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안성농업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옥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세출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현장해결사업으로 농업인상담소 재량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로 무인경비용역 부족분과 지하실에 환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비 1,5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제고를 통한 농업인 기술마인드 축적을 위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유통워크숍에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교육을 추진하면서 일반수용비가 필요하여 재료비를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는 예산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생활자원 개선사업으로 농촌노인 생활활력화를 위하여 일반수용비를 운영수당으로 부기 변경하는 예산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과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1,000만 원을 자산물품구입비에서 인건비로 과목 변경하는 예산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 등 10건의 국고보조금반환금과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등 6건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21만 원을 절감하는 예산이며, 행정운영비로 복사용지 등 각종 사무용품구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제1차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농업인들과 함께 농업을 생각하며, 업무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성 있게 집행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살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익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6억 8,80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4,037만 2,000원보다 2.9%인 4,76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중 증액 편성된 내역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장수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200만 원, 자체사업으로는 녹색농업에 대한 운영물품 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신규 편성된 내역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농업활성화 운영인부임 1,000만 원, 자체사업으로는 농업인상담소 재량사업 1,500만 원, 농촌지도자 생활환경개선 유통워크숍 8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351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9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바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중에서 장비구입비에서 인부임으로 목 변경해도 괜찮아요?

네, 국비사업이 되겠는데요, 당초 계획보다는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인건비로 한 건데 저희들이 고가장비를 사는 것을 좀 지양하고, 간편하고 편리한 저가장비를 사서 활용하고 인건비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전에는 아예 인건비가 없었네요?

네,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건가요?

한 명을 고용해서 여러 가지 가공에 필요한 인력보조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 내에 생활과학교육관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는 전문인력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개월 수가 몇 개월 고용하시는 거죠?

물어보지마요, 예산 증액했대요.

전문인력이니까 소시지라든가 육가공에 필요한 인력보조니까 아주 전문인력은 아니고요, 업무보조를 하는 인력이 되겠는데 일용인부 수준 정도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가공하는데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인원으로는 번거롭기 때문에 한 명을 더 충당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용 개월 수는 몇 개월로 잡으신 거예요?

연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럼 6월부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면서부터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유통워크숍은 어디서 할 예정이죠?

금년도에는 강원도 양양에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해는 관내에서 또 한 해는 관외에서 하면서 다른 지역의 농업특성도 보고 농업인들의 바깥 사정도 보고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강릉 위에 양양 낙산사에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속사업인데 본예산에 안 잡히고 추경에 올라 왔어요?

금년도 예산이 1,200만 원인데 그 사업 예산으로는 도저히 한 200여 명 행사를 하기에는 많이 부족해서 800만 원 정도 추가 계상했습니다.

사업규모는 3,000명으로 돼 있는데요?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에 워크숍사업규모가 3,000명으로 돼 있어요. 200명이 아닌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홍보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 것까지 종합적으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중에 행사 단체현황이고요. 그중에 참석하는 인원이 200명이고요.

전체회원이 3,000명이고 참석 가능한 인원이 200명이라고요?

네.

이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따로 따로 행사할 거 아니에요.

같이 합니다.

같이 해요? 원래 같이 했었나요?

네. 학습단체로 묶어서 같이 했습니다.

그랬던 것 같네요.

워낙 추경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너무 많은데.

한정된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해 보시려고 고심을 해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교육사업을 하는데요, 본예산에 복사용지를 많이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 교육 때 필요한 복사용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볼펜이라든지 수용비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재량사업이 1,500만 원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농업인상담소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농업인들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광이라든지 죽산 이런 데서 농업인 액션러닝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합니다. 과거에 도비로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도비확보를 못해서 지역에서 고추면 고추, 미나리면 미나리 작목반별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개월 정도 한 달에 3회, 4회 정도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라든지 전문강사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액션러닝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몇 개 면에서 하고 있죠?

저희들이 당초 예산 신청은 13개 읍·면·동을 다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500만 원씩 해서 한 4개소 정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인데요.

네, 3개소입니다.

금광면이 정해진 건가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죽산이라든가 금광, 미양 이런 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화작물을 하고 있는 데를 주로 하시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금광면에 미나리, 죽산에 고추, 미양에 감자·양파?

네, 감자·양파.

죽산에 고추가 많이 생산되나요?

네, 죽산에 고추가 의외로 많습니다.

처음 듣네, 그럼 이게 작목반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품목별연구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추연구회가 따로 있어요?

네, 고추연구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고추 규모가 얼마나 돼요?

연구회원들이 재배하신 것은 한 5㏊ 정도 됩니다.

고추를 5㏊씩이나.

아니,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회원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죽산 쪽에 많습니다.

네.

이것은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사비로 들어가고 있는 게 양성면 필산리 노래교실하고 또 금광면 하두리마을에 건강체조교실로 두 개 마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사는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체조교실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는 별도인데 전혀 중복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나름대로 하는데요, 장수마을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중복되거나 한 군데서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비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중복된 게 없습니다.

일죽에 가리마을 게이트볼 운영하고요, 그리고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하는 사업이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죠?

그렇구나.

