게 지금 조례가 거시기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저희들은 그거대로 가고 그렇게 하면 큰 거시기는 없을 것 같아요.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거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수정안을 내서 마지막 날 다시 하던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은 안성시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안 제21조와 제36조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21조 제5항에 여성발전위원회 간사가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제36조 제1항의 기금운용관이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성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지요. 직제만 바뀐 거니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시세조례 개정을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요.

감면조례요.

이게 도축세도 작년부터 없어지고 자동차세 수입도 계속 줄어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감면조례한 사항에서 6억 원 정도 자동차세가 줄어든다고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큰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큰 차를 끌고 다니라고 하는 건지 자꾸 세금이 줄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세수입 대안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세율 변경에 따른 세수의 변동으로 인해서 자동차세 조정을 해서 세수감소량이 약 4억 7,200만 원이 감소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감소에 대한 보조는 국가가 자동차 주행세에서 전국적으로 세수 보전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성시에서는 세수증감 예상액에서 약 4,900만 원 정도 보전을 더 받는 그런 사항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인하하고 조정해 주는 데에 대해서는 4억 7,200만 원이라는 세수가 감소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족분을 국가가 주행세에서 안분율을 주는 사항이지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세수에는 감소가 되지 않고 일부는 이익이 있는 쪽으로 갑니다.

10분의1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그러면 자동차세만 가지고도 10억 원 정도 세수입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지난번에 시세감면 조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는 안 나가고 이거 자동차세 보전을 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5,000만 원 더 증가해요.

그래요?

네, 보전을 받기 때문에.

5,000만 원이라고 해 보았자 10분의 1밖에 안 되네요.

그래도 다행이지요.

자동차세 지금까지 받던 금액보다 플러스 5,0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10분의1 그 얘기가 아니고.

그래요.

오히려 약간 국가에서······.

주행세에서 보전을 안 하면 순수하게 저희들이 5단계에서 부과했던 것을 3단계로 축소하면서 CC당 세율을 인하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억 7,200만 원 정도 세수가 감소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국가가 주행세에서 시·군별로 안분율을 주기 때문에 안분율을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5,000만 원 정도가 기존에 운영하던 것보다는 이 분야에서 더 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행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행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건데 납수의무자가 정유업자나 유류수입업자가 되겠습니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울산광역시장, 여수시, 평택시장, 서산시장이 되겠으며, 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에 1000분의 260, 그러니까 26%를 받아 가지고 전국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별로 비율별로 안분을 해 주는 세액입니다.

차량 운행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세금이다!

