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삼성 의원 발언

안건 1. 서포 골프장 추진사항 업무보고 2.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포 골프장 추진사항 업무보고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최동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유치에 앞서서 먼저 혁신도시유치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린 내용과 조금 다른 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혁신도시유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난 제97회 임시회시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때 혁신도시 유치 대응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설명한 내용과 금번에 혁신도시 신청할 때의 다른 점을 설명 드리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그 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주민 간담회 등에 참고하기 위한 홍포 자료입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는 우리 사천시가 되어야 되고, 타 시군과 비교하여 이런 점에서 경쟁 우위에 있다는 내용으로 차별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간 우리 시의 노력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공공기관과 중앙정부, 도, 지역국회의원과 열린 우리당 등에 총11회에 걸쳐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장 방문하였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1개소의 혁신도시에 건설되어야 한다는 중앙방침이 확정됨에 따라서 시에서는 유치계획과 대응 전략을 수립해서 혁신도시 입지 선정 기준에 가장 적합한 위치를 사남면 서부첨단산업단지 일원으로 정하여 2005년9월8일 경상남도에 혁신 도시를 신도시 형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시는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타지역과 차별성, 우위성을 내세우면서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범 시민 서명운동과 기자의견, 대학교수의 진주시가 최적합이라는 망언에 대한 경상대학의 항의 방문과 입장 전달, 홍보전단과 팜플렛의 제작 배부, 플랜카드 게첨 등 유치와 홍보 전략에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나머지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지난 번에 한번 설명드린 내용과 중첩이 되고, 전단 등으로 많이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혁신도시 유치 지원계획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와 다른 점은 두 번째, 사원 주택 부지 5만평의 무상 제공이 금번 혁신도시 신청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주택공사 등 12개 기관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신도시가 형성되고 3만 여명의 인구증가와 우수 학교 건립, 종합병원 등 사회, 문화적 인프라가 확충되며, 두 번째, 경제적인 면에서는 매년 150억원의 지방세수 증대와 신도시 조성에 따른 건설과 인력고용, 시장, 식당 등 보이지 않는 경제 파급 효과와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금 말씀 드린 내용 중에서 지난 9월1일 임시회의에서 설명 드릴 당시에는 경상남도에 신청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협의와 보고도 없이 우리 시의 지원계획에 사원부지 5만 평을 부상 제공한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는 타시군과 경쟁적으로 유치 전을 펴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도 구색을 조금 맞추기 위해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한 조치로 위원님에게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해 주시고, 혁신도시가 유치되는데 적극적인 협조와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포 골프장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위치는 서포면 다평리, 구평리, 내구리 일원으로 48만 규모에 28홀로써 골프텔, 57이 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등이 들어서며, 사업비는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공사비는 1000억원이고, 사업추진비는 600원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토지보상비가 110억원, 지방세 등 세금이 100억원, 설계비 등 기타가 약 39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간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1월에 토지적성평가를 시작해서 지방 평가 중이고, 관련법령의 검토와 사업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6월에 사천시와 GS건설간 MOU를 체결했습니다. 2005년8월달에 기초 조사와 도서를 작성했고, 2005년9월에 골프장 건설 유치 위원회를 구성을 70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MOU를 체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MOU 체결 내용을 크게 4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보상방법에 있어서는 시에서 감정 원 한 곳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감성 평가서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곳을 정해 가지고 시에서 이미 감정의뢰를 해 놓고, 1차 적으로 보상을 시에서 하고 안 될 때에는 GS에서 협의에 들어 갑니다. 최종적으로는 강제 매수하는 것으로 방법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 고용에 있어서는 사천 시민 80% 이상 고용이 되도록 하고, 공사에 따른 장비라든지 건설은 우리 시 관내를 우선해서 도급을 받도록 명문화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시는 금번 보상을 함에 따라서 매입금액의 1.7%인 약 2억원 내의의 수탁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포 다평지구 골프지역은 지형적으로 여건이 매우 좋지 못합니다. 첫째로 산림청 보존 국유림 약 12만평이 사용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 1003선과 시도 8호선이 골프장 부지내에 포함이 되고, 농업진흥지역 3만 평, 수자원 보호지역 일부가 포함됩니다. 또 지가 상승요인으로 보상금을 조금 받으려는 기대 심리와 외지인 토지 소유자들 약 48%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크게 한 두 가지 점으로 들 수 있고,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첫째로 가장 기대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골프장 건설에 따른 장비 인력 등 일자리 창출하고, 골프 회원이 1일 약 900명 정도 오게 되고, 연 이용인원만 해도 최소 잡은 것이 한 10만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휴양객들이 증가됨에 따라서 음식점이라든지 특산물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지방채 세수 증대에 있어서 공사를 하고 있을 때는 100억원이 들어오고, 공사 후에는 매년 10억원씩 해 가지고 지방세가 들어 올 것입니다. 현재 우리 지방세가 219억원인데 매년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는 약 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180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는 앞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 토지보상 협의는 397필지에 110억원으로써 2006년1월부터 시작해서 2006년12월까지 약 1년 동안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전에 환경성 검토와 영향 평가, 인허가 등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타라든지 행정지원사항은 생략하고, 마지막장에 그림이 있습니다. 일정별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장 인허가는 2007년1월까지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2007년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준공되기까지는 인허가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부서협의와 보상 등에서 한 1년, 환경성 검토와 영향평가 등이 1년, 공사기간 1년 더 해서 빠르면 한 3년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까지는 추진에 어려움이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11월부터는 지장물부터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 문제점들이 조금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위원님에게 협조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포에는 골프장이 수자원보호구역에 일부 저촉이 됩니다. 수자원보호구역은 해변으로부터 500m에 되는 지점에 수자원보호구역에 걸리게 됩니다. 수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려면 다평이라든지 신흥지역에 마을단위 간이오수 처리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소요사업비 14억원을 하수도 사업소에서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 수입이 초기에 100억원, 매년 한 10억원씩 들어 오니까 우리 시에 많은 세입이 되는 만큼 관련 예산이 확보되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혁신도시유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경남 전체에서 혁신도시를 유치하자고 해 가지고 가는 곳곳이 현수막이나 시민들에게 홍보를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도 우리 사천이 혁신도시 유치로 가장 적합한 도시로 많은 점수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혁신도시 유치로 사천시가 결정되었다고 생각할 적에 13개 공공기관이라고 했습니까?

