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 일죽시장 소재지 활성화 노래자랑이 있는데요, 이게 매년 하던 건가요?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작년에 가 보시고 나서 필요하다고 느끼셔서 예산이 편성된 거죠?

취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 여쭤봤고요, 시장이 일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경제과하고는 좀 별개일 수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삼죽 면소재지에 노래자랑이 있고, 죽산에 동안성축제가 있고, 일죽에는 청미천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동부권에 유독 문화행사가 많아요.

면단위별로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칠장리 산사음악제까지 같이 있어요. 거기다가 갑자기 일죽 소재지 활성화 노래자랑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부권에 문화행사가 참 많구나. 어떻게 보면 다 문화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다 그쪽으로 예산이 집중돼 있어서 과장님한테 정말 이 노래자랑이 필요한지 효율성이 있는지 여쭤봤고요.

그건 저희가 판단할 일이고, 또 한 가지가 기업환경개선사업에 예를 들면 기업환경개선에 있어서 공장이 들어서 있으면 여기 여러 기업단지가 있는데 기업에 어찌 보면 특혜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왕이면 기업에 재포장한다거나 아니면 배수로를 정비해 준다거나 할 때 그 주변에 사시는 마을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예를 들면 뻘쭘하게 산속에 하나 들어 있는 공장 때문에 재포장하거나 배수로를 내 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잘 몰라서 혹시나 해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2쪽에 농어촌공영버스운행 결손금에서 도비가 삭감돼서 시비도 삭감된 거죠? 1억 6,000만 원인데요.

두 대 그럼 8,000만 원씩 아니에요? 4쪽에 1억 6,000만 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민원 올렸던 그 학생하고는 해결이 잘 됐어요, 설명이?

그다음에는 연락이 없나요? 저한테 그 이후로 전화 안 오더라고요. 많이 시달렸습니다.

HACCP 지도지원 컨설팅 사업에 있어서 계속 매년 반복되는 사업 같은 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몇 %까지 한다는 보급지원. 전체적으로 농가에 몇 %까지 한다는 계획이 장기적으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성 축산에 HACCP 지원에 몇 %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예산이 될까요? 105쪽에 계란마킹기가 46농가에 35농가를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한우 테마타운 엊그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금 일죽에 과장님께서는 돈 되는 마을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돈 되는 마을 실패한 사업이지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한우테마타운 건립도 어쨌든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거고, 돈 되는 마을도 유통을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그쪽에다.

돼지고기를 판매하려고. 그쪽에 그게 안 되면, 그것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한우타운을 건립해서 돼지고기도 같이 판매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금 한우 테마타운인데 의장님 말씀대로 축산타운을 짓게 되면 돈 되는 마을 그 특화사업은 이것에 죽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경쟁력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돈 되는 마을도 시비를 투자해서 유통을 잘 하라고 한 거고, 한우 테마타운도 마찬가지로 유통을 통해서 축산인들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유독 일죽에만 2가지 겹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죽에 살면 돈 되는 마을 안 가고 새로 지은 건물에 가서 깔끔하게 고기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한우고기도 먹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돈 되는 마을 그쪽에서는 딱히 민원은 없는 거지요?

장사 안 될 텐데 어째 민원이 없지. 그 마을이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새로 짓고 넓고 주차장도 확보되고······.

과장님 의도대로 어쨌든 소비층이 그렇게 구별이 되면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제 입장에서는 중복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과장님 말씀은 한우테마마을하고 돈 되는 마을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나중에 민원 들어 올까봐 그래요.

시비 지원하고서······. 공동방제단 활동지원이 축협에 지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인건비도 시에서 지급을 해요?

축협에서 다 지원해 주면서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요? 국·도비든 시비든 차를 축협에 다 주고 인건비도 대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각종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접종하는데 접종시술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급이 되나요?

그것을 질의를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시술비를 공수의사들이 받아갔잖아요. 그것은 정말 불합리한 거거든요.