전국적으로 승용자동차 징수 세액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 주기 때문에 연도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행세분 0.97%를 전국적으로 비율을 받아 왔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시행일을 저번에는 이게 발효되기 전에 입안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발효되는 시점으로 했는데, 금년도 3월 15일 날 발효가 됐기 때문에 시행이 되었어요. 시행일을 이 조례는 2012년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의결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칙에 3월을 제1조에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위 내용에 대해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소관 금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성시 보훈회관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 보훈단체는 10개 단체로 보훈회관 미입주 단체가 6개소는 현재 가건물(컨테이너)에서 사용 중이며, 현재 보훈회관은 4개 단체가 이용 중이나 부지와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보훈회관을 신축하고자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축위치는 도기동 67-19번지 외 5필지로 건축면적은 1,321㎡이며,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14년 2월로 사업비는 28억 원으로 시비로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3쪽부터 12쪽까지 비용추계서 및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3쪽 산림녹지과 소관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는 안성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소유하고 있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나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휴식 및 여가활동을 원활히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산림휴양시설의 확충과 산림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새로운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휴양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광면 상중리 산25-1번지 외 24필지이고, 면적은 74만 7,570㎡이며, 취득가격은 69억 2,489만 2,000원이며, 시비로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14쪽부터 20쪽까지 비용추계서 및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1쪽 보건소 소관 공도보건지소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 수요를 반영하고 현재 협소하고 노후화된 보건지소 건물을 이전 신축하여 공중보건의료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접근성이 용이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 취득으로 위치는 공도읍 용두리 263번지 외 7필지로 면적은 3,923㎡이며, 취득가액은 17억 6,535만 원으로 시비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건물신축으로 위치는 용두리 264번지이며, 면적은 826㎡이고 건물구조는 지상1층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억 8,968만 원이고, 재원은 국비 3억 9,100만 원, 도비 9,800만 원, 시비 15억 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부터 34쪽까지 비용추계서 및 사업계획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성시 보훈회관 신축은 우리 시 보훈회관이 1987년 2월 11일 건축되어 노후건축물로 부지 323㎡, 건축 연면적 307.53㎡, 안성군 국가유공자협의회 소유자로 현재 10개 보훈단체 중 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가 입주하여 이용 중이나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었으며 기타 6개 단체는 컨테이너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훈회관 신축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사기진작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신축예정부지에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 예정으로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바 동일건물 신축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과 보훈회관 신축 이전 시 기존 및 신축 보훈회관간의 소유권 정리, 운영주체, 활용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 결과 약 2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우리 시 전체면적 5만 5,300㏊ 중 임야가 2만 7,200㏊로 약 49.2%를 차지하고 있고, 산수가 화려하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소유하고 있어 서운산 자연휴양림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 판단되며, 다만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 결과 69억 2,489만 2,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 공도보건지소 이전신축은 기존 보건지소의 노후화된 건물, 지역사회에 보건의료 수요를 반영하고 건물을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도보건지소 이전신축은 공도지역의 인구가 현재 우리 시 인구에 약 30%이고 향후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 조성,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 결과 37억 5,503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오늘 종일하시는 것 같네요. 간담회 때 보훈회관과 관련해서 말씀도 듣고 저희가 제안한 것도 있었는데 하나도 내용 수정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보훈회관에 지난번에 목욕탕도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400평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보훈회관이 400평이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이 500평인데 이것을 합하면 1,000평 가까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주민생활과장님하고 화성 나래울이라는 복합복지타운을 다녀왔는데 한 1,500평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5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하루에 이용객이 3,000명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훈회관에 보훈단체 회원들이 2,095명, 장애인은 1만 명이 넘어요. 이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에 대한 변동사항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간담회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했어요. 지금 의원님이 견학을 같이 갔다 온 데 화성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어 가지고 노인복지·장애인복지·사회복지·문화복지까지 다 들어가는 종합타운을 지었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부서가 달라요. 보훈회관은 국·도비를 따로 보훈처에서 받는 거고, 또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받기 때문에 장애인법에 보면 장애인의 고유목적이 아니면 타 시설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훈회관하고 장애인회관을 짓는데 우리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안성시에서 주관으로 사회복지관을 짓는다면 가능한데 이것은 조그맣게 장애인복지회관, 이것은 보훈회관,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불가’라고 왔어요. 그러고 보훈단체하고 장애인단체에 또 물어보았더니 이것은 극과 극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도비 부서가 달라요. 장애인 부서에서 보훈회관을 같이 짓는다면 국·도비를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아예 회신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왔고······.

회신을 받으셨어요?

받았지요. 이것은 위원님 말대로 화성시는 500억 원을 들였는데 500억 원을 들이면 저희가 부지까지 합하면 공도읍사무소가 진 게 180억 원입니다. 화성시 복지회관은 부지 빼고 500억 원을 들였어요. 어마어마한 큰 규모이기 때문에 전체 화성시 복지타운이 다 들어간 거고 이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간단하게 보훈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짓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구를 비례하더라도 그쪽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우리도 어차피 1,000평 가까이 되는 건물을 진는다고 하면 화성 나래울 시설도 보면 장애인, 비장애인 복지팀 뭐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노인복지관이 있고 사회복지관이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고 장애인 복지관도 있고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보훈회관은 없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문제가 이렇게 작게 장애인회관을 짓고 보훈회관을 짓기 때문에 부서가 다르고, 국·도비 받는 게 다르기 때문에, 또 장애인법에는 장애인복지회관을 진는다면 타 업무에 들어가는 것은 국비를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건물 400평이면 작지는 않은 건데 여기에 뭐 뭐 들어가는지 세부적으로 규모나 이런 것을 알려주시겠어요?

