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례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수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고, 소관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은 18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과 94쪽 투융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감사 시정 요구사항 중 구제역 관련 가축매몰지 관리에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발생으로 인한 가축매몰지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하여 환경오염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음용수로서 이는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한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관리하시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매몰지 담당공무원 운영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과 기동처리반 운영, 매몰지 주변 분기별 지하수 검사, 매몰지 주변 500m 이내 상수도 및 먹는 물 공급을 하였고, 매몰지 관리에는 매몰지 205개소에 대해 6급 이상 93명이 담당·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동처리반 2명은 축산과에서 공무원 2명, 기간제근로자 10명이 매몰지 사후관리를 해서 강우 전 위험 매몰지 집중 점검 및 조치를 하였습니다. 침출수는 67톤을 추출해서 축분공장에 퇴비화했습니다. 악취포집 및 기준은 15도인데 4차에 걸친 검사결과 평균 제일 높은 것이 3.5도로 기준치 이하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관측정은 환경부에서 12개, 저희 시 5개해서, 17개소를 매설해서 지하수 오염 검사를 하였습니다. 매몰지 보강공사는 옹벽 2개소, 배수로 7개소, 코아네트 7개소, 천막피복은 205개소, 전 매몰지에 천막피복해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우성공원 매몰지 8개소는 2011년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3일간 전 두수 상단부로 이전 매몰을 완료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는 분기별 1회 검사기준 초과 관정은 일반생활용수로 용도변경 후 매몰지 주변 500m 이내 46개 리 87개 마을에 상수도 공급계획으로 32개 리 47개 마을은 9월말 2011년도 9월 말, 14개 리 10개 마을은 11월 말, 30개 마을은 사업비 추가 51억 원을 확보해서 2012년 7월 9일 현재 100% 완료했습니다. 먹는 물은 페트병 5만 5,300여 병을 공급했습니다. 현재 매몰지 주변은 알파파 해바라기를 식재하여 주민이 미관상 보기 좋게 하였고, 매몰지가 침출되고 매몰이 1년이 지나서 현재 안정화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장마 때 하천이나 경사지에 있는 매몰지만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각종 축산 관련 보조금 지급의 형평성 확보입니다. 축산 관련 각종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일부 개인에게 중복되는 비율이 30% 초과되고 있는바 각각 상이한 보조금일지라도 이런 사례가 지속될 경우 혜택이 일부 농가에 치중되어 특혜성 시비로 비하될 수 있으므로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이 지급대상자 선정 시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축산시책 등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전산관리로 시 지원 농가를 후순위로 적용하고 지원이 안 된 일부 농가에 보조금이 지원되어 일부 농가에만 보조금 지급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 200두, 돼지 3,000두 이상 전업축산농가는 원칙적으로 지원사업을 배제하고 소농, 영세농 위주로 축종도 한우 위주에서 양돈, 닭, 오리농가로 전환하여 지원체제로 전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내, 부서 내, 전 직원 전달교육을 실시해서 전 직원이 담당업무를 전산 관리하고 있고, 보조금 대상자 선정 시 특별히 편중,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악취 민원발생 농장은 앞으로 1년이나 2년 동안 정부지원 사업 배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성팜랜드 내 숙박시설 건립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한 안성팜랜드에 숙박시설을 건축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규모 행사 시 숙박시설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안성팜랜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한 농어촌관광 휴양단지로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숙박시설 건립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협 측과 협의를 통해 단기적인 대안으로 인접된 농협교육원에 교육생 숙박시설 1개 동을 안성팜랜드 관광객 숙박시설로 사용·운영토록 하고 중장기 규정으로는 방문객 수요를 감안해서 체류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인접에 확보토록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 7월 26일 팜랜드 관계자와 숙박시설 건립에 대한 최종 협의 결과 숙박시설에 대한 필요를 공감하고 있으며, 농협교육원 숙소 2동 중 한 동을 팜랜드를 찾는 내방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사용토록 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람객이 숙박시설로 원하는 농가가 없어 아직까지 실적은 없다고 합니다. 57쪽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35억 원,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 70억 원, 그린 낙농실습시설 7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고삼농협에서 추진하는 안성맞춤 로하스 식품산업은 고삼면 신창리 산2번지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올해 말 완료계획으로 3년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사업량은 푸드생산 건립과 시제품 개발 및 연구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35억 원으로 국비 14억 원, 도비 15억 원, 시비 10억 5,000만 원, 자부담 9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푸드센터 건립에 9억 원, 가공기계설비에 12억 원, 상품개발 및 소프트웨어 지원에 14억 원, 총 35억 원이 들어가며, 현재 공장 32평은 6월 말 건축을 완료했고, 곰탕, 냉면 육수 등은 개발을 완료하여 8월부터 시제품 개발계획에 있으며 배즙과 포도즙은 포도와 배가 나는 8월부터 10월까지 개발하고 판매·홍보 등 제반 준비를 맞추어 연말까지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낙농 교육 실습 시설사업입니다. 한경대학교에서 보개면 양복리 한경대학교 실습농장에 낙농체험장을 설치해서 학생 및 낙농가나 주민들을 교육하는 시설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3년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축사가 655평, 교육실습시설은 학교에 설치하게 됩니다. 485평, 기숙시설 460평되고, 총 사업비는 72억 1,000만 원입니다. 국비 36억 500만 원, 도비 14억 4,200만 원, 자부담 21억 6,300만 원입니다. 현재 축사 건축은 90% 완료했고, 교육실습, 기숙시설은 50%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3년까지 완료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공도읍 신두리 농협안성목장 내에 있습니다. 개발면적은 약 7만 9,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4억 원으로, 국비 35억 원, 지방비 35억 원, 자부담은 244억 원 중에서 축발기금이 75억 6,000만 원, 자부담 168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2007년부터 2010년인데 작년 2011년도 11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체험학습시설, 판매, 전시 홍보, 레크리에이션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7년 2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007년 11월 테마공원 사업계획이 확정되었고, 2008년 12월 관광휴양단지 지정고시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2009년 6월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 승인 및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2011년도 12월 준공해서 금년 4월에 테마공원을 개장했습니다. 현재 주말에는 5,000명, 평일에는 약 1,500여 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평일에는 어린이가 4,000원, 대인 6,000원, 공휴일에는 어린이 5,000원, 대인 7,000원이고 안성·평택은 어린이든 대인이든 1,000원씩 깎아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 지급현황은 없습니다. 78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도 없습니다. 86쪽 감사원감사, 87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98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 지급현황도 저희 과는 없습니다. 94쪽 MOU 및 LOI 체결 및 현황 및 협약이행 사항은 2011년 5월에 안성시와 농협 팜랜드하고 안성시 5대 농축산물이 팜랜드가 개장되면 일정 판매토록 MOU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개장 시부터 안성시 5대 농특산물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투융자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현황입니다. 2011년 6월에 고삼농협에 지원되는 향토산업육성사업인 안성맞춤 푸드생산 건립에 사업비는 35억 원을 투융자 심사해서 35억 원이 전액 확보되어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공통사항 설명을 마치고 축산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1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은 2쪽 축산업 등록현황부터 27쪽 축산분뇨 처리시설현황 향후 대책까지 순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축산업 등록현황입니다. 내용은 28쪽부터 35쪽까지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 6월말 현재까지 축산업 등록현황은 총 343농가입니다. 한우가 183농가, 육우 66농가, 젖소 9농가, 돼지 34농가, 산란계 6농가, 육계 15농가, 오리 30농가가 등록을 했습니다. 참고로 안성시 전체 축산업 등록농가는 2,127농가로 한우 980농가, 육우 478농가, 젖소 279농가, 돼지 216농가, 산란 46농가, 육계 57농가, 오리 47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안성시 가축 공동방역단현황입니다. 단체는 안성시 가축 공동방역단 사업단으로 주소는 안성시 가현동 대한양돈협회 안성시 지부 내에 있습니다. 단장은 지부장이신 양재성 씨입니다. 