12개입니다.

12개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있는 분들이 그 쪽으로 다 들어온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동발전소 본사 이전도 아주 수월하게 유치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동발전소 유치를 병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조건도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 사용하고 있는 삼천포청사를 무상으로 주더라도 본사 유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는 것을 그 때 있는 단장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하여튼 조금 극대화를 시켜가지고, 타도시에서도 혁신도시유치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우리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고, 지금 골프장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골프장 건설은 GS 건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엘지 건설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예.

항간에서는 골프장이 들어 선다는 것을 알고 일부 외지인들이 땅을 가진 사람이 몇 %라고 했습니까?

48%라고 했습니다.

48%인데, 골프장 들어 온다고 이 분들이 땅값을 올리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아까 강제 수용도 병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서포 김석관위원님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골프장 유치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될 입장인데 외지인들이 48%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 수용도 병행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수용절차를 밟으면서 같이 병행한다는 심정으로 해야 아마 토지보상 관계가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서포가 수자원보호구역에도 걸려 있었는데 일부분 선이 해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해제가 되었지요?

예.

해제가 된 선에도 다평지역이 물리니까……

다평지역은 아닙니다.

다평지역은 수자원보호구역에게 해제가 안 되었네요?

예, 안 되었습니다.

서포 다평지역은 하수처리 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안 됩니다.

수자원 보호구역이 안 되네요?

예.

그러면 하수 처리……

처리시설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하면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것 보니까 공사하는데는 관련이 없겠네요, 수자원보호구역 해제가 되겠네요.

그것을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간이오수 처리시설하는데 14억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그것을 보고드리면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GS 건설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MOU체결 단계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MOU체결하고……

예를 들어 다른 일반 이름도 듣고 본 기업하고 MOU체결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조금 덜 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기업하고 유치하는 부분은…… 이것을 우리가 유치할 것이라고 지역전략사업단에서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최선을 다해서 그 분들한테 행정 불편이 없게끔 하여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어야 됩니다. 토지 수용 관계를 병행하십시오.