작물환경과장 황경모입니다. 작물환경과 2012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과 세출예산 내역서 1쪽이 되겠습니다. 작물환경과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3,726만 5,000원이 증액된 21억 9,239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안성마춤쌀 1천호 육성을 위한 하반기 DNA분석 인부임이 부족하여 701만 5,000원이 증액된 8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차액지원은 금년도 신청된 보급종을 100% 공급하여 변경내시된 민간자본보조로 1,555만 원이 증액된 1억 3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기술보급으로 과학영농시설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PET온실이 노후되어 시설장비유지비를 190만 원이 증액된 4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원예식물을 다루면서 마음을 순화시키고 맑은 정신을 함양하며 원예치료를 통하여 정신적, 신체적 건강증진 도모 및 도시농업 프로그램과 가정에서 식물관리방법 교육 등을 위하여 강사수당으로 3,3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농업발전을 위한 생활원예콘서트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도시농업 운영재료비 2,664만 원을 도시농업세미나 및 생활원예콘서트 참가급식 등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 원을 도시농업 옥상텃밭 및 실내정원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축산물 안정성 확보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작물환경과 2012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익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1억 9,23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만 5,513만 원보다 6.68%인 1억 3,72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중 증액 편성된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메벼종자 차액 지원 1,586만 3,000원, 자체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81만 5,000원 PET온실 장비유지비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 중 신규 편성된 내역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도시농업강사수당 3,336만 원, 도시농업 행사운영비 1,000만 원, 도시농업 운영재료 2,664만 원, 도시농업참석자 실비보상 500만 원, 도시농업 옥상텃밭 및 실내정원 설치 2,500만 원, 축산물 안전성확보 기술보급시범 1,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작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에 보면, 갖고 계시죠?

네.

안성마춤쌀 1천호 육성 DNA분석 인부임이 있는데 DNA분석 인력이 전부 외부에서 모셔온 분인가요?

저희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실험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전체가 삭감돼서 추경에 금년도에 벼를 생산하면 품종 판별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조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DNA분석 그러면 저희가 듣기에는 전문가 같은데 전문지식이 필요 없어요?

직원들이 전문가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장비로 하는데 거기에 보조인력 추출하고 이런 것을 전부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 인력이 지금 부족해서요.

DNA분석 인부임 해서 이것은 실제로 보조네요.

보조입니다.

이분이 전문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계신 분들이 보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직원들이 전문가입니다.

직원들 보조하시는 분들이라고요?

네, 보조인부임입니다.

총 몇 개의 시료를 계획하시는 거죠?

금년도 2월에 끝난 것이 750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1천호 육성을 하면 금년도에 쌀단지에 800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기간적으로 농정과에서 요구하는 기간을 다 좀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석하시는 분들이 쌀 영양분석하는 것도 같이, 단백질함량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죠?

단백질하고 품종하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게 수, 우, 미, 양, 가를 다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업체별로 해야 되고요. 표시는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일반 RPC에서 하면 단백질 그것은 분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종이 현재 안성 쌀 농가에서 속이지 말고 품종을 확실히 해 줘야 되는데 농가에서 수해하실 때 가끔 추청이 아닌 다른 품종이 들어가서 판별을 해 주는 겁니다.

일반 단백질 함량 표시하는 것은 RPC에서 다하는 거고 이것은 그 외에 더.

저희 쌀단지 있고요, 쌀단지에 단백질하고 품종 판별을 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이 어떤 내용이에요?

정부보급종이 현재 한 포대에 3만 7,000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액을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비를 편성해서 메벼 같은 경우 6,680원을 포대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만 7,000원짜리를 6,600원을 지원해서 3만 1,000원에 보급하는 거라고요?

네, 그 차액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편성한 것보다 보급종을 더 많이 공급해서.

잡벼 안 생기게······.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보급종 쓰지 않나요? ○ 작물환경과장 황경모 보급종 쓰는데 전년까지는 보급종 신청량에 모자랐습니다. 보급종 신청량에 모자랐었는데 금년도에는 신청한 양 전량 100%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추가로 편성되는 바람에 1,500만 원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자가채종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보급종이 원래는 4년 1기로 들어가야 원래 맞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생산해서 보관이 어려우니까 보급종을 신청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종으로 권장하지 않나요?

보급종으로 전체 100%는 활용이 안 됩니다.

보급종으로 권장은 하시는 거잖아요.

보급종을 쓰고 일부 자가채종을 해서 하라는 건데.

도시농업육성에서 도시농업 참석자 실비보상이 뭐예요?

도시농업에 원예치료교실을 합니다. 콘서트도하고 워크숍도 하면 초대해서 오신 분들 식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이에요?

네.

도시에서 오신 분들 참석자에 대해서 식대인가요?

아니, 저희들이 콘서트를 하거든요. 나중에 의원님들 모시겠습니다.

콘서트를 하신다고요?

그것을 하면 참석자들 실비보상 밥값이 되겠습니다.

참석자가 몇 명이나 돼요?

현재 콘서트 스텝들이 한 300명 정도.

그럼 이 300명이 도시에 계신 분들이에요, 시골에 계신 분들이에요?

현재 안성시 관내에서 하시는 분들.

도시농업 참석자인데?

도시농업이 원예치료도 같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도시농업 옥상텃밭 및 실내정원 설치는 어디다가 하세요? 아파트에 도 짓나요?

실내정원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2층에 보시면 농업진흥과 옆에 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정원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이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도시농업이 안성 시내에 거주하시는 분을 상대로 하시는 건가요, 그 개념이에요?

네, 시내에.

아, 외부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안성시.

안성 시내입니다.

그러니까 읍내에 계신 분들.

원래는 말을 도시농업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읍단위, 동단위 아파트가 되겠죠.

그러면 동단위에서 오시는 분이 한 300여 분 되신다고요?

네, 읍면단위도 오시고 원예를 하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텃밭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한 평, 두 평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다 집단적으로 하는 건가요?

텃밭을 일부 센터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나무상자 식으로 해서 1m, 1m 짜서 해 놨습니다. 그것으로 활용도 하고 여기서 할 것은 주로 소규모 아파트에서 상자에 심을 수 있게끔 들어갈 겁니다.