조직은 11명으로 단장, 국장, 경리 각 1명에 방역사 3명, 공수의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원목적은 구제역,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 및 각종 법정전염병에 대하여 사전 예찰 및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로 돼지에 주기적인 예찰 및 채혈검사, 양축농가 방역 교육, 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내역은 2010년도에 총 8,065만 원으로 시비 3,000만 원, 자부담 5,065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총 7,376만 7,000원으로 시비 2,500만 원, 자부담이 4,876만 7,000원을 투자하여 구제역·AI, 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찰 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구제역 등 질병관련 예방 활동 및 추진현황입니다. 구제역 예방활동 및 추진현황은 2011년 구제역 때 62억 2,910만 원을 썼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7억 5,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제류 사육농가는 구제역 매몰 당시인 2010년 11월에는 1,978농가에 38만 6,965농가였습니다. 현재는 1,998농가에 농가는 20호가 줄고, 두수는 5,170두수가 늘어서 38만 1,795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살처분은 소가 80농가에 2,893두, 돼지 103농가 20만 5,297두, 사슴, 염소, 기타가 91두 해서 185호 농가에 총 20만 8,281두를 살처분 매몰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구제역 발생시에는 구제역 비상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했고 본부장은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구제역 방역통제초소 37개소, 구제역 신고기동처리반 2개반 운영, 농협에 긴급방역 방제기 지원해서 방역활동을 하였고, 농장예찰 활동 강화 및 소독강화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구제역 긴급 예방접종은 소, 돼지 전 두수를 1월 4일부터 1월 21일까지 했습니다. 구제역 이동제한 지역 내 20km 이내에 가축수매를 358농가에 1만 5,649두를 했습니다. 1월 5일 구제역이 발생해서 안성시 전 지역 이동제한 해제는 소가 2011년 3월 5일, 돼지는 3월 13일에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구제역을 종식했습니다. 구제역 종식 후에는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관 상황실 운영을 축산과에서 설치·운영해서 2명이 야간 및 평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매년 3월부터 5월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실명제로 전 농가에 전 직원이 담당관을 정해서 직원이 예방접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 및 백신공급은 3가 백신으로 1,997농가에 38만 1,107두 공급을 했고, 소 50두, 돼지 1,000두 이상 전업농은 50% 보조, 50% 자부담, 백신 1개에 2,000원인데 자부담 1,000원, 보조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농가는 100% 보조사업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설치 및 통제초소 운영지역 사전 확보, 그 전에는 구제역이나 AI가 오면 도로에서 소독을 했는데 앞으로는 도로에서 소독을 하지 않고 읍·면 당 한 군데 소독시설을 설치해서 지나다니는 소독차, 약품차, 가축수송차량이 와서 소독을 하고 소독필증을 받아서 통과하는 것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저희 읍·면별 거점시설은 14개소이고, 인근 시·군, 시·도 경계초소 18개소 총 32개소를 확보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소독의 날로 운영해서 농장 일제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구제역 때 소독기가 얼어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동파방지 방역소독기 20기를 구입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인 수요일에 소독 운영 강화를 추진하고, 축협 공동방제단 운영 강화, 그 전에는 읍·면·동에서 소규모 방제단이 소독을 했는데 그 기능이 미약하다고 올해부터는 축협에 방제차량 2대와 방역요원 2명을 뽑아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 방역용 소독약품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장예찰 및 정리함 및 혈청검사와 축산 관련자 상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사용농장 관리와 해외여행 축산농가 방역관리를 하고 있고,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와 경각심 고취를 위한 차단방역 및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대책 및 예방활동 추진사항은 예산은 1억 4,332만 8,000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 1억 5,592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금류 사육농가는 142농가에 579만 6,000수가 되겠습니다. 닭 100농가에 514만 9,000수, 오리 42농가에 64만 5,000수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은 28농가에 94만 4,380두를 살처분했습니다. 닭 12농가, 오리가 16농가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매년 겨울철이 오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AI 집중관리지역인 서운면, 보개면, 일죽면, 미양면 쪽을 중점 관리해서 농장별 책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2농가에 대한 담당공무원 읍·면 및 축산과 직원 30명이 1농가 1명 당 5명씩 담당 농가를 지정해서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새 지역인 안성천과 청미천, 서운천을 중점 소독하고 있습니다. 긴급상황 대비 방역약품 및 기자재 확보는 닭은 작기 때문에 자루에 담으면 되니까 저희가 땅에 묻지 않고 FRP탱크 20톤 중 20기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는 매몰지 침출수조 관계로 매몰 탱크에다가 AI만 오면 묻으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고 소독약품 2,000㎏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AI 특별방역 대책 및 상황실에 설치 운영하고 닭, 오리 농가 중심의 자율적 차단 방역추진과 가금류 농가 차단방역 방안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하여 AI 발생이 없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브루셀라 예방활동 및 추진사항입니다. 브루셀라는 한우, 젖소, 암소의 일종 가축의 성병인데 임신 말기에 유산이나 사산하는 병입니다. 2종 가축전염병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1억 5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가축을 출하하거나 도축하거나 이동할 때 수의사가 검사해서 브루셀라 검사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수의사한테 6,000원씩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발생동향은 금년 6월 현재 안성시에 5농가가 발생해서 46두를 살처분했습니다. 지역은 서운면 2농가, 양성에 3농가가 되겠습니다. 예방활동 추진실적은 브루셀라 검사를 681농가 전 농가 암소 1만 3,337두를 4월부터 6월까지 검사를 했습니다. 우시장 거래 및 도축장에 도축되는 소 채혈검사를 1,523농가에 1만 6,458두를 했습니다. 젖소는 직접 채혈검사를 하지 않고 축산위생연구원에서 젖 나오는 우유를 검사합니다. 우유에 MRT 검사를 월 1회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브루셀라 발생 5농가 46두는 진천에 있는 랜더링 회사에서 직접 랜더링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0월부터 11월까지 1,173농가 5,064두에 대해서 전 두수 추가 검사를 하고, 예상되는 1,523농가 1만 5,020두에 대해서는 도축이나 가축 우시장 거래 시 채혈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젖소농가는 지속적으로 MRT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루셀라 발생할 시 신속히 살처분 처리를 해서 인근 농장에 전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번 탄저·기종저 예방활동 및 추진현황은 탄저·기종저는 2종 가축전염병으로 소에게 발생합니다. 주로 하반기에 600㎏ 이상되는 비육우에 많이 발생해서, 무릎 관절에 이상이 와서 24시간 안에 사망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5년 전만해도 안성시에 많이 발생되었는데 많이 청정화되어서 올해는 3두가 발생해서 고삼에서 2두, 양성에서 1두가 발생했습니다. 예산은 416만 3,000원으로 백신 2만 5,400두에 백신구입비입니다. 이 약은 저희가 직접 시술해 주지 않고 축산과하고 읍·면에 비치하고 있다가 가축을 새로 사는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나누어 주면서 대장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예방접종 실시와 폐사축에 대한 신속한 방역으로 탄저·기종저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구제역 및 AI 발생에 따른 가축매몰지 관리 및 민원발생현황입니다. 매몰지는 총 167농가에 205개소입니다. 구제역이 175개소, AI가 30개소, 추진상황은 매몰지 사후관리담당 공무원 운영, 매몰지 기동처리반 운영, 지하수 오염 관측정 설치 19개소, 악취포집 검사, 매몰지 보강 공사완료, 보강공사는 당초에 묻어줄 때 대규모 매몰지인 우성공원과 한결농장에 옹벽부 공사를 4억 원 주고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변 경사지 위험 매몰지 보강공사를 배수로 7개소, 코아네트 7개소를 했습니다. 우성공원 이설작업은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8기 있던 하단부 매몰지를 상단부 1개소로 완벽히 이설을 완료했습니다. 매몰지 이설작업은 지하수 오염 판단에 따라 환경부의 지시에 의해서 2011년 11월 18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5개소를 재매립 또는 호열성균으로 처리했습니다. 정부합동점검은 총리실, 농식품부, 환경부, 도청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나 현재 저희 시에는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매몰지 병원성 미생물 조사는 매몰지 인근 농작물에 대하여 미생물이 오염된다는 것을 조사하는 건데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6곳을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매몰지 기동처리반 상시 운영과 장마철 대비 매몰지 복토 및 배수로 정비, 우기 대비 매몰지 특별관리로 매몰지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발생에 따른 민원현황은 시민단체에서 우성공원 매몰지 침출수 의혹을 제기해서 2011년 6월 9일 이전 계획은 안성시에서 발표해서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8개소에 소 571두, 돼지 5,508두를 이전 매몰한 바 있습니다. 매몰지 주변 농경지 사면 침식 민원이 3건이 있습니다. 매몰지 주변에서 흙이 내려 와서 농경지에 유출된다는 곳이 있어서 일죽면 율곡리 유창주 농장은 코아네트를 설치했고, 일죽면 홍천리 김상덕, 곽학용 농가는 플륨관을 설치해서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2012년 현재 매몰지는 지반침식, 매몰 가축에 60% 이상 부패 완료로 문제점이나 현재 민원발생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구제역 발생시 약품 및 물품거래처 계약현황입니다.