예.

저도 환경단체에 가서……. 요즘 골프장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지역에 한번 유치되면 세수라든지 서포 지역발전을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 점을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차피 외지인들이니까 강제 수용 병행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강제 수용은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법 절차에 따라서……

강제 수용을 늦추었다가 같이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너무 손을 안 대면 늦어서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최갑현위원님.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삼수위원님도 물어보고 저도 물어 보려고 했는데 강제 수용이라고 하는데 시행자가 개인 사업자가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공공시설 개념이 아닌데 강제 수용에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예.

어떤 형태로?

그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개인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체육시설관련법을 동원해서, 관계되는 법이 있습니다. 법리를 찾아서 다른 데에서도 MOU를 체결하는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법조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았더니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 수용 또 잘못하게 되면……. 보상 협의가 시에서 들어간다고 했지요?

예.

안 되면 협의한다고 안 했습니까?

예.

외지인이 있긴 조금 있지만 협의에서 끝이 나야지요, 대기업에서는 거주인들의 보상금액에 전체 원가에 토지금액이 많기 때문에 잘못 하면 절차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감정금액에 수용을 하긴 하는데, 이 관계를 잘 확인 하셔야 될 겁니다. 전에 진주에서 골프장 할 때에도 퍼뜩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쪽은 이쪽하고 틀리거든요, 그렇게 쉽지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물론 사기업에서 주최가 되는데 시에서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업무를 대행하고 같이 공공적인 측면이 들어가지만, 그 안에 도시계획선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선에서 벗어나는 토지 같으면 강제 수용하기에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도시관련이거든요, 도시계획이나 이런 관련이지, 전체 골프장 부지 안에 모투리 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강제수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궁금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무조건 강제 수용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 보았습니다. 또 다른 법리팀에도 알아보았고, 우리 법에서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법에 보면 강제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끝까지 안 가게끔 하여튼 2차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수자원보호구역,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고, 계획이 된다고 했어요, 지방도, 시도로 올려놓고 하면 해결된다고 봅니다. 산림청 국유림 사용 불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보존임지라고 해 가지고 그 보존임지에 대해서 산림청장이 고시를 해 놓으면 그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체 건드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보존국유림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는 3만㎡에 한해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국가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사용할 경우입니다. 이것은 GS개인이 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놓고 다른 면적으로 지금 48만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보존임지를 이용하는 좋은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지방도라든지 시군도를 걸쳐 넘어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함안도 내가 공사를 했고, 김해도 정산시켜 가지고 그 공사가 다 마무리 단계에 놓여 있는데, 시기적으로 국유림을 푸는 방법이 어려운데, 푸는 방법이 있는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국유림 사용 불가라고 분명히 해 놓았는데…….