지금 교육장소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공도읍사무소 옥상 위에서 하면 어때요? 아파트사람들 불러서 거기에서 교육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실내정원이요?

여기 옥상텃밭 가꾸고 실내정원 그런 거.

글쎄 그것은 한번.

계획을 내가 보기에는 아파트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교육을 시키고 가꾸게끔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읍사무소에 보면 옥상에 여러 가지 꽃밭 같은 게 거기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교육하는 것도 장소도 넓고 좋잖아요.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공도읍사무소 옥상은 안 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장소로 아주 좋을 거예요.

네, 2층 농업진흥과 옆에 생활과학관 옥상에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이 원예치료라서요.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유치원생 위주로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직장인 야간반도하고요. 주로 복지시설하고 어린이집이 많이 들어갑니다.

설명서 4쪽에 축산 새기술 보급이 있는데 주로 봉침이죠. 대상농가는 많지 않네요. 3농가, 2농가, 5농가네요.

네, 지금 현재 5농가.

누가 직접시술하세요?

봉침액을 갖다가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사기로 직접?

캡슐로 옵니다. 그럼 그것을 농가에서 놓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어때요, 전에도 했던 사업이죠?

계속하고 있는데요.

실효성이 어때요?

항생제를 덜 쓰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대상농가 명단 좀 나중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기술이 저도 원래 알고 있는 기술인데 실효성에 대해서 별로 잘 몰라서, 이게 되면 좋거든요. 항생제 안 쓰고 자연치료법이 생기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자료를 한번 보고 실제로 그분들한테 자문 좀 얻고 이후에 기회가 되면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주로 돼지 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아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설사를 예방하고 좋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실제로 쓰는 농가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쓰시는 농가들은 반응이 좋습니다.

이런 것은 더 확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체를 돈이 좀.

다섯 농가에 1,500만 원이에요, 무지하게 비싼 건데.

그래서 이건 도비 받아서 원래하는 거거든요.

실효성이 좋기는 한데 5농가에 1,500만 원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이게 싸게 대중화가 안 되나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것은 없잖아요.

아니, 벌에서 액을 채취해 오기 때문에 양이 적습니다.

양이 적은가요?

네, 어차피 이것을 하려면 벌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빼내 오기 때문에.

1,500만 원에 5농가이면 연례 반복행사를 하면 이게 실효성에 있어서 대중화되고 보급화돼서 단가가 싸지면 모를까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거든요. 이 5농가는 대단한 특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해마다 하는 연례행사이니까.

먼저 추가로 내시 돼서 일단 선정은 해놓고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공모를 해서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소가······.

양돈 3농가 중에 일죽에 한 농가가 선정돼 있고, 미양에 두 농가 그다음에 낙농 착유농가는 미양에 한 농가, 금광면에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 세 농가, 낙농농가 두 농가해서 다섯 농가 선정되었습니다.

네, 경쟁이.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 대상농가로 5농가가 선정돼 있지만 그 이외에 번식육종연구회라든가 착유농가들 대상으로 사업이 아닌 품목별연구회 회원들한테 한번 홍보를 해서 그분들은 돈을 자기들이 직접 사셔서 시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월에 홍보자료를 한번 냈었는데 또 쓰셨던 그분들이 효과가 좋으니까 봉침액을 구할 수 없느냐 그래서 봉침액을 경기도 양봉연구회 회장님이 양평에서 그것을 키우고 계시고, 생산하고 계신데요. 단가가 높은 게 봉침액을 분말로 만들어서 이것을 희석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단가가 한 21만 원 정도 됩니다, 단가가 높고요. 쓰셨던 분들은 계속 사무실로 이것을 더 구할 수 없느냐고 구해 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이 봉침이 항생제 대용으로 따지면 페니실린의 한 1,200배 이상의 살균효과 소염작용이 있고, 진통효과 같은 경우는 사리돈에 한 500배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은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이게 한 농가당 1년에 다 가능한 정도인가요?

네.

그럼 가격으로 봐서도 제가 소 키우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1년에 한 마리당 5만 원 정도 항생제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럼 이것으로 따졌을 때는 이 봉침액이 소 같은 경우에 한 마리당 6만 원꼴인데 항생제가격 면으로 봐서도 경쟁력이 있고, 일단은 안전한 먹거리가 되니까 소비자들한테도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고.

생산되는 양이 좀 적어서요.

그쪽에 의존하기 보다는 우리 안성에서는 자체에서 만들 수 없나요? ○ 작물환경과장 황경모 벌 생산을 해서 그것을 추출해야 되는데 양봉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추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양봉하시는 분들도 이게 돈이 되면 하실 텐데, 꿀보다 이게 나으면.

그리고 우리나라 벌이 줄어들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단순히 이런 봉침뿐만 아니라 전체 생태계를 봤었을 때 이런 것은 굉장히 장려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한번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시에 얘기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안성에 양봉협회가 있죠?

양봉협회도 있고, 연구회도 있으니까 하여튼 상의해서 좀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기술이 지구환경을 위해서도 좋고 이게 무항생제이기 때문에 좋고 여러 모로 좋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검토보고 그런 거 생략하는 게 어때요? 없잖아요, 그냥 하죠?

연구개발과장 신용섭입니다. 연구개발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방제 건은 긴급을 요하는 성립전 예산으로 식물방제법에 따라 방제해야 하는 공적 방제사업비로서 총 사업비 7,959만 원 중 시비, 예비비 집행을 제외한 국비 3,97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중앙 확정내시에 의하여 물량감량에 따른 7,496만 1,000원의 사업비가 절감된 7억 9,90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연구개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퍼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양 강덕리인가 거기에 발생하고 또 그 이후로 어디 안성에 다른 데 발병한 데가 있어요?