과장님! 구제역 발생시 약품 및 물품거래처 계약현황하고 보상금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해요. 다 유인물을 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유인물로 하세요. 다른 거 설명하실 거 있으세요.

맨 뒤 27쪽만 하겠습니다. 27쪽 축산분뇨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민원접수가 76건입니다. 소 18, 돼 28, 닭 18, 개 18 해서 처리 현황으로는 고발 16건, 과태료 6건, 현지 계도가 경미하게 농경지에 거름 펴고 그러면 현지계도를 많이 해서 총 76건을 처리했고, 참고로 2010년도에는 민원이 300건이었습니다. 작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줄어서 140건이었습니다. 올해는 150건 이내로 민원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현황 및 향후 대책으로 퇴비공장은 저희 시가 4개소가 있습니다. 금광면 개산리, 보개 복평리, 보개면 북좌리, 일죽면 화봉리, 총 4개소에서 450톤을 처리하고 있고, 추진 중인 곳은 일죽면 장암리 장암영농법인에서 올해 70톤짜리를 공사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3년부터 14년까지 2개소를 증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운면 송산리와 고삼면 쌍지리에 각각 1개소 축분공장을 더 설치하려고 계획되고 있습니다. 공공처리장은 대덕면 죽리에서 현재 1일 1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20쪽에 보면 CIOFF 때문에 숙박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농협교육원에 숙소가 2동인데 거기에 전체 다 들어가려면 인원이 몇 명 정도 숙박이 가능한지, 그것 좀 말씀하여 주세요.

정확하게는 3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CIOFF 때문에도 숙박을 했는데요.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CIOFF 숙소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때 조직위원회에서도 회의 중에 농협연수원을 얘기했더니 1동은 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게 16일간 체류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연수원이니까 교육생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이런 부분도 축산과에서 숙박문제를 CIOFF축제위원회하고 같이 연결성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안성 여관에 기거할 수가 없다고 단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도 안성시민들한테 이익을 단 한 푼이라도 추구하는 그런 개념으로 찾아보자 했는데 같이 한번 윈-윈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구제역으로 이번 우기로 피해를 보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지하수나 상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없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

네.

하고 있지요.

구제역 터져 가지고 우성공원 있는 데 앞에 매몰지 이전했잖아요. 이전한 데는 산에다 한 거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파 가지고 할 때 사체가 그대로 있는 거지요?

먼저 묻은 데는 다 파서 위로 옮기고, 그 위로 옮길 때 돈이 8,000만 원인가 들었습니다. 고무를 용접해서 양동이마냥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밑에는 흙까지 파서 올리고 새 흙을 붓고 싹 평탄작업을 해서 꽃나무 심고 철쭉 심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제가 못 가보았습니다.

구제역 터졌을 때 매몰한 거 몇 년 전이지요?

2002년도······.

매몰 그때 한 것은 동물 사체가 다 녹아서 없다고 그러던데 그거 맞아요?

그때 묻은 데 또 묻은 겁니다.

그게 약품처리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성공원 쪽은 흙이 마사토라 1년 반, 2년 반 지나면 거의 썩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옮길 때도 그게 8개월 만에 옮긴 건데 실제로 돼지가 웅크리고 있는데 들어보면 가죽하고 뼈만 있고 그 안에 내용물은 없었습니다.

지금 보면 사람들 묘 쓰잖아요. 어떤 경우는 10년이 되어도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매몰지에다 해 놓은 것은 약품처리하고 뭐하고 그래서인가봐 다 없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묻을 때는 못했고 지금 관측정에다 약을 통으로 넣습니다. 기술센터에서, EM제재로. 저희가 석회 뿌리고 나서 지금 계속 거기다가 냄새 안 나게 썩는 약을 넣습니다.

일죽 퇴임한 부면장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몰지에 한 것은 약품처리해서 그런지 다 녹아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 반, 2년 반 가까이 되었으니까 500두 미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3,000두짜리는 아직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성공원 했을 때 매몰지에서 나오는 침출수 나오니 뭐니 계속 그랬잖아요, 언론에서. 우리도 현장에 가보고 그랬지만 그런 경우는 지금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우성공원만 그랬습니다. 거기는 2010년도 이후에 계속 매몰 전부터 나오던 데거든요.

상수도 관로 매설한 것은 지금 집단부락은 다 한 거지요?

네, 아까 보고드린 대로 5월까지 다 되었습니다.

외딴집은요? 외딴집까지 다 마무리한 거예요?

네, 7월 9일 현재로 100%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매몰지 관로 매설해서 식수로 쓰는 거예요?

(팀장에게) 상수도 있고 간이상수도 있지요?

그래서 상수사업소에서 가서 자료를 뽑았는데 100%가 완료되었다고 얘기를 듣고서 그래서 보고를 아까 드린 겁니다.

그러면 식수를 배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배달하고 있나요? 지하수나 상수.

광역상수도 다 들어갔는데요.

거기 다 들어갔나요? 우성공원 쪽에.

네.

그리고 향토산업육성사업에서 시제품 개발은 3종류에서만 머무른 건가요? 또 다른 계획된 것이 있는 건가요?

곰탕, 냉면 육수 해 갖고 현재 배즙·포도즙은 못 했다고 합니다. 배하고 포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할 거라고 그랬고, 현재 곰탕, 냉면 육수는 8월초 시판한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어떻게 원료를 넣을 것을 개발해 놓은 거고, 공장을 가동하면서 생산하면서 상태도 보고 팔 모양이에요. 연말은 돼야 정상적으로 판다고 봐야지요. 3개월 시험 가동을 하고.

그린낙농 교육 실습 시설사업에 한경대학교에다 하는 것은 우리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국·도비하고 자부담만 들어가는 거지요?

네, 이것은 환경부에서 농림부에 직접 사업을 신청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학생들하고 낙농가들 교육실습시설인데 지나가다 보시면 종합운동장 앞에 짓고는 있습니다. 돈이 72억 원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소나 돼지나 염소까지도 지금 방역 약품비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성시에 사슴농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사슴농가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슴농가가 100농가가 넘을 겁니다.

그러면 염소농가는 어느 정도 우리 시에 되고 있지요?

염소농가도 사슴농가하고 비슷할 겁니다.

민원인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농가는 다 약품을 주는데 사슴농가에서도 그런 바람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같이 맞추어서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찾아주시기 바라고, 축산분뇨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죽면 장암리의 축분처리 필요량이 예를 들어 금년 4월에 조사한 결과는 150톤 정도 산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 40억 원 사업비를 따서 장암리에 1일 100톤 축분처리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150톤 중에 50톤에 대한 추가계획은 어떤 건지,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장암리는 6개월 간 행정심판이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이 5월에 끝나서 축분공장 허가 중에 있어서 아마 7월 안에 허가가 나면 8월부터 공사를 할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70톤인데 아마 일부 액비까지 치면 70톤에서 100톤 정도 계획하고 있고, 저희가 계획서를 99톤 이상 100톤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미만은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80톤이나 90톤 계획을 잡고 있고 장암리에서 70톤이 소화되고 나면 서운면하고 고삼면에 남부권하고 또 서부권 쪽에 내년부터 후년까지 1개씩 2개소를 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사업비 1개소는 내년에 충분히 예산을 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 앞으로 축분공장 2개소만 더 하면 축분공장이 축분만 치는 것이 아니라 소똥, 돼지똥만 치우는 것이 아니라 돼지똥을 밑에 쌓아놓으면 기계를 돌리면 열이 나서 자꾸 마르기 때문에 돼지오줌을 갖다 부어야 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2군데만 더 하면 안성시 축분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축산분뇨에 관련되어서 민원접수가 대폭 줄어든 것은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한 것이 아닌가 싶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투기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축산과에서 많은 고민도 덜어질 거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타 시·군에 보면 양돈농가들과 골프장하고의 상생도전을 한다, 혹시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네.