그것은 제외 해 놓고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동네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결론적으로 동네가 들어가든 무엇이 들어가든 땅값을 110억원 정도 잡아 놓았는데, 집이 많이 들어가니까 땅값 차이가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할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해 주는 조건으로 자기네들이리 계약을 체결해서 하지만 중간에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면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LG 실무진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꼭 할 것이라고 마음 먹고 있긴 있는데,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면 명단을 짚어 보고 나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은 항공촬영이 되어서 점선에 들어가서 그렇지 근본적으로 집은 한 두채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집이 한 두채 불가피하게 된 데에는, 두 채도 피해 갑니다마는 꼭 불가피하면 두 채 정도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집이 아예 안 들어가고, 과수원이라든지 보상금이 조금 나오는 것은 철저히 배제를 합니다. 최대한 전답이 적게 들어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집은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농업진흥지역 3만평이라고 했지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농업진흥지역이 3만평이 투입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대체 조성지를 어디 쯤에 조성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3만평에 대해서…… 그런 3만 평 정도의 대체농지를 조성할 지역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도 풀지만, GS측에서는 자기들 회사들 통해서 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들하고 우리 행정에서 가서 해 가지고……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을 다른 곳에다 지정을 안 하고 그대로 풀어낸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만평 정도의 대체 용지를 조성할 만한 지역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서 풀 수 있지만 GS측에서 자기들 지인들이 많습니다. 회사를 통해서 자기들하고 우리 행정에서 같이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을 다른 곳에다 지정을 안 하고 그대로 풀어낸다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담당관 김영고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겠습니다. 요약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8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이 15건, 41억 2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조속한 추진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였고, 기타 필수 불가피한 사업비를 위해 예비비를 삭감하여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83페이지에 달하는 예산제안 설명서를 11페이지로 요약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사업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 실과소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경 총괄 예산 규모 세입을 말씀드리면 38억 3136만 1천원이 증이된 2843억 904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국도비보조사업 72억 63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는 935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경상사업비 9억 3279만 9천원을 삭감하고, 투자사업비 14억 720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3000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32억 76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입금 1960만 1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을 보면 삼천포노인회관 부지매입비가 1억원, 어촌체험마을조성 주차장 조성비 1억 4000만원, 중앙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우수관 매설비 10억원, 오타가 되겠습니다. 8월8일 집중호우 산사태 복구 시비부담 8100만원은 봉이동 산사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산림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효율화사업에 대해서 10억원이 감액되고, 지난 8월8일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 15건에 4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17억 1400만원, 도비 12억원, 시비는 1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신축사업비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7억원과 도비 3억 5000만원입니다. 시비는 미부담을 하였습니다. 시비 미부담분은 2006년도 11월에 기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연근해어업구조조정 14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도항 산착장 시비미부담분 1억원, 재선충 방제상업 2억 4000만원, 과수원정비사업 3억 7900만원, 하수관거 시비추가부담분이 3억 6200만원, 성립전 예산이 1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기타 삭감은 27건에 16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증액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에서 한도액을 승인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각 실과별예산서 요약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와 외래관광객유치 홍보활동 업무추진비, 지방재정확충 업무추진비 해서 증액이 1500만원이 되겠고, 대민활동비 공무원 증원을 위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담당관실에서는 일반운영비로써 전자문서시스템 운영비 지원 1500만원과 곤양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설 보완비 2000만원이 주5일 근무에 대비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출품 행사는 박람회에 불참해서 11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로서 항공엑스포 추진비와 사천아카데미 업무추진, 혁신도시 유치, 남해안시대 중추 도시개발비, 제2회 혁신박람회 참석자 실비보상, 혁신·지방분권 회의 참석자 실비보상금 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 1250만원, 공무원 다면평가 프로그램관리 시스템 구입을 3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일괄 구입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서포면사무소 보수 안전진단 1000만원이 도 지시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유지 관리비 과목경정 해서 200만원이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 노인회관 신축 부지 매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대지 매입 후에 2006년도에 신축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 감리비가 2745만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후견인 대회 지원비 6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96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천(마도·저도)지구 한려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 용역비 2000만원이 감액되어서 밑에 건설과에 마도 안길포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호연재 건립에 따른 연구 용역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장기 및 도민체육대회 출전선수 선발을 위한 고등부 대항전 경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선수 선발에 대한 행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중규모소각장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유류대 인상이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자연발생유원지 방범활동 야간 근무자 급식비가 154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약품구입대가 500만원, 대기오염방지 약품구입대 500만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보수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세고지서 우편료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고지서 전달수당 1500만원을 감액시킨 것은 통장들이 납세고지서 전달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편요금으로 대체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감액시켜서 2000만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일반수용비 복식부기 회계제도 업무처리지침 제작비 480만원, 연료비 청사 난방 유류비 유류대 인상에 따른 연료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천청사 전기분전함 이설공사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으로써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주차장 조성비 서포 다맥마인데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건축과 소관으로써 중앙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선구동 중앙시장내 호우 침수에 대비해서 박스를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용정마을 교량개설 5629만 6천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마도 안길포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문화관광과 용역비를 감액시켜서 2000만원으로 마도 안길포장으로 과목변경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하탑 배수장관리는 78만 6천원이 감액되고, 시민안전봉사대 중앙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120만원도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8월8일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비는 봉이동에 인명 사고지역이 되겠습니다. 