지난 주에 중앙에서 나와서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강덕리 폐원 말고 작년도에 법전리 한 농가하고 미양면 양변리 한 농가하고 발생이 됐었는데 조금씩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먼저 주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조사를 했는데 2km 반경 범위 내에 우리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부터 또 한 일주일간 다시 2차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발병하면 그것을 태우나요, 아니면 매몰처리를 하나요?

태워서 매몰처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조기에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꽃매미?

갈색매미는 아직 없습니다.

예찰결과 아직은 없습니다.

계속 예찰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기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건설과 팀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건설행정에 강세찬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장은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이영수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도로시설에 전용태 팀장은 지금 교육중입니다. 오늘까지 이어서 정규홍 주무관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기반시설에 고상영 팀장입니다. 생활민원처리팀장에 김학재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331억 2,879만 8,000원에서 37억 7,562만 7,000원이 증가한 369억 442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내역서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현장사진과 개략적인 위치도를 첨부한 사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촌지역 개발사업분야입니다.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사업은 총 16건이며, 금년 초에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항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당초 12억 9,000만 원에 6억 8,900만 원이 증가한 19억 7,9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안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도읍 옹천마을 안길 포장공사는 진사리 옹천마을에서 양진중학교로 직접 연결하는 농로가 있으나 폭이 좁고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이 우회하여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미양면 원마산 마을길 확포장공사는 버스정류장이 마을 안쪽에 있어 구불구불거리는 3m 길에 버스 같은 큰 차량이 다니기가 불편함이 있어 마을길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대덕면 보동리 구거 보수공사는 보동리 내 농업용수 구거부지가 있는데 사면이 유실되어서 쇄골되어서 상당히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수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삼죽면 배태리 양촌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는 배수로 미정비에 따른 집중호우 시 우수 범람으로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3,2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고삼면 가유리 상가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는 상가마을 인근에 배수로 일부 구간이 미정비되어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마다 농경지에 우수범람으로 피해가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2,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안성시 2통 중리1통 마을안길 재정비 공사는 중리1통 내 마을안길 일부 구간이 기초가 쇄골되고 노후화되어 안전사고가 있어 위험하기 때문에 이를 보강 공사하고자 4,3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고삼면 월향리 향림 배수로 정비공사는 상류부는 정비가 완료되었는데, 하류부 지역이 미정비되어서 이를 마저 정비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2,5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공도 상용두-하용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기 확포장공사는 완료하고 콘크리트 포장까지 완료되었으나 일부 구간이 아스콘 재포장이 미완료되어서 이를 마무리 짓고자 1,800만 원을 잔여공사 사업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인 보개면 적가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내 도로폭이 협소하고 사고위험이 높아 또 차량 및 영농기계 교행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마을 내 도로를 일부 구간 확장하고 재포장해서 사고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생활편익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일죽면 고은리 고목마을안길 재포장공사는 고목마을 일원에 노후된 도로가 통행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고자 사업비 7,000만 원을 산정한 내용입니다. 금광면 오산리 입암 소교량 재설치 및 농로개설공사는 금광면 오산리 입암마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통수단면이 좁은 소교량을 재설치해서 또 농로개설 등을 추진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4,500만 원을 사업비로 산정한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내역서 2쪽입니다. 금광면 개산리 외개산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내개산마을 안길도로가 현재까지 미포장상태입니다. 또 하수도가 설치가 안 되어서 통행불편 및 주변 위생상태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를 정비하고 마을안길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공도읍 신두리 소신두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는 공도읍 신두리 317번지 일원에 (주)우진물산 앞에 통행 도로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이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확포장을 실시해서 큰 대형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사업비로써 4,20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대덕면 신령리 신촌마을안길 포장공사는 지역 여건상 신촌마을 안에 기업체가 입주했는데 기존 부락 내 도로 교통난 및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체우회도로 개선사업으로 4,000만 원을 사업비로 산정한 사항입니다. 봉산동 두성연립 앞 포장공사는 시청 밑에 수용촌이라고 옛날에 집단거주주택이 있습니다. 그쪽 진입도로가 상당히 열악하고 해서 아스콘 재포장사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삼죽면 도촌 배수로 정비공사는 동아방송대학 입구에 원룸촌 주변에 배수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시마다 우수가 범람되어서 기존 축대 쇄골 및 그 주변에 농경지 침수 내지는 피해가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개량 보수하고자 3,600만 원을 사업비로 산정한 사항입니다. 이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산발적으로 건의되는 시민숙원사업과 마을회관 및 경로당, 주민숙원사업 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0억 원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및 관리분야입니다. 우선 도로관리유지분야입니다. 서운면 농어촌도로 203호선 보수공사는 서운면 현매리 송중마을 진입도로 노후화에 따른 도로의 균열 및 침하로 인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 및 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4,8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또 공도읍 문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는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 시설이 좀 낡고 오래되고 파손되어서 이를 개량, 보수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내역 3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구간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당초에 공사를 할 때 보상을 못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발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를 수용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도로정비 및 제설장비 임차료는 겨울철 및 제설에 대비 및 도로변 토사와 잡목제거 등 도로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장비임차료로다 1,345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도로보수원 작업장 운영비는 제설작업 시 야간 비상근무 당시에 도로보수원들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산정함으로써 급양비 항목으로 100만 원을 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만정보도육교는 공도 KCC아파트 앞에 보도육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승강장 위탁관리에 따른 비용과 제세공과금 기타 유지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6,000만 원을 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은 이상기온에 따른 폭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설용 염화칼슘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서 4쪽입니다. 도로건설분야로써 오흥-가협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현재 노폭이 협소한 지역 간 연결도로를 확포장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사 추진 중으로써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건의사항이라든지 추가로 사업되는 구조물, 기타 등등 부족사업비를 충족하기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조성분야입니다. 주민생활 불편 소규모 긴급보수공사는 도로, 보도, 맨홀 등 수시로 전화민원에 따른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긴급보수공사를 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가로 5,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은 우리 시에서 설치 및 유지 관리하는 가로등의 증가에 따라 전기요금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및 자재구입은 관내에 기 설치된 가로등 자재구입대금입니다. 5,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분야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써 수리시설을 정비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도비 8,800만 원, 시비 1억 3,200만 원 등을 포함한 총 2억 2,000만 원을 추가로 산정했습니다. 이 사업 대상지는 공도읍 불당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형관정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비는 지하수법에 따라 농업용 대형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되면 영향조사 및 그 결과에 의하여 관정사용 연장 허가 및 사후관리에 필요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영향평가조사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 3,600만 원은 총 5공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사업으로 총 5건이며, 계열사업으로는 보개면 신장리 신장소류지 수문 개보수공사로써 소류지 수문 고장으로 영농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문 개보수를 통하여 영농편의 및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4,4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개면 가율리 분토마을 농로 확포장공사로써 보개면 가율리 분토마을 내 연결 농로가 협소하여 확포장공사를 통해서 영농편의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3,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죽산면 용설리 설동마을 농로확장공사는 용설리 설동마을과 연결된 농로를 확포장하여 주민편의 및 농가소득 증대를 시키고자 6,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고삼면 봉지곡 농로포장공사는 쌍지리 일대 농로를 연결하는 농로로써 본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확포장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해서 영농편의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1,6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서 6쪽 하석파 농로포장은 금광면 삼흥리 하석파 마을 간이상수도 물탱크 시설 및 인접지 농로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이것을 포장하여 주민편의 및 통행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2,7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어 농업기반조성분야 성립전 예산 설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 5,000만 원이 성립되어 농어촌공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금광면 내우지구 배수로 정비공사로써 내우리 내동 일원 진입로를 따라 형성된 미 정비된 배수로를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며, 정동지구 배수로 정비공사는 미양면 마산리 일원 경지정리지구 내 배수 불량에 따른 미정비된 배수로를 정비해서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계상한 사업비로 총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보전지출분야는 작년도 국·도비 사업을 하면서 잔액 반환금으로써 총 13건 1,606만 3,000원입니다. 국비반환금은 기후변화대응지원사업 외 4건으로 273만 5,000원이며, 도비반환금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외 8건으로 총 1,332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도 수로원인건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 기본급 단가조정에 따른 인건비 증액에 따른 비용입니다. 사업비는 1,01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익렬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69억 44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1억 2,879만 8,000원보다 11.4%인 37억 7,56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역은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사업비 옹천마을 안길포장 공사 외 15건에 6억 8,900만 원, 경로당 보수 및 주민편익지원사업 10억 원, 농어촌도로 203호선 보수공사 4,8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포장공사 1억 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비 1억 5,000만 원,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 1억 원, 오흥-가협 간 도로 확포장공사 3억 원, 주민생활불편 소규모 긴급보수공사 5,000만 원, 가로등 전기요금 2억 5,000만 원, 수리시설정비사업 2억 2,000만 원,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신장소류지 수문 개보수 공사 외 4건에 1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 중 신규 편성된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우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2억 4,000만 원, 정동지구 배수로 공사 정비사업 3억 1,000만 원, 자체사업으로 국고보조반환금 273만 5,000원, 시·도보조반환금 1,3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3쪽 예산설명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지금 10억 원이지요? 지금 몇 개 마을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안성시 전체를 다하는 거예요.

