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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124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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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쪽 가로수 식재 사업 사업위치가 공원녹지하고 도로변인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료를 우리가 직접 구입하면 단가는 싸지는데 혹시 나무가 죽거나 하면 하자보수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46쪽에 가로수 관리사업에서 이식 식재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것을 어디로 이식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질의가 이 사업이 그 사업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일죽이 나오고 반송이 왜 나와요. 375주 얘기하는데 반송이 왜 나와요.

여기는 375주로 나오는데 갑자기 일죽 반송이 1,590주가 왜 나오느냐고요, 제 질의 내용에. 어디에 있는 것이 어디로 가느냐를 질의한 건데 갑자기 일죽 얘기가 나오고 반송 얘기만 하시네요. 146쪽에 조경수 굴취이식 375주에 약 6,000만 원 예산이 서 있잖아요.

같아요는 뭐예요? 누가 한 건데 같아요라고 말씀을 하세요. 6,000만 원이니까 375주를 하신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죽 반송은 1,590주는 뭐로 캐 오시려고 해요? 작아도 돈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 잘못 알고 있는데 장기로에 있는 나무들을 미양면 쪽으로 이식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그 사업인가 싶어서.

별 차이 없네요. 이식해서 심으나 새로 심으나······. 제가 조사해 본 결과 가로수 하나 사다 심는데 50만 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식하는 데 경비가 50〜60만 원 들면 어떤 게 나은 거예요? 보호수관리사업에 보호수 정비 15주인데 이것을 자료로 받을까요,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조림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된 건가요? 153쪽.

계획이에요? 155쪽 국·도비 반환금이 2억 원인데 숲 가꾸기 사업을 많이 안 하신 건가요, 못하신 건가요? 지금 수정예산안이 들어온 것이 안성맞춤랜드 내에 관광안내표지판이에요, 안성맞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광안내표지판. 여기 예산서에는 1억 5,000만 원 1식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안성맞춤랜드에 관광안내표지판까지 하냐,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더니······. 126쪽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게 지금 매년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지원하고 계신데 혹시 전체적으로 파악된 게 있어요? 이게 처리비용이 kg당 들어가나요, 면적당 들어가는 건가요? 그래서 안성시에 있는 슬레이트 지붕 가지고 하신 분들 면사무소 통하면 파악할 수 있잖아요.

파악해서 빨리 예산이 지원될 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하나 더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석면피해 구제급여 이게 석면으로 피해보는 것도 전수조사 해야 되지 않나요?

석면이 들어간 건축물 파악이 안 되나요? 이게 석면피해 구제급여인데 피해를 보기 전에 석면 건물을 조사해서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게 아닌가. 발생한 다음에 그분들 유족한테 주면 무슨 소용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지불해야 되겠지만 석면으로 피해볼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을 파악해서 원인을 제거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아요. 그럼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그것을 조사하는 게 더 빠른 게 아닌가 싶어서요.

보면 석면피해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도 본인이나 가족들이 왜 죽었는지 모르실 거라고요. 밝혀진 사람들은 그나마 재수가 좋아서 석면피해를 봤다고 판정이 되겠지만 사인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면 모르고 돌아가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요. 한 가지만, 이건 별개인데요.

명인낚시터가 해결됐다면서요? 사업이 하도 많아서 질문을 못하겠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1안, 2안, 3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안이면 문제점이 많은데 왜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1안을 보고해서 의원간담회에서 그런 지적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날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지요. 실제로 보는 것하고 등고선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실제로 보는 것은 경사도가 높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실제로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 등고선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날 설명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명을 하실 때 실수를 하신 게 육안으로 보면 그렇게 경사가 높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육안으로 봐서는 안 되고 어쨌든 설계도면, 등고선을 봐서 판단해야 할 문제거든요. 그때는 “육안으로 보면 높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였다고요. 1안, 2안, 3안이 다 나왔는데 이것도 완성된 것도 아니잖아요. 5개월 되신 거네요.

지금 저는 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28쪽에 보면 문화예술행사지원에 불교방송 산사음악회 삼죽면 작은음악회가 있거든요. 동안성 쪽으로 예술문화축제가 집중되어 있어요.