거기 이유는 가축분뇨의 액비를 실용화하는 사업으로 타 시·군에서 액비저장시설을 골프장 내에 설치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화학비료보다는 액비를 잔디에다 주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골치 썩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 1일 1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제가 얼핏 매체를 통해서 보았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것을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것이 연간 38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형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이 성공되려면 가축 농가들도 철저한 교육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같이 함께 해 보셔 가지고 찾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가축분뇨 사전점검 서비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축재해보험을 정부에서 들어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함께 찾아보셔서 철저하게 질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가축 방역단 설치한 것은 잘 했는데 2010년도, 2011년도 하고,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올해 예산도 2,5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내역이 없어요?

올해 지원계획도 예산이 2,500만 원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양돈협회로 가고 양돈협회가 사무실을 짓고 있습니다. 양돈협회에서 그 사무실에 방역사라고 와 있고 공수의라고 와 있고 쭉 자리 차지하고서 책만 읽고 그런다고 예산을 안 받아도 우리는 안 하고 양돈협회 사무실만 새로 지어서 쓰신다고 하셔서 양돈협회에서 거부하면 이 사업을 떼어서 다시 축협으로 가든지 옮겨 가야 할 사항입니다. 양돈협회에서 수의사도 와 있고 방역사라고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무실도 차지하고 공과금도 나오고 그러니까 돈 3,000만 원 안 받아도 좋으니까 우리가 단독으로 쓰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위치는 어디다가 하는 거지요?

보개면 안성맞춤랜드 가는 쪽 구사리에 짓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방역단을 많이 지원해 주어서 효과를 많이 볼 것 같은데 올해도 전년도 자료가 없는데 그것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금 민원 있잖아요. 소나무목장 건은 어떻게 되었지요?

소나무목장 우림아파트 1, 2단지 주민과의 대화에도 갔는데 저희가 소나무목장 악취를 기계를 가지고 가서 딱 찍어보면 악취도가 3정도 나옵니다. 그전에 그 기계를 올해 소나무목장에 9,200만 원 주고 악취방지시설을 했는데 이것하기 전에 10에서 11 나왔습니다. 그래서 팀장하고 소나무목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봅니다. 낮에도 가 보고 저녁 때도 가 봅니다. 냄새 안 나요. 그런데 밤 9시만 넘거나 새벽만 되면 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안 나다가 안개가 자욱할 때 끼었을 때는 그게 나는 것 같아요.

제 문자로 밤 9시나 새벽에 가끔 문자로 그쪽 주민들이 제 명함을 드렸는데 “악취가 납니다”하고 들어오는데 오늘 그 악취방지시설 설치한 업체가 관리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기계로 5농가가 있는데 공도에 2농가, 대덕도 있고 안성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악취도를 찍어서 일주일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몇 도 나오고 하는데 밤에는 많이 나나봅니다. 저희 직원하고 업체를 보냈습니다. 밤에 도대체 많이 난다는데 낮에는 놔두었다가 밤에 펜을 확확 돌리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나무목장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목장 내에 화천농원이라고 소나무목장 돈사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날 거예요.

화창농원 돈사에서. 거기가 돼지 4,000두인데 냄새를 저감하는 것이지 아주 없앨 수는 없고, 두 번째 대화장에 갔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평택에서 아버지가 양계를 하다가 거기에 이사 와서 하는데 아줌마들한테 이 정도 냄새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요, 많이 줄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은 적응이 되어서 괜찮은데 도시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가 고급 주택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특히 더 많은 거지요.

소나무목장 악취 민원은 돼지가 있는 한 그 이하로 줄이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우리가 조사료 생산 확충하는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끝으로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조사료생산 확충생산은 광범위합니다. 논·밭에 호밀이나 옥수수나 수단그라스 심으면 그것을 묶고 수확할 때 제조비도 드리고, 논에 마지막 볏짚 묶을 때 비닐대금도 드리고, 각 농가에 조사료를 생산 수확할 때 농기계도 지원해 드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생산자 유통센터 6개 농·축협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사료 생산에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는 규모가 대규모이다 보니까 소가 10마리 돼야 호밀이나 옥수수를 500평 지어서 낫으로 베어서 사료비라도 절감하는데 보통 100두, 200두니까 그것을 먹이려면 몇 만 평을 심어야 한철 5월, 6월, 7월 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옥수수 재배나 이런 것이 약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 사람이 소를 200두 관리하면서 옥수수 베면서 사람을 쓰고 그런 것보다 사 먹이고 그래서 상당히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옥수수 면적이 공무원 처음 할 때 1,500정보 되었습니다. 호밀이 1,200정보, 3,000정보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3분의1로 줄었습니다. 거의 사다 먹이는 추세에 있는데 앞으로 소값이 떨어지면 또 어느 농가는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산에서 가랑잎 긁어다가 표 죽 먹이는 시골 노인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옛날식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규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어서 앞으로 조사료 재배에 많이 노력을 하고, 제가 농가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옛날마냥 조끼 메리야스 입고 옥수수 베어보았느냐 하면 막 반발하면서 옛날에 다 했다고요. 옛날에는 다 했지요, 앞으로 조사료생산에 농가보다는 생산자단체인 축협이나 농협에 우선해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글쎄 아까도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여러 가지 호밀이나 옥수수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보개면에 김원석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셋이 협의해서 저희가 농기계 장비 값이 2대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보조율이 20%라 지금 20%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6개월 남은 연말에 기술센터에서 60% 보조를 받겠습니까? 60% 보조가 안 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3월까지 공급할 수 있게 20% 보조 농기계 사업 드리면 되니까 그런데 그분이 연말까지 기다려서 60%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받겠습니다. 그때 시장님 결심까지 났으니까 만약에 예산이 안 되면 저희가 20%를 해 드리겠지만 3자 협의를 했습니다.

약속을 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이 수익창출이 많이 남아야 되는데도 많이 남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한 대가만큼은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FTA로 인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들한테도 집행부에서 많이 연구해 주시고 그분들의 상처된 부분을 아울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먼저 자원회수시설 주변마을이 외개산인가요? 먼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나갔습니다. 9가구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지원이 다 됐고요?

네.

여기를 보면서 느낀 게 안성맞춤의제21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현황을 보면 우리가 지원을 많이 주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지원액 나가는 게 꽤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지원이 나와서 정산처리가 그때그때 잘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다른 문체과 것을 보면 체육시설의 지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보니까 미정산 된 게 꽤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일반 NGO들 있지 않습니까. 소액으로 나갑니다. 많아야 200만 원 선에서 나가는데 자체 정산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 경기환경운동본부에 200만 원을 지원해 줬다가 전액을 회수조치 했어요. 다만 맞춤의제가 우리가 그동안 먼저 위원장님께서 자치에 계실 때도 얘기를 하셔서 환경 기본 조례에서 운영해 오던 것을 조례 입안을 준비 중에 있다가 박재균 의원님이 입안을 하셔서 5월 18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공포가 돼서 시행 중에 있지만 의제가 약간의 민간 부분과 더불어서 저희가 일반시민과 협력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나간 것만 하더라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말에 정기총회를 하면서 정산을, 공개적으로 총회를 하면서 의회 의원들 간에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회계 감사를 통해서 회계사가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줍니다. 보고를 해 준 것도 마지막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잔액을 받고 정산처리로 3단계를 거쳐서 정산서를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회계사에 의뢰를 해서 예를 들어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두 종류로 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정기총회에도 공개를 하고요.

우리가 항상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못 받은 자들은 눈 먼 돈을 막 쓴다고 얘기를 하고 받은 자들은 투명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 준 만큼 잘 체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들이 사회단체보조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의제에 대해서 일반 환경단체와 동일시하는 견해가 좀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공포가 됐고 저희는 산하기관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는 관뿐만 아니라 시민들하고 연결고리를 지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후변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시민교육 참여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또 조직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속에 관심도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어떻게 대두되는지를 모르고 그 후에 인터넷화가 되다 보니까 그걸 보고 통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우리 모두가, 시민 모두가 환경에 대한 것은 관심들이 더군다나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만큼은 철저하게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 부여가 좋지 않겠나. 이게 안성의제21에서는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교육이나 이런 걸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대를 해서 전체적인 시민들 모두가 알 수 있는 권리를 우리 환경과에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안성시에서 발생한 거 말고 타 시·군에서 발생해서 여기서 처리하는 데가 지금도 있나요?