지금 선정 안 된 거지요?

네, 지금 산발적으로 건의가 되고 그런 사항들을 수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예!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건드리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런 예산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올라오면 나중에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계획도 없이 올라온 거니까 따질 수도 없고 어떻게 예산이 쓰이는지도 몰라요.

제가 건설과장을 하고 보니까 이렇게 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더라고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다니시면서 이런 저런 건의사항을 많이 받으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건설과에도 상당히 이런 사업비 건의가 많이 오는 상황이거든요.

확 까놓고 말해서 포괄사업비로 저쪽 안성맞춤랜드에 야구장 세워주고 금방 철거하고 여기 한주아파트 밑 담벼락에다 그림 그려주고 그런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때그때 사안과 시기에 따라 관심사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봐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많지가 않아 가지고.

의원님이 건의하시는 것은 다 포함해서 해 드려······.

네, 알겠습니다.

38국도가 퍼시스부터 중앙대학교까지 언제쯤 확정되지요?

2015년도까지 완료됩니다.

2015년도!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기재부로 설계용역비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644억 원인가 알고 있는데 그 범주가 전체 실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다하고 그 사업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문기초등학교에 위험한 거 미끄럼방지시설 하잖아요. 1억 원 올라온 거,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요.

그리고 미끄럼방지시설은 영구시설물이 아니고 소모성 재질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동지구는 배수로 정리가 안 되었나요?

되었는데 기존 우수가 집중 호우시 배분이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군데로 쏠리니까 미양면 정동지구는 거의 평지입니다. 그래서 물이 쉽게 안 빠지지요. 침수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배수로 단면을 확장하고 그렇게 할 그런 사업입니다.