정말 그분들은 아무것도 한 일도 없이 받아갔던 거예요. 실제로는 농가가 다 접종하고 전에 농가들한테 직접 지급을 했었지요? 안 했었나요?

수의사가 한 일이 없는데 수의사한테 왜 줘요? 수의사가 접종했었어요, 농가가 직접 접종했지. 지난 일이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라도 혹시 수의사한테 지급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수의사를 못 기다리잖아요. 지난번처럼 구제역이 터지면 백신을 미처 수의사가 못 놓잖아요. 결국 농가들이 일을 다 한 거 아니에요.

일은 다 농가들이 다하고 돈은 수의사가 받아갔던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러면 안 돼요. 일은 내가 하고 왜 수의사가 괜히 돈을 받아가, 완전 공돈 아니에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는 그랬었어요. 수의사들이 입회하는 조건이라고 해서, 또 그래야만 되었고.

앞으로 그러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돈을 접종한 당사자한테 인건비조로 지급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것이 맞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반환금이 3억 원인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우유급식 지원 이런 것을 보면 필요한 건데 오히려 반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항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반환금이 많다는 것은 예산집행이 안 됐다는 거고, 예산집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반증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4%에서 5%라고 해서······. 이것은 제가 협회 차원에서 대정부 건의하려고 그래서 확인한 거예요. 1%로 내려 달라고 요구하려고 했더니 바로 1% 내려오네.(웃음) 충분하고요, 열풍기가 있으면 면세유가 따로 나와요.

이게 면세유가 제일 많이 나와요. 농가들에게 기름 값은 오히려 크게 걱정이 안 될 거예요. 열풍기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육계하고 오리는 추워서 기본적으로 구비하고 있죠, 열이 약하니까. 74쪽에 쌀생산 지원사업에 있어서 벼 공동육묘장이 전체가 지금 몇 개 면에 된 거죠? 여기 3개 면이 올라와 있는데.

일죽 있죠. 옮긴다고 그런 것 같던데 8개죠. 둘, 넷, 다섯, 여섯 8개네요.

새로? 그러면 안 한 면이 5군데 되는 거네요. 몇 개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미양은 작목반이 세 군데죠? 세 군데가 있는데 실제로 개인 육묘 판매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적자거든요. 100개 주문해 놓고 사람이 없으면 120개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판도 반납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안 한 면을 솔직히 저는 하라고 그러는데도 아예 할 생각이 없더라고요, 농협자체에서.

그래서 시에서 적극 권장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령인구들 보급해야 될 것 같아서, 더 확대 보급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모를 잘 키워줘요. 개인이 하면 실패할 확률이 있는데 여기서는 실패를 안 해서 좋더라고요.

그것 좀 권장해 주시고요. 80쪽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쌀 단지들하고 어쨌든 희망 농가는 다 보급하신다는 거죠? 따로 제재가 없고, 이거 보급해서 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91쪽에 안성쌀 소비촉진 활성화지원에서 관내 대학이나 집단급식소에서 쌀값 진폭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20kg 포대당 5,000원 내외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학에서 1,000포를 사용한다면서요. 1,000포 해야 500만 원이고, 각 대학으로 나누면 한 업체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닌데 굳이 대학, 실제로 음식에 쌀값보다 싼 게 어디 있어요.

결국은 아이러니 한 게 안성에서 안성쌀을 소비한다고 하면 결국은 다른 쌀 쓰던 사람이 안성쌀 쓴다는 거잖아요. 외부에 있는 쌀은 또 어디가요. 결국은 도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요. 내년이 쌀값 때문에 걱정이 돼요.

해마다 수매가 때문에 농민하고 농협하고 마찰이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뻔한 상황이 나오는데 큰일이네요. 노력 좀 하세요. 어떻게 시에서 쌀을 사다가 매립하나요, 어떻게 하나······, 사료로 쓸까요?

과장님, 라디아가 작년에 맛이 괜찮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과일이 작년에 많이 안 달렸으면 맛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그래서 올해 많이 달리면 맛이 당도가 떨어지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