아까 10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10개소가 대부분 타 시·군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 보고드린 거와 같이 475.5톤으로 1일 처리할 수 있는 게 그 정도 규모인데 1일 처리하면 한 35톤에서 40톤이 내외가 됩니다, 위탁처리하는 부분이. 나머지 부분은 외지에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관내는 혼재가 되어 있어요, 관내 집단급식소나 연수원 같은 데서, 또 학교 급식하는 데서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고 그 외에 것은 인근에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례리에 민원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것은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발생되는 것은 없어요? 문제되는 거.

초기시설 때는 악취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악취 문제는 거의 안 나는 상태이고요, 가끔씩 관리를 잘못해서 아까 침출수 있지 않습니까. 탈리액이 일시에 나와서 문제가 된 적은 작년에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사법조치를 다 했습니다.

보개면 쪽에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여름이 되잖아요. 지금 세계민속축전도 앞두고 있고 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도록 해 주기를 바라요.

하절기 때 특별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제21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저것 합치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예산을 받는 데들이 대개 보면 환경이나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받는데 그분들이 꼭 시에서 하는 정책과 반대로 나가요. 그런 게 많아요. 그렇죠?

네.

항상 반론을 제기하는 데다 시에서는 계속 반론하라고 예산을 주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보면 아까 이옥남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맨 밑에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 만들기 시민교육 지원은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예산들을 어디다 위탁해서 거기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러니 이걸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난번에 박재균 의원님이 “이거 왜 심의를 안 받고 예산을 주냐.”, 특별하게 다른 데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는데 여기는 안 받아서 아마 박재균 의원이 조례를 지난번 1회 추경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신중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지적하신 사항을 항상 염두를 하면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금번 인사이동으로 산림녹지과 팀장들이 한 사람 빼놓고 다 바뀌었습니다. 바뀐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먼저 안병권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신현덕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유동식 산림민원팀장입니다. 정창훈 공원녹지조성팀장입니다. 한병철 공원녹지관리팀장입니다. 정재풍 맞춤랜드관리팀장이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질책, 그리고 따뜻한 조언, 때로는 현실적인 대안을 주심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저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서 행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전 직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4쪽입니다. 제118회 제1차 정례회 시 지적하신 관내도로변 가로수 유지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지관리대상 가로수는 약 4만주 정도 됩니다. 관리인력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3명이 관리하던 것을 5명으로 증원해서 시기별로 병충해 방제, 고사목 제거,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 유례없는 가뭄을 이겨내고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수 작업을 1개월 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낙원공원 내 공중화장실 환경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낙원공원 내 공중화장실이 관리소홀과 화장실 주변에 무성한 나무로 인해서 우범화되고 청소년 문제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안성경찰서에 야간 순찰을 요청했고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또 수목 가지치기 등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CCTV를 설치해서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26쪽 비룡로 카페거리 내에 설치된 데크에 보행자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비룡 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한 데크에 접해 있는 부분이 보도에 비해서 15㎝ 가량 높아서 보행시 사고발생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진출입 부분에 보도를 재정비해서 경사면을 재조정했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27쪽에 비봉산 등산로 내 사유지 매입을 통한 등산로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비봉산 일원은 토지가 약 80%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 차원에서 사유지를 매입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 면적이 270㏊ 정도 되는데 매입금액을 추정해 보면 600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정 여건상 이 토지를 매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진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돌우물공원 내 공중화장실 개방시간을 연장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돌우물공원 내 공중화장실의 경우 오후 6시 이후로 사용, 제한하던 것을 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청소년을 계도했으나 효과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오후 6시 이후부터 사용 제한하던 것을 현재는 24시간 개방 운영하고 있고 공원 내 CCTV를 설치해서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3억 원 이상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녹색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총 예산 3억 8,400만 원으로 국비 1억 9,200만 원, 도비 9,600만 원 해서 총 2억 8,800만 원을 확보했고, 동광아파트 입구 등 2개소에 쌈지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총 예산은 23억 5,000만 원으로 도비 7억 원을 확보했으며,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금석천 주변 공원화사업은 총 예산이 20억 원이고, 이 중에 도비 1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한 상태로 있고 7월 중순 이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012년 임도구조개량사업은 금광면 상중리에서 한운리까지 간 8km 구간으로써 총 예산은 4억 7,700만 원입니다. 국·도비 4억 2,400만 원을 확보했고, 산림사업용으로만 이용되던 인도를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숲길로 탈바꿈시키고자 현재 1구간 4.37km는 공사 중에 있고, 2구간은 실시설계 중으로 9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본격적인 단풍시기에 맞추어 많은 관광객이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가로수 식재사업은 총 예산 15억 원입니다. 봄철 식목일을 전후해서 주요 도로 교통섬에 수목식재를 했고 앞으로 국도 38호선에 가로수를 식재해서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경기도 종합감사 시 지적되었던 자치법규 개정 폐지 소홀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및 복구비 예치 부적정 등 2건이 지적되어서 2010년 6월 24일 안성시 산림형질변경 허가처리 세부 지침을 폐지했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미부과 24건에 7,938만 4,000원에 대해서는 2010년 9월 27일 납부했고, 복구비 미예치 1건 110만 3,000원에 대해서는 2010년 9월 20일에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86쪽에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감사원감사 시 허가기간이 만료된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에 대해서 태성산업 외 20건의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해서 기간연장 12건, 변경허가 4건, 준공 2건, 허가취소 2건, 조치 중 1건 등 19건을 완료했고,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심사는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9억 원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았으나 쌍용아파트라든지 대우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을 조정해서 현재 23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석천 주변 공원화사업 총 사업비 20억 원에 예산확보 20억 원을 했고 경기도 심사는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건으로써 총 사업비는 160억 원이며, 현재 예산 확보액은 8억 3,5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금석천 주변 공원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말까지이고, 예산은 20억 원으로 현재 조달계획을 의뢰한 상태로 7월 중순 이후에 공사계약 및 착공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금석천 주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완충녹지와 중앙어린이공원, 대우어린이공원을 연결해서 녹지대를 조성하고 공원을 재정비하고 쉼터 등을 조성해서 아파트가 밀집된 금석천을 시민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지전용 허가지 미준공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53건이 미준공된 상태입니다. 미준공된 사유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자금조달의 어려움, 본격적인 농번기로 인한 토사반출 어려움에 따른 공사 중단, 또 허가기간 미도래 등으로 우기철 대비 허가지 인근 농지 및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추후 허가자에게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토록 일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허가기간 내에 조기사업을 완료하도록 수시로 지도점검 및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가로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현황 중 가로수 식재 및 보식현황은 신규식재는 13개소에 이팝나무 외 5개 수종, 2,599주를 식재했습니다. 보식은 4개소에 홍단풍 외 4개 수종, 267주를 보식했습니다. 보식 4개소에 대한 사유는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멸실, 겨울철 혹한 시 동해 피해에 의한 고사, 봄철 농민들의 논두렁 태우기로 인한 고사 등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 2년 간 계속된 겨울철 혹한으로 동해 피해에 의한 고사목이 특히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 가로수 관리 인건비 및 자체 현황입니다. 2010년 인건비 3,073만 2,000원, 비료구입비 366만 9,000원, 약품구입비 28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 인건비 3,243만 3,000원, 비료구입 675만 원, 약품구입비 81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2년 6월까지는 인건비 2,805만 8,000원, 비료구입비 1,407만 1,000원, 약품구입비 7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원은 시기별 병해충방재, 넝쿨류 제거, 가지치기, 고사목 제거 등을 실시했고, 현재 도로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가로수를 식재하는 만큼 관리에도 더욱 노력해서 식재한 가로수가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현황은 장기로 등 12개소에 약 6.7km에 9,03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원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리지구 어린이공원 외 4개소를 1억 1,800만 원을 투입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설치규격 및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놀이대 교체, 기 시설된 우레탄 포장제거 후 모래살포 등을 해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점검 및 검사를 통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안성 비봉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회에 걸쳐서 구간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사업량은 5.5km, 집행액은 3억 2,921만 4,000원을 투입했습니다. 정비 후에 비봉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만족도는 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다고 혹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산지전용허가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55건 신청에 허가처리 100건, 불허가 및 반려가 3건, 추가가 52건입니다. 2010년도에는 116건을 신청해 허가 처리된 것이 72건, 불허가 및 반려가 9건, 취하가 35건입니다. 2011년도에는 46건 신청에 허가처리 22건, 취하가 24건입니다. 2012년에는 19건이 신청되어서 허가 처리된 것이 12건, 취하된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불허가 및 반려민원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2건으로 사업계획 부적정, 보완요구 미제출, 허가전 사전행위, 허가기준 저촉 등으로 불허가 및 반려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서운산 자연휴양림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산림휴양 수요 증가에 적극 대비하고 새로운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휴가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금광면 상중리 19번지 일원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면적은 89.9㏊이고, 총 사업비는 160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산림조사용역, 투융자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휴양림 지정 고시,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완료했고 현재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하천정비 용역,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토지매입,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 승인, 개별법에 대한 인·허가 등에 거쳐서 2013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15년 12월에 준공, 개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서운산 휴양림 사업 있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고 우선적으로 최종적인 용역이나 여러 가지가 나와야 되겠지만 토지매입은 천천히 하고 밑에 주차장이나 진입로나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 놓고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원래 160억 원이지만 토지매입비가 70억 원이고 토지매입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오면 한 번에 못 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할 건데.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한꺼번에 확 밀어붙여서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등산로 정비사업은 비봉산뿐만 아니라 엊그제 새마을협의회 행사할 때 전에 도 의원하셨던 분이 도 새마을협의회 회장이시잖아요. 고성산 등산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요. 전체적으로 등산객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여기 비봉산만 할 게 아니라 거기도 해야 할 것 같으니까.