시비 부담분 8133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위탁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도 및 표지판 제작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임차료는 각 600만원과 200만원을 삭감해서 800만원이 확보되겠습니다. 택시기사 관광지 안내 현지체험 참가자 실비보상 585만원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택시총량제 학술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남 임시도로 재활용부지 보상비와 위험도로 정비사업 사남 병둔을 부기변경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부기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0억원이 효율화 사업이 되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등산로 안내판 및 이정표 제작비가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한 내용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연구수당 및 진료활동비 부족분 1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보수비와 수청 단감작목반 집수정 및 용수로 정비는 삭감하고 한 군데는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지원이 법적경비로써 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연료비가 유류 인상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수영장관리원 2명에 대한 인건비 94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레인로프 구입비 과목경정해서 1800만원을 감액시키고 1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남양동 대포마을 회관정비는 도의원포괄사업비로써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비는 206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증액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비가 증액이 되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서동 청널경로당 건립비 5000만원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삼한 노인교실 개·보수비 1억원도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동서금동 해변(통창)경로당 증축비 5000만원도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가 증액 내시 되어서 521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랑인복지시설 운영비 1개소 508만 7천원도 증액 내시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520만원이 삭감 내시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금도 720만원이 증액 내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운영비 지원도 20억 5242만 6천원이 삭감 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급식시설 취사 장비비 지원 1200만원 국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폴란드 필하모니오케스트라 초청공연 도비 지원 2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비 600만원이 감액되고, 찾아가는 예술활동지원비 400만원 도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 25만 3천원은 삭감 내시가 되었습니다. 곤양향교 보수비 도비 지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기고 산자이상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외국어 통역안내원 활동비 918만원 도비 삭감이 되었습니다. 삼천포 유람선 선착장 주변 정비비 5억원이 도비로써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으로써 2005년도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 14억 9423만 1천원 국도비가 내시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도항 선착장 신설 1억원은 시비 미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어선대체 사업비 232만 3천원 국비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송포동 농로 확·포장 공사비 1억원은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 해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은 마곡, 내구, 4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사항 4건이 밑에 마곡, 내구리 2개로 합해서 2건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곡지구가 5억 509만 3천원, 내구지구가 6억 549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도비 1억 7020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폐공 신고자 보상금이 성립전 예산에서 도비지원이 50만원이 되었습니다. 와룡저수지 중에서 산책로 개설비가 도의원 포괄사업비로써 6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2005년도 8월8일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여기서부터 다음 페이지 열 둘째줄까지 총 15건에 4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어촌도로교량 수해복구 공사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공사, 국가 하천수해복구공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 10개소, 폐수·폐기물시설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지원으로써 솔껍질깍지벌레 동력천공기구입비 6대가 삭감 내시되어서 4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밤작업로 시설은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지원비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45명에 대한 증액이 1000만원 되었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은 시비부담을 하지 않고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비 63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5년도 과수원 정비지원사업비가 신규 지원으로써 3억 78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비가 9만 8천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마늘경쟁력 제고사업 작목전환사업이 신규지원사업비로써 4154만 1천원이 되겠고, 마늘 경쟁력제고사업은 종구갱신사업비로써 3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천농협연합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비 2억 2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관거 정비사업비 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수도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는 도의원 포괄사업비로써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지역봉사사업 30만 2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비 938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보조금에서 분권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일반수용비로써 상수도 보호구역 안내판 설치비가 252만원이 감액되어 상수원관리집행 잔액으로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부족분으로써 시비부담금으로써 1960만｣1천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세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이 총계가 20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매년 태풍이나 큰 것이 터지면 꼭 국비가 삭감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 행정 보육시설에는 재원이 20억원이나 없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대책이라기보다는 이 분야는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에 70여 개의 보육시설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다시 20억원이 삭감된다면 거기에 대하여 시에서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김길수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비 내시가70억원으로 내려 왔다가 단가가 낮아짐으로 해서 삭감되는 겁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돈 지원하는 것은 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론적으로 70억원이 내려왔다가 20억원이 삭감되었으면 금액이 적게 나갈 것이 아닙니까?

김길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 당초에 10원 줄 것을 8원만 주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현행법상 지원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 A라는 보육원에는 1년에 1000만원 받을 수 있는데 800만원밖에 못 받는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까?

김길수 그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국회 예산 편성과정에서 100억원을 요구했다가 80억원만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확정 내시가 내려올 때는 정리를 해 가지고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내시 차원이네요…….

김길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석회의에서 청취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토대로 오늘 각 상임위원회별로 축조 및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