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9일까지 직제순에 의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오세옥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부분은 그렇게 케높이를 했을 때 처음 구상하고는 다르게 하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 비가림시설 비슷하게 통로를 하기로 했던 건데 저희도 보면서 저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되어진 것을 꼼꼼하게 성과도를 높이려면 이런 시행착오는 물론 겪음으로 해서 성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그런 부분에 아이템을 가지고 한다고 보면 건의 할 적마다 이게 뭐야 했을 때 또 지출되는 돈이 재정여건도 안 좋은데 그런 쪽에 자꾸 들어간다고 보면 가치사슬에서 정말 더 확보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요.

설치할 수 있는 규모가 작은데 무슨 1,600만 원씩 들어요. 바운더리가 넓은 데 크게 해도 지금 1,600만 원이 안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평가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 시 건물이니까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소파 예쁘고 꼭 메이커 아닌 거, 예쁜 거 싸고 괜찮은 거 많아요. 50～60만 원이면 사요. 그럼 2차년도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상해서 체크를 해 놨는데. 잠깐 말씀 중에, 공도에 소공원 해 놓은 데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태양광으로 활용하는 거 아닌가요? 태양광판으로 화장실 설치돼 있는 거.

유지성 위원님, 거기 아니에요? 가로등부터 다 그것으로 부착이 돼 있던데요, 태양광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이게 주체가 누구죠? 그러면 아까 왜 예산서 4쪽에 보면 한경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 사업비가 올라 왔잖아요.

이게 2차년도 사업이라면 몇 년까지. 2014년까지 지원해 준다? 그럼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2년간 지원해 주는 건데 2013년도 내년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올해 끝나는 거죠. 그럼 다음 연도에는 지원액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협립기계 기숙사 신축공사, 샤워장 및 화장실 개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 변경을 해서 올라오신 건가요?

태양광은 아까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우리 일자리채용박람회 개최한 게 실적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세계민속축전 끝나고 난 후에 하시겠다?

그동안에 한 거 자료 좀 요구할게요. 보면 항상 편법과 예외라는 게 일상화되어 가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의 재정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우리 스스로도 모두가 반성돼야 될 부분들이 참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담당자 분들께서 꼼꼼히 예산을 세운만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세옥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꼭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빈번하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경찰청보다는 지자체가 되다보니까 안전차원에서 시에서 담아 달라, 관리는 당신들이 하겠다?

경찰청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다 지자체에 떠넘기기 식으로 하고? 급하기는 하지만 항상 이렇게 교묘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고 보면 이런 부분의 안전만큼은 다른 쪽에 대처를. 그렇다면 저도 궁금해서 메모를 해 놨는데 첨언한다면 투융자심사하고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관리계획승인은 받은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무튼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주민들의 안전을 요하는 모든 부분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해 주시고 끝으로 고생하셨지만 며칠 안 있으면 내일 모레 출발하시나요?

네,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지금 MOU 체결만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떤 상황인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익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일자리도 그 주변 사람들한테 시스템 자체가가 자동화되면 그 주변 분들한테도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확률도 있겠네요. 그러면 75% 정도를 안성맞춤한우 고기를 판매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듣기에는 조금 아까 김지수 위원 말씀대로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외부에서 5개 업체가 올라온 부분에서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75%까지 하는 게 정확하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다만 그래도 농협이라는 곳은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잖아요.

단 1%라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니만큼 내 지역에 있으니까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사이드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지만 소비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안성맞춤한우가. 제가 알기로는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비싸서 못 먹겠더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75%라면. 그러면 총 농가 수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당초에는 9농가 이렇게 된 건데. 그 외에 신청 안 한 혹시 여기에서 제외된 농가도 있는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설명서 101쪽에 단가 기준을 어떻게 잡은 거지요?

보험가입 지원. HACCP 컨설팅 사업에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 보조내시 및 보조비율을 어떻게 잡은 건지 궁금했어요. 양돈 육종개량연구센터 건립하는 데 있어서 그 지급대상은 어떤 형태로, 지급대상 1개소를 잡은 거지요?

양돈협회 안성시지부에다가 주는 사업인가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형태로다, 양돈협회에 103농가 중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좋은 일을 하고도 그 주변에서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염려는 되네요.

도축장 소독지원 사업에서 지원대상자가······? 고용효과성을 어느 정도 느끼고 계세요? 우리가 보았을 때.

그런데 거의 보면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얘기들이 들려서. 잡일 같은 거, 그런 분들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 온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기인 만큼 FTA로 인해서 축산인들이나 뭐 지금은 소 값이 좋지만 그것을 계기 삼아서 잘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많이 연구도 해 주시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성시에 오리농가 사육하시는 곳이 한 80여 가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절절함을 말씀들 하시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홀함이 있다면 AI로 인해서 더 큰 사안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난방에 대해서 난방비 정도는 혹시 파악이 안 됐나요? 한 대당 어느 정도.

예를 들어 42농가 중에 한 농가당 3대에 기준해서 준다고 보면 동이 만 수를 한다고 봤을 때 5동이나 6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활용을 해 보고 그 이후에 또 예산을 좀더 달라는 요구사항은 없을까요? 아무튼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긍정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염병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있지만 오리농가에 대한 소득증대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준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꼭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작물을 하면 가스에 의해서 보리 같은 거나 이런 게 가스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 1주일 단위 식단표를 짜거든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도 농사를 지어서 직접 창고를 지어서 즉시 탈곡을 해서 먹거든요. 일단 이 부분이 안타까운 게 우리가 언제부터 배부른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일례를 든다면 의장님이 위원님들하고 안성 관내가 아니라도 관외에 가서도 일부러 크게 그러거든요. “이게 어디 쌀이에요? 안성쌀이 좋던데, 밥맛 좋던데.” 막 이러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데 아무튼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성 관내에 초·중·고등학교는 100% 들어간다고 보면 안성시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포함하면 247개가 넘거든요.

어린이집만 해도 250개가 넘어요. 이번에 많이 달렸지만 이번에 라디아는 우박으로 인해서 피해는 없어요? 그런데 그 당도는 오히려 우리나라는 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두를 연상한다면 자두맛이 괜찮거든요. 종에 따라 다르지만 이게 접목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도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번에 많이 수확해서 저희들 맛 좀 보게 해 주세요. 끝나셨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APC 저온저장고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데 현재 운영현황하고 실적 좀 주실 수 있어요?

자료 좀 요구할게요. 그리고 로컬푸드사업이 저는 좀 신계마을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시기적으로 이게 좀 안 맞지 않나 싶거든요. 우리가 완주 갔다 와서······.

그런데 그분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이 다행인 게 오해의 소지가 풀렸다니까. 전에는 저도 이해가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농협하고 연결해서 자기네가 한다고 보면 어차피 도에서 도비 우수공모사례로 해서 따온 거잖아요. 자부담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분산시키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해가 됐다면······.

그래서 저는 또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나,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에 의해서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짚어 봤습니다. 아무튼 다각적인 측면에서 농민들한테 설움과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우박으로 인해서 과수농가에 피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체킹하셔서 지원체계가 가능하다면 도비를 끌어오든 국비를 끌어오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본 농가가 110농가, 그중에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그건 아직 못보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