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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201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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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위원장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시킴으로써 시정이 균형되고 안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시민을 위하고 안성시 발전을 위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 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9일 안성시 산업경제국장 김종원. 지역경제과장 오세옥. 문화체육관광과장 임길선. 민속축전사무과장 김진환. 농정과장 김병준. 축산과장 김종수. 환경과장 박종도.

이수영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감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감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세옥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세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번에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남부지소 활용을 극대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 예비창업자를 위한 G-창업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지원센터 남부지소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SOS출동 기업애로 해결을 하는 등 10개사를 정리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지원센터 남부지소가 잘 활용이 돼서 안성시 중소기업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예산을 지원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안 했는데 2011년도부터 9월 추경에 예산 2,450만 원을 확보하여 중앙대 창업보육센터에 운용보조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업보육센터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정에 관한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강구 시행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MOU를 체결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유치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기획 홍보를 하고 있고, 행사가 했을 때마다 효율적으로 안성시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입주예정 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확대 도모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안성시하고 맺은 MOU 체결한 게 11개가 있는데 그중에 완공돼서 지금 완료된 게 멜파스 한 군데입니다. 당초에 멜파스는 900억 원 투자에 800명 고용창출을 예상했었는데 현재 900여 명 가량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100% 안성분들은 아니고 다른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전체 900명이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도 있거든요. 하지만 안성지역주민 고용창출도 중요하지만 일단 외지에서 온 분들이 안성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도 어차피 평생직장으로 생각하면 안성으로 오기 때문에 결국은 안성주민이 돼서 인구증가 요인이 될 걸로 판단을 해서 지역주민 취업이 우선이지만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굳이 저희가 배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8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상하수도 관로공사 시 도시가스 관로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수사업소하고 하수사업소하고 긴밀히 연락을 하고 건설과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굴착이 있을 때 시기를 조정해서 도시가스공사도 병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을 2010년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 공예단지 조성사업에 15억 7,9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공단계에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인테리어공사까지 끝났고 다음 주쯤이면 공예단지 운영자 협약서를 맺어서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및 상인회 사무실을 개설했습니다. 4억 3,600만 원을 갖고 했는데 국비로 1억 7,900만 원을 받고, 도비로 1억 원을 받고, 시비 1억 5,700만 원을 들여서 총액 4억 3,600만 원을 가지고 중앙시장의 화장실하고 고객쉼터, 상인회 사무실을 개설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제4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1단계 취수량 2만 톤짜리를 48억 원을 들여서 지난해 12월 말에 완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고, 6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단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국주부교실연합회 안성시지회하고 한국노총 안성시지부가 있는데 일단 주부교실연합회 안성시지회에 1,200만 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한국노총에는 노동자체육대회라든지 노사정등반대회, 노동가족 한마음음악회로 해서 4,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입니다. 2011년도에는 한 2,000만 원 가량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역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보조금으로 1,200만 원을 지원했고 나머지는 한국노총으로 갔는데 여기에는 노사정 해외연수비 2,200만 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2,000만 원 가량이 늘어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마치고 7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하고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것은 경미한 건데 상위법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는데 안성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자료 제출 명령인 검사권한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을 소홀히 했다는 의미로 지적이 됐었는데 이것은 2011년 3월 3일 날 공포가 돼서 완료가 됐습니다. 전기사업법 관련해서 행정처분 미이행 된 게 있었습니다. 9개소가 있었는데 재작년 11월 5일 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전체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87쪽이 되겠습니다. 제4산단 공업용수 공급시설 공사입니다. 2단계인데 80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KCC가 공장설립이 좀 지연되면서 이번 1회 추경에 80억 원을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지급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 1,200만 원 지원한 소비자고발센터는 연말 지나고 나서 그 다음 해 3월까지 다 보조금정산서를 받았고, 나머지 한국노총 지원한 것은 그 행사가 끝난 후에 1개월 정도 이내에 보조금정산서를 전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도 마찬가지고 201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입니다. 이것은 거의 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인베스트코리아 그룹에서 산업시설 개발하고 투자유치를 했었는데 이것은 중국 쪽하고 관련이 있는 기업체거든요. 투자유치가 불투명해서 이것만 불발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KCC는 조금 지연이 되고, 멜파스는 이미 완공을 했고, 락앤락이라든지 이마트, 데상트코리아, 한살림연합, 이런 나머지들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투융자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 제4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조성사업은 예정사업비가 155억 원이었는데 이미 2011년도에 도하고 투융자심사를 마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쪽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및 운영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7건의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대부분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진입도로에 사유지가 끼었다든지 하는 이런 거고, 5건은 이미 해결을 했고 한 건은 법원판결 후 취소를 했습니다. 이 한 건은 뭐냐 하면 궁전아파트에서 한창엔프라를 상대로 공장설립 변경허가 취소의 건으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안성시가 져서 지난 6월 28일 날 취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 건은 취하를 했습니다. 고려종합비료는 주민들의 퇴비공장 설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스스로 취하를 해서 2010년도에 발생한 민원사항은 7건 중에 5건은 이미 해결이 됐고, 한 건은 법원판결 후 취소, 한 건은 공장설립 업체에서 취하를 해서 전부 해결된 상태입니다. 2011년도입니다. 10건의 민원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해결을 했습니다. 배수계획이라든지 옹벽이 좀 시원찮은 민원이기 때문에 자체로 해결을 해서 지금 미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까지 2건의 민원이 있었는데 양성면 노곡리의 유경산업은 장마가 지면 산사태가 난다는 민원이었는데 보강공사를 해서 이것은 해결이 됐고, 두 번째 항목 대성전자에서 고삼면 가율리에 조성 중인 공장부지는 신옥자 씨가 민원 당사자인데 그분이 하는 조건은 딱 세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첫째는 장마가 오기 전에 그 토사가 무너져내리지 않게 보강공사를 해 달라는 하나하고, 그 다음에는 공장부지가 바로 옆이거든요. 공장부지를 조성을 하면서 자기들이 영업이 많이 떨어졌답니다. 수익이 줄어서 그 피해보상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초창기에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업자하고 식도락 주인인 신옥자 씨하고 감정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신력 있게 사과하라는 내용인데 일단은 수해방지 공사는 지난 6월 30일까지 완벽히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장마 때도 별다른 피해가 없던 것으로 보고되었고, 앞으로 고삼면 식도락 옆에 대성전자의 공장부지 조성문제는 공장을 설치하게 되면 조경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식도락에서 요구하는 영업손실 보전문제는 시에서는 특별하게 관여를 할 만한 권한이 없고 업체하고 둘이 합의하도록 계속 종영은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판매업소 지도단속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부터인데 2010년도에는 주유소가 119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5개 주유소를 검사했는데 유사석유가 4건이 나왔습니다. 4건이 나왔는데 형사고발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과징금이 보통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가량 합니다. 4,000만 원을 부과한 데도 있고 5,000만 원을 부과한 데도 있습니다. 2011년도입니다. 주유소가 늘지 않아서 119개소였는데 주유소 130군 데를 했습니다. 중복한 데도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38국도의 남산주유소라든지 이화주유소 같은 데는 자주 걸리거든요. 그런 데는 두세 번씩 하고 그래서 주유소가 119개인데도 130건에 대해서 시료 채취를 했고, 그래서 유사석유 건수가 2건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형사고발과 함께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가량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징금만 부과하다 보니까 과징금을 내도 남는다는 게 있어서 2012년도에는 주유소가 하나 늘어서 120개 주유소가 있었는데 71개 주유소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유사석유 건수가 3건이 걸렸는데 영업정지 3개월씩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과징금을 내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석유품질관리원하고 협의를 해서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을 내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6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및 실적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인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998년도에 생겼습니다. 100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기금 출연액은 78억 9,000만 원입니다. 현재 기금은 64억 8,700만 원 가량을 기금으로 보유하고 있고, 이 중에 아시다시피 통합기금으로 57억 원이 갔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현금으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으로 갖고 있는 돈은 7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5억 3,739만 5,000원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쓰였고, 2012년 현재는 1억 9,485만 8,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하면 지금 현재 매년 50억 원 가량을 2차 보전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고 있는데 2009년도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200억 원을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미국의 엘론 사태가 터지면서 세계적인 경제침체가 왔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라고 해서 2009년도에는 200억 원을 지원해 줬는데 지원해 주고 기한이 도래한 게 2011년도부터입니다. 1년 거치 2년 상환이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5억 3,739만 5,000원이고, 2012년도에는 6월 말 현재 1억 9,485만 8,000원인데 앞으로 2차 보전금이 두 번 더 나가야 합니다. 3/4분기하고 4/4분기가 더 나가면 한 1억 8,000만 원 정도가 더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쓰는 게 3억 7,500만 원 가량을 쓰게 됩니다. 기금심의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현황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부터 16쪽까지는 지금까지 기금을 집행한 내역이거든요. 그것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작년까지만 해도 안성 4개 대학에 창업보육센터 설치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두원공대, 한경대, 중앙대, 한국폴리텍 여대로 해서 네 군데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두원공대하고 한국폴리텍 여대가 창업보육센터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두원공대는 창업보육센터의 운영비보다 수익이 덜 나와 가지고 자체적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한국폴리텍 여자대학은 국립인데 전국적으로 폴리텍 대학에서는 창업보육센터를 두지 말라는 중앙의 지시가 있었나 봅니다. 두원공대는 수익이 안 나서 폐지를 했고, 스스로 포기를 했고, 한국폴리텍 여자대학은 전체 국가 시책으로 폐지를 해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한경대하고 중앙대 두 군데가 남아 있고, 올해도 공이 2,240만 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다음 18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이후 공장설립 승인 후 미착공 및 미준공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28개소가 미준공이나 미착공이 됐는데 이미 공사 중인데 아직 완공이 안 된 게 15개 업체, 공장설립 허가를 받고도 착공이 안 된 게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일단 공장설립 허가를 받고도 착공이 안 된 공장들은 3년 동안 착공을 안 하면 일단 등록승인 취소를 합니다.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 됐고 그 중에 이분들이 미착공이 됐다 할지라도 착공의지가 있으면 1년간 더 연장을 해 줘서 총 4년 동안은 이분들이 착공을 안 해도 연장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가 청문절차를 거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합니다.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내역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안성은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하고 공설로 해서 4개 시장이 있습니다. 안성시장이 등록시장이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안성시장은 전체가 통째 건물입니다. 통째 건물을 등록해서 시장을 개설했기 때문에 등록시장이 되는 거고, 중앙시장하고 죽산시장은 인정시장입니다. 건물 소유주가 다를 수도 있고 통째가 아니고 구역을 지정해서 전통시장으로 인정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일죽시장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일죽시내에 옛날에 지은 13개 점포가 있습니다. 안성시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 매장 면적도 한 130평 정도, 점포당 10개 정도밖에 안 돼서 일죽시장이 공설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공설시장인 일죽시장은 지역활력화 사업으로 70억 원을 농정과에서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신축을 하든지 개축을 하든지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은 어떻게 했냐 하면 안성시장은 2006년도에 차양막 설치를 했습니다. 중앙시장은 그 다음 해인 2007년도에 했고요. 그래서 안성시장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2006년도부터 20억 9,700만 원이 사업비로 지원됐습니다. 차양막 설치라든지 화장실을 신축했다든지 CCTV 같은 것을 해서 20억 9,700만 원이 지원됐고, 중앙시장은 차양막 설치하고 화장실과 사무실을 개축해서 16억 2,700만 원이 지금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지원된 것까지 해서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공설시장하고 전통시장에 지원된 게 38억 8,200만 원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 시설 현대화에 투자를 하더라도 일단 전통시장이 옛날 조선시대 전국 3대 시장처럼 부활해서 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트랜드들이 그런 전통시장으로 가는 것보다는 한 군데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형마트를 가거든요.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전통시장이 지금도 어르신들이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명간판을 설치한다든지 안성시장 화장실 증개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현황입니다. 2012년도 맨 밑을 봐주시죠. 가정용 기준으로 해서 보급률이 55.8%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가스의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상수도처럼 시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보급을 하게 되면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공공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외곽지역, 수요가 조금 있는 지역까지도 공급이 가능한데 이것은 삼천리가스라는 영리사업자가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수익이 안 나는 노선을 갖다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일죽에서 가스관을 놔달라고 민원이 왔었는데 홍익아파트부터 거기까지 끌어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안성시 같은 경우는 계속 매년 몇 십 억 원씩 삼천리에서 투자를 해서, 이번에 공도도 들어가지만 투자를 해서 가정용 기준 55.8%라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회지보다는 낫습니다. 왜냐하면 도회지는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에 보급이 되기 때문에 안성같이 자연부락에 보급되는 것보다는 도시지역은 보급률은 높지만 농어촌 지역으로 55.8%는 결코 적지 않은 수치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5억 원을 세워서 12건의 기업환경 개선을 추진을 했습니다. 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2011년도에는 7억 원을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도비 9,88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시비는 6억 원 정도 들여서 11건의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25쪽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에는 11억 7,100만 원 가량을 했는데 이 중에 도비 4억 원을 끌어왔습니다. 4억 원을 끌어와서 시비 7억 7,000만 원을 보태서 11억 7,100만 원으로 공사를 했는데 앞으로 도비가 더 있습니다. 도비 4억 8,500만 원을 받아왔는데 그것은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소상공인 교육이라고 해서 식당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로 성공적인 창업이라든지 교육을 시키는데 소방서 2층에 가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시킵니다. 두 번을 시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을 시키는데 2010년도에는 1,2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800만 원과 400만 원씩을 줘서 313명 교육을 시킨 바가 있고, 그 밑에 2011년도에는 역시 상·하반기로 나눠서 예산 1,200만 원을 가지고 271명을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현재 600만 원을 들여서 138명을 교육시켰습니다.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역시 600만 원을 들여서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28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에는 14개의 지방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대형인 안성 1·2·3산업단지가 있고 공도·가율·동항 등 11개의 소규모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232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는데 6개가 휴업 중입니다. 경기가 안 좋은 건지 6개가 휴업 중이고 1개가 폐업을 해서 현재 225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근로자 수는 1만 2,249명입니다. 29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 인·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현재 안성에는 공장 등록이 된 업체가 1,668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인허가 처리는 신청이 684개 업체,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허가나간 게 68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337개 업체가 미등록되어 있는데 4년 이내에 만약에 등록을 안 하게 되면 현장을 확인해서 승인을 취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불허가 반려민원은 2개입니다. 대영이엔지라고 양성 미산리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산지전용이 안 돼서 불허가 처리됐습니다. 목산제약은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데 이분이 땅하고 건물을 얻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서류가 미제출돼서 불허가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밑에 취업알선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민회관 2층에 가면 취업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현장을 가든지 거기에 오는 분들을 취업시키든지 아니면 취업박람회를 열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데인데 2010년도에는 취업을 556명이 했고, 2011년도에는 1,755명이 했고, 2012년 6월 말 현재 553명이 했는데 2011년을 예를 들면 1,755명이라는 게 정규직만은 아닙니다. 일용직이라든지 비정규직까지 포함돼서 1,755명을 취업시켰는데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후에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거기에 계속 다니고 있는지. 그 정도 숫자가 1,755명이라는 얘기고, 2012년도 상반기 현재 553명으로 했는데 1,000명 이상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10월 24일 날은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취업박람회가,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가 한경대학교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취업 건수도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곡물류단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원곡물류단지 개발사업은 20만평 가량을 하는 건데 공동 집배송센터라든지 상온 및 초저온 창고 등을 만드는 그런 물류센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TESCO사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4만 7,000평을 분양을 해 갖고 데상트코리아에서 8,000평 가량이 분양이 됐습니다. 지금 나머지 잔여면적이 10만 1,000㎡, 한 3만평 가량이 남았는데 이것도 준공이 되면서 내년 12월 말 준공예정인데 준공될 때까지는 충분히 분양이 될 걸로 그렇게 되고 있고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개 건설·기계·자동차 물류단지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21만 9,600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28만평이었습니다. 그런데 허가과정에서 산지문제, 산림보전녹지 문제로 해서 그 위 청계산 쪽에 있는 부지를 보전을 해야 된다고 제척을 해서 21만 9,600평으로 약간 축소된 건데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일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8월쯤에 그 지역주민을 모아놓고 합동설명회를 해서 7·8월경에 동시에 도에다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3월 날이 풀리면 공사를 시작해서 2014년 12월에 준공될 걸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거기 회장하고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물밑으로 땅을 사고 있더라고요. 가계약 맺은 것도 80% 이상이 돼서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도 물류단지입니다. 공도 물류단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신세계에서 물류단지를 만드는 건데 내용은 안성인터체인지 옆에 쌍용자동차 출고장 했던 그 뒤쪽입니다. 삼천리가스 남부지사 그 뒤쪽 일원을 신세계 계열사인 이마트에서 사서 50만㎡입니다. 사 가지고 복합물류시설을 계획 중에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8월 중에 주민합동설명회를 한 다음에 도에 실시계획 신청을 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협 농식품물류센터 개발사업 추진현황은 미양면 강덕리에 2만 8,000평 가량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내년 3월이면 준공돼서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2004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부지면적이 695㎡, 그러니까 220평 가량이 되고요. 건축면적이 341㎡입니다. 연면적은 1,258㎡가 되겠습니다. 1층은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임대를 주고 임대료로 1,200만 원을 받고 있고요, 2층은 아동발달센터에 임대를 줘서 임대료로 980만 원 가량을 받고 있습니다. 3층은 노총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 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KCC 지원계획 및 실적과 자원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 실적은 KCC에서 지금도 고마워하는 게 거기에 분묘가 많이 있었거든요. 종중 땅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분묘가 많이 있었는데 이 분묘 이장을 갖다가 KCC에만 맡기지 않고 지역경제과에서 광혜원으로 가는 것을 적극 추진해서 분묘이장을 해 준 것을 갖다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실적이 있고, 재정지원은 2012년 현재 8,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기반시설을 지원했는데 폐수처리하는 것에 대한 8,0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원래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올해도 8억 원을 더 지원해야 되는 건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KCC에 지원한 것은 폐수처리시설지원금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지원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리 한천취수장에서 KCC 4공단까지, 물론 이 물은 전체가 KCC를 위해서 끌어온 물은 아닙니다. 4공단에 입주하는 모든 기업체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업용수를 48억 원을 들여서 작년 말에 공사를 완료한 게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117억 원을 들여서 2만 톤을 더 끌려고 했는데 추경예산에 80억 원을 삭감한 바와 같이 공사 추이를 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락앤락 지원계획 및 자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14억 9,000만 원을 기반시설지원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14억 9,000만 원이라 꽤 많은 돈으로 보이는데 진입도로 건설비입니다. 락앤락 물류부지까지 기존 도로에서 그 진입도로를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개설을 해 줬는데 14억 9,000만 원에는 도비가 5억 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비 9억 9,000만 원으로 해서 전체 14억 9,000만 원으로 기반시설지원금 진입도로 건설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가량을 지원해 줄 계획인데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면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3년도 이후에는 투자보조금으로 6억 원하고,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최대 상한인 2억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오세옥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118회 1차 정례회 때 행정감사 내역 중에서 8쪽을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상수도와 관로공사 시 도시가스와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나봐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안전문제로 도시가스 배관은 공배관 매설이 사실상 불가함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으시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도로관리위원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를 묻고 상·하수도 배관 묻는 것은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합니다.