지금 삼죽이 그렇고 죽산에 동안성축제가 있고 새로 용설마을 나와 있는데 무슨 축제인지 모르겠어요. 행복한 트라이앵글 이야기 있는 용설마을 축제가 1,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삼죽, 죽산, 죽산에 2가지 행사가 있는 거지요? 동안성축제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 용설마을 축제가 있고, 일죽을 가 보면 청미천 축제가 있어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가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래자랑 예산이 또 5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게이트볼장을 보면 삼죽에 2곳, 일죽에 1곳, 공도 대림동산 1곳, 1곳 있고, 축구장은 별개이지만 이것도 하수사업소에서 하는 건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일죽에 축구장이 한 군데가 건립이 되어요. 예산을 보면 문화와 관련된 예산들이 동안성 쪽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미양 쪽에 게이트볼장을 얘기했을 때 저희들 해명이 약하지만 미양의 게이트볼장은 예산에서 빠졌어요. 동부 쪽으로는 죽산, 삼죽이 두 곳이 다 올라갔다는 얘기지요. 과다하게 죽산 동안성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어서 이쪽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서운한 감이 있거든요.

물론 서운면에 포도축제 있고 공도에 누들축제가 있기는 해요. 지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공도 쪽에도 행사가 많이 있지요. 남부권에 있는 행사를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미양·대덕·고삼, 엊그제 그 얘기를 하시대요. 미양면민의 날 찾아가는 공연 한번 했다고요. 그것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도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이지요. 그건 도에서 해 주는 공연이에요. 어쨌든 그것 하나였었잖아요.

면민의 날에 했다고 하는데 면민의 날에 갔었는데 못 보았거든요. 못 보아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실제로 보면 이쪽 남부지역에는 문화행사 자체가 전무한 상태예요. 동부권에는 많이 치중되어 있고, 공도에도 되어 있는데 이쪽 지역에는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누가 말씀해 보세요. 남부권 행사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이후에 그쪽에 대한 문화행사 지원을 배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용설마을 축제가 뭐예요? 1,800만 원이나 있는데,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지원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승마대회 건과 관련해서 나름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저를 이해시켜 주시겠어요? 대회 취지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인정하는데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승마하면 아직까지 안성시에서 생소한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제 주변에 승마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대중스포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안성시에서 갑자기 팜랜드 때문에 승마대회를 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충분한 설득력이나 명분이 없어서 제가 판단이 안 서는 거거든요, 승마대회 자체가. 지금 파급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안성시에 많은 승마동호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안성시에서 승마대회를 한데!

그러면 선뜻 동의를 할까요? 일반사람들이요, 안성에서 승마대회를 하면 선뜻 큰 경기 좋은 경기하네, 이렇게 동의를 하겠느냐고요. 아직까지는 승마대회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 피부에 와 닿는 생활스포츠가 아직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승마대회가 아직까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서 13쪽이고요, 56쪽에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지원인데 중앙대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있어서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묻겠습니다. 중앙대학교에 8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인조잔디를 조성해 주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저 안에서 시민들이?

그리고 중앙대학교 들어가는 시민들은 주차료를 내잖아요. 공차러 가면 주차비도 내고 이렇잖아요. 받죠?

학교 어떻게 들어가요, 주차권을 끊어야 학교를 들어가는데. 저는 평일 날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토요일은 안 가봐서 모르겠고요. 평일 날 대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협의 요구사항이고요. 그리고 별개의 문제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야구장도 그래요. 실제로 안성시에서 중앙대학교에 8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인조잔디 깔아주고 야구장은 저희가 지원해 준 게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참에 이거 하면서 요구할 것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에 있어서 지금 10동을 잡았잖아요. 실제로 대상자는 더 많지 않나요.

이 예산은 어떻게 기준을 해서 편성하셨나요? 기계를 첨단장비를 선정하는데 정말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선정위원회를 꾸리는 것도 정말 막연해요. 이 어마어마한 장비를 누가 할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충남대 교수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분은 교수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장사꾼이에요, 컨설팅하는 사람. 이 천문과학관 가지고 김지수 위원님도 시정질의를 했고 저도 시정질의 했고 두 차례 했는데 그냥 계속 무시하시고 모르쇠예요.

참 답답한 게 김지수 위원님이 아까 전문가를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저도 전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분하고 연루돼서, 이분은 천체망원경을 하는 소위 얘기하면 장사꾼이더라고요. 우리 시가 농락당하는 게 아닌지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자문도 얻은 거잖아요. 자문도 얻었으면 이분의 얘기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천문과학관을 서울대학교수를 만나서 현장도 같이 가고 다녔었어요. 그분이 이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딱 아시더라고요,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딱 누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니까요.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산설명서 179쪽에 중앙로 보행환경 정비사업에서 엊그저께 시민단체하고 현장에 가셨었죠?

아니, 네 차례의 하자보수를 해도 계속 하자가 생기면 아무리 건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공법이 어디 있어요. 181쪽에 장기로 가로수 정비사업에 있어서 원래 장기로에 있는 가로수는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나요?

갑자기 가로수를······. 282주에 1억 1,3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