거기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일단 임시로 하기는 했는데 미흡하지요.

아까 국장님한테 지역경제과 때 얘기했나, 운수암 화장실 있잖아요. 운수암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등산 이용객들이 다 하는 거니까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요.

네.

연일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도 국장님 계속 참여를 하셨는데 오늘은 가운데 앉으셔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24쪽에 보면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먼저 지적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식재도 중요하지만 지금 안성맞춤랜드에 가로수로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식재를 하셨잖아요. 620주인가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보식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남았어요? 용역. 나무식재할 때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하자보수기간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충 세도 30여 주가 고사되었어요. 그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도 하자보수 기간 안에 보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식재하고 이런 것보다는 심은 것을 잘 관리하는 게 더 우선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쪽에 낙원공원 화장실 이게 폐쇄하는 것은 불가한가요?

폐쇄를 하게 되면 폐쇄했다는 민원이 또 있을 거예요. 공원마다 화장실은 있어야지 없으면 또 불편하잖아요.

저는 화장실을 완전히 없애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이 너무 좋다 보니까 거기가 우범지역이 되어서 제가 볼 때는 경찰서에서 야간순찰을 한다고 해도 어쩌다 하는 거지, 서광아파트 주민들한테 여쭈어 보았거든요. 지금도 거기가 우범지역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구타당하고 하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없애고 먼저도 전문위원님 계시지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구타당하는 것에 못 이겨서 학교 전학을 갔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과감하게 화장실을 없애고 거기다가 이동식으로 예쁘게 꾸밀 수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것을 놓고, 거기 또 노인정 하나 있지요? 거기 옥상도 우범지역이 되고 때로는 학생들이 성에 대한 좋지 않은 행위들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전에 노인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낙원공원 내에 있는 사항을 시장님한테 사회복지과장님을 모셔놓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노인정을 없애는 것으로, 그리고 없애고 난 후에 다른 걸로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기 분수대도 있고 이렇잖아요. 연못 행세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이런 것이야말로 시급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 주변 내이기 때문에 안성경찰서에서 야간순찰을 돌고 CCTV가 있다 하더라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담당 부서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한번 연구해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부분은 CCTV 설치를 하고 지켜보다가 나중에 해야지, 우리가 지난번에 지적해서 CCTV까지 설치한 거 아니에요. 더 두고 보고 있다가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이고,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아요.

저희들이 의견도 들어보고 실제 현장을 보고 적정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말로 화장실 폐쇄를 원하는 건지, 정말 일부 필요하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좌우간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CCTV가 비쳐지는 곳이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CCTV를 가리고, 심지어는 떼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심각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화장실도 지금 현재 있는 게 우범지역이 되다 보니까 없애고 작게 이동식으로 하면 드나들지 못하지 않나, 거기 화장실이 탈의실이 되어버렸어요. 타일 깔려있고, 넓고, 거울도 부착되어 있지요. 이렇게 탈의실이 되어 버리니까 아이들이 심지어 돗자리 깔아놓고 잠도 자고 있더라고요. 어느 어르신이 아침에 가서 볼일을 보려다 보니까 껴안고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시급성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룡로 카페거리에 데크 설치되어 있는 게 진출입 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거기서 쓰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더라고요.

지금도요?

네, 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전문위원님, 거기 보완해서 작업을 다 하신 거······.

그것은 보완이 되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가하고 데크하고 턱이 있는 건데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하셔서 턱을 완만하게 대 보려고 했는데 비가 오면 그게 안에서 빗물이 흘러서 저쪽으로 배수가 되는 거거든요. 막으면 데크 쪽으로 물이 흐르지 않아서 그때 그것을 검토하다가 못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조감도하고는 약간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먼저 나무도 식재한다고 했고.

나무는 주목, 마로니에가 심어져 있는데.

거기도 아마 겨울철 되면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 같더라고요. 엊그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이쪽 횡단보도 쪽 경사면은 다시 만졌고요, 이쪽에 장애인 출입하는 그 부분도 낮추어서 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 턱은 배수 문제가 있어서요.

그것 좀 한번 체크해 주시고 현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관되어서 왔으니까. 돌우물공원 내 공중화장실이 개방시간을 열어놓았잖아요. 아까 보고 중에 CCTV를 설치하셨다고 그랬는데 되어 있나요? 거기도 역시 우범지역입니다, 학생들.

CCTV는 안 되어 있는데.

거기는 없습니다.

글쎄, 아까 설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보고를 그렇게 드렸나?

CCTV를 못 본 것 같은데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여기나 낙원공원이나 비슷해요, 거기도. 예를 들어 정화조······.

CCTV를 설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CCTV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동광2차아파트에 체육공원 설치해 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 제가 듣기로는 건의된 사항을 어떻게 해 주시기로 한 건가요?

그것은 주민과의 대화 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게 건의사항이 허리 돌리기 운동기구 설치 하나 하고, 법면에 석축 쌓아놓은 것이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고, 노인 분들이 계단 내려갈 때 위험하니까 난간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건의된 것은 완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산지전용 허가를 내 줄 때 자연경관을 훼손시키는 거 아니에요? 주변여건으로 봐서 그런 것을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공장 허가 내 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부락 바로 앞에 허가를 내 주어서 자연경관을 아주 훼손하고 그런 것 산림녹지과에 문의 들어오면 현장답사를 나갈 거 아니에요. 의견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 또 양성에 수목장 허가 내 주었는데 동네 바로 뒤에 허가를 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그런 것을 산림녹지과에서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해 주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양성면 석하리 동네는 공장이 여기 저기 들어서 가지고 완전히 훼손되었어요, 동네 자체가. 이철섭 부시장님이 거기다가 사서 내려오려고 집을 지어놓았는데 완전히 훼손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나한테 막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담당부서에서 이렇게까지 주변경관을 고려 안 하고 허가를 막 내 주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공무원 입장에서 허가 기준에 맞는데 안 내 주는 것도 문제이고 내 주다 보면 그런 민원도 있고 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청에서 아카시아나무 대체용으로 백합나무 6만㏊를 식재하도록 된 거 혹시 아세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게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아카시아나무 대체로 2020년까지 6만㏊ 목표로 가는데 아카시아나무가 없다 보니까 양봉농가들 대체용으로 백합나무를 많이 식재를 했는데 그 백합나무가 이산화탄소도 많이 흡수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개화시기도 아카시아보다 2배가량 높데요. 우리나라 산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수명 또한 300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산화탄소라든지 목재자원에 큰 역할을 할 거다라고 산림청에서 그 나무 자체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혹시 그 부분도 6만㏊ 정도면 2020년까지 산림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발 빠르게 우리 시에서도 하다못해 몇 천주, 몇 백주라도 받아서 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병준입니다. 2012년도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팀장님들이 자리이동이 많이 있어서 잠깐 인사소개를 시키고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이주원 팀장이 산림녹지과장으로 진급을 하셔서 그 자리에 유통팀장을 하시던 김진수 팀장님이 농촌개발팀장으로, 그 다음에 농지관리팀장인 강예식 팀장님,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팀장에 윤성근 팀장님, 유통팀장에 이상인 팀장님. 설명은 감사자료로 설명을 드리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이옥남 위원님하고 유지성 부의장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되시겠지만 위원장님하고 신동례 위원님께서는 이해가 잘 안 되실 거 같아서 참고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참고자료와 함께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 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하시려면 진짜 3시간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간단간단 넘기시면서······.