신동례위원

그런데 여기 심의위원님들이 도시건설, 지역경제, 도시정책, 건축, 상수도, 하수도로 되어 있고, 각 읍·면·동장으로 되어 있으시고, 유관기관, 경찰서, KT, 한국전력공사, 삼천리가스로 되어 있나 봐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신동례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성시민들이 상당히 착해요. 판 자리 또 파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감사지적 사항 중에서 안전문제로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안전이 문제가 되죠? 매번 파는 게 더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가스는 수요가 있어서 그쪽으로 배관을 하는 건데 수요가 있는 쪽은, 지금 현재 안성 간선도로에는 거의 다 묻혔거든요. 수요가 있어서 그쪽으로 하는데 그게 저기랑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하수도 설치하는 거랑 맞추기 힘들고, 그 다음에 이때 이 말씀이 나온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산로터리에서 안성시장까지 명륜천이 있습니다. 명륜천 복개공사를 다시 하면서 도시가스를 묻으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명륜천 복개공사를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명륜천 주변에는 상가들이 많아서 도시가스 측에서도 거기에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고 싶은데 그 하천이 바로 옆에 지나고 해서 그게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설계 중에 있을 때 내년부터 공사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수요가 있든 없든 복개공사를 하는데 같이 도시가스관을 묻기로 삼천리하고 이미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분기별로 상하수도 관로공사도 예정되어 있고 도시가스 배관 매설 관련된 그런 공사 내지는 하수도 공사도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게 유관기관 내지는 부서별로 서로 업무공유 내지는 관리위원회에서 업무공유가 안 되는 건지, 제가 다른 타 시의 언론보도된 내용을 조금 출력을 해 왔는데요. 동두천시 같은 데는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부시장님이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하매설 유관기관과 상호 협조해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기사도 봤고, 동두천시를 보면 지난 28일 날 동두천 수도관리단, 유관기관이죠. KT,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 이런 기관들하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24건 중에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회의를 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얻은 기사를 제가 봤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도로관리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에서 역할을 부실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업무적으로 협의만 잘 되면 안전문제로, 배관문제로, 어떤 문제로 할 수 없다는 결론은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안성시장 근처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안성시는 뭐가 그렇게 돈이 많으냐. 심심하면 파고 엊그저께 묻은 거 또 파서 또 묻고 이런 일을 왜 반복하느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수

지영수공업민원팀장

도시가스하고 상하수도하고는 반대편으로 가야 됩니다. 안전문제는 그거입니다. 왜냐하면 상하수도 굴착을 했을 때 도시가스관을 건들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에 묻어서 반대편으로 가기 때문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하면서도 반대편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거지 상하수도관을 도로굴착을 하면서 도시가스 배관을 묻으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굴착할 때 서로 간격을 갖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거꾸로 가고 있다?
영수

지영수공업민원팀장

안전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파괴가 될 경우에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심의위원들을 지역구 의원들도 동참시키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영수

지영수공업민원팀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심의위원에 의원님들은 안 들어가 계시네요.
지성

유지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한 예로 원곡에 정부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쭉 했다는 말이에요. 저수지 주변을 전부 둘러서 아스팔트 재포장을 싹 했는데 작년에 한 거란 말이에요. 올해 상수도 때문에 다 파고 있어요. 그런 게 지역구 의원하고 얘기를 나누면 지역구 의원은 금방 알 텐데.

신동례위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 의원님을 넣어주시면 어느 정도는 동향파악이 될 텐데 여기를 보면 지역에 있는 농협조합장님은 들어가 계신데 의원님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새마을지도자 지회장님도 계시고 부녀회장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어째 의원님들은 그래도 주민대표인데 이분들은 심의위원회에 한 분도 안 들어가 계시네요. 이런 것은 조금 조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보조금 주는 단체는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단체는 심의위원회에 꼭 의원님들이 들어가셔야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산업으로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용어도 낯설고 모르는 부분도 많은데 이런 게 눈에 띄어서 말씀드렸고요.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몇 개 메모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고삼면 가율리에 신옥자 씨 이분이 신문에 꽤 여러 번 난 것 같아요. 그런데 허가과정에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임야경사도 기준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깎습니다. 일단 환경청에서 2등급으로 판정이 나서.

신동례위원

이게 어떻게 2등급으로 판정이 난건지 그것도······.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걸 확인하려면 연도별 항공사진 같은 게 있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항공사진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될 겁니다. 2009년도에 허가가 난 건데······.

신동례위원

그래도 그때 당시 항공사진을 보면 약간은 판단에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가보니까 꽤 좋은 소나무도 많고요. 전문지식이 그쪽으로 부족하기는 한데 임목축적 조사 내지는 이런 걸 할 때 150% 미만이라는 기준이 있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있을 겁니다.

신동례위원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좋은 나무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거기만 없었을까, 거기만 150% 미만일까 이런 것도 의문이 들고요. 이런 참고자료를 보려면 연도별 항공사진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평가받으실 때 생태환경등급 매길 때 전에 1등급이었는데 지금 2·3등급으로 떨어졌다는 게 우리가 확인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출했던 서류라든지 참고 될 수 있을 만한 서류를 보고 싶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게 2009년도에 할 때 자연생태등급 따지는 것은 안성시장이 따지는 게 아니라 환경청에서 등급이 내려온 거거든요. 시에서는 그 근거를 가지고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로 감사원 감사도 받고 도감사는 두 번이나 받고 했는데 행정적인 절차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신동례위원

물론 그랬으니까 허가가 났겠죠. 그런데 어떻게 생태 1등급지가 2·3등급으로 변경될 때 서류 내지는 용역을 누구한테 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영수

지영수공업민원팀장

공업그것은 환경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안성시에서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여기서는 보관자료도 없어요?
영수

지영수공업민원팀장

지금 보관자료도 없습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등급 내려온 그거 가지고만······.
영수

지영수공업민원팀장

저희 안성시에서는 등급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안성시 땅에 관련된 자료를 환경청에만 있고 시에는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무식해서 그런 건지······.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생태등급은 안성시장······.
영수

지영수공업민원팀장

등급 결정된 것은 있지만 저희가 바꾸는데 필요한 서류는 갖고 있다는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동례위원

그것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이옥남위원

그에 따른 환경부에서도 기준점이 있지 않나요?
영수

지영수공업민원팀장

물론 그 기준점대로 해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그것은 바뀌었겠죠.

신동례위원

그러면 환경청의 생태 1·2등급 그렇게 환경청에 서류 낸 용역기관이나 이런 게 있죠?
영수

지영수공업민원팀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지정하는 것은 환경부장관으로 되어 있으면 안성시에서는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권한이 없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바뀔 때는 그냥 바뀌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등급조정을 그냥 와서 환경청에 보고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시에서 나름대로 도장이라도 찍어줘야 바뀔 수 있는, 어떤 원인행위 없이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서류가 없는지, 근거서류가 시에 전혀 없는지 이런 게 궁금하고요. 이쪽 산업 업무 처음이라 용어도 낯설고 그렇기는 한데 민원이 여러 가지 있고 법적인 절차는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가 났겠지만 그 과정을 파악을 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임야경사도 기준이라든지 연도별 항공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자료로 볼 수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연도별 항공사진이 있나요? 구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착공계는 우리 시에서 내주잖아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승인은 시에서 내주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담당부서에서 업무가 많겠지만 항공사진을 보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지금 것은 있는데 이게 2009년도에 허가가 나간 거거든요. 2009년도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2009년도에 허가를 내줄 적에 환경청에서는 이미 그 전에 답사를 했을 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전에 게 어디에든 있을 게 아니냐는 거죠. 거기 바운더리가 적합한 곳인지, 또 귀한 소나무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09년도 전에 항공사진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동례위원

5년 전 자료는 확인이 되지 않나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본 바가 없어서요.

신동례위원

고생스럽지만 그것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 다른 분 하시고 조금 이따가 하시죠.

신동례위원

네, 돌아가면서 합시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옥남위원

5쪽을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에너지판매업소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정지를 올해 연도에도 3개월 정지를 한다고 한 건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허가취소가 아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허가취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사석유를 파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기존 탱크에다 유사석유를 넣어서 오는 사람마다 넣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전자파이프를 서로 연결을 시켜서 스위치를 누르면 유사석유가 나오고 이쪽 스위치를 누르면 정상석유가 나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두 가지를 하게 됐냐 하면 이렇게 봐서 늘 오던 손님은 정상석유를 넣어주고, 38국도에 특히 그런 게 많습니다. 뜨내기손님이라고 하죠. 뜨내기손님은 스위치 조작만 하면 유사석유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안성에서 적발된 데가 있습니다. 일죽면에 있습니다. (팀장에게) 죽산인가요?
상철

신상철에너지관리팀장

일죽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기계조작을 통해서 탱크를 두개 묻어 놔서 이쪽에는 진짜 휘발유, 이쪽은 가짜 휘발유를 씁니다. 스위치만 조작을 하면 이렇게 하면 가짜, 이렇게 하면 진짜가 나가거든요. 그것이 두 유조탱크 간에 파이프로 연결을 해서 전자적으로 조작을 한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적발이 됐습니다. 바로 취소입니다.

이옥남위원

일단 그런 두 종류에서 그랬을 시에는, 적발됐을 시에는 허가취소를 한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바로 취소라 그 자리에서 주유소를 못합니다.

이옥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체를 통해서 이런 유사석유를 1·2안을 갖고 하는 것보다 완전히 허가가 아예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철

신상철에너지관리팀장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 중에 섞여 있는 것을 그냥 탱크에, 그러니까 자기 실수로 경유에 등유라든지, 등유에 경유를 섞어서 파는 경우는 영업정지 3개월 내지는 4개월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고의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전에는 똑같이 3개월로 됐는데 그런 경우에는 바로 등록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는 그 자리에서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은 등록취소이고 다시 그 자리에서 하려면 다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섞인 것을 모르고 판매하는 경우는 바로 취소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세 차례, 첫 번째나 두 번째 걸리는 것까지는 영업정지로 가는데 3개월에서 6개월, 그런데 세 번째 걸리면 등록취소입니다. 그것도 1년이나 2년 이내에 중복해서 걸렸을 때 그런 것이지 10년 전에 위반하고 금년에 두 번 걸렸다고 해서 바로 등록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유사석유인지 외관으로는 안 보인다 하더라도 단가의 문제가 되면 그것을 다시 한번 판매업소에서도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거죠. 모른다, 그래서 판매를 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부시책 차원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외관으로 당장은 안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계가 마모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운전하는데 안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강력하게, 정말 막말로 파리똥은 똥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 부분도 강력하게.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제도개선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을 강력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상철

신상철에너지관리팀장

그것도 법이 약했었는데 지금 많이 강화가 돼서 그 정도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파는 상황에서 저도 TV를 통해서 봤는데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했더라고요. 조금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스위치를 가지고 하는데 땅을 깊이 파서 측정하는 기구로 발견이 돼서 단속이 되었지만 사전에 그런 게 전혀 안 되나요? 허가를 내주기 전에.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주유소를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합니다. 주로 주유소를 임차해서 쓰는 분들이 한 탕하고 뜨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공사를 할 때는 땅을 파기 때문에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단속을 수시로는 못 나가겠지만 하는 과정에서 어디선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즉시 점검하실 필요가······.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시 나갑니다.

이옥남위원

감시자가 되어야지 철저하게 한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6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에 대한 상황을 보면 우리가 제118회 때 보고받은 것을 보면 금액이 늘어났네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어떤 금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출연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옥남위원

기금 출연액이 2012년도 게 들어가서 그러나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5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5억 3,000만 원?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그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늘은 거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이옥남위원

78억 9,000만 원인데, 보고받을 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같이 연결된 건데 기금심의위원회 집행심의 개최한 여부를 알고 싶거든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심의위원회 개최 말씀이시죠?

이옥남위원

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지금 일곱 분 전체를 모셔서 심의위원회를 해도 되지만 서로 바쁜 분이라 서면심의라 해서 가서 설명을 드리고 서명을 받아오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다음부터는 모여서 심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서면심의라는 것이 2010년도에도 따끈따끈한 이런 얘기도 있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투명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본인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짚어봤습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창업보육센터 현황에 대해서 운영비가 조금 늘은 건가요? 17쪽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2,24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옥남위원

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로 나가는 게 아니라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얘네들 학교 등급대로 주는 겁니다. 학교등급대로 얼마씩 나가는 건데 한경대하고 중앙대는 A등급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도비가 얼마 내려오고 국비가 얼마 내려오는데 거기에 우리 시비를 조금 보태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2,240만 원이라는 돈은 저희가 임의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두원공대하고 폴리텍대학은 아예 수익적인 거나 여러 가지 학교 시책으로 해서 포기한 상태인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두원공대를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두원공대에 2,450만 원을 지원했는데 2011년도에는 1,68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2010년도 결산 가지고 점검 평가를 해 보니까 등급이 떨어져서 최하등급인 1,680만 원을 받은 거거든요. 두원공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학협력단장하고 전화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왜 포기했냐고 했더니 방 빌려주고 그러는데 수익이 나지 않고 운영비만 더 들어간다고, 창업보육이라고 하면 초창기에는 돈을 못 벌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익이 창출돼서 보육센터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적자만 점점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포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된 거고 폴리텍대학은 정부시책으로 전국의 폴리텍대학이 전부 창업보육센터를 없앴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옥남위원

지원되던 사항이 기술이전이나 특허출원, 사무실 운영비, 이런 걸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그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제가 제118회 때 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운영비도 2011년도 것을 보면 두원공대 게 1,68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결산 말씀하시는 거죠?

이옥남위원

네. 그 후에 중앙대학교 것은 2011년도에는 제로였는데 여기에 담아져 있거든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2010년도 게 제로 아니었나요?

이옥남위원

2011년도 거에 먼저 제118회 때 말씀하셨을 때하고는 약간 금액적인 지원금하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제로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올라가 있는지 그 부분이, 그리고 18쪽에 공장설립 미착공 중단된 거 있잖아요. 사전 환경성 검토나 대법원 소송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9년도 이후잖아요. 2008년도까지 되어 있는 것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 어떻게 되었나요?
영수

지영수공업민원팀장

2008년도까지 안 된 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청문회를 해서 취소하려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조사 중인가요?
영수

지영수공업민원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점심을 먹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먼저 드릴게요. 이옥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금심의위원회 있죠?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한 거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게 옛날부터 있어서요.

이수영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 여기 어느 단체에 계시는 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 전일 것 같아요. 오지랖 넓게 이번에 시의원 원구성 하는데 누구를 찍으라고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위원장은 누구를 찍으라고, 자기나 잘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참견할 게 많아서 그런 분이 있는 단체를 여기 심의위원회에 넣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자기네 단체만 잘하면 되지 어떻게 의회 원구성하는 데까지 참견을 해서 누구를 찍으라는 소리까지 하고 말이에요. 이 임기가 언제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기금심의위원회 임기가 3년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이 사람들이 다 3년이에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언제 끝나는지는 확인을 못하겠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기금심의위원회가 의장이 추천해서 하는 건데 지금 김지수 위원이잖아요. 그런데 상임위원회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우리 산업건설위원장이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것은 바꿔야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문을 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거 임기가 언제인지 보시고 그러한 단체장들이 이런 데 심의로 들어와서 이런 것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부적절한 사람들이거든요.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위원회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반기가 바뀌면서 저희뿐 아니라 행정도 마찬가지이고 다 위원회 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별도로 서류로 내서······.

이수영위원장

이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냐고요.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소관별로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회를 별도로 상의를 해서 의회······.

이수영위원장

별도가 아니라 왜 그런 소리를 하냐 하면 다른 과도 그렇고 부서마다 무슨 위원회, 심의위원회, 발전위원회, 추진위원회, 엄청 위원회가 많은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안성시에 몇 개 직을 맡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만 있는 건지 시 집행부에서 편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넣어놓는 건지 뭐든지 원안가결이에요. 위원회에 가보면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도 참석해 보면. 임기가 언제인지 보고 사실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엉뚱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심의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임기가 언제인지 보시고 이것 좀 해 주세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따가 오후에 그것 좀 한번 답변을 주세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추진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회의를 하자, 해서 오후에 이어서 하는데 짧게 간단하게 여쭈어 보세요. 그래야 시간도 빨리 지나고 과장님도 답변을 간단하게, 딱 맞게 대답을 해 주세요. 아까에 이어서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하고서 또 하시라고 해요.

이수영위원장

그러시지요.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락앤락 우리가 14억 9,000만 원 지원해 주었잖아요. 진입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락앤락이 5만 6,000평을 다 매입한 거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락앤락 그 위쪽으로 토목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물량이 없어서 물류단지하느니 뭐니 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고속도로 옆이고 해서 굉장히 좋아서 거기 공업물량을 도에서 받든지 아니면 안성시에서 받은 것에서 그쪽으로 배분하든지 해서라도 거기다가 공업단지를 더 확장하면 좋은 기업체를 더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한 답변을 주시겠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담당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계속 민간차원에서 문의가 들어 왔습니다. 물류단지 외에 산업단지 이런 문의가 들어왔었는데 아직까지 토지라든지 그런 작업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치적으로 보나 향후 발전방향으로 보나 그쪽이 개발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되든 물류단지가 되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높은 지역인데, 우리 시가 물류단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원곡물류단지도 20만 평하고 그랬는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물류단지보다 좋은 기업체가 들어와야 돼요. 거기 공업물량이 없으니까 개발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토목작업도 하다가 중단한 것 같아요, 전부 까놓기만 하고. 지금 경부고속도로 옆으로 방향도 좋고 위치도 좋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활용을 잘 해야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락앤락은 지금 현재 5만 3,000평을 물류단지로 이미 지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 뒤에 용두마을하고 그 중간부분은 현재는 시에서 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데 거기 위치가 좋기 때문에 일반개별산업단지로 들어오려고 문의하는 데는 있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개별산업단지라도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28쪽에 보면 14개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영업이 안 되어 6개 업체가 휴업중인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들어온 기업체도 우량기업이 아니지.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공도부터 개정까지 소규모 산업단지는······.
지성

유지성위원

우량기업이 내가 보기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면적이 2만 평 이하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업체가 들어오기는 사실 힘든데.
지성

유지성위원

큰 업체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작은 업체들도 첨단기업 같은 것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위치 좋은 데다 기업을 유치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래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류단지보다는 공업단지로······.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공업물량을 안 줘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지금도 실수요자가 나타나면 도하고 협의하면 가능은 해요.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실수요자만 제대로 찾으면 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원곡 물류단지도 3만 평만 분양 안 되고 다 분양되었잖아요. 거기도 원곡 물류단지로 해서 주변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편의를 받도록 내가 보기에는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몇 번 가보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도시가스 보급이 다른 시·군보다 굉장히 낮아요. 공도 같은 경우 보급이 무진장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는 아파트에 보급이 다 되었으니까 많이 들어온 거고, 실질적으로 자연부락은 전무한 거 아니에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많이 되었다는 의미는 도시지역인 시는 80% 이상 넘어가는 데도 있는데 농촌지역인 안성시로서는 다른 시·군보다 많이 보급된 것으로 이렇게.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삼천리가스 직원들하고 도의원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었지만 수요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적자가 나도 덜 적자 나는 그런 쪽으로 해 주고 싶어도 시에서는 구 시가지를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야.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검토를 잘해서, 대림동산 쪽에 원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연립주택 같은 데도 넣어달라고 요즘에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웨딩홀 있는 데부터 연립주택 있는 데 그쪽을 보여 주었더니 그쪽에 도로포장 아스팔트 깔기 전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게 좋겠다고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일단 가스 문제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공공사업이면 쉽게 하는데 사기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관선 1m 까는데 4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골목에 관선 100m 관을 까는데 m 당 평균 40만 원 가량 들어가니까 100m만 깔더라도 4,000만 원인데 그것을 저희가 강제해서 어디 깔아줘라, 어디 깔아줘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거기 좀 신중해서, 내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면 삼천리가스가 안성지역에 있으니까 많이 효과를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위원

20쪽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다가 말았는데 아침에 과장님하고 약간 언급을 한 바 있는데 창고형 대형마트 때문에 창고형 할인매장을 지금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7월 1일부로 그것을 활성화한다고 설치계획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혹시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갖고 있는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고형 할인매장이 쉽게 얘기하면 도매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대도시에서 경쟁이 심한 그러니까 이마트가 여기 있고, 한 500m 이내에 롯데가 있고, 홈플러스가 있고, 그런 데서 경쟁이 떨어지는 큰 대형매장이 경쟁이 안 되니까 창고형으로 개조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안성이 인구가 19만 명인데 아직까지 창고형 할인마트가 들어오기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현재 있는 롯데나 이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데서 창고형 매장으로 전환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즉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글쎄 우리 시의 경우에는 대도시하고 다른 것이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농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해서 오히려 더 경쟁력에 있어서는 훨씬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인구가 19만 명에서 대형마트가 몇 개 있잖아요. 그들을 함께 흡수해서 농민들이 직접 농산물을 짓는 과정에서 판매라든지 예를 들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고려가 되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농사짓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 자꾸 들어와서 하다못해 대체작물 해도 대도시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그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온누리상품권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작년에 공무원들이 온누리상품권 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설이나 추석 때마다 과별로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사고 그랬는데······.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작년에 1,400만 원 정도 저희 공무원들이 팔아주었습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기업체나 공공기관에도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여하튼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거니까 시상금이라든지 아니면 보너스의 경우에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서 분배하라는 식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그분들도 억지로 시킬 수 없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도 온누리상품권 구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글쎄 제가 할 말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상가 주민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외부사람인데, 어느 기업체에 다니는 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갔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어 1만 원짜리라면 “현금으로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했더니, 우리가 지금 새마을금고하고만 교류하고 있나요?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우체국하고.

