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24회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조례안,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으며, 그밖에 제12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하게 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 동안 자지행정위원회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신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계속해서 5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4차에 걸쳐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된 조례안은 5월 29일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끝난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3626]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3613||3614]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과만 바뀐 거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3615||3616]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생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아시죠? 그렇게 될 소지가 있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3617||3618] (14시37분)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 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으신데 유혜옥 부의장님 하실 말씀 계세요?

잠깐만요,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주면 사실 교육지원청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많고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여기에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잠시 시간을 갖고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안성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3619||3620]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태춘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얘기할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도 규정이 폐지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한다는 것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각 마을이장을 누구는 빼놓고 누구는 참여하면 “왜 나는 빠졌냐.”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예산이 내가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이 크게 심의할 게 없어요. 지금 운영에 관해서 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크게 심의할 게 없어요.

그런 데다가 한 번 회의 할 때마다 15명씩 예산 나가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교육협력과도 보류됐었는데 29일 정도에 하면 되죠? 그때 다시 협의를 하셔서 그때 조정을 하세요.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크게 할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하라고 하면 어차피 15인이라고 하면 15인 다 채워요.

어쨌든 다시 생각하셔서 29일 날 그때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신중하게 다시 생각하고 검토해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