15개 읍·면·동에서 미양 쪽이 농지정리도 잘되고 농로는 잘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불당리 도비 따오느냐고 노력을 무진장 많이 했는데 8,800만 원밖에 안 섰네······.

도비줄 때 포지션이 있습니다. 4대 6대이면 4대 6, 5대 5대면 5대 5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깎으세요.

지금 오흥-가협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어느 정도 되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공정에 50% 정도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현장을 가보실지 모르겠는데 현재 당초 설계는 추정설계이었는데 리핑암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실제로 흙을 파 보니까 다 일반 황토입니다. 기울기를 확 눕히기 때문에 설계 변경될 때까지 그 부분은 보류시키고 나머지는 계속 작업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계변경이 되면 거기도 용지매입을 해서 확 눕힐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뚫으면 좋은데 효과가 많을까?

일단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는 솔직히 수요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길을 뚫어놓고 보면 그 주변과 연계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수요는 충분이 충족된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2억 원입니다.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현재 적가리 마을안길이 크게 두 측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적가리 본 동네 들어가는 직선거리하고 또 오림 넘어가는 소로가 있습니다. 그 길이 포장한 지 상당히 오래되었으니까 좁은 부분은 넓히고 포장 구간이 열악한 부분은 재포장해서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특별히 주셔 가지고 반영해서 이번에 설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상수사업소장 안기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예산으로 현재까지 회계과에서 추진하던 입찰계약이 상수사업소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예산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물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비로 6,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쪽 지하수 자연방사성 물질 검출에 대한 지하수 표본조사에 필요한 수질검사비용 473만 원, 지하수의 사전수질검사 현장측정 장비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수사업 운영지원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구제역·AI 매몰지 상수도 사업비 재원 마련을 위하여 융자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발생된 이자 납부 감소액 8,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집행잔액으로 국·도비 보조반환금 3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쪽, 4쪽은 지하수 이용부담금관리에 따른 무기근로자 검침원 보수단가 인상분 1,1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좀 많이 올리지요. 전관예우가 있어서 잘해 줄 텐데, 그래.

내년도 본예산하고 제2회 추경 때에 많이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런 거 계획 잡고 하는 것은 지하수관리계획 이런 것은 특별회계로 잡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회계인데요, 먼젓번 시정질문 때 추경에 담으려고 시장님 의지도 갖고 계셨는데 불요불급한 예산 때문에 이번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 게 불요불급, 아이 참······.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조속히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약속하실 때 답변은 추경에 담으신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어요?

네, 이번에 수질검사비용만 편성했습니다.

아이〜 참. 그러면 언제로 계획하시는 거예요? 2회 추경에 잡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글쎄 저희가 시 예산 전체를 감안해서······.

예산이 얼마 필요하신 거였지요? 얼마 올리셨어요?

4억 원.

4억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4억 원이 단번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착수하고 나중에 단계적으로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재원이.

용역계획 상 중간 중간 나누어서는 사업 추진이 어렵고 단번에 들어가야 될 예산입니다.

법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런 게 필요하지요. 문화체육관광과에다 쏟아 부으니까 이쪽이 안 나오지요.

저도 먹는 물과 관련해서 김지수 위원님 얘기를 들었을 때 금방 될 것처럼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안 되면······.

그러니까 답변하고 이렇게 달리 행정이 가면 무엇을 신뢰하나요? 그렇게 추경에 반영 못 한다고 답변을 하셨으면 제가 거기에서 다시 보충질의를 했지요. 저는 그것을 믿고 보충질의를 안 했는데 이렇게 거기 답변과 다른 행정을 보여주시면 뭘 믿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나요?

그때도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용역하고 수질검사비하고 추경에 담으려고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한 예산 때문에 이번에 수질검사 비용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2회 추경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신뢰할 수가 없게끔 답은 그렇게 해 놓고 보여주지 않으니까 말이 되나요, 기만하는 거지.

그랬으면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요.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한다고 말을 해 놓고서는 안 세워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셨어야지요. 답변에 책임을 지셔야지요, 어떻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고서는 책임을 안 지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별개로 우리 상수도에 불소 혹시 들어가나요?

검사항목에요?

검사항목 말고, 상수도에 소독물질 중에 불소가 들어가고 있나요?

불소투입은 정수장에서 기준치 이하로······.

지금 불소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이게 일괄적으로 불소를 넣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먹는 주민들의 권리이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불소를 넣는 데보다 안 넣는 데가 더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전국 지자체에서. 넣는 데가 전국에 20개도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문제점을 짚어본 적이 있는가, 게다가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에서 요새 너무 아이들을 많이 낳으니까 불임을 시키려고 불소를, 물론 그것은 기준치 이상의 불소이긴 하지요. 그것을 일부러 수돗물에다 섞어서 내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불소를 기준치 이상으로 누적이 되면 여성들이 불임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 계신가.

우리 시에서는 항상 넣는 것이 아니라 넣을 때 있고 안 넣을 때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불소 그러면 1년 치 월마다 어떻게 넣으시는지 데이터하고,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의 계획,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이렇게 3개 좀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구제역 매몰지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 침출수는 안 나오게끔 조사하고 있나요?

구제역 매몰지 300m 이내 지역은 지하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반기별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어때요?

아직 현재 상반기 것을 검사 중에 있어 가지고 결과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6월까지 상반기 5월쯤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오면 자료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지역 매몰지 주변에 상수도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500m 반경 이내 지역은 한 작년도하고 올해 이월된 사업하고 해서 95% 이상 다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5%는?