이옥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새마을금고에서만 취급하고 우체국에서 취급하다 보니까 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거기에 예금이 되어 있어야지만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상가주민들이 그것을 거부한다,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있다면 좀 언밸런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자에도 기업체하고 포상금이나 인센티브 건에 대해서 얘기도 나왔지만 그 부분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경제과니까 기업인들하고 상대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 요청을 강하게 하셔 가지고 전통시장이 좀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온누리상품권은 현금을 원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하고 우체국하고 한번 연결을 잘 해야 되지 않나, 예금을 했다가 찾아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사항을 얘기하거든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상품권 1만 원짜리를 가져가면 1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통장으로 들어갔다가 빠져 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크게 자기 돈인데도······.

신동례위원

그 정도면 문제가 있네요.

이옥남위원

예를 들어 내가 콩나물 1만 원어치 팔았는데 현금 받는 것하고 또 당신이 가서······.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개선될 부분은 시급성을 갖고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신동례위원

의무적으로 상인들이 새마을금고를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형 그것을 가지고 오면 교환해야 됩니다.

신동례위원

통장에 넣었다가 빼야 된다는 얘기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그렇지요. 아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공무원이 갔어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상인들하고 계속 접촉해서 실질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상인들을 위해서 제작해서 활성화하는 건데 상인마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할 도리가 없지 않느냐, 공무원이라든지 교육청에 어떤 분이 카드를 가지고 와서 카드를 긁었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했다는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그런 부분을 상인회하고 얘기해서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시장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새마을금고나 우체국을 거래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보니까 일반 시중은행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협약을 맺어있지 않더라고요. 이게 온누리상품권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행하는 건데 중소기업중앙회하고 맺어서 상품권을 발행하려면 거래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일반시중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지 않았고 전국에 마을금고라든지 우체국, (팀장에게) 농협도 되는 거 아닌가?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농협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농협까지 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옥남위원

특히 시장상가하고는 가깝잖아요.

신동례위원

농협하고 가깝지.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안성시장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중앙회하고 협약을 맺는 거니까 제도개선사항으로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을 특정적인 날에만 보급을 하나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옥남위원

상시하는 거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상시합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상시하는데 기업체에서는 어떤······?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기업체에서도 그렇고 요즘에 중앙에서 공공기관이나 각 교육청이라든지 관공서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얘기를 해서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KT라든지 이런 데서 협약도 맺고 해서 많이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경제도 어렵고 절절함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와 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에 국·도비 포함해서 가스시설에 대해서 개선하는 거 고무호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팀장에게) 작년에 다 교체한 거 아닌가요?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네, 다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다 완결되었나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완결됐습니다.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3개 시장에서 부적합 업소가 62곳이 나왔는데 그것은 다 조치를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62곳을 다 완결 조치하신 건가요?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형 네.

이옥남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그런 것이 없었나요?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먼젓번에 건물소유에 라인 타고 올라간다고 얘기가 한번 있었는데 저희가 가서 얘기를 해서 잘되었어요. 실질적으로 라인이 올라가야 되는데 공중으로 붕 떠서 올라갈 수는 없고 어딘가는 붙어서 올라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런 부분도 민감한 거지만 우리가 가볍게 여길 게 아니라 이웃지간에 서로가 좋으면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좋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민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가스 일죽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리나 그런 것은 안 알아보셨나요? m 당 40만 얼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m 당 40만 원은 골목에 들어가는 거고, 38국도 주관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죽하고 죽산하고 합치면 인구가 1만 5,000명가량 되는데 중심가의 가구수는 2곳 합쳐 봐야 2,000가구가 넘지 않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만약에 한 가구 당 개인으로 했을 때에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혹시 그것은 뽑아보셨나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일단 홍익아파트에서 죽산·일죽까지 가는 주관로는 삼천리에서 깔아가야 되고, 거기서 들어가고 지선 까는 것까지 삼천리에서 깔고 가정으로 인입되는 것만 개인이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천리 입장은 지난번에도 협의해 봤지만 38국도를 타고 죽산·일죽까지 가게 되면 3년 치 예산을 써야 된답니다. 안성시에 배정되는 3년 치 예산을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다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한 2,000〜3,000 가구 때문에 거기까지 넣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양해를 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8국도를 가려고 하면 상수도관도 주관로는 더 비싸거든요. 가스도 마찬가지로 38국도 까는 주관로는 m 당 40만 원이 아니라 얼마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죽·죽산까지 가스관로를 공급해서 수요자들이 얻는 이익보다 이 사람들이 공급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큰 거예요.

신동례위원

수지타산이 안 맞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수지타산뿐만 아니라 저희가 생각해도 그렇더라고요. 일죽·죽산까지 주관로를 가서 삼천리가스에서 배관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일죽·죽산 주민들이 얻는 수익이 훨씬 적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글쎄요, 우선순위를 다중시설하고 아파트단지를 해야 되는 거지만 먼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대천동하고 성남동, 창전동 일대에 보급이 되었나요? 먼저 계획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성남동, 도기2동 안쪽은 지금 깔고 있고요. 대천동은 금산로터리에서 시장까지 명륜천 통로가 문제인데 명륜천 복개는 올해 설계해서 내년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명륜천 복개한 데에 공사하면서 가스관을 같이 묻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천동도 충분히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옥남위원

기업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칭찬을 하나 해 드리겠는데 먼저 도비 확보를 해서 대책마련이 필요치 않나 했는데 10년도에는 전혀 없다가 11년도, 12년에 도비 확보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지금 12년도에 4억 8,500만 원이 여기에는 없지만 따온 것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4억 8,500만 원 도비 따온 것이 있으면 시비를 거기다가 몇 % 정도 붙여서······.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이번 것은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따와서 100% 도비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3개 사업인데 그것은 사업이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업에는 못 쓰고······.
지성

유지성위원

4억 8,500만 원이 지정되어서 내려 왔다고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어디어디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장원산단 개보수하고 원곡상수도사업하고 양성 석하리 상수도사업 이렇게 3개가 지정되어서 도 1회 추경 때 4억 8,500만 원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하반기에 잘 집행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양성면 석하리 말씀이 나와서 얘기지만 진짜 거기는 동네 자연부락이 완전히 훼손되었어요, 드문드문 공장이 있어 가지고. 아까도 고삼면 식도락 건은 신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내가 보기에는 항공사진이 있고 하니까 검토해서 인재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끝으로 보개 건설기계 자동차 물류단지 있잖아요. 그게 현재 일부 보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민원이 야기되거나 또 거기에 부동산 브로커들이 몰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현재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브로커 문제는 빌드드림 회사에서 해결할 문제로 보이는데 빌드드림에서는 거의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는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앞장서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일단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터지고 난 후에 수습을 하면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내년 3월부터 공사가 시작한다니까 다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한테 보고를 했듯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거기 최소한의 주변 주민들한테는 푯말이라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피력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실시계획 승인 전이든지 후든지 시기를 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실시계획 승인되고 확정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또 한 가지, 여기하고 별개일 수도 있는데 첨언한다면 지금 양복리 들어가는 데 물류단지하고 종합운동장에 정구장 들어가는 데 눈사태 때문에 압사 당할 뻔한 일이 있었는데 그 길까지도 연구해 줘보세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팀장에게) 거기까지 포함된 것이 아닌가?

이옥남위원

지금 거기까지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지금 정구장 그러니까 논실마을은 들어갑니다.

이옥남위원

그 마을이 다 들어가요? 19가구가 되는데······.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 포함되는 걸로, 공사하고 나면 위험부담이 아마 없을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런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신동례위원

간단하게, 안성시 벤처타운 있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거기는 어느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지금 6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기준이 있어 가지고 1년씩 해서 끝나면 공고를 해서 한 업체가 3년 이상 못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만약에 선정을 해도 그 기준에 미치는 업체가 없다면 저희가 미리 판단해서 거기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계약해서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죄송하지만 6개 업체 현황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리고 안성맞춤랜드 내에 공예단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학습차원에서 좀 알려 주세요. 54쪽, 제118회 제1차 정례회 때.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우선 사업이 축소된 것은 이미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처음에 공예단지를 어떻게 조성하려고 했느냐 하면 그 위에 전시관이 원래 크기는 그 앞에 계단까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2층 해서 3층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전시관이 그렇게 클 필요가 없다, 공예라는 게 부피가 조각품처럼 큰 것도 아니고 장신구 종류인데 장신구 정도 전시할 공간이 2층, 3층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건물을 축소했고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이 공예가들한테 분양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분양은 전시실이나 공예문화센터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부지를 잘라 가지고 100평, 200평씩 분양하려고 했습니다. 분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전업공예가들이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안 하고 공예만 해서 먹고 사는 분들이 사실 돈이 그렇게 충분한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평당 1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땅값만 해도 1억 원, 2억 원씩 가서 그분들 의중을 물어보니까 살 만한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터만 조성해 놓고 그냥 방치하느니 그 앞에 잔디광장이라든지 조경을 해서 그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고 차라리 건물을 하나 지어서 그분들이 공동작업장으로 쓸 수 있게 하자는 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47.8평인가 그런데 공동작업장을 만들어놓고 혹시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을 임대료를 안 받느냐고 하는데 임대료를 받는 대신에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그 분들이 냅니다. 전기라든지 수도, 가스료, 소파보수 같은 것은 거기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분들이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전시실은 시에서 관여하면서 전시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계획으로 변경해서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절감액이 11억 원가량 됩니다. 당초에는 27억 원 가지고 지하1층, 지상 2층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10억 몇 천만 원을 절감해서 15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형태의 공예단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궁금하시면 또······.
지성

유지성위원

분양하는 것을 어느 업체로 선정이 되었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공예센터 운영하는 업체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공모하시는 거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공모입니다.

신동례위원

참여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참여자는 의향이 있는 분이 안성 전업공예가협회 한 군데입니다.

신동례위원

한 분이 오시면 한 분을 그냥 선정해서 쓰게 되나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이게 입찰이나 계약이라면 상대방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공모형식이기 때문에 한군데가 와서 자격심사를 거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 사람 혼자 써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혼자가 아니라 협회에서 쓰는 거지요.

신동례위원

협회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전업공예가협회 회원이 21명입니다. 그분들은 다른 거 안 하고 공예만 해 가지고 먹고 사는 분들 모임이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전시장만 쓴다 이거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작업장만 쓰는 거지요.

이수영위원장

작업장 거기 와서 할 사람들이 있나?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의향을 물어보니까 여덟 분 정도 들어올 의향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 죄송해요. 그 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 실질적으로 공예하시는 분들이 다 영세하세요. 거의 다 하우스같이 자기네가 작게 공장 같이 작업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와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부가 있다든지 돈이 된다든지 그러면 전적으로 무상으로 주고 그러면 안 올 사람들이 없어요. 따로 외진 데 들어와서 할 사람들이 없지 않느냐 이랬는데, 개인적으로 하면 여기 들어올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협회에다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협회에다 주어 가지고 사실 운영이 제대로 안 돼요.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작업장 다 있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작업장이 전업공예가협회들은 각자 자기 집에 있습니다. 하우스가 되었든 번듯한 건물이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 하면 판로가 문제입니다. 일단 전시실을 갖춘 작업공방이 있으면 전시실에 왔다가 물건을 사 가고 공예문화센터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게 홍보가 되고 공예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거든요.

이수영위원장

실질적으로 처음에 추진하는 목적이 안성 공예를 알리고 그런 분들이 와서 활용해서 안성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알리자고 거기다가 짓게 된 건데 처음에는 분양을 한다고 했잖아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개별 공방을 만든다는 그런 뜻이었지요. 터를 주어 가지고.

이수영위원장

터를 주는 것이 아니라 팔려고 했던 거지요. 팔려고 했다가 실수요자들이 없으니까 바꾸고,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지어놓고 어떻든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누가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협회에다 주어서 운영하면 결과적으로 전시관밖에 안 되는 거라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아니, 들어올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8군데가 들어올 의사가 있어 가지고······.

이수영위원장

의사가 있더라도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절대 안 들어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들어옵니다.

이수영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들 집에 작업장 꾸리는 것도 힘든데 여기에 와서 부가 있으면 한다니까 그런데 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기 공방을 폐쇄하고 이리로 들어올 사람들이니까······.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렇게 8군데가 들어올 사람이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시실은 시에서 유지관리비를 주고 작업장은 자기들이 부담해서 사용한다는 뜻이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작업장은 몇 평이나 돼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작업장은 147.7평인가 그러는데······.

신동례위원

145평 정도 그렇게 커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한군데가 아니라 4칸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147평 중에 한 20평가량 화장실 이런 거고, 40평짜리 2개, 20평짜리 2개, 그렇습니다. 그렇게 4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8개가 들어온다는 의미는 40평짜리를 같은 종목, 같은 분야는 그것을 파티션으로 막아서 써도 되니까 그렇게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전시실은 몇 평이나 돼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전시실은 아래 1, 2층 합해서 140평가량 됩니다.

신동례위원

비슷하네, 작업장이나 전시실이나.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둥근 원형 전시실 중에 1층은 반지하이기 때문에 전시실보다는 판매장이라든지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고······.

신동례위원

그러면 여기 체험공간이 전시실에 따로 있는 거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전시실은 따로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체험장도 이 분들이 쓰시겠네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써야지요. 아이들이 여러 명이 도자기 만들려고 오려면 물론 도자기 공방에 가서 할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이 오면 작은 공간이 있어 가지고 거기 가서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공동작업장 145평 정도 주고, 전시실 한 140평 정도가 반은 체험장, 반은 전시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반은 안 되고요, (팀장에게) 위가 몇 평이지?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형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40평 정도 되고, 밑에 20평 빼면 120평 그 정도 되겠지요.

신동례위원

2층이 120평?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형 네, 그 정도 됩니다. 그것이 전시하고 체험, 판매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체험도 하고 전시도 하고, 120평이?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형 네.

신동례위원

결국은 이분들이 다 쓰는 거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공예가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말로 해서 안 되고 이번에 현장방문을 한번 가 봐요.

신동례위원

알고 가야지요. 어쨌든 전시실이건 작업장이건 다 쓰는 거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전시실도 운영을 하는 거지요.

신동례위원

전시실은 2,000만 원인가 위탁을 주잖아요. 다 주잖아요. 그러면 145평 작업장은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쓰고 전시실이나 체험장은 시에서 운영관리비를 주는 거 아니에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주어 가지고 위탁받은 그분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전시실, 체험실을 운영하는 거지요.

신동례위원

어쨌든 이 양반들이 쓰는 것은 다 쓰는 거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이유를 불문하고 이름만 나누어져 있지.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웃음

이수영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권역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여러 사람들이 동참하다가 나중에 안 맞아요. 이해타산도 안 맞고, 좌우간 뭐가 안 맞으면 솔직히 나중에 주체가 한 사람이 돼요. 한 사람이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이게 3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공예가협회가 그것을 소홀이 했다거나 아니면 개인 사유화될 소지가 보이면 3년 후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해지를 한답니다. 한 사람한테 평생토록 주는 게 아니라 3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갱신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면 한 사람이 사유화되지는 않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시에서 하면서 법적조치해서 내보낸 것 한 번도 못 보았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지 뭘 하겠다고 그래요.

이수영위원장

기계 들어가 있고 그런 것을 어떻게 내쫓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다 마무리 되었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다 마무리되고 보충······.
지성

유지성위원

현장방문을 안성맞춤랜드 안이니까 거기를 가는 걸로 해 보세요.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기금심의위원회 임기 알아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점심 먹느라고 못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형 임기는 따로 없고 그때 해촉되면 열릴 때마다 위촉하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이것은 임기가 없어요, 2년, 3년 없어요?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형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맡으신 분들이 관련되는 단체의 기관의 장이시기 때문에 장이 인사나 다른 일이 있어서 변경이 되면 그때그때 수시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거 기금심의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지역경제과가 소속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산업건설위원 중에서 의장이 1명을 추천한 거예요. 그런데 김지수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로 갔으니까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공문을 보내서 다시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야 되는 거지요. 여기 상공회의소 회장도 오원석 씨로 바뀌었잖아요. 그것마냥 똑같이 하면 되는 거지.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위원회는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서면심의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지양하겠습니다. 직원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안성시가 MOU, LOI 체결을 했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이게 무슨 약자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제가 알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이수영위원장

LOI는 뭐예요? 만날 얘기를 들어도 뭔지 모르겠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Memorandum of Union인가 그렇게 되는데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뒤에는 Union이라는 뜻인데 협약이란 뜻인데 Memorandum of Union 번역하면 협약입니다.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형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라고 그럽니다.