간단간단 넘기다 보면 신동례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많아질 텐데.

그때 5,000만 원 더 해서 5억 원으로 한 거 아니었나요?

그것은 시책추진보전금이요. 농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안성마춤 브랜드 추진 성과입니다. 안성마춤 브랜드가 1998년도에 처음으로 출시가 돼서 금년도에 15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평가에서 안성마춤이 계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말들이 있기는 하지만 안성마춤 브랜드가 농산물 브랜드 중에서는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최고 브랜드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나와 있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소비자모임이 선정한 퍼스트브랜드 대상을 6년 연속 받았는데 이것은 한국경제신문하고 소비자단체들이 같이 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터넷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표본수집을 한 다음에 전문 바이어들이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 500명 정도가 모여서 직접 투표까지 해서 선정을 하는 건데 어쨌든 공동브랜드 쪽에서는 안성마춤이 계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마케팅 관련해서 안성마춤농협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전국에서 연합마케팅 관련해서는 매출액이 가장 큽니다. 880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안성마춤 브랜드가 15년째 되면서 나름대로 브랜드 인지도를 키우면서 경기도가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면서 안성의 농산물이 경기도 친환경 급식사업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쌀 같은 경우에 안성마춤쌀이 400톤 정도가 학교급식에 연간 들어가고 있고요, 안성마춤쌀이 GAP 인증을 받았고, 경기도 G-마크 인증을 받아서 안성마춤쌀 400톤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 안성마춤한우가 연간 100억 원 가까이, 학교 수로 250개 학교에 안성마춤한우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자 같은 경우는 일죽·죽산·삼죽·고삼면에서 생산한 친환경 감자가 1,200톤 정도 됩니다. 경기도에서 친환경 감자 2,000톤 정도를 쓰고 있는데 친환경 감자를 안성이 60% 정도, 1,200톤 정도를 안성이 공급하고 있고, 그 외에도 양파나 마늘이나 이런 것도 안성마춤농협에서 전처리로 해서 학교급식에 공급을 하고 있고 이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향후 안성마춤 브랜드 발전 방향입니다. 안성마춤 브랜드가 쌀 같은 경우에 7년 전에는 26개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농협마다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농협마다 2개 내지 3개 정도 있었는데 그것을 안성마춤농협에 참여한 10개 농협은 안성쌀과 안성마춤쌀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안성마춤 쌀단지에서 나오는 1,000㏊ 정도는 안성마춤쌀이고 그 외에는 안성쌀에는 두 가지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서안성농협하고 양성농협이 안성마춤농협에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서안성농협에서는 놀부가 탐낸 쌀, 중전마마쌀을 쓰고 있고, 양성농협에서는 하늘버금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의지가 강하신데, 또 한우 같은 경우는 축협에서 안성한우를 쓰고 있고, 안성마춤농협에서는 안성마춤한우를 쓰고 있습니다. 브랜드 통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상당히 의지가 강하신데 중요한 것은 이 브랜드 통합은 조직이 통합되지 않으면 해낼 수 없습니다. 선출직 조합장들이 있는 한 이것이 조직이 통합되지 않으면 브랜드 통합이 어려워서 어쨌든 이 조직이 통합이 되어야 브랜드 통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역농협 협력체제 재정비를 한다는 것도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산지유통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산지유통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고 계속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떨어졌는데 이게 과수·인삼·채소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원예농산물로 해서 과수농협과 인삼농협이 들어와야 그것을 5개년 계획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데 과수·인삼이 탈퇴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승인을 못 받아서 중앙정부에서 자금을 많이 못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과수·인삼농협으로 인삼농협은 기 들어왔고요, 과수농협은 지난주에 안성마춤이사회에서 결정이 돼서 다음 달에 안성마춤농협에 가입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안성하고 양성, 안성축협은 아직까지 안성마춤농협에 가입이 안 되고 있는데 브랜드 통합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자금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안성마춤농협으로 일단 다 가입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경쟁력을 찾아가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인삼은 들어왔기 때문에 원예농산물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농가하고 농협하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로컬푸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민시장사업, 직판장사업, 급식사업, 꾸러미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일단 농민은 농민대로 준비가 되어야 하고, 농협은 농협대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 농민하고 농협하고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테마마을이나 이런 마을하고도 계속 협의를 거쳐서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지원현황 및 계획인데 FTA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배와 포도작물에 집중투자하는 사업이고요, 그중에서 포도에 한 80% 정도가 집중되어 있고, 배는 20%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94농가에 82.1㏊의 사업을 해서 14억 109만 8,000원을 투자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것도 배와 포도입니다. 포도에 80% 정도 되고 배가 20% 정도 되는데 100농가에 81.9㏊에 대해서 사업을 했고요. 그 사업 내용을 보면 관수장비시설, 관정, 무인방제, 방풍망, 비가림시설, 방상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억 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2년도에는 FTA 사업이 위원님들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에 14억 원, 2011년도에 16억 원, 그 다음에 2012년도에 5억 6,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농가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신청을 해 놓고 포기를 하는 바람에, 7억 5,0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는 바람에 패널티를 받아서 사업비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을 해 놨다가 사업을 못하게 되면 패널티를 받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비가 많이 오는 해는 그 다음 해에 비가림시설을 많이 하고, 비가 안 오면 신청했다가 비가림시설을 안 해요. 신청해 놨다가 그래서 꼭 그런 현상이 되거든요. 우박 피해도 받고 냉해 피해도 보고 비가 많이 오면 그 해에 잔뜩 신청이 들어오고, 또 날씨가 좋으면 그 다음 해에 신청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신청을 했다가 날씨가 좋으니까 2012년도에 포기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패널티를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는 24농가에 13.6㏊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은 2010년도에는 총 39대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자료는 11쪽부터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읍·면·동별로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게 너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11쪽부터 보시면 2010년도에도 89대를 신청했는데 39대밖에 못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 11개 농협에 39대를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1년도는 13개 농협에 82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밭작물이 많이 공급이 됩니다. 지금 지역특화 작목도 하고 양파·마늘 사업도 하면서 밭작물에 대한 기계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밭작물에 62대가 공급된 사항을 볼 수 있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08대가 공급이 됐는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기서도 88대가 이것도 밭작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교농업으로 채소 작물이 계속 늘어나고 밭작물이 계속 늘어나면서 어쨌든 밭작물에 대한 기계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밭작물에 대한 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쪽입니다. 7쪽은 자료로 넘기시고요, 그 다음 장 9쪽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설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실적보고인데요, 2012년도에 29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이 29개소는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가는 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3회에 걸쳐서 27명, 그러니까 시·군 공무원, 농산물품질관리원, 그 다음에 축산물은 일반인들로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7명이 동원이 돼서 점검을 했는데 1개소가 문제가 생겨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서안성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대성푸드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수산물인 냉동오징어에 대해서 미표시를 해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을 보십시오. 11쪽은 2011년도에 단속한 실적입니다. 이것은 72개소를 점검을 했고, 시·군 공무원, 품질관리원, 관계기관으로 해서 열한 번에 28명이 동원을 됐고요, 위반내역은 2건이 있었습니다. 이 2건은 13쪽을 보시면 롯데쇼핑 주식회사, 그러니까 롯데마트 안성점에서 한우에 대해서 허위표시를 했는데 식육부위에 대해서 도축장명을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표시를 안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43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안성농협 하나로마트에 살아 있는 미꾸라지가 있었는데 이게 중국산인데 미표시를 해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차액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지역별로 학교급식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안성마춤농협에서 학교급식 식재료를 전체를 통해서 공급을 했는데 그때는 부식만 했고 5억 3,828만 1,000원을 지원을 했고요. 2011년도부터 경기도가 전체를 묶어서 학교급식을 하게 된 겁니다. 경기친환경조합에서는 경기도가 만든 조합이거든요. 거기에서는 부식을 했는데 6억 9,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집행했고, 부식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부식은 어떻게 지원하냐 하면 부식 한 끼당 유치원은 170원을 추가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은 215원, 중학생은 280원, 고등학생은 300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차액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은 170원, 고등학생은 한 끼당 300원을 시도비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쌀은 일반 쌀하고 안성마춤쌀하고의 가격 차이거든요. 그것은 유치원은 한 끼당 45원, 중학생은 90원, 고등학생은 96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농산물을 학생들한테 공급을 하고 그 좋은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 경기친환경 조합에 부식비로 6억 9,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안성마춤농협에는 안성마춤쌀을 공급하고 2억 7,000만 원 정도를 지원한 겁니다. 2012년도는 현재까지 부식비로 경기친환경조합에 1억 7,800만 원 정도, 안성마춤농협에 쌀 차액으로 8,8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은 학교급식을 하면서 이 학교급식 사업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도 복잡하고 농산물을 농가들이 생산해서 농협까지 가는 것도 복잡하고, 그 다음에 안성마춤농협이나 이런 데서 그것을 전처리를 해서 공급하는 과정도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학교급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한 겁니다. 2010년도에 보면 일죽농업협동조합에 2,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것은 친환경 자재 지원을 했고, 포장재 제작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일죽농업협동조합에 관계자들이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러 간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1,000만 원. 그 다음에 안성마춤농협에 학교급식의 현황분석, 단가, 과제수립, 과제운영지원, 이런 여러 가지 컨설팅에 2,5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안성마춤농협에 2,100만 원을 지원한 것은 학교급식을 하다 보면 크레임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농가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농가 크레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물류비 지원을 해서 2,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1년도에도 안성마춤농협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박스 포장재 비용으로 3,400만 원, 그 다음에 친환경 학교급식 선진지견학을 하는데 284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16쪽입니다. 농업협력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중 사업을 하면서 농협들이 필수 불가능하게 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2010년도에는 삼죽농협에 2,800만 원, 죽산농협에 무농약 감자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960만 원, 건조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2,150만 원, 2011년도에는 과수농협, 대덕농협, 인삼농협에 4,000만 원, 2012년도에는 대덕·금광·미양·과수·농협에 6,000만 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6대 농·특산물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6대 농특산물 예산지원 현황은 대개 수출 관련한 비용의 지원이 많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2010년도에는 쌀에 대해서, 보개농협에서 말레이시아에 쌀 수출을 35톤 정도 했는데 그때 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184만 8,000원, 43만 1,000원, 그 다음에 택배비, GAP 인증, 벽면광고, 이런 것으로 지원을 했고, 배에 대해서는 주로 수출하고 택배비하고 그 다음에 산지유통시설을 이용하는 물류박스 포장비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포도에 대해서도 축제행사, 유통진흥사업, 인삼에 대해서도 인삼페스티벌로 해서 자료를 쭉 해서 집계를 해 보니까 2010년도에 7억 6,0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는 쌀에 대해서도 비슷합니다. 택배비, GAP 인증, 배에 있어서도 수출포장재, 수출물류비 이런 것으로 지원을 했고, 포도에 대해서는 축제, 포도포장재, 물류비, 인삼에 대해서도 페스티벌, 베트남에 판촉행사를 했거든요. 그때 1.7톤이 베트남에 수출이 됐는데 그때 1,100만 원으로 해서 2011년도에도 6억 3,5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금년도는 쌀과 배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는 현재까지 쌀에 대해서 988만 3,000원, 배에 대해서 2,360만 8,000원을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포도직판장 지원 현황입니다. 포도직판장은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0년에는 2농가, 2011년에는 5농가, 2012년도에는 2개 농가로 해서 총 9개 농가에 대해서 포도직판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실적을 밑에 부분에 보시면 과실류, 특작류, 화훼류, 가공식품이 있는데 2010년도에 97억 4,900만 원 정도 수출을 했고, 2011년도에 97억 4,100만 원, 2012년 현재까지는 24억 3,800만 원 정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해외시장 개척 현황입니다. 수출에 관련된 내용인데 뒷장까지 연결이 돼서 쭉 보면 23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23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주로 수출되는 것은 선인장과 신비디움, 과수농협하고 원천영농조합법인이 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화종합식품에서 김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송이버섯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2010년도와 2011년도에 97억 원 정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수출과 관련한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지금 수출과 관련해서 이게 각 도별로 지자체별로 과잉지원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은 오히려 농림부에서 콘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의 25%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너무 과잉경쟁이 붙어서 수출을 하고 나서도 결국은 적자인 경우가 있어서 농림부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2010년도에 8억 7,600만 원 정도, 2011년도에 8억 원, 2012년도에도 8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RPC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관내에는 RPC가 3개가 있습니다. 안성마춤농협에서 운영하는 보개RPC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협성농산, 안성곡산, 그래서 관내에 RPC가 3개소가 있습니다. 이 3개소에 대해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RPC에 필요한 저장시설인 사일로, 그 다음에 색채선별기, 현미용선별기, 집진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안성마춤농협에 사일로 2기, 저온저장고, 협성농산에 싸래기선별기, 안성곡산에 무세현미시스템을 지원을 했고요. 2009년도 안성마춤농협에 보개에다 사일로 2기, 협성농산에는 승강기 등을 지원했고, 2010년도에는 안성곡산에 색채선별기, 안성마춤농협에 사일로를 했는데 이것은 보개에 하나 설치했고 미양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미양에 하나 보개에 하나 설치를 했고요. 2011년도에는 안성마춤농협에 품위판정기와 집진시설을 보완을 했고, 2012년도에는 협성농산에 현미용 색채선별기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아까 사업별 예산지원 현황에서 도·시비 포함해서죠?