지금 이월되어 가지고 행정절차상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늦어도 7, 8월 중이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비록 소수이기는 해도 있는 사람들은 피해보고 있는 거잖아요. 피해라기보다도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지요. 수질검사가 좋다, 나쁘다 지금 검사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95%는 해 주고 5%를 늦게 주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500m 이내 지역은 전년도에 반경을 다 설정해서 거기는 사업을 100% 다 시행하는데 그 구역 내 사업추진이 95% 정도가 되고, 5% 정도는 준공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매몰지 대상은 혜택이 500m 이내 지역은 다 하는 것으로.

국가재앙이라 안 해도 될 것을······, 알겠습니다.

먼젓번에 원곡에 외딴집 물류단지 해 주는 거 연락처나 이름을 주실래요? 내가 가지고 있다가 지워 가지고.

네,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협의를 했는데 원인자부담금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하라는 통지가 와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큰 혜택을 보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에는 마을상수도가 150개 정도 있는데 일단 관리자를 마을이장님하고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연간계약해서. 이번 예산서에도 부족분을 계상했는데 위탁업체로 하여금 정기적인 수시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해서 저희 시에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건장치 같은 것은 다 완료를 했고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네.

노후관이 없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노후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개량해 나가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내시경으로 보지요.

그전에 매설한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서 구간을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외부자료만 보고서 하는 건가요? 안에 내시경 같은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상수도는,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CCTV로 봐서 하는데 상수도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연수로만 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도 관망도가 있습니다. 관망도가 있어서 몇 년도에 매설한 연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개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검사가 가능한지 제가 연구해 보고 자료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하수 검침원은 3명이 있고 이번에 일반회계로 관리되는 게 지하수검침원이고 상수도검침원은 상수도특별회계로 1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주민들하고 최일선에서 부딪히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성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검침하러 갈 때마다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검침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449억 7,003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 568억 2,136만 3,000원보다 118억 5,132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182억 4,050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 263억 3,690만 8,000원보다 80억 9,64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영업수익으로 수도사용료 가상금 영업활동으로 생긴 수익금 3,600만 원을 기타영업수익으로 변경하였으며, 가축매몰지 상수도보급사업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이 조기에 상환됨에 따라 편성된 이자 8,08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KCC공업용수사업비 80억 원이 삭감됨에 따라 수도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되었던 사업비 전액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모범음식점 상수요금 지원금으로 보건소 모범음식점 운영계획에 따라 지원금 1,5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영업수익으로 편성되었던 하수도사용료 징수교부부담금은 타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70억 4,867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28억 9,002만 2,000원보다 41억 5,865만 6,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24쪽, 25쪽은 안성정수장 인력운영비로서 근무자 인건비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단가 조정으로 인한 6,35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물사랑 체험교실 소품 구입비 100만 원, 공공운영비 부족분 1억 5,2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28억 4,743만 8,000원과 동력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29쪽, 30쪽은 인력운영비로서 보수인상 및 직원 인사이동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단가 조정으로 1,31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검침 중계기 구입에 따른 비용 34만 원과 물사랑 체험교실 홍보물 제작비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수도요금 우편물 발송대금 2,484만 원과 금융결제원 자동결재 인터넷 수수료, 지로수납 수수료 150만 원, 지로자동이체 통신료 24만 원과 검침원의 사기진작 차원으로 검침원 유류비 1,362만 원 등 4,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선교체비로 내구연한 경과 계량기 교체비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축물 기계공기구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9억 2,9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매몰지 상수도 보급사업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이 조기 상환됨에 따라 편성된 이자 중 8,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요금 과오납 환급금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대량수용가원인자부담금 5억 원이 당초예산에서 수입이 감될 것으로 예상해서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상수도 옥외시스템 구입비 설치비로 3,744만 5,000원과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3억 원, KCC 공업용수 공급사업비 8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물사랑 체험교실 운영에 필요한 무선마이크 구입비로 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이월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로 농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 외 2건에 21억 7,754만 3,000원이 부실공사 예방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 건설개량이월사업으로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외 4건이 53억 4,719만 4,080원이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79쪽 사고이월사업비로 배수지 신·증설 사업비 2억 257만 3,000원이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쪽에 보건소 모범음식점 상수요금 지원금이 어떤 내용이에요?

안성 관내 식당에 보건소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에 상수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건데 일반회계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특별회계로 전입해 주면 저희가 감면해 주는 사항인데 업소가 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모범음식점에서 이런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것 말고 다른 혜택도 있나요? 아시는 게 있나요?

글쎄요, 저희 소관은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건데······.

처음 듣는 내용이라 생소해서 이런 사업이 있었구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매년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액수가 얼마예요? 업소 당 얼마씩 들어가는 건가요?

사용량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몇% 요율이 정해진 건가요?

그렇지요.

최고 3만 원까지 가고 있어요.

개인으로는 그렇게 큰 이득은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1,000만 원 단위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43쪽 급수취약시설 수도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 지금 많아요?

취약시설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수질검사를 지하수라든지 검사를 해서 필요한 지역 아니면 간이상수도가 수질검사가 안 좋아서 간이상수도를 공급해야 할 지역 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면에서 들어온 것이 4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급수취약지역이요?

네,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간이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지역입니다.

마을상수도를 먹거나 이런 거지요?

네.

그러면 다 못 채워 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가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신청 들어온 가구수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가구수까지는, 전체 금액만 대략 사업비를 산출해 보니까 4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거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나중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월된 것과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이게 작년에 마무리 추경에 이월이 다 담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1회 추경에 내용이 담겼어요?