이수영위원장

LOI는 뭐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솔직히 LOI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이수영위원장

내가 왜 이 말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시가 항상 이것을 맺었다, 맺었다 자랑하기도 했는데 MOU도 제대로 체결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연세대에서 한 거 코업밸리 삼죽에다 한다고 했다가 인삼공사가 다시 팔고 지금은 말이 없어졌어요. 그게 어떻게 된 게 죽산 어디다 샀느니 어쩌니 그러니까 삼죽에서는 그거 위원장이 죽산으로 바꾸어서 끌어갔다 어쨌다 그러는데 끌어오기는 뭘 끌어와! 제가 볼 때 부동산하는 사람들 농간 같아요. 그런 게 쉽게 그런 사람들하고 MOU을 체결했다 어쨌다, 삼죽 사람들은 다 들어오는 줄 알았다가 엉뚱한 땅이 팔려서 인삼공사인가 거기서 사서 거기가 들어온다고 그러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간판 붙여놓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신중하게 협약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대형마트 휴일제 한다는 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스탠바이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하고 있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서울에서 판결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수영위원장

판결을 보니까 위법이라고 해서 영업하게 다시 또 한다는데.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모든 준비를 끝내고 있는데 바로 하려고 했는데 법원판결도 그렇게 나고 해서 좀더 추이를 지켜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휴일제를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안성상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공도나 이쪽 젊은 사람들한테 더 피해를 주는 거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뭐냐하면 은행 업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은행업무 토요일, 일요일 쉰다고 피해보는 것 있어요? 금요일 전에 업무를 다 봅니다. 타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쫓아가야 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이 계시지만 안성시가 뭐만 하면 꼭 타 시·군을 비교하더라고요. 타 시·군은 이러한 데 우리도 이거해야 되지 않느냐, 좋은 것은 안 쫓아가고 꼭 이상한 것만 쫓아가더라고요. 아주 핑계도 좋아요. 타 시·군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박재균 위원장님이 몇 번을 얘기했던 건데 금산로터리 화장실 문제요, 지난번에 공원하고 같이 해서 8억 원인가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거기 인근주민들은 화장실 짓는 것을 반대한다, 반대한다 하는데 자기 집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반대하지 일반인들은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잡아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것도 없고 지금 작은 대로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부지 없어요. 거기도 현장을 한번 가보시자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가보았는데 집 부수고, 주차장으로 쓰는 데 있잖아요. 그 앞에 집을 매입해요. 집을 매입해 가지고······.

이수영위원장

예산 얼마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것을······.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은 얼마 들여도 되지.

이수영위원장

괜히 8억 원씩 들여서 공원화한다고 하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소유자가 2명인데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해 보려고 해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지는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화장실이라는 이름 자체만 들어도 주위사람들은 땅값 떨어진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 갖다가 하느냐고.

이옥남위원

거기 삼각형, 뻥튀기하던 데 거기 부지를 확보해서.
지성

유지성위원

하여튼 검토해 보세요.

이수영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 활성화하지만 난장이지만 그런 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봐요. 그게 하나도 안 되니 개인사람들이야 상가에 화장실이 다 있으니까 거기다가 화장실을 지으면 땅값이 떨어지니 어쩌느니 하지만 자기네들이 장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일반인들이 솔직히 거기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안성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외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은 물론 안성사람이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은 외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외지 사람들이 와야 장사가 되는 거지, 안성사람들끼리 장사해야 장사가 돼요, 외지 사람들이 와야지.

신동례위원

아니 그쪽 시장은 다르지요.

이수영위원장

아침에 과일 야채 파는 사람들은 안성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장호원장, 진천장 별 곳 다녀보았어요. 장에도 가 보았어요. 지역특성화 쪽은 다르지만 그런 데를 보고 전통시장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젊은이, 어른, 애가 없어요. 단지 거기 장마다 다니는 분들한테도 제가 물어보았어요. 죽산장도 있고 안성장도 있는데 아저씨를 보지 못한 것 같다, 그랬더니 거기는 상인들이 못 오게 해요. 지역사람들이, 이래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저희가 뭘 상인한테 하라고······.

이수영위원장

저희가 아니라, 오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말은 그렇게 해서라도 타지 사람들이 오고 해야 전통시장이 사는 거지, 중앙시장에다 화장실 지어준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와요. 실질적으로 안 그렇다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있는 분들 편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 장사하는 사람들만 편하면 뭐해요. 오는 사람이 와야지, 거기 맨 가게도 비었잖아요. 자기네들만 편하면 뭐해 오는 사람들이 찾아와야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보다는 오는 사람들이 불편을 해소하는······.

이수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한 거지, 화장실을 잘못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시장을 항상 안성상권을 보호해야 되고 살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지난번에 이옥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중앙로 1차 사업한 데다 주·정차할 수 없느냐, 3군데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교통정책과장님이 못 한다, 못 한다, 만날 그러는데 상가를 진짜 활성화시키려면 그것을 먼저 해 주어야 돼요. 암만 주차장이 있어도 거기를 갖다 놓고 일반인들이 일부러 내려오지 않아요. 그것을 해 주면 잠깐잠깐 정차해서 살 수 있는 것을, 다만 도화지를 사든 가스명수를 하나 사든 과일 하나를 사든 잠깐 대놓고, 어디 댈 데가 있어야 잠깐 대놓지요. 한 번 차 끌고 다녀보세요. 어디다 댈 놓을 데 있어요?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주차장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것을 교통정책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해 놓고 또 뜯어고치고 하면 일반 시민들은 돈 들여서 노상 뜯었다 고쳤다 돈 장난한다, 어쨌다, 욕을 먹을지 몰라도 욕을 먹을 때는 먹어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 좀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꼭 좀 해 보세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우리가 안성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해서 락앤락이고 KCC이고 대기업한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락앤락 같은 데 도로 해 준 거 돈이 10억 원 넘게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는 그런 거 안 해 주고 도시계획변경만 해 주어도 엄청난 이득을 보는 데라고, 솔직히. 일반지역으로 사 놓았다가 도시계획지역으로 변경해서 지구단위계획하니 뭐니 변경해 주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이득이에요. 그런데 주는 데만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일반 농공단지가 거의 영세업이고 부도 나서 가는 기업들이 많아요. 농공단지 같은 데가 들어오면 돈을 벌어가야 하는데 사그리 손해 보고 망해 가고 맨 이러는데 그런 데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대기업만 지원해 주더라고요. 기업인 조례 이런 것을 한번 고치든지 뭘 해서 해야지. 도시정책과인가 성원목장 부지 같은 것도 변경이 들어왔는데 배를 더 늘려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다 바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예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익 되는 게 없어요. 땅 주인 앞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는데 상가는 이미 매매가 되었고 그 사람은 일반농림지역을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샀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전체 15만 평을 다 풀어주면 다른 데는 그만큼 피해를 보고 거기만 커지는 거예요. 계획관리만 받으면 15만 원이 70만 원도 가고 90만 원도 가고 그러면 나부터도 그것을 바꾸어놓고 다 팔아먹지, 공장 안 하나네. 이게 그래요. 락앤락도 다 마찬가지라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들어올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지요.

이수영위원장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소규모 농공단지 면에 있는 것들도 농공단지 들어온다, 들어 온다 그랬지만 그 지역에 도움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와서 그 사람들이 지역에 욕만 하고 가는 거예요. 잘 되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특히 죽산 장원공단만 해도 그래요. 한두 군데 말고는 수시로 업체가 바뀌어요. 그게 뭐예요. 지원이 그런 데보다도 영세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큰 데만 해 주지 말고, 기업인 지원 조례를 수정하든지 해서 그런 데도 지원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안성시한테 고마움을 느끼게 이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공사라든지 뭐든지 하면 조달청 자재를 쓰게 되어 있잖아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공공기관, 공사는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타 시·군은 조달청 것을 안 쓰는 데가 있어요. 있어요. 어디 것을 쓰냐? 안성시면 안성시에서 하는 공장이나 회사는 그 지역 것을 무조건 써요.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 하수도관이나 상수도관으로 하는 게 안성시에서도 꽤 많아요. 안성 것을 안 써요.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어요. 그것을 지역경제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역 기업들을 보호하고 홍보를 해서 거기 물건을 쓰게 해 주어야지요, 지역에서라도. 지금 안성에서 공사를 엄청 하잖아요, 그런 사업을. 그것을 안 쓴다고.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돈 조달청에 다 갖다 주어요. 조달청 것이 더 비싸요. 그래서 안성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안성시에서 이런 거까지 배려하고 신경을 써서 해 주는 구나! 이래야지 그 사람들 신바람 나지요. 물론 도로 포장해 주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있잖아요. 67쪽에 제가 볼 때는 10년도에는 노사정 권역별 연찬회라는 걸 주다가 없어졌는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안성지역 노동자 체육대회하고 가족한마음 음악회를 따로 나누어서 꼭 해야 되는가, 통합하면 비용도 절감되지 않나, 어차피 체육대회면 가족이 동반되어서 다 와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가족음악회를 그때 프로그램에 넣어서 하면 되지 이렇게 꼭 나누어서 해야 되는가, 그것도 또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신동례위원

저는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장방문 같이 가는 걸 고민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옥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3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길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답변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실시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포도박물관 누수 관련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7월 중에 하자보수 시공조치를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지붕누수 등을 실시해서 하자보수 시공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향단무전수관 건축물 관리 철저 내용으로 시정요구가 됐는데 이것은 제2회 추경예산에 약 3,000만 원을 반영해서 2012년 2월에 건축물 사용승인해서 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테마마을 조성 지원사업 심사기준을 재정비하라는 내용은 저희가 테마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계획 및 추진성과 등 심사평가 기준을 재정비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운영 인력 확충 내용으로는 2011년도 8월에 수영강사 1명을 추가 채용하였고, 또 9월에 수영강습 2개 반을 증설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수영강사가 2명이었는데 현재는 수영강사 5명이 있습니다. 인원 3명이 확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두리마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창작스튜디오를 녹색농촌체험반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농정과로 금년도 4월에 이관했는데 녹색농촌체험관으로 이관을 시켰고 현재 두리마을뿐만 아니라 13개 테마마을을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테마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테마마을 운영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로 신동례 위원님이 지적해서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 4월 14일 날 농촌관광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 1월 27일 날 CB센터 현판식을 현재 터미널 관광안내소 자리에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세계민속축전 홍보활동을 강화하라는 내용으로 하셨는데 저희가 한국관광공사랑 MOU도 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육교·중앙대승강장 펜스에 현판제작을 완료했고, 사실 그것보다는 지상파 3사와 주요 케이블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출발모닝와이드, KBS 굿모닝 대한민국, MBC 생방송 오늘의 아침, SBS 라디오 컬투쇼에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고 투어상품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행상품 개발도 돼 있고, 이마트에 PDP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네비게이션을 이용해서 또 광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속축전 홍보 강화를 대대적으로, 현판뿐만 아니라 지상파를 통해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2010년도에 안성시 실내수영장을 건립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87억 원으로 국비가 29억 원, 시비가 58억 원으로 해서 사업기간은 2010년 4월부터 해서 2011년 6월까지 했고, 공정이 작년도에 완공됐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고, 2011년도에는 3억 원 이상이 5개 사업이 있는데 먼저 동부지역 축구장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양은 테니스장·족구장·공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6억 7,700만 원입니다. 국비가 2억 원, 도비가 1억 4,000만 원, 시비가 3억 2,7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로 오늘 6시 30분에 개장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성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으로 6억 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국비가 3억 5,000만 원, 시비가 3억 원, 이것은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7월부터 해서 11월까지 공사기간 4개월 만에 끝냈고요. 그 다음에 비룡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은 5억 원인데 전액 다 시비로 조성이 됐고, 사업기간은 작년도 7월부터 9월까지 끝냈습니다. 또 하나는 양진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도 5억 원인데 전액 시비로 했고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 봉업사지 사역범위 확인을 위한 학술용역은 4억 2,300만 원인데 도비가 2억 7,700만 원, 시비가 1억 4,600만 원으로 해서 작년도 10월 24일부터 금년도 1월 5일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2012년도에 3억 원 이상은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먼저 사계절 썰매장 조성사업입니다.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6억 원이 들어갔는데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준공 목표로 하고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외수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20억 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 2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에 시작돼서 내년 6월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체육시설로 축구장·야구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양이 축구장 1면이랑 야구장 1면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73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억 원, 도비가 6억 3,000만 원, 시비가 57억 7,000만 원으로 해서 이것은 금년도 6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6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안성시체육회가 있는데 2010년도에 체육 부분에 들어간 게 1억 3,900만 원의 예산액이 잡혔고, 2011년도에는 1억 5,600만 원, 금년도에는 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세부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하는 것보다 총괄적인 부분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 분야에 2010년도 총 건수는 79건입니다. 예산액은 9억 7,014만 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총 87건에 13억 3,560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2012년도에는 5월 31일 현재 24건이 진행이 돼서 집행이 2억 6,270만 원이 나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78쪽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2011년도 안성시 자체 감사 때 6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안성문화원 자체 운영 규정 미제정과 직원 채용 부적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운영규정을 재정비해서 근로계약도 체결을 완료해서 현재는 정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 비품 및 물품관리 소홀은 관리대장을 비치 완료해서 이것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소홀 및 정산 검사 부적정은 안성민속보존회에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37만 원을 회수했는데 아직 회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회수를 못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수첩 제작 수의계약으로 인한 예산 손실로 232만 5,000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해서 이것도 추진 회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안성시사편찬위원회 회의비 등 지급 부적정도 전체 금액 324만 원을 부당지급을 했다가 걸렸는데 60만 원은 회수가 완료됐고 나머지 264만 원에 대해서 회수 중에 있습니다. 시상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 처리 부적정은 소득세 104만 원을 회수하라고 했는데 회수 금액은 61만 1,000원이고 아직 미회수 된 게 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만간에 회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산서 지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단체가 안성시체육회·문화원·안성예총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성시체육회에 1억 3,900만 원은 2011년 2월 16일 날 정산을 완료하였고, 2011년도에 나간 1억 5,600만 원은 2012년도 1월 18일 날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1억 7,600만 원은 아마 내년 1월에 우리가 정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원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 2,900만 원이 나갔는데 2011년도 2월 8일 날 정산을 완료하였고, 2011년도 2,90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 9일 날 정산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3,200만 원은 2013년도에 정산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예총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 2,300만 원인데 이것은 작년 3월 4일 날 정산을 받았고요. 2011년도 예산 2,300만 원은 금년도 4월 13일 날 정산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분은 내년도에 정산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MOU 체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3건의 MOU를 체결한 게 있는데 먼저 안성시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이랑 했는데 이것은 여주·이천 도자기축제 기간 때 홍보부스 설치 건입니다. 협약기간은 2011년 9월 24일부터 2011년도 10월 23일까지 한 달간 했었는데 실제 홍보부스 설치는 일주일밖에 안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협약만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안성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으로 세 군데랑 맺었는데 이것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인데 안성N이 있죠. 그걸 협약해서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CB센터 관련된 건데 이건 환경부, 안성시, CB센터 3사가 한 건데 이것은 작년도 10월 25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금액은 2억 원인데 3사가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 투융자심사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두 건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먼저 2012년도 안성세계민속축전 행사가 105억 원으로 투융자를 받은, 실제 금액은 그게 안 되는데 투융자 맡을 때 금액은 국비가 50억 원, 도비가 20억 원, 시비가 20억 원, 기타가 15억 원으로 투융자를 조건부로 해서 했는데 현재 세계민속축전에 대한 예산 확보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금액이 61억 8,185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0억 원, 도비가 20억 원, 시비가 11억 8,18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안성 스포츠파크 조성공사를 당초 계획은 28억 9,3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도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돼서 현재는 이 금액으로 안 하고 73억 원, 아까 스포츠파크 보고드렸던 73억 원 가지고 검토를 받았습니다. 2011년도는 그렇고요, 2012년도에는 3건의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안성시 자체, 금액이 50억 원 이하는 자체 투융자를 받게끔 되어 있어서 자체가 되겠는데 이것은 안성시 체육시설 조성사업인데 이게 73억 원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전액 73억 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50억 원이랑 다른 게 시비가 전액이면 자체 투융자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체로 받았고요. 사계절 썰매장 조성공사도 26억 원인데 금년도 6월에 투융자를 자체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맞춤 야외수영장 조성공사도 20억 원인데 이것도 6월에 우리가 자체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이상 부서별 공통사항은 이렇게 보고를 마치고요,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이용 및 시설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이용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사용인원이 17만 4,768명이 되겠고, 사용료는 1억 4,050만 6,600원이 되겠고, 이용건수는 1,603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사용인원이 15만 505명이 되겠고, 사용료는 1억 1,567만 3,860원이 되겠고, 이용건수는 782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사용인원이 5만 3,846명, 사용료는 55만 5,400원이 되겠고, 이용건수는 336건이 되겠습니다. 3쪽 연도별 보수공사 예산액 및 집행내역 사유는 2010년도에는 3건에 2,055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2011년도에도 3건에 1억 581만 3,000원이 되겠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2건에 6,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4쪽 안성시립 남사당 풍물단 관련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10년도에는 예산액이 18억 1,500만 3,000원이 되겠고, 집행액은 17억 3,293만 4,000원, 불용된 게 8,2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예산액이 19억 2,067만 1,000원이 되겠고, 집행액이 18억 6,9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5,105만 9,000원이 되겠고, 2012년도에는 예산액이 19억 2,654만 4,000원이 되겠고, 집행액이 현재까지 6억 9,546만 3,000원, 현재까지 집행잔액이 12억 3,1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외부공연 수입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안성시체육회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의 예산액은 9억 15만 원의 예산액이 되어 있고, 집행액이 8억 4,529만 3,000원, 잔액이 5,485만 7,000원이 되겠고, 2011년도에는 12억 5,200만 원이 예산액이고, 집행액이 12억 4,775만 원이 되겠고, 잔액은 42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는 예산액이 14억 800만 원이 되겠고, 집행액이 7억 4,280만 원, 지금 현재까지 잔액이 6억 6,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연도별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 안성시티투어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27회에 1,367명의 시티투어 운영을 했습니다. 2011년도는 총 26회에 1,713명, 2012년도 6월 20일 현재 총 14회에 891명이 왔다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수입이 2억 9,178만 4,000원, 운영비 지출이 3억 3,518만 5,000원, 2011년도에 사업 적자로 마이너스가 4,340만 1,000원이 적자를 봤고, 그 다음 2012년도 5월 30일 현재입니다. 금년도 수익은 2억 4,560만 2,000원이 되겠고, 운영비 지출이 2억 8,982만 8,000원, 이것도 적자가 4,32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의 부대시설공사 추가투자 현황입니다. 실내수영장 펜스 보강 설치를 금년도 3월 30일 날 해서 4월 26일까지 7,99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펜스 및 펜스 보강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운영현황 및 계획은 실내수영장 운영 현황은 현재 회원수가 당초에 869명이었습니다. 강습이 445명, 자유수영이 423명이 되겠습니다. 헬스장은 회원수가 380명으로 되어 있고요, 실외수영장 운영 계획은 금년도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30일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일 평균 500명 예정에 있습니다. 11쪽 안성맞춤박물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관람인원 현황을 보면 유료가 8,422명이 왔다 갔고요, 무료는 1만 6,762명, 총 2만 5,184명이 2010년도에 관람을 했고요. 2011년도 관람인원은 유료가 7,407명, 무료가 1만 3,459명, 총 2만 866명이 다녀갔습니다. 금년도 5월 현재까지는 유료가 2,995명, 무료가 6,010명이었고, 현재까지 905명이 다녀갔습니다. 연도별 입장료 수입은 2010년도에는 394만 4,900원이 되겠고, 2011년도는 332만 6,900원이 되겠고, 2012년도에는 104만 6,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연도별 운영비 세부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안성맞춤박물관 관리로 해서 3건이 되겠는데 총 집행액이 2,707만 6,870원이 되겠고, 2011년도에는 총 5건에 대해서 나갔는데 1억 3,473만 6,09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5월 30일 현재까지 운영비 나간 것은 1,395만 8,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안성남사당 상설공연 및 전용공연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공연횟수는 총 92회가 되겠고, 관람인원은 4만 2,114명이 되겠고, 2011년도는 총 87회에 3만 2,741명의 인원이 왔다 갔습니다. 2012년도 6월 14일 현재는 공연횟수가 39회로 1만 8,590명이 다녀갔습니다. 연간 소요 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 학교별 우수 전통민속 보전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 소규모축제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까지는 3건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동안성 죽주문화축제로 해서 2일간으로 하는 건데 2010년도에는 예산이 2,500만 원으로 있다가 2011년도에 9,500만 원, 2012년도에 9,5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이고, 꽃뫼축제는 2010년도에 500만 원이 나갔고 2011년도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포도축제는 2010년도에 1,000만 원이 나갔고, 2011년도와 2012년도는 농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2012년도 세계민속축전 전출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속축전 유치를 위해서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2008년도에는 1억 1,2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집행액이 1억 543만 2,230원이 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4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액이 4억 8,000만 원,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예산이 세워진 7억 2,652만 5,000원이 전액 집행이 되었고요. 2011년도에는 8억 4,236만 5,000원인데 전액 다 집행이 됐고요. 전년도에 세계민속축전 프레축전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예산액이 17억 6,900만 4,000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전액 다 집행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예산액이 61억 8,185만 원인데 집행액은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이것은 나중에 정산보고를 하겠습니다. 민속축전사무국 조직도라든지 기구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 안성시 관내 골프장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 중인 골프장이 14개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공사 중인 골프장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진행 중인 골프장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안성시 관내 사찰 지원 현황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9,500만 원을 지원해 줬고, 2010년도에는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3건에 3억 9,000만 원이 되겠고요, 2012년도 예산액은 3건에 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 천문과학관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고를 할 거고 해서 이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 다음 24쪽 사계절 썰매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는 총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썰매장 성인용 1면에다 유아용 1면으로 금년도 12월 16일을 준공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야외수영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20억 원인데 금년도 6월에 시작해서 내년도 6월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안성시티투어 관광객 지역분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978명이 왔었는데 전체가 다 경기지역 사람이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874명이 왔었는데 서울이 543명, 경기도가 273명, 강원도 2명, 충청도 8명, 부산 2명, 외국인 46명으로 해서 왔었고요. 2010년도에는 1,367명인데 서울 861명, 경기도 471명, 기타 지역에서 왔고요. 2011년도는 1,714명이 왔다 갔는데 서울이 1,038명, 경기도가 636명, 기타 나머지가 왔다 갔고요. 2012년도는 891명이 왔다 갔고요. 서울이 561명, 경기도가 31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임길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팜랜드에 썰매장이 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아세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NH팜랜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야외수영장은······.