설계가 아직 대략적으로, 1층에는 사무실 3개, 휴게실·정보통신실, 2층에도 사무실 3개, 휴게실·다목적실, 3층에도 사무실 4개, 휴게실, 다음에 4층에는 체력단련장·샤워실·대회의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는 아직 안 했지만 우리가 평택이나 화성시의 보훈회관을 비교해 가지고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워실이에요, 목욕탕이에요? 여기에는 목욕탕으로 되어 있는데······.

목욕탕을 우리도 당초에 했는데, 갔다 왔는데, 화성이나 평택에는 당초 구상을 목욕탕으로 했었는데, 위험해 가지고, 다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샤워실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샤워실로 했습니다.

샤워실은 체력단련실 이런 거 때문에 샤워실로 한 거예요?

간단하게 샤워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 모형은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보면 1층에 사무실을 3개 짓고 휴게실 등 다 똑같은 용도에 다목적실, 홀, 휴게실로 다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비효율적 아니에요? 사무실은 한 층에 다 집어놓고, 휴게실, 로비나 정보통신실, 다목적실 그리고 휴게실이 층마다 다 있잖아요. 이런 것은 비효율적으로 보여요.

이것은 당초 안 하고 화성하고 평택하고 비교한 건데 우리가 별도로 용역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아니니까.

목욕탕은 안 들어가고 그냥 샤워실이 들어간다!

네, 샤워실. 목욕을 하려면 관리인이 있어야 되고 위험하다 이거지요.

샤워실은 체력단련실 때문에 따라 들어간 거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건립계획에 보면 시설계획에 사무실, 다목적실, 회의실, 목욕탕 등 이렇게 7쪽에 되어 있어요. 시설배치계획에 사무실 10개소 12평씩 해야 120평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식당 11평, 목욕탕 21평, 다목적실 40평, 이거 전부 해야 190평밖에 안 되거든요.

복도, 로비, 다 들어가지요.

복도, 로비가 들어간다고 해도, 그것만 따지면 190평인데 400평짜리 건물을 짓는 거 아니에요? 복도, 로비가 아무리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사무실이나 목적건물 외에 더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하실 때 보훈단체에 목욕탕을 지어서 수익사업을 줄 겁니다,라고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얘기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책임 질 수 있어요?

네.

지금 여기에 언론인들 계십니다. 확실하지요?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제가 1일 5일 자 갔잖아요. 제가 얘기한 적 없어요.

지금 20평짜리 건물이 맞아떨어지지 않지요. 400평 건물에 지금 목적 건물 190평밖에 안 되는데······.

다목적실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체력단련실만 안 들어가 있는 거야.

세부적으로 나열을, 설계가 나와야 되는 거지요. 대충 큰 거만 한 거니까.

어쨌든 설계가 아직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산이 서야 용역비 세우지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 다음에 설계도 맡기고 그러는 거지요.

아니, 이게 구체적으로 몇 평, 몇 평한 게 아니라 큰 것만 나열한 거지요.

여기에 몇 평 몇 평 표기해서 오셨잖아요. 아무리 따져 봐도 안 맞는다는 거지요. 지난번에 과장님 저한테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욕탕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고 이게 보훈단체에 수익사업으로 줄 겁니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엊그제 저기······.

네.

아니 그런 얘기 없었어요. 수익사업은 무슨 수익사업.

제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아니에요. 화성 갔다 와 가지고 그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어떻게 간담회 때 그 얘기를 해요. 목욕탕은 없었어요.

신동례 위원님! 잠깐만요, 박재균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개정하라고 해서 개정한 건데 할 말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