작년도에는 회계종료 연도가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그때는 예상사업비를 가지고 본 사업 승인을 맡습니다. 그 이후에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 지나면서 계속 지출이 되니까 확정은 제1회 추경예산안 때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보다 보니까 물사랑 체험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 예산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정수장에 대해서 관내 유치원하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수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방문객수 어떻게 되나요?

그게 6월부터 시행계획으로 있는데요.

아직 시행은 안 한 거고요, 계획으로 하신 거다!

네, 사전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돗물에 대한 홍보, 안내책자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장소 가지고는 좀 아이들이 견학하기에는 부적합한 부분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글쎄 우선 시범적으로, 정수장 장소는 협소하지만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고 반응이 좋고 해서 확대하게 된다면 별도로 견학교실을 마련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 번에 아이들 교육이 몇 명이나 가능해요?

30명 정도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유치원, 유아원.

네.

아직 안 해 보았으니까 실효성을 잘 모르시겠네요.

실효성보다도 일단 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거니까 프로그램은 유익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해 봐서 아이들 호응도가 좋고 그러면 물 체험관에 대해서 좀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되겠지요.

네.

호응도를 떠나서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다채롭게 해서 아이들한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계량기 내구연도가 몇 년이에요?

8년입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교체시기가 도래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속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네,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건데······.

어휴, 이것도 만만치 않겠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예상되어야 되는 건데 담으셨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본예산에 올렸는데······.

또 예산계에서 삭감되어서 왔어요.

의원님들 정수장 방문했었을 때요?

네, 제가 그때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상반기·하반기 때에 시범운영해 보고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량기 교체는 저희가 1만 8,000개가 되는데 수용가별로 신청해서 설치한 연도가 있기 때문에 안성시 전역을 대상으로 8년을 지난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김경재입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4억 1,830만 6,000원으로 본예산 31억 56만 원보다 3억 1,77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리사업으로 하수관로 등의 파손으로 생활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수도 소규모 파손보수 공사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공도읍 건천리 하수도정비 공사 등 소규모 하수도정비공사 7건에 대하여 1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통수단면 부족과 구배불량 등으로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탈질, 질화조 준설 시 산기관 보수공사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비 300만 원을 본예산에 시설비로 확보하였으나 집행과목 기재오류로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에 도비지원사업인 분뇨처리장 협작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 소규모 파손공사하는 것을 어떻게 4,000만 원밖에 안 세웠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더 좀 세우지.

본예산에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단 4,000만 원만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없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이요. 설명서 309쪽에 300만 원 가지고 지하수 관정을 뚫을 수가 있어요?

네. 작년에 민원이 있던 농가인데 관정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과목이 오류가 나는 바람에 과목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소장님도 시설장을 같이 방문을 하셨지만 추후에 이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에는 아무것도 반영된 게 없네요?

일반회계에는 안 담고 특별회계에 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수요?

소형관정이라서 깊이는 한 20～30m만 뚫으면 됩니다, 바로 냇가가 있고 그래서.

요새 날이 또 더워지는 관계로 기존에 적출물들 악취냄새가 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준설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합류식으로 돼 있는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악취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올해는 일단 본예산에 1억 원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지금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전체적으로 시내구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면 시내 전체가 다 노후화돼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전체적인 면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발주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및 예산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1쪽 수익적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이 당초 예산에 착오계상되어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예산프로그램의 정산반환금 3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당공공하수처리시설 기준진단비용 부족분 66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장과 슬러지 처분시설 시설장비 유지비로 편성된 예산 중 8,0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선교체비 항목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인력운영 인건비로 하수사업소 직원 기본급 2,805만 4,000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1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무형고정자산의 사용 및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사항을 비용으로 계산해서 28억 4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중 시설분담금인 원인자 부담금으로 1억 원, 일죽면 하수처리장과 일죽·죽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한강수계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6억 2,195만 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도비보조금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개거설치공사비 5,000만 원, 침수취약지역 하수관정비사업비로 1억 원, 하수관 내부토사 및 협작물 준설공사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사업소 프린트 내구연한 도래로 교체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에 일죽·죽산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일죽·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5억 6,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죽·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로 6,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건립 및 하수관거 사업에 따른 시설투자비를 적립하고자 시설투자 충당금으로 49억 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금운영계획부터 7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2쪽부터 78쪽까지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계속비사업조서 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특별회계에도 주민지원사업이 추경에 더 반영된 것은 없는데요, 어디에 있죠?

대신두리 하수개거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구사항은 많았었는데 추경이라 일단 일부만 편성을 했습니다.

요구사항이 많나요?

요구사항이 많죠.

어떤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요?

요구사항이 과도해요?

과도한 게 아니라 농사지으면서 불편한 점, 불편한 사항들. 다들 농사짓는 분들이라 농사지으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신두리뿐만 아니라 후평리에서는 요구사항들이 없나요?

후평리 분들은 2년 전인가 마을 농막인가 그것을 2,000만 원인가 해서 설치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 없어요?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하수처리비용이 달라요?

하수도요금이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가정용 톤당 하수도요금이 290원이고,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월 하수도요금이 3,200원 정도 됩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어때요, 내가 아까 자료를 뽑아 왔는데.

저희가 안성이 2005년도에 하수도요금이 책정된 이후로 서민경제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해서 공공요금 억제정책으로 인해서 하수도요금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현실에 맞게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기업감사 시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비교해 볼게요. 내가 아까 자료를 뽑아 와서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려고 질의를 하는 건데 나중에 따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톤당 290원, 가정용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에 책정된 단가라 한 번도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월 하수도요금이 평균적으로 3,200원인데 그게 결코 비싸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