신동례위원

사계절 썰매장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시에서 대화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농정과 자료인지 축산과 자료에 있던데.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직 전무한 것 같은데요. 걱정하는 부분은 협의를 봐야 되는 거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협의를 보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왜냐하면 양쪽에 해 놓으면 아무래도 팜랜드 쪽이 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관광객이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또 안성맞춤랜드에는 썰매장이나 이런 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사계절 썰매장이 세계민속축전 할 때 공사 중이면 흉물스러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염려되는 게 민속축전 기간에 그걸 파헤칠 것 같은데 그때는 공사를 안 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갖다가 천막으로 씌운다는 것도 뭐하고, 대신 공사는 보름 동안 안 할 계획이에요. 아무래도 포크레인 소리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지성

유지성위원

공사는 중단한다고 하지만 흉물스럽게 않게 어느 정도······.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펜스를 쳐서라도 해야 되겠죠.
지성

유지성위원

흉물스럽지는 않게 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신동례위원

축제 예산 중에서 시설비로 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 계획에 저기를 한 걸 갖다가 시설물로 쓴다는······.

신동례위원

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자체 심의만 맡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거 이상이 없는 겁니까? 축제 예산을 가지고 안성맞춤랜드 시설비로 쓰게 되면 축제가 좀 부실해지지 않을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축제 예산에서 일부 시설비로 쓰는 것은, 축제비는 소모성 경비로 끝나지만 일회성 경비로 끝나지만 그 경비를 통해서 영구시설로 해 놓으면 더 나은 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행사성 경비는 줄이면서 시설물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안성맞춤랜드 쪽 시설비로 들어가야지 축제예산에서 시설비로 쓰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축제와 관련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우리한테는 유리한 거죠.
종명

김종명총무시설팀장

행사하고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는 농산물 판매시설 같은 가건물을 지었다 뜯은 거잖아요.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번에 어떻게 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마찬가지로 뜯을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다 했다가 전부 뜯는 걸로?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농산물전시장을 고정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지성

유지성위원

어느 정도 고정시설로 지을 것은 지어놓고 해야 되지 않나요, 다른 걸로 나중에 활용하더라도.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이번에 규모를 크게 하기 때문에 건물 그대로 존치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영구시설로 한다고 해서 조그맣게 해 놓으면 의미도, 축제와 관련된 시설물은 방법이 없어요.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신동례위원

페이지 보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어디죠? 공통 소관입니까?

신동례위원

문체과 보고자료를 보면 소관별 추진사업 맨 마지막 16쪽에 보면 세계민속축전 출전금 추진현황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숫자 표기가 잘못돼 있더라고요. 위에 단위는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단위를 보고 천 억 원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4,000억 원, 7,000억 원으로 들어가 있기에 이거 보고 한참 헤맸습니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실수했습니다.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신동례위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농촌관광 CB센터는 마을사업이나 농민들한테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아까 휴식시간에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지원도 해 주시고 사무실도 다시 조금 정비를 해 준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쪽에 지원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로 지정된 마을이 3개 마을이 있잖아요. 이쪽 3개 마을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점을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농촌관광 비즈니스센터에서 팜랜드와 업무협약 체결을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기는 한데 지금 테마마을에 숙박업소가 조금 부실한 편이에요. 남은 예산 가지고 점검하셔서 숙박시설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숙박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게 뭐냐 하면 안에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생활시설이 거의 안 돼 있어요. 숙박을 하게 되면 방문객이 와서 하룻밤 자고 가는데 불편사항이 없어야 하는데 이부자리라든지 또는 TV나 냉장고·에어컨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손님들이 와서 하룻밤 묵고 가는 건 상당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점검을 하셔서 지금 남은 예산이 3억 원 정도 있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더 지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시설을 실속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고민해 주세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전수조사 중에 있으니까 마을별로 그런 것을 보완해서 전반적으로······.

신동례위원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으니까 다 돌아다니기가 힘드시잖아요. CB센터와 업무공유를 하셔서 위탁도 좀 하고 해서 그분들이 점검해서 업무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같이 합동으로 나가려고 해요.

신동례위원

그렇게 하시는 좋죠.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업무를 일임해 주면 그분들한테도 힘이 생기고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민하셔서 업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문제는 CB센터 13개 마을 중에서 5개 마을이 안 들어온 상태예요. 저희가 5개 마을 위원장들을 만나서 빨리 들어와서 같이 해야 되는데 유별난마을은 참 어렵네요. 저희 과제인데 8개 마을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분들까지 다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리고 금광면 신기마을 블루베리 현장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요새 굉장히 소득이 높더라고요. 벌써 수확을 시작해서 처음에 지정받을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아홉 분 정도 나와서 매일 일을 하신대요. 소득창출이 돼서 마을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노인 일자리가 생겨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례는 굉장히 성공적이지 않나. 그런데 사진작가들이 쓰던 데가 뭐죠? 창작스튜디오를 숙박시설로 만드셨더라고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농정과로 이관했습니다. 녹색농촌체험관으로 해서 농정과로 이관시켰습니다.

신동례위원

다 잘 돼 있고 좋은데 그쪽에 화장실 같은 게 부족하더라고요. 샤워시설 같은 게 부족해서 숙소는 큰데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부족해서 그런 게 보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에 첨언한다면 이불을 넣을 수 있는 수납장이 전혀 없어요. 여러 가지 잘 되어 있는데 그냥······.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어디?

이옥남위원

창작스튜디오 안에 숙소로 체험객들이 숙박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이불장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옥남위원

이불장이 아예 없어요.

신동례위원

테마마을마다 수납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불장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걸 만들어주셨으면······.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만약 지원하게 되면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

거기에 첨언을 한다면 가서 보니까 7〜8명이 일자리 창출이 돼서 저희가 갔을 때 수익금 400만 원 중에 200만 원의 월급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단 문제는 조금 아까 신동례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비,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2억 원을 줘서 체험마을로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갔을 때 이미 체험객들이 오기로 했던 게 냉난방 시설이 안 돼 있어서 무산이 됐다, 그래서 아마 부랴부랴 중고를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지속적인 관심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일회성으로 해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개 마을에 대한 것을 저는 5개 마을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같이 흡수하려다 보면 계속 세월이 흐를 수밖에 없거든요. 전년도에 예산 세워진 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갖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도에 우리가 10억 원을 세웠을 때는 2억 원으로 해서 신규 마을을 5개 마을로 해 주기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래놓고 금년도로 이월되는 과정에 신규 및 보수비로 이월사유에 썼잖아요. 저희가 그것을 과연 신규로 한 것을 갖다가 돈이 남았다고 해서 보수비로 쓰는 문제점도 있고, 3개 마을은 작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3억 원이라는 돈이 이월된 거 아니에요.

이옥남위원

원래 4억 원이 남았던 거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3억 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전액 다 보수비로 쓴다는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13개 마을을 전수한 이유가 과연 뭐가 필요한 건지, 우리 집행부 쪽에서 그래요. 신규 쪽보다는 보수 쪽이 낫다는 얘기를 하지만 당초 예산 목적은 사실 그것은 아니었죠. 신규로 해서 5개소로 해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3개소의 남은 금액이 있는데 그걸 보수비로 돌려야 되는 것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신규 마을로 해서 2억 원 곱하기 5개소로 했는데 이것을 따지고 보면 전용이라는 말이에요. 저희가 만약 그것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또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7,000만 원으로 보수비를 세운 것은 금년도에 있어요. 7,000만 원 나가는 것은 맞는데 보태서 3억 7,000만 원을 주는 문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돈만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과연 테마마을이 활성화 될 것인가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사실 돈보다도 지도자의 마인드, 이런 게 많이 향상이 되어야 하는데 돈만 들어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중히 접근해야 돼요. 돈 들어가고 예를 들어 2년 후에 또 가서 스폰지처럼 들어가면 우리가 욕을 먹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CB센터하고 연계성을 갖고 가야 될 필요성이 현재는 있다고 보고요, 지금 그러면 13개 마을에서 구메마을은 빠진 건가요? 구메마을이 지금 굉장히 도태되고 있는데.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거기 이장님이 들어오신다고 지난번에 저한테 연락을 해 줬거든요. 들어왔는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어요. 일단 8개 마을에 포함됐다고 보고는 되어 있거든요. 전창진 위원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이장님도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 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신동례위원

고병덕 이장님.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 이장님이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이옥남위원

저희들 정서에는 구메마을이 테마마을로 구성되어진 것 중에도 굉장히 잘 활성화가 되고 모범적인 곳이라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테마마을로 연계돼서 그런 사업 자체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이끌어서 같이 풀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것을 갖다 CB센터에서 노하우를 전수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CB센터랑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새로 되신 이장님께서도 모르는 것보다는 같이 집행부에서도 연결을 해서 서로가 상호작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닌가. 예산을 그렇게 급하게 투입이 되고 나름대로 잘 돼서 상금까지 탄 마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활성화를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랑되는 마을이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

신동례위원

유지보수하는 비용 쪽은 마을 개별적으로 다니면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우선 CB센터하고 상의를 하세요. 어떤 마을을 어떻게 해 줘야 하는지 상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 연락해서 같이 방문하는 것으로 하면 공무원들이 조금 덜 힘들어질 수 있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총 망라해서 뽑아보려고 해요.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건데 마을 지역적인 특성, 마을마다 차별화 된 게 어떤 마을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까지 분석하고 있어요. 저희가 전담팀을 만들었어요.

신동례위원

어쨌든 숙박시설이 있는 쪽을 체크하셔서 하룻밤을 자고 가도 펜션하고 다를 게 없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꾸며주면 좋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종합운동장 시설이용현황 2쪽이요. 지금 이용건수가 굉장히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2012년도는 아직 금년도가 안 지났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고.

이옥남위원

2010년도하고 비교를 해도 엄청 줄어들었는데.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사용료 조례를 우리가 개정했어요. 금액을 좀 낮췄습니다. 건수 줄은 것은 한 2만 명이 줄은 거잖아요. 글쎄요, 당해연도 2011년도에 덜 사용한 건데 하여튼 금액 줄은 것은 사용료 조례를 한번 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줄어든 것 같고.

이옥남위원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용하는 건수가 홍보······.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특히 보시면 종합운동장 사용이 줄었잖아요. 4만 5,000명에서 2만 7,000명으로 거의 1만 7,000명 정도 줄었는데 작년도에 행사가 줄은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런 어떤 홍보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동례위원

반면에 시설보수비는 좀 늘어난 것 같은데요. 시설보수비는 늘어났는데 이용객은 줄은 것 같아서.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시면 잠시 쉬었다 하시죠.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저 하시지요.

이옥남위원

아까 4쪽에 풍물단 예산집행된 거 있잖아요? 거기에 외부공연 수입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요구할게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실외수영장을 개장할 계획인데 안전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까? 야외.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시청에서 2명, 체육회에서 2명, 자원봉사 2명해서 총 한 7명이 상주해서 근무를 할 겁니다. 보건소의 응급차를 아주 상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고무매트를 다 까려고 해요, 풀장 그 옆에. 그렇게 해서 안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때 저희들이 짚었던 것이 실외수영장 들어가기 전에 샤워기를 1, 2개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 되어 있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설치 중에 있어요. 그것을 14일부터 개장할 계획에 있어요.

이옥남위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막 놀다가 밖으로 뛰었다가 다시 들어갔을 경우에 물이 오염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입구에다 설치하든지 해서 발이라도 씻고 들어가면 물 여러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오염은 덜할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그것 좀 참고하여 주시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뛰는 습성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것을 모르고서 주변에 신축성 있는 것을 갖다 깔고 인조잔디를 깔 건지······.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내년도에 할 거고 그것 말고 이번에 간이매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옥남위원

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그거 안전을 위해서 미끄럼틀 고무매트가 있어요. 그것도 할 거고, 주변에 고무매트를 다 깔아 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고무매트라도 올록볼록한 그러한 것으로 해야지, 미끄러운 것으로 하면 100% 미끄러져요, 뇌진탕도 우려되고 안전에 좌우지간······.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첫째, 둘째, 셋째도 안전이지요. 그 부분이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학교별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 보조금 지원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유치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안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들어가 있지요.

이옥남위원

병설하고, 숲속마을유치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병설유치원이라는 것은 국공립, 국가에서 하는 유치원이지만 숲속마을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그전부터 연합회 원장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한쪽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공고도 안 된 상태에서 지원해 주었잖아요. 바우덕이 축제 때나 그래서 어떤 특혜성 논란도 있었고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세계민속축전 전출금에 대해서 저희한테 세계민속축전에 대해서 61억 8,185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자료 신문보도 상으로 이슈 되었던 것에 71억 얼마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그것은 조직위원회 자체 수입이 있습니다. 임대수입이라든지 입장료수입, 그런 금액이 빠진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자체수입을 일단 편성해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편성한 거예요. 예산금액이 편성되어서 70억 원이 된 거고, 시에서 저희한테 출연금으로 준 것이 61억 원 되는 거지요.

이옥남위원

출연금으로, 본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종명

김종명총무시설팀장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다. 전출금이 시에서는 국·도비, 시비 이렇게 했는데 저희 민속축전조직위원회는 별도 조직······.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그러니까 우리 조직위원회로 준 것이 61억 원이고, 저희 자체수입이 9억 원이고요.

이옥남위원

자체적인 수입이 먼저 궁금해서 권처형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었는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자체수입이라는 게 5,000원 곱하기 몇 명해서 3억 원 얼마 입장료 수입이 있잖아요.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은 이따가 물어보시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바쁘시다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과만 물어보시고, 조금 이따가 물어보세요.

이옥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었고, 일단 시티투어도 잘 되고 있지만 서울하고 경기는 물론 인구수에 비례해서 하겠지만 강원도나 충청도는 약간씩 변화는 되고 있지만 그래도 홍보에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이 지표를 보면. 지역 분포도에 따라서 서울하고 경기도만 치중되어 있어서 확산을 좀더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3년 치 것 전체데이터 나온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10년도, 11년도, 12년도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이용객도 더 많아야 되는데 종합운동장 이용하는 거, 시티투어 하는 것도 남사당공연이나 안성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용객이 점점 많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용객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조금씩 줄은 편이란 말이에요. 원인분석을 해서 세계민속축전도 앞두고 있는데 내가 볼 때에는 홍보가 너무 부족하고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전체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담당부서에서 세심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남사당상설공연의 경우 10년도, 11년도, 12년도 하면 좀 나아져야 되는 거지요. 시티투어도 계속하고, 시설도 많이 보강해서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데 그런 면은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안성시 사찰 또 등산로 그런 것도 이번에 세계민속축전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운수암 화장실 문제, 청룡사 전부 다 등산로 관련해서 부대시설 등 여러 가지로 체크를 잘 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거니까 불편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천문과학관 건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지난번에 망원경 문제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정됐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천문과학관이 여기에 들어왔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지,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옥남위원

한 가지만 더, 행정사무감사 자료 54쪽 3억 원 이상 추진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비룡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하는 것 안성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반대한 게 이리로 간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안성 두원공고인가.

이옥남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별개인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하고 별개지요. 거기 혜택이 이쪽으로, 비룡초등학교에서 승낙을 했어요.

이옥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모 기자가 도시에서도 인조잔디를 안 깔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오너를 비방하는 얘기가 있어서 조심스럽더라고요. 입에 거품까지 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시장님이 인조잔디에 연연하고 치중하느냐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일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일부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연 그대로 까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러는데 체육동호인들도 인조잔디를 깔고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사업을 100%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일부 기자가 얘기했던 내가 이것을 깔아준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육동호인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지금은 인조잔디 아니면 공을 안 차려고 그래요, 습관이 되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학교마다 전파를 더 시키려고 해요.

이옥남위원

거기에 좋지 않은 유해물질 같은 거······.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은 잘 나와요. 옛날에는 검정 그런 걸로 썼는데 지금은 천연재료로 나오기 때문에 호흡기로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게끔 상당히 잘 나와요. 대신 금액이 비싸요.

이옥남위원

이번에 경기도 광주시에서 도지사체전이 있었잖아요. 거기 갔더니 인조잔디 깐 곳에서 검은 유해물질이 부셔져 가지고 하천도 오염시키고 비가 오면 떠 가지고 다 떠내려가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초창기에 그런 게 많았고 저희 것도 그래요, 보조경기장도 새로 깔아야 하는데 거기도 지금 그렇거든요. 새로 까는 것을 천연으로, 요즘에는 목재를 압축해서 그걸 거기다가 뿌려놓아 가지고, 목재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 깐 것은 유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당히 좋아졌어요.

이옥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학술용역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저희가 죽산면 봉업사지 내에 사적 지정하는 것이 있어요. 문화재청에서 사적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했는데 사역범위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학술용역을 통해서 사역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업체한테 용역 의뢰해서 2013년 1월까지 완료해 가지고 그것을 문화재청에 제출하는 것을 기획하고 있거든요. 뭐냐하면 학술용역이 GPR이라고 해서 우리가 몸에 엑스레이를 투시하는 것처럼 혹시 봉업사지 주변에 기계로 탐색을 해서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는 사역을, 분포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안으로 가능하지 않으니까 엑스레이 몸 투시하는 거마냥 그 기계로 땅을 다 훑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65% 정도하고 있고 추수 끝나고 가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옥남위원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몇 가지만, 유지성 위원님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게이트볼장 예산 1억 원 세웠잖아요. 1억 원 세웠는데 부족해서 2,000만 원씩 더 세웠는데 그래서 1억 2,000만 원인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통합적으로 같이 해서 할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보조금을 읍·면에서 하게 줄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읍·면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마을별 노인회에서 그래도 면으로 해야 과업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각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면으로 주었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면 효율성은 있겠지만 그분들이 노인 게이트볼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돈 1억 2,000만 원씩 양성이면 양성 다 그쪽으로 주었지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장단점이 있지요. 지난번에 인조잔디할 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여러 군데를 통합적으로 했잖아요.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허가문제나 이런 것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경비절감도 되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노인 분들이 게이트볼 요구하는 거 어떤 면에 따라, 지형에 따라 지붕을 동그랗게 할 거냐, 각으로 할 거냐 이런 게 사실 우리보다는 면이 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위원님 말마따나 그게 어떤 곳은 게이트볼장이 농지일 경우 절차를 밟는 게 상당히 힘들잖아요. 개인 소유일 때는 면에서 상대하는 것이 훨씬 편해요. 시청직원이 가서 할 때는 동의도 안 해 주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효율적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낫고, 민원 해결하는 것은 면에서 하는 게 낫고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시간이 없는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스포츠파크로 야구장하고 축구장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다 승인 받고 예산도 일부 받아 놓고 그랬는데 그걸 꼭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종합운동장이 그 근방에도 있고 안성시에도 축구장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야구장도 죽산에 2개가 건립되어 있고 일시지만 안성맞춤랜드에도 야구장이 건립되어 있다고요, 야구선수단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필요한 건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도민체전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경기를 치룰 수 있는 것은 산발적으로 있으면 운동경기하기가 나쁘대요. 그래서 밀집화되어 있는 건데, 사실 종합운동장이 있고, 보조구장이 있고, 그렇게 평택이나 인근 도민체전을 한 데 보니까 밀집해 있어서 축구장은 4, 5개가 같이 있고, 야구장은 안성맞춤랜드에 있는 것은 정식구장이 아니고, 또 죽산에 있는 것은 개인이 임대료를 받고 운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게임을 치룰 수 있는 정식구장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다 축구장도 그렇고 야구장도 그렇고 다 국제경기장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씩 있어 줘야 도민체전도 대비하고 앞으로 체육동호인들, 야구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국제규격을 갖춘 그런 구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것 말고도 향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국제규격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구장도 그렇고 공도 대림동산에 있는 축구장도 그렇고, 삼죽 구장도 그렇고, 일죽 하수종말처리장, 죽산 하수종말처리장 운동장하는 게 다 적어요. 조금만 더 하면 국제구장 규격이 나오는데 폭 10m만 더 넓히면 될 것을 그것을 안 해 가지고 운동장을 반병신을 만들어 놓았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국제규격이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105m×68m이 정식 국제규격을 갖춘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수영위원장

전부 다 95m×62m 다 그렇게 해 놓았어, 조금만 더 하면 될 것을 그 조금을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 그 당시에 지을 때는 사유지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 스포츠센터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국제규격으로 할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화성에 종합운동장 설치하는 게 4,700억 원인가 몇 억 원 들여서 국비로 해 놓은 거래요. 그런데 그것을 해 놓고서 지난번에 축구올림픽 때인가 월드컵 때인가 친선게임 딱 한 게임했대요. 그것을 해놓고 한 게임 했는데, 관리비도 문제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화성시에서는 큰 애물단지가 되었다 이거예요. 담당 공무원이 말하기를 차라리 폭파해 버렸으면 좋겠다고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안성시에도 동호인들도 많고 축구동호회, 야구동호회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 놓고 나서 활용도 못해요. 종합운동장에 천연잔디라고 해 놓고서 임대를 안 주어서 활용도 제대로 못 하지, 보조구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엉터리로 해 놓아서 그거 그렇지, 맨 그래요.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물론 도민체전 한번 하자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에 두 개 구장, 축구장이나 야구장을 하여튼 국제규격으로 하고 아까 도민체전도 그랬지만 체육동호인들이 많이 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수영위원장

체육동호회면 무상으로 해 주어야지요. 돈 받아 가면서 하면 그 사람들이 부담이 엄청나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많이 낮추었지 않습니까?

이수영위원장

그것도 다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해 놓고 나중에 안 써먹고 하면, 돈 많이 들인 것은 안 빌려줘요. 돈 싸게 들인 것은 막 빌려주는데, 그리고 안성 예총에 지급되는 총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예총에 간 총 건수하고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 좀 뽑아주세요. 올해하고 작년도 것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안성맞춤 박물관 중앙대학교 안에 있는 거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2017년도까지 계획이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 계약내용을 보니까 꼭 그때가 완료되는 게 아니에요. 안성시가 더 한다고 하면 더 쓸 수가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박물관 이전은 당초에 안성맞춤랜드에다 하느니 했는데 그것보다는 2017년 아직 도래되지는 않았지만 더 쓸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계약을 재계약한다든지 이러면 되기 때문에 꼭 그때 17년도에 나가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에 남의 땅에다 짓게 되었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방문객수는 많지 않잖아요. 거기 가 봐도 볼 게 없어요. 말만 박물관이지 제가 항상 뉴스를 보면 6시 뉴스를 보는데 보면 꼭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자체에서 박물관 없는 도시가 없어요. 다 있어요. 특히 경주하면 문화재가 많은데 거기 나오는 것도 보면 실제 박물관에 진품은 없어요. 다 모조품 갖다 놓고 있지, 그래서 하루에 한두 명 경주박물관에 온다는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계획을, 아직은 계획인데 지금 민속 이런 것은 너무 식상해요. 저희가 안성맞춤하면 유기니까 유기를 다른 데보다는 테마를 가진 박물관으로 바꾸어볼까 하는 중장기적인 차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면 석탄박물관 이렇게 지역적인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말마따나 민속박물관은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성맞춤하면 ‘유기’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유기를 전시뿐만 아니라 체험도 하고, 만드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하는데 돈이 꽤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데 여하튼 박물관은 테마가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유기하면 안성을 알릴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계획을 시장님까지는 결재를 안 맡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신동례위원

방짜 공장이 지금도 있어요? 안성유기. 지금 그분들 안 하시지 않나?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는 주물로 하고 있지요.

신동례위원

지금 두들겨서 만드는 것은 없지요?
인범

이인범문화예술팀장

없습니다. 안성은 주물입니다.

신동례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7, 8년 전까지만 해도 직접 두드려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근수 씨인가.
인범

이인범문화예술팀장

방짜는 외부에서 구입해서 판매하는 거고요. 지금 계속 주물로.

신동례위원

주물로 한다면 그것도 테마가 안 되지.

이수영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나 향토사료관이나 비슷해요. 더 있는 게 농기계 더 있는 것밖에는 틀림이 없어요. 나무로 된 농기계들, 옛날 그런 거 있고, 향토사료관도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소속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문화원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 건물?
인범

이인범문화예술팀장

올해부터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것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관리가 안 되어서 몇 번을 얘기했더니 지금은 수리해서 이름표만 붙여놓았대, 그리고 잘되고 있다고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죽산의 황태성 씨 아버님이 3분의1 정도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손상이 되었어요. 되었고, 말씀을 드린 게 그분도 재력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유물을 내가 박물관처럼 지어서 관리해서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 하겠다, 그런 데도 안 주어요. 똑같아서 겹쳐 있는 게 많다고요, 그러면 주어도 되는데 안 주어요. 그 사람이 거기다가 자기 돈 들여서 짓는다는데, 문을 잠가놓는 게 아니라 개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안 주더라고요. 박물관 가는 교통도 그렇고, 거기가 사람들이 박물관인지도 모른다고.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테마마을 시티투어 한다고 돌아다녀봐야 볼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과장님 말씀도. 요새 한창 나오는 게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을 신경 써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주도에 가면 돌하르방이 유명하다고 그러잖아요. 신혼여행 가면 무조건 돌멩이 사 오는 거 아니에요. 죽산은 미륵이라면 고려시대 문화로 죽산 봉업사 미륵은 상당히 알려진 건데 그것을 특산품화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역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무신이라는 사극을 보면 죽주산성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계속 나왔다고요. 몽고하고 전쟁하는 거,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처인성하고 죽주산성에서 승리를 많이 했다고, 용인에 처인성은 다 무너지고 터만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온다는 거예요. 송문주나 박서장군은 다들 알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죽산 죽주산성에 그런 분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시티투어를 했으면 좋겠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극적루 사업은 추진되고 있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거 언제쯤 짓게 될 것 같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소송 진행 중인데 저희한테 여러 가지 양쪽에 동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쪽 동의가 뭐냐하면 최 교수 측에서도 동의해 주고, 전 시장인 이동희 시장님이 동의를 해 준다고 그러면 이전만,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어요. 그것도 동의 받으면 곧바로 추진할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감사 자료에서 내가 못 보았나, 극적루가 없어요. 극적루 위원님들 보셨어요?

신동례위원

못 보았어요.

이수영위원장

이것도 빠져 있어요.

이옥남위원

어디로 이전을 다시 하는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옆으로.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을 옮기겠다는 얘기이지.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극적루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조형물을 옮겨서 그쪽으로 짓겠다는 그 얘기예요.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극적루가 감사자료에도 없어요. 일부러 빠트린 건지, 안 지으려는 건지.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극적루 예산 세워줄 때 봉산로터리에 있는 데는 아니다라고 조건부로 예산을 세워준 거 아니에요. 부시장님도 그때 얘기를 하고 담당 과장도 국장도 얘기를 해서 여기에다 짓지 말고 다른 데다 짓는 조건부로 예산을 세워준 것을 지금 봉산로터리다 짓는다고 하면 반발이 많을 텐데 왜 자꾸만, 그거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할 부분이에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다시 한번 열어서 결정을 짓겠다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던 거고, 이옥남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그중에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선정위원회에서 했는데 안성맞춤랜드가 아니라 여기가 관문 아닙니까? 여기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종도 설치해서 타종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안성시에 들어오는 진입 관문이니까 여기가 좋은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데가 좋다고 그래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분만 반대하시고 나머지는 다 찬성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공무원이 개입된 것은 아니고 선정위원회에서 그분들이 두 번 했어요. 그래서 결정을 그렇게 지어서 봉산로터리 주변이 좋다고 얘기한 것이지, 공무원이 거기에 끼어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이수영위원장

지금 구성 얘기를 하시는데 선정위원회 구성된 게 극적루 추진했던 사람들이 선정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가 명단을 보니까 극적루 사업 추진했던 분들이 선정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위치가 어디가 불분명하니 어쩌니 그랬는데 처음부터 주체가 봉산로터리 여기에다가 해야 되겠다고 이런 마음을 먹고 시작한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받을 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꼭 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러고는 그만이지 뭐를 협의해요. 그렇게 협의해 놓고 짓지도 못하고 있어요. 5억 원 이상 예산을 받아놓고 사업추진하지 않은 것을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해서 뽑아달라고 했더니 3건이 왔어요. 3건이 왔는데 거기에 이것도 빠지고, 동안성 시민복지회관 건립 7억 원, 서운면 소재지 정비공사 8억 5,000만 원, 원곡면 소재지 정비공사 9억 1,000만 원 이것만 딱 3건을 올려놓았어요. 지금 빠진 게 한두 개요, 내가 알기로는 몇 십 개인데 다 빠지고 이것만 달랑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극적루는 사업을 안 할 건지 여기에도 빼 놓았더라고요.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지금 극적루는 추진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아니, 사업은 어떤 거든지 다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 계획 세우고 설계하고 다 하고 있는데, 추진만 하기 사업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들, 지금 시행을 안 하잖아요. 내가 봐도 말만 쉽게 하지, 올해 안에 짓기는 힘들어요. 세계민속축전 되기 전에 지으려고 했던 건데 올해 짓기는 틀렸어요. 쉬어요? 저거 쉽게 안 돼요. 그런데 왜 거기다가 선정을 하느냔 말이에요. 소송 건에 휘말려서 예산도 못하고 있고, 이것뿐 아니라 객사나 마찬가지이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다고요. 산업은 아니었어도 객사나 극적루를 말씀을 드렸던 게 객사도 문화원 앞에 있지만 공무원 말고 관계된 사람들 말고 일반인들이 그게 객사인지 몰라요. 일반인들이 저거 옛날 건물 지어놓았네, 이렇게 알지, 그것을 객사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 그것도 그만큼 활용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거기다가 놓고 썩혀요. 주차장도 모자라고 그러는데, 안성맞춤랜드는 아까 관문이라고 얘기했지만 안성맞춤랜드에 사실 볼 게 없다고 뭐한다 뭐한다 하잖아요. 이런 것 객사하고 극적루하고 같이 붙여놓으면 훌륭하겠네. 볼 것도 있고, 객사가 뭐예요? 사람 쉬었다가 가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거기 숙소도 없잖아요. 숙소도 할 수도 없고 호텔부지도 팔리지도 않고 있고 객사를 옮기면서 더 크게 지어 가지고 일반학생들 100명이고 200명이고 와서 객사에서 숙식할 수 있는 자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객사가 그러자고 객사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도 좋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전하는 것을 시의 의지도 있어야 되겠지만 도에도 맡아야 돼요.

이수영위원장

지자체에서 의지만 있으면, 시에서 의지 갖고 하는 거 안 된 거 있어요? 다 했잖아요. 집행부에서 의지 갖고 이것 해야 되겠다고 하면 다 하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더러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안 되는 것이 어떤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러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안 되는 것도 있겠지요. 100% 되는 게 어디에 있어요, 그거야. 거의 다 하잖아요, 내 얘기는. 그런 것을 한 군데로 몰아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극적루 같은 경우 내가 보기에 힘들 게 예산 받아놓고 하지도 못하고 있고 선정위원회들 그 양반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해 봐요. 거기다가 놓고 왜 안 짓고 있느냐고?
지성

유지성위원

대부분 지금 선정위원들도 시장님의 의중에 따라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한테 전화하고 막 그래 가지고서 그쪽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을 때 예를 들어 거기다가 짓는다고 하면 그 화살은 또 시장한테 다 갈 거라고요. 우리가 조건부로 승인해 준 거지, 거기다가 지으라고 승인해 준 것이 아니거든요. 잘 생각해야 돼요.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이것은 극적루 부지문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해결도 안 되고 짓지도 못하는 데다 선정해 놓고 그러고 예산 어렵게 받아서 하지도 못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만약에 올해 못하면 내년에 이월시켜 달라고 할 적에 이월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의 받으면 금년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아직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쪽 최 교수 측과 이쪽과 만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올해 정리될 가능성은 있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향당무전수관 보수하셨다고 했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거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원하고 나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전기세도 못 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느니 뭐 하느니 어쩌니 저쩌니 그러고 있던데, 그것 전기세 해결되었어요?
인범

이인범문화예술팀장

조만간 해결할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뭐로 해결할 거예요?
인범

이인범문화예술팀장

저희가 전기세 한 달에 50만 원씩 책정을 하고요, 그래서 향당무보존회하고 향당무 무용단과 저번 주에 만나 가지고 시 지원 보조, 공공요금, 전기료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그것을 주기로 하고 그것을 갚아서······.

이수영위원장

지금까지는 안 주었지요?
인범

이인범문화예술팀장

네, 안 주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밀려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인범

이인범문화예술팀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운영비 80만 원씩 매달 문화재청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65대 35로 나누기로 했는데 그것을 안 나눈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처럼 두 단체가 합의를 보지 못하면 보조금을 일시 중단할 계획이고요, 그 얘기를 저번 주에 다 전달을 해서 합의해서 하겠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향당무보존회 거기 가 봐요, 실질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얼마이며, 내가 알기로는 그분들 거기에서 기거하시는 것 같던데요.
인범

이인범문화예술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거기 전기세고 뭐고 그렇게 밀릴 정도로 안 내고 있으면 잘못된 거지요. 그것을 시에서 물어준다는 게 말이 돼요.
인범

이인범문화예술팀장

바로 잡겠습니다. 시에도 일정부분 보조 개념이기 때문에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일정부분 개념이면 애초에 해 주었어야지요. 안 주다가 밀려 있으니까 보조 개념이라고 해서 해 줘요.

이옥남위원

애당초 도비 4억 원, 시비 3억 원, 7억 원을 가지고 지은 거지요? 그런데 반납하기가 뭐 하고 부랴부랴 짓다 보니까 건물 자체도 하자가 나고 비상 탈출구도 없어 가지고 위층에다 다시 하신 거 아니야.
인범

이인범문화예술팀장

이번에 다 하는 거지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준공검사는 난 거예요?
인범

이인범문화예술팀장

네, 났습니다.

이옥남위원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준공검사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수영위원장

다른 것은 몰라도 집행부에서는 자기들 잣대로 맞추어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것은 정당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하던 것을 별안간에 밀렸다고 해주는 차원이라고 해서 해 주고, 안 해 주면 나가든지, 자기들은 그래야 옳은 거지, 내지도 않고 쓰고 있다가 시에서 해 달라고 해서 아주 정기적으로 전기세 내줘 가면서······.

이옥남위원

자주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나요?
인범

이인범문화예술팀장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전기장판이나 이런 거 다 치우라고 그러지.

이수영위원장

좌우지간 향당무나 태평무나 전수관들 사실 문제가 많아요. 돈 주어서 운영하려면 뭐는 못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태평무, 자기 수입이 있어야지 수입은 없고 거기도 보니까 오히려 지원예산이 늘었어요. 안성에서는 그분 한 분이지만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1,000만 원 받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시장한테 결재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못 해요! 못 해요! 그런 것은 희한하게 잘 해 주더라고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최욱미 교수가 그러면 이 작품에 대해서 벌써 2010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미루어 가지고 최근에도 극적루 건 때문에 추진협의회에서도 얘기된 게 그러면 “저 소나무 작품 어떻게 할 겁니까”, “6월말까지는 분명히 치우겠습니다.”라고 얘기가 되었어요, 그때도. 그런데도 다시 원 위치되어 있으니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2심 공판이 7월 23일인가요? 최종 결정이 1심은 벌써 끝났고, 2심은 7월 23일 마지막 결정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23일 지나면 어떤 윤곽이 나타나고, 3심 대법원밖에 안 남은 겁니다. 대법원은 서류상으로 끝내는 거고 저희가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저것은 저것대로 두고 소나무만 그쪽으로 이전해서 극적루 자리에다 지으려고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판과 상관없이.

이옥남위원

이전이라면······.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소나무를 이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극적루를 이전한다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소나무를 보기 흉하다고 이전이 아니라 다 치워야지요. 철거를 해야지요. 분명히 철거를 한다고 얘기가 되었고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원형을 그대로 두라고 재판 끝나기 전까지는.

신동례위원

그러면 사업을 못하는 거지.

이옥남위원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극적루 건에 대해서 추진협의회에서 심의를 했잖아요. 6대 1로 졌지만 제가 누차 2차할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산조차도 세우지 말자라는 말씀이 있어서 일단 다시 한번 협의하는 것이 어떤가, 거기로 가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다 반대하세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여하튼 1차, 2차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다시 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만약에 그러면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볼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이 1차, 2차를 그분들이 선정위원회를 형식이 되었든 비공식이 되었든 한 건데 그것을 또 옮긴다면 문제가 있고 하는데 그것이 다시 한번······.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정식으로 시정질문을 하세요. 해서 그런 것을 다시 정식으로 짚게, 그렇게 하자고요.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보충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때 2차 추진위원회에 이옥남 의원님도 참석하셔 가지고 사실 현지까지 다 답사를 한 거거든요. 지금 이옥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거기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자,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나와 갖고 그러면 추진위원들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내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추진위원들이 선정위원회까지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 사람들이 거의 그 사람들이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 분야에 많은 관심과 전문성을 나름대로 가졌던 사람들이고 그쪽 분야에 예술로는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사실 위원회에서도 여기만 고집한 것이 아니라 시청 밑에, 원래 자리인 교육청 자리 등 3군데인가 4군데 얘기가 나왔었어요. 교육청 자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안성초등학교 들어가 있고, 교육청이 들어가 있고, 거기 땅값이 200〜300만 원 가는데 천 몇 평을 20〜30억 원 들여서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시청 밑에는 너무 협소하니까 그나마 거기가 제일 낫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인데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형식과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나름대로 결정된 사항을 지금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수영위원장

어려워도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잘못되었다고 싶으면 고치는 게 수지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여기가 잘못되고 다른 데가 좋다는 얘기는 물론 위원님들도 시민들과 의견과 대화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수영위원장

아니, 결과적으로 지금 이 부지도 현재 예산 받아 놓고 할 수 없는 부지잖아요, 그것을 옮길 수가 없는 것을.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을 했듯이 그것만 정리되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빨리 정리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정리한다는 게 치우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옮겨놓는다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정 안 되면 옆으로 옮겨서 극적루를 짓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치우고 그러는 거지요.

신동례위원

말이 안 되지요. 다 치우고 해야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치우는 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때 선정위원회에서 할 때도 법적인 것이 걸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선정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우리가 조건부로 승인해 준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성시의 터미널 문제, 시청도 위에 올라와 있는 문제, 여러 가지가 문제된 것이 많잖아요. 한 번 잘못 선정되어서 여태까지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극적루가 여기 선정되어서 잘못되었다는 기준이 뭐예요? 잘못되었다는 기준을 뭐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느냐고요.

이수영위원장

지금 기준이라고 얘기하면 특별한 기준은 없어요. 굳이 왜 거기다가 해야 되느냐가 문제이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객사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굳이 객사마냥 동떨어지게 거기다가 해서, 누구 말대로 원두막 신세처럼 그렇게 해 놓느냐 이것이지요. 여기가 기존에 있던 자리도 아니고 교육청 자리도 아니고 교육청도 거기가 확실한 것도 아니라며, 향교나 거기인지 불분명하다면요. 굳이 관문이라고 해서 남대문 짓는 것도 아니고 그 앞에다 떡 하니, 선정하는 사람들 자체도 이상해요. 애초에 잣대를 거기다가 지어야겠다고 추진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다른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거기예요.

신동례위원

어쨌든 법적으로 해결이 잘되어서 치울 수 있으면 하는 거고, 한쪽으로 비켜서 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극적루를 비켜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장애되는 조형물만 옆으로 옮겨놓고 나서······.

신동례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싹 정리하고 나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 그거 보기 싫다고 치우자고 하는 건데 한쪽 편으로 옮기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소송 결과에 의해서 철거해야 할 거고.

신동례위원

완전히 철거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거지, 이미 장소가 지정이 되었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할 거면 싹 정리하고 하셔야지요.

이수영위원장

임길선 과장님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끝내자고요.

신동례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김진환 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옥남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세계민속축전 관련 예산에서 61억 8,000만 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네.

이옥남위원

출연금을 출연했는데 9억 원이라는 갭이 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세계민속축전 개최되는 수익금을 세입 처리를 안 하고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세입 처리를 저희 자체 예산에서······.

이옥남위원

저희한테는 세계민속축전 출연금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61억 8,000만 원의 돈을. 그런데 나중에 신문보도 상으로 이슈가 됐었잖아요, 모 의원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자료를 저도 우연치 않게 보다 보니까 71억 원 정도에 9억 원이라는 게 갭이 나서 먼저 한번 권처형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김종명 팀장님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익금을 직접 세출예산에서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거기 자체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위원회 총회가 집행위원회를 거쳐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도 보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이옥남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이렇게 터지기 전에 저기하면 보고를 안 해도 그만이네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총회나 집행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는 거죠.
종명

김종명총무시설팀장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당초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이 결정된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이 있었고요, 지금 예산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상이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하신 시청, 저희는 별도 독립기관이잖아요. 시청에서 전출해 준 게 국비 30억 원, 도비 20억 원, 나머지 11억 원 정도로 해서 61억 8,000만 원 정도 시에서 전출해 준 거고,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한마디로 2011년도의 집행잔액이죠. 그리고 저희가 부스를 임대하게 되면 부스 임대수입 그 세 가지가 자체 수입이죠. 그래서 이것은 시청에서 해 줄 수 없고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자체 수입이기 때문에 이거 플러스 해서 70억 8,000만 원이 전체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에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을 하셨는데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나머지 세출은 해외공연단부터······.

이옥남위원

위원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알았고요. 일단 우리가 축제에 대해서 조직위원회의 조치 결과에 대한 것을 한번, 아마 산업건설위원장 말씀대로 논의한 바도 있지만 우리가 간담회 때 논의된 게 있었죠. 조직위원회가 아니라 28억 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 게 하청에서 하청만 받게 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분들을, 예를 들어 5억 원 정도 이상 된 자로 해서 공모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1억 원이든지 얼마씩으로 해서 축제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벤트사를 줄 때 그런 부분도 측면에서 봤을 때 “연구도 해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도 그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게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있을 거라고 알았는데 그중에 이벤트 투입되신 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추천을 해서 1단계에서는 올라갔는데 2단계에서는 탈락이 됐다, 조직위원회에서 제가 빠졌다고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먼저 권처형 과장님 계실 때.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납득이 안 가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리는 당연직인데 심의할 기회조차 안 줬다는 게······.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그것에 대해서는 기획팀장님이······.
승조

백승조기획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관대행사를 선정할 때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주관대행사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고를 해서 주관대행사의 제안서를 받게 되겠습니다. 제안서를 받게 되면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행안부평가위원회 지침에 의해서 인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거기서 3배수로 해서 24명을 예비후보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물네 분 중에서 그 제안서 제출 업체에서 여덟 분씩을 무작위로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면 거기서 다빈도로 해서 많이 선정이 되신 분이 그 중에서 여덟 분을 위원회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4명 예비후보에서는 위원님이 계셨었는데 업체에서 여덟 분을 선정하는 다빈도 수에 의해서 위원님이 안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그 위원으로는 배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런가요?

이수영위원장

그 지금 심사위원들 명단이 있어요?
승조

백승조기획팀장

지금 안 갖고 왔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시잖아요, 여덟 명이면. 아시잖아요. 누구누구인지 불러보세요. 여덟 명이라면서요.

이옥남위원

문화원장님 계시고.
종명

김종명총무시설팀장

양장평 문화원장님이 들어가셨고요, 김기수 조직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들어가셨고, 그리고 정경훈 포도박물관 원장님이 들어가셨고요.

이옥남위원

서운면 포도박물관?
종명

김종명총무시설팀장

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신수철 위원님이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부천에 계신 분이 누구죠?
승조

백승조기획팀장

기획팀장 그 분은 참석을······.
종명

김종명총무시설팀장

참석을 하셨다가 나중에 오셔서 고사를 하셨어요. 녹색어머니회에서······.

이옥남위원

대충 이런가요?
승조

백승조기획팀장

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남용

김남용대외협력팀장

안성시 여성단체협의회 진성장, 일곱 분입니다.

이옥남위원

저는 제가 끼고 안 끼고를 떠나서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 배제당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24명 중에 3배수 해서 8명씩 체크해서 예비후보에 올랐다가 떨어졌다는 자체가 저는 문화원장, 조직위원회 김기수 씨, 정경훈 씨, 신수철, 이런 분들이 들어갔다는 것만 봐도 8명 중에서 이분들이 선정됐다는 것도 눈에 보이잖아요.
남용

김남용대외협력팀장

1번부터 24번까지 번호를 적어서 업체가 와서 저희한테 공모제안서를 제출할 때 1번부터 24번 번호에다가 8개를 찍습니다.

이옥남위원

8개를 찍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존함을 넣는 건가요?
남용

김남용대외협력팀장

번호만이요. 번호밖에 안 보입니다.
승조

백승조기획팀장

그러니까 번호를 1번부터 24번까지 주고 거기서 여덟 분을 체크를 해 놓으면 그걸 저희는 1번부터 누구인지 알지만 그분들은 번호를 모르죠.

이수영위원장

24명을 어떻게 해서 선정한 거예요?
승조

백승조기획팀장

그것은 저희가 전문가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지역단체 분들하고 조직위원 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전체 명단을 작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스물네 분을 일단 선정을 해 놓는 거죠.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무작위로 번호를 넣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분들이 올라갔냐는 거죠.
승조

백승조기획팀장

그것은 저희가 모르고요, 거기 업체에서······.

이옥남위원

저는 사전에 뭔가가 있었지 않냐.
승조

백승조기획팀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렇다면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한 게 예비후보에는 올라갔다, 그렇다면 예비후보에 올리지 말고, 물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시의원은 당연직이잖아요. 그러면 8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승조

백승조기획팀장

그것은 임의로 넣고 안 넣고를 못하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24명이라고 그것도 행안부의 지침이 있어요?
승조

백승조기획팀장

여덟 명에서 3배수로 해 가지고 24명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예산도 안 주면서 그걸 왜 따져요!
승조

백승조기획팀장

행안부 규정에서······.

이수영위원장

행안부 규정에서 자기들이 예산도 안 주면서 어떻게 해라 왜 따지고 있어요!
종명

김종명총무시설팀장

제가 판단할 때는 사전에 그 선정심사위원들이 노출이 되면 제안업체에서는 그 대상을 보고 로비라든지 그런 게 들어갈 까봐 그 당시에 바로······.

이수영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여기 보면 포도박물관 정경훈 씨나 신수철 씨나 녹색어머니회, 여성협의회 진성장 씨나 이런 분들, 아무리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넣어놓고 시의회 대표로 간 사람을 배수 안에다 넣어놓고 뺀다는 게 잘못된 거죠.

이옥남위원

물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제가 그러면······.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의원을 애초에 빼놓던지, 넣어놓고 장난하는 거예요, 뭐예요. 배수 안에 넣었다가 빠졌다고 연락하고.

이옥남위원

전화를 드렸을 때는 어떤 답을 받았냐면 비밀스럽기 때문에 비밀리에 하는 거다, 그런데 안보단체와 같은 날이었어요. 시민회관에서 행사를 했는데 문화원장님이 제 옆에 계셨었는데 “오늘 조직위원회 안성맞춤랜드 가시죠?”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비밀스럽게 한 건데 어떻게 그걸 그분이 알고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승조

백승조기획팀장

여덟 분이 선정이 되면 저희가 그 날짜를 그날 위원회가 있으니까 참석하시라고 통보를 해 드립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통보하는 것도 시간적인 게 있나요?
승조

백승조기획팀장

그 제출을 하면 그걸 하루 전에 해서 그날 전화를 드립니다. 미리 전화를 안 드리고요, 그날 해서 전화를 드립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비밀스럽게 하는 것을 갖다가 하루 전에는······.
종명

김종명총무시설팀장

비밀스럽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신동례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 좀 잠깐 끼어들게요. 이게 축제에서 만약에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럼 누가 욕을 먹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죠?
종명

김종명총무시설팀장

아니죠. 일단 실질적으로 성공적이 못 됐다고 평가됐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조직위원회가 제일 타격이 있죠.

신동례위원

조직위원회에서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공무원들은 조직위원회에 다 떠맡기고, 우리 시민대표기관 아무도 안 들어가 있고, 시장님도 이거 뚝 떼어놓고 별도기관으로 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종명

김종명총무시설팀장

그런 건 아닌데요, 조직위원회에서 그것을 운영을 한 거니까 일단 책임은 조직위원회에 있고 그 사이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민을 비롯해서 시청과 조직위가 같이 한 거니까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조직위원회가······.

신동례위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인정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빼놓고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나중에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리고 과장님 여기 새로 오셨는데 참 안타깝죠. 우리가 보기에도 안타까워요. 어떻게 행사를 치를 건지, 어쩌면 편하실 수도 있죠.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뭐. 그렇지만 그런 건 아니죠. 날짜도 얼마 안 남았어요. 위원장님 조금 더 하셔야 돼요? 마무리지시고 저도 여쭈어볼게요.

이옥남위원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동례 위원님께서도 많이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신속하게 정말 우리가 털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일단 먼저 그 조직위원회에서 토론되었던 사항 중에서 염려되는 게 숙소 문제는 그냥 그렇게 밀고 가실 건가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숙소 문제는 어차피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로 가야죠. 최저단가를 내는 업체가 선정이 되고요.

이옥남위원

안성 관내로?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관내는 안 되고 경기도 내에서.

신동례위원

그걸 왜 경기도 내로 해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그게 입찰방식이.

신동례위원

축제를 해서 안성의 소득이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업자도 다 외부 업자를 쓰고, 숙박시설도 다 바깥으로 주고 하면 안성에서 하는 게 뭡니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외부로 준다는 것이 아니고.

신동례위원

경기도 내에서 입찰을 해야 된다, 안성에 있는 거 정해 놓고 모자란 부분을 입찰을 줘야 되는 거죠. 말이 됩니까?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행정절차가 그렇게······.

신동례위원

조직위원회 정하기 나름 아닙니까?

이수영위원장

조직위원장님, 내가 봐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까도 내가 안성 사업하는 거 조달청 쓰는 것을 조례를 바꿔서라도 안성 관내에서 하는 업체 것을 써야지 왜 그런 걸 꼭 그렇게 하냐는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잘못된 거죠. 돈은 잔뜩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안성시 예산으로 다 하는데 어떻게 숙박 같은 것을 경기도 전체로······. 여기 호텔 하나 있어요? 다 나가는 거지.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그것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외국인이 1,140명 정도가 옵니다. 그런데 안성 관내에 있는 연수원이라든지······.

이수영위원장

다 못 잔다는 거죠?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다 못자는 것보다 그 기간 안에 15일 동안 다 둘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자기들 기 계획이 있어서.

이수영위원장

제 말씀이 그러니까 어차피 다 수용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핑계죠. 그런 걸 하려면 숙박시설 먼저 해 놓고 나서 뭐를 추진을 하든지, 숙박시설 하나도 없이 예산만 잔뜩 들여서 하는 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팀장님, 24명이라고 했죠? 그 명단 좀 지금 주세요.

이옥남위원

팩스로 받으실 수 있잖아요.

신동례위원

직원들한테 가져오라면 되죠.

이수영위원장

지금 명단 좀 주세요, 24명.

신동례위원

안성에 숙박시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숙박시설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다 수용할 수 있는 데가 없고.

신동례위원

쪼개야죠. 팜랜드에도 500명 정도 잘 수 있다면서요. 나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또 여기 보면 보개면에 성공원 있죠? 성공원도 있고 테마마을도 있고 다 있잖아요. 테마마을도 숙박시설이 있고 보완을 해 주면 되지.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그리고 이 단가 금액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신동례위원

성공원은 안성 관내에서 하는 행사는 50% 할인해 준다는 얘기도 있던데 협의해 보셨어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저희가 다 확인했습니다.

신동례위원

얼마예요?
남용

김남용대외협력팀장

저희가 성공원부터 시작해서 원곡에 있는 표준협회연수원까지, 그 다음에 삼죽에 있는 인삼공사연수원, 관내에 있는 연수시설하고 다인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이죠. 아까 말씀하셨던 농협연수원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협의를 해 왔거든요.

이옥남위원

너리굴마을.
남용

김남용대외협력팀장

너리굴도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1박2일 얼마입니까, 예산 잡아놓은 게.
남용

김남용대외협력팀장

저희가 잡혀 있는 게 1박에 조식 포함해서 1만 6,000원입니다.

신동례위원

1인당?
남용

김남용대외협력팀장

네. 안성 관내에서 조식 포함해서 1만 6,000원에 맞출 수 있는 데, 농협연수원이 저희한테 많은 할인을 해 주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농협연수원을 활용을 해서 농협연수원에 74명이 잤는데 조식은 제공이 안 됐고 숙박만 1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런데 안성에서도 지금 단가가 안 맞아서 못 하는데 안성 밖에 나가서 평택이나 송탄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단가를 맞출 수가 있는 데가 있어요?
남용

김남용대외협력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차적으로 문제는 재작년에 날짜를 8월에서 10월로 변경하면서 1,800명 수용하는 중앙대 기숙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준비를 했었고요, 그런데 날짜를 바꾸다 보니까 학생들이 방학기간이 아닌 관계로 중앙대 기숙사 확보를 못 해서 작년 11월부터 관내에 있는 다인이 묵을 수 있는 연수원하고 다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온 답변들이 저희가 필요한 기간은 29일 저녁부터 15일까지인데 “5일 가능합니다. 7일 가능합니다.”라고 이렇게 답이 전체적으로 온 거죠. 어느 하나도 저희가 필요한 29일부터 15일까지 오케이를 해 준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준비를 하면서 그쪽에서 답이 그렇게 계속 들어오면서 관내에 있는 숙박시설은 힘들어서 관외에 있는 숙박시설을 차선책으로 협의를 시작했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쪽에서 제시한 가격이 1만 7,000원, 1만 8,000원, 1만 6,000원, 몇 군데서 제시를 해서 저희가 그중에서 가장 싸고 우리들 조건에 맞는 데를 알아본 결과 1만 6,000원까지 조정이 가능해서 1만 6,000원이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대부분 시설에서 필요한 예산은 1인당 부과세 포함해서 2만 3,000원에서 2만 4,000원 정도, 그 정도는 있어야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른 시설로 대안으로 갈 수 있는 게 여관인데 외국인들을 여관에 재우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도 익히 알다시피 여관의 용도는 알려진 만큼 외국에도 다 알려진 상황이거든요.

신동례위원

팀장님 좋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볼 데를 많이 알아보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우리가 세계민속축제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성시의 경제적인 효과에 도움이 전혀 없다면, 잠자리까지 나가서 자고 먹어야 된다면 우리가 이런 축제를 왜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성맞춤 축제 예산이 70억 8,000만 원, 그런데 지금 이 축제 예산을 가지고 시설비 이런 걸로 쓴 거 인정하시죠? 예를 들면 실개천 공사비가 안성맞춤랜드에 공사비 옛날에 세워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개천 공사비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네, 들어간 게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야생화단지에도 1억 3,000만 원이 야생화단지 쪽으로 들어가나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네, 그것도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작년에 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도 프레축제 때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바우덕이광장 조성공사로 해서 4억 원 정도 있는데 이것도 맞아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네, 그것도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부지조성공사비 5억 원도 맞나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네.

신동례위원

사무관리비, 안성맞춤랜드 야생화단지 조성, 화단 조성,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600만 원, 이런 게 다 맞는 거죠? 그러면 순수한 축제 예산도 모자라서 못 쓴다면서 시설비를 왜 써야 되는 겁니까.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은 기반시설로 다른 데서 빼서 쓰시고요, 지금 축제비가 없어서 숙박시설도 다른 데로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지역에 도움이 되려면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지역에 도움이 되게 해야죠. 또 단가가 안 맞아서 외지로 나간다고 하는데 숙박비가 전부 얼마예요?
종명

김종명총무시설팀장

3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동례위원

3억 2,000만 원 정도가 안성에 쏟아부어진다면 안성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안성에서 협의하고 돈을 더 주더라도 안성에서 먹고 잘 수 있게 해 줘야죠. 이 축제하면서 다 다른 데 도움주려고 하면 이 축제를 왜 합니까.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사실상 연수원이나 이런 데 본사가 다 서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위치만 여기에 있는 거지 돈은 안성에서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서울 본사로 가는 거죠.

신동례위원

그럼 안성에다 아무것도 유치시키지 말았어야죠, 그런 걸 계산하신다면.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걱정하시는 부분을 그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신동례위원

어찌됐든 숙박업소가 안성 관내에 테마마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실질적으로 안성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업체를 찾아서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축제 행사도 안성시에 있는 업자들은 하나도 관여를 못하고 참여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짓을 왜 해야 돼요. 공무원들도 보름 나가 있죠? 내가 보기에는 보름 동안 축제를 하면 안성시 행정 마비에요, 두 달은. 준비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공무원들 100% 다 매달리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안성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면 이런 행사를 하지 말아야죠.

이옥남위원

숙박비가 1,140명에 1만 6,000원으로 계산하신 건가요?
남용

김남용대외협력팀장

거기에 추가되는 진행인력 통역들하고 진행인력 포함해서 좀더 늘어난 건데.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업체 들어온 것은 1만 6,000원씩 들어온 데가.
남용

김남용대외협력팀장

아직까지 그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공고를 그 가격에 낼 겁니다.
남용

김남용대외협력팀장

공고를 1만 6,000원으로 낼 겁니다.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지금 예산이 1만 6,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옥남위원

공고를 내는데 우려되는 것은 지금 관내에는 2만 4,000원······.
남용

김남용대외협력팀장

제일 비싼 데가 3만 8,000원까지 합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문제는 먼저도 조직위원회에서 토론했었을 때 얘기가 용인지역에서는 1만 6,000원에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재주는 누가 부리고 수익은 어디서 얻느냐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위원님들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함께, 아직 그래도 기간이 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짜보자는 거죠. 좀더 이득이······.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팀장에게) 관내업체를 다시 한번 봐요.

신동례위원

죄송한데 시설비만 안 썼으면 숙박업소 따따블로 줘도 남습니다.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시설비는 꼭 필요한 거예요.

신동례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시설비를 다른 데서 얻어서 써야지 왜 축제비에서 씁니까, 축제 부실해지라고. 안 그렇습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1만 6,000원이 용인에서 왔다면서요. 그럼 용인 어디서 왔는데 언제 공문 보내서 왔다는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결정이 안 된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결정은 안 했더라도.
남용

김남용대외협력팀장

공문으로 보낸 게 아니라 숙박업소들을 관내에 있는 거나 다 다니면서 협의만 한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협의를 했는데 용인 어디를 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거리가 예를 들어서 먼 데 있으면, 만약에 공연팀들이 갔다 오다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종명

김종명총무시설팀장

용인 양지에 있는 파인리조트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왜 자꾸만 숨겨요.
종명

김종명총무시설팀장

숨기는 게 아니고요.
남용

김남용대외협력팀장

그 업체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결정이 됐으면 양지 파인리조트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입찰로 나가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양지 말고 다른 업체에서 1만 5,500원을 써 갖고 들어오게 되면 그 업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업체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이유는 그것 때문에 못 드린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대충이라도 얘기를 해야지 위원들이 궁금하니까 걱정이 돼서 자꾸만 물어보는데 빙빙 돌리고, 예를 들어서 거리상 먼 데 있으면 싸도 비지떡이에요. 그리고 관내에서 해야 소득이 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거지 먼 외부에다 다 주면 안 되는 거죠.

이옥남위원

그래도 저는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관이나 이런 데는 그렇지 않냐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몇 개국이 오는 거죠?
남용

김남용대외협력팀장

41개국.

이옥남위원

41개국이 그렇게 부한 나라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몇 개국 빼고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점차적으로 더 알아보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푼이라도 내 지역에서 축제를 했으면 내 지역에서 그들이 와서 어떤 수익적인 것을 우리가 맛을 봐야지,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오다가다 안전의 문제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는 말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16일 동안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확보가 돼서 이 숙소 문제에 대해서도 누차 축제의 건에 대해서 산업위원회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남용

김남용대외협력팀장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저희가 두 번 사용을 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 하면 공연단 짐을 낮에 옮겨놨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런 경우까지 발생을 하거든요. 숙박업이 밤에 1박 장사도 중요하지만 낮장사도 중요하다 보니까 여관이나 이런 숙박업소에서는 그것을 요구해서 약간은 문제점이 발생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업체를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가능하면 내 지역에서 늦게 끝나서 그때 그 말씀을 하시던데 “숙소를 정하게 되면 늦게 데리고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찍 끝났든 늦게 가든 그들이 축제적인 분위기에 그런 마음에 들떠서 여기 온 거거든요. 그러면 하다못해 생맥주를 먹더라도 내 지역에서 먹고 그 주변에서 먹고 들어가서, 숙소가 정해져 있으면 가까운 곳에서 이동거리 없이 그렇게 간다고 하면 수익적인 게 그래도 창출이 되지 않을까.
남용

김남용대외협력팀장

가급적이면 공연단을 최대한 안성에 머물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용

김남용대외협력팀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하셨어요?

이옥남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아까 이옥남 위원님이 말씀드리다 만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대행사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보니까 3년간 단일사업 할 적에 15억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행사를 주관한 대행 실적이 있는 업체로 되어 있는데 15억 원 이상 이거 때문에 안성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경기도도 힘들 거라고요, 이 대상자가. 그럼 결과가 뭐냐. 작년에 프레축제 했을 때 봤죠? 그게 무대예요? 15억 원 이상 한 사람이 그렇게 해요? 이게 아니잖아요. 안성에 대행사 하는 사람들을 내가 보니까 대여섯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해도 돈 떼어먹고 도망갈 일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집행내역대로 주면 문제가 없어요, 집행하는 대로만 주면. 그런데 굳이 15억 원 이상 해 놓고 외부업체들이 다 들어오게 하고, 뒤에 내용은 들어오는 업체를 안성업체로 같이 데리고 들어오면 5점을 준다, 이런 가산점이 있는데 그렇게 했냐는 말이에요. 안성을 묶어서 들어왔어요? 안성에 어느 업체가 묶였어요?
승조

백승조기획팀장

그렇게 했는데 대행사에서 들어올 때 그 지역에서 20%를 무조건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가산점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제출을 할 때 지역에서 쓰는 것을 20% 무조건 기본으로 쓰고, 더 쓰면 가산점을 더 받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그게 아니라 지금 안성 지역업체하고 협력방안으로 해서 5점을 준다고 했으면 지역업체하고 묶어서 들어온 데가 있냐는 말이에요.
남용

김남용대외협력팀장

묶어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때 당시 권처형 과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묶어서 협력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타 업체들이 수주 들어올 적에 안성 어느 업체로 너하고 나하고 같이 해서 이 행사를 치르자, 애초에 묶어 들어오면 그 애들도 요구를 해서 그럼 우리한테 얼마를 줄 거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한대로 20%를 준다 어쩐다 하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줄게요.”,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안성업체들하고 협의된 게 없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는 게 뭐냐. 일은 얘네들이 다 하고 안성은 엉뚱한 일만 하고 있다고요, 돈도 안 되는 사업. 분명히 그때 그래서 그러면 애초에 안성업체하고 협약해서 들어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분명히 한다고 했어요.
승조

백승조기획팀장

일단 컨소시엄은 가능한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가능한 게 아니라 제 말씀은 그렇게 묶어서 들어오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애초에 묶어서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하면 자기가 받을 권리를 충분히 받고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도 20%를 주겠다, 25%를 주겠다, 말로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말만 가산점 5점이지 이게 무슨 가산점이에요. 이게 무슨 선정기준이에요.
승조

백승조기획팀장

그건 가산점 5%가 아니고요.

이수영위원장

여기 봐요, 아니면 이게 뭐예요. 잠깐만요, 정략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가산점 5점, 가격평가 20점, 110점인가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승조

백승조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5점이 들어가 있는데 왜 안 들어갔다고 해요.
승조

백승조기획팀장

5점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안성에서······.

이수영위원장

5점이면 사실 당락이 돼요, 5첨 차이가 비슷하니까. 그런데 해 놓고서 안성 애들은 하나도 안 했다고요. 우선 협상자 선정할 때 협상 시 최대한 우리 지역 업체하고 운영 방안을 협의하는 데다가 가산점 5점을 준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됐잖아요.
승조

백승조기획팀장

가격을 예산서에 낸 것에 지역에서 쓸 수 있는 6억 원 정도를 지역에서 소화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정한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6억 원이 되면 6억 원을 갖다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텐트를 맡겠다, 아니면 판매장을 내가 맡겠다, 이렇게 그걸 그 사람들이 직접 하면, 그 사람한테 애초에 계약을 하면 그 사람이 6억 원이 남든 6,000만 원이 남든 600만 원이 남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나서 6억 원을 준다고 하면 자기가 6억 원을 뭐를 주냐는 말이에요. 돈 되는 거 주겠어요? 나부터도 절대 그렇게 안 줘요. 이게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그냥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위원회 들어온 사람들이 이 내용 알아요?
승조

백승조기획팀장

네, 다 공지하고서 하는 겁니다. 점수표에······.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런 것도 모르고 지역에서 앉아서,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모르면서 뭘 근거로 갖고 이것을 선정했냐는 말이에요, 8명을. 여기 보니까 항상 안성을 심의하는 교수들은 다 있네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항상 시장님이 지정해 주는 사람들 아니에요.
승조

백승조기획팀장

전문가로······.

이수영위원장

전문가가 이 사람들이잖아요. 거의 만날 참여하는 사람들이네요. 80%가 다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돌려봐야 그 놈이 그 놈이에요, 되면 다행이고. 이옥남 위원님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24명을 보니까 다 그 사람이에요. 막말로 짜고 친다는 거예요.

이옥남위원

그러면 최종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을 짚었는데 김기수 씨, 포도박물관, 신수철 씨, 문화원장님, 진성장 씨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여섯 분이시라고 했나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일곱 분입니다. 다득표 순으로 8명을 선정한 겁니다.
남용

김남용대외협력팀장

동점자일 때는 나이 많으신 분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공정하게 하고, 이런다고 하면 뭐할 거예요. 전체적인 24명 명단 구성 자체가 잘못된 건데. 팀장님 보세요. 항상 시에 뭐하면 참여하는 사람들 거의 다죠? 아닌 사람 몇 명이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조

백승조기획팀장

축제 내용을 많이 아시는 분들로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축제 내용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안성시청 공무원 말고 의원들같이 내용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산하려고 만날 떠들다 보니까 얼마나 더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이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 전용해서 쓴 거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그 사람들이?

이옥남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을 했을 때 무작위로 번호를······.

이수영위원장

무작위로 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한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옥남위원

1번이 누구다, 2번이 누구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승조

백승조기획팀장

그런 것은 모르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위원님, 그게 아니라 아무리 여기서 무작위든 눈 감고 찍든 뭐하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내용이 한 군데로 가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 무슨 무작위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내용을 듣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닌 사람들, 또 그거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시청 공무원들이잖아요. 그거 하면 이권에 개입한다 어쩐다 이럴까봐 그러겠죠. 그렇다면 더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시청 공무원들 아니에요?
승조

백승조기획팀장

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전문가를 따지면 공무원들이 더 잘 안다는 얘기예요. 여기 위원님들같이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내가 추천돼서 갔다가 떨어졌다고 했으면 머리아파서 뒤집어졌겠네요. 이게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분명히 가산점 주는 문제도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안성에 도움이 돼야지, 15억 원 이상 해 놓고 안성에 하나라도 되는 게 있어요? 무대를 지어도 동안성 죽주문화제만도 못 하게 지어놨어요. 그것을 몇 억 원씩 주고 해요? 그때 동안성축제 여기 담당자들 와봤죠? 과장님도 와보셨죠? 죽주문화제 할 때.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네.

이수영위원장

그 무대보다 못 하게 무대를 지어놓은 게 잘하는 거예요? 15억 원 이상 하는 사람들이.

신동례위원

돈이 없어서 그렇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시설비 다 주고.

이수영위원장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을 내가 그때도 몇 번을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하냐.”, 시에서 돈 들여서 안성업체들이 하면 그 사람도 돈 벌어서 좋고 그러면 말이 없잖아요. 잘못돼도 자기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 안 할 거예요? 더 열심히 하죠.
종명

김종명총무시설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체 예산을 가지고 대행사 선정한 것은 전체를 대행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대행사라는 것은 25억 원 정도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25억 원이에요? 28억 원이 아니라?
종명

김종명총무시설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28억 원이죠.
종명

김종명총무시설팀장

웬만한 데는 저희가 대행을 하는데 저희 행사가 부분 대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전체적으로······.

이수영위원장

팀장님, 사실 2억 8,000만 원이라도 안성에 하는 업체들이 하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종명

김종명총무시설팀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람들하고 협상 계약을 하면서 최소한 안성 업체에 관련된, 텐트를 친다든지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20% 이상 무조건 안성에 써라, 협상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당초부터 그렇게 끌고 갔던 부분이고. 그중에서 전체 25억 원에서 20% 이상은 반드시 안성 업체, 그런데 현재 나름대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한 게 한참 더 많이 씁니다, 안성업체한테. 그게 똑같은 안성업체라도 여러 가지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떤 데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말씀은 아는데 그때 분명히 이옥남 위원님하고 같은 방에서 얘기를 했다고요. 어차피 공고가 됐으니까 공고를 취소할 수는 없고, 그러면 하시되 안성 관내업체하고 딱 계약을 해서 물고 들어올 수 있게 그것을 꼭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해 놓은 게 지금 가산점 5점 준다고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이렇게 해 놓고 20%만 쓰게 해 놨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좋은 걸 주겠냐는 거예요. 인쇄 같은 거 자기들이 다하고 인쇄도 얘네들한테 용역을 줘서 얘들이 하면 얘들이 돈도 더 먹는데 딱 갖고 놓고 인쇄만 하라고 하면 죽으라고 이것만 찍는 일밖에 없어요.
승조

백승조기획팀장

예산을 직접 쓰도록 저희가 대행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팀장님도 그렇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절대 이렇게 안 해요. 돈 되는 일은 내가 갖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은 다 먹고 나머지는 안성 업체들 20%라는 게 안성 업체들이 순 막노동 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안 되는 거. 돈이 되는 걸 하자고 내가 애초에, 그럼 만약에 안성시청이 용역업체로 들어간다고 하면 안성시청하고 어느 회사인지 얘네하고 계약을 애초에 20%를 하고 들어가면 이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하겠다, 애초에 그렇게 물고 들어오라고 서류심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 꼼짝 없이 그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인 6억 원을 안성에 주라고 하면, 이옥남 위원님 그때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했죠? 협약을 맺어서 들어오게 한다고.

이옥남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 놨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공정하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 불러다 놓고, 그 사람이 그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여기서 돌리면 뭐할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대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안성 업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어차피 이런 게 된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년부터라도 바우덕이 축제는 계속 하잖아요. 그런 예산은 적게 들어가더라도 그것도 보면 타지에서 다 하는 거예요. 하천에서 하든 뭐하든 여기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왜 굳이 15억 원이고 이런 걸 정해 놓아서 여기서 못하게 하냐는 말이에요. 이것을 없애 가지고 다만 1억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이렇게 해서 안성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꼭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최대한 안성 업체가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팀장님들도 신경을 쓰셔서 그것 좀 우리 업체들이 안성 관내 어느 업체가 되든 수익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세요.
승조

백승조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에 꼭 좀,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해서,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에 축사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올해는 괜찮겠어요? 미리 사전에······.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누가 잘 아나 확인했더니 건수가 잘 아나 봐요. 제가 건수하고 만나서 사장하고 얘기를 해 보려고요.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길잖아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저도 와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보통분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옥남위원

타지에서 이런 상황에서 보상받고 이리 온 건데 또 그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그 부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걱정도 되고 염려스럽고.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옥남위원

또 거기 실버가 있잖아요. 거기도 긴밀하게 사전에, 왜냐하면 축제가 길으니까 어르신들 계시면서 예를 들어 폭죽을 터뜨리거나 할 때 시끄럽네 어쩌네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관할구역이니까 위원님이······.

웃음

이옥남위원

아무튼 건수하고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제일 잘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옥남위원

같이 그 부분을 잘 조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수영위원장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속기하시는 이 친구가 손이 아프겠어요.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났네요. 또 다른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신동례위원

딱 한 가지만요. 먹거리 관련 업체 사업장을 가지신 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축제 열리고 하면 당신들이 가서 장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소득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그것은 보건소하고 요식업조합에서 선정하는 걸로. 보건소에 일임해서 모범음식점으로 하고, 또 한 군데는 부녀회에서 연합으로 매일 나올 수 없으니까 몇 개 팀씩 해서 하시는 걸로 했고, 푸드코트 같은 것은 입찰을 봐야하니까.

신동례위원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그것은 공정하게 하고 보건소 그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낵코너는 관내업체로 해서 공고를 하든지.

신동례위원

어쨌든 안성 시내에서 그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세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그것은 관내로만 하는 거니까. (팀장에게) 푸드코트는 경기도로 해야 되죠?
종명

김종명총무시설팀장

전국대상도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경기도로 하는 게 먹거리 부분이 작년에는 미흡했는데 이번에는 두 군데를 관외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푸드코트 관계하고 이런 맥도날드도 관외로 생각했었는데 관내로 제한을, 관내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다양하게 풍성하게 조성을 하는데 막상 많은 음식점들이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걱정은 되는데 일단은 작년도보다 많이 조성을 해서 먹거리를······.

신동례위원

어쨌든 먹거리만이라도 안성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거 기대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김진환 제가 확인한 것은 푸드코트만 관외까지 하는 거고 나머지는 관내업체로.
종명

김종명총무시설팀장

어린이놀이시설 관계는 관내에서 하는 것으로······.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 소관 업무를 포함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 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