네, 도·시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한 시간을 했는데요. 질의할 거 없으세요?

그래도 어떻게 과수조합에서······.

1년 걸렸습니다.

다행이네요.

지금 RPC 지원시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저온저장고, 싸래기선별기, 미세현미시스템 그런 거 시에서 전부 해 줬잖아요. 그런데 왕겨·미강 시설 얘기 들어봤어요?

육계협회에 지원하는 거요?

RPC에 왕겨·미강 시설이라면 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시설을 안 했다고 벌금을 받는 RPC가 있는데 알고 계세요?

모르겠는데요. (팀장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물어보냐 하면 시에서 환경과에서나 공문을 보내서 RPC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매겨야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매겨서 이의제기를 하던데요.

그럼 집진시설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어느 지역인가요?

안성곡산.

못 들었는데요. 제가 알아봐야겠는데요.

좀 알아봐서, 거기서 이의제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혀 공문이고 뭐고 지적사항도 없었는데 별안간에 환경과에서 시설 안 했다고 매기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알아보겠습니다.

최고가 3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예전에는 왕겨 같은 경우에는 방아를 찧으면 밭에다 밑거름으로 많이 썼는데 지금은 안 갖고 가니까 농협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왕겨를 필요로 하는 농가에서는 그게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음성적으로 고가에 팔아먹는······.

그것은 있어요. 안성마춤농협에서 쌀을 팔면서 도정공장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도정공장을 운영하면서 도정공장이 원래 투자비가 많아서 감가상각비가 1년에 10억 원 이상씩 잡혀요. 그래서 매년 쌀에 대해서 적자가 나고 있고 작년에는 10억 원 흑자가 났지만 올해도 적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간신히 손익분기점 맞출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데 왕겨도 어쨌든 팔아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신동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을 안 했는데 전체적으로 민간 RPC 포함해서 전체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안성마춤농협에서 쌀, 서안성농협이나 양성 같은 데서 쌀 판매가 어때요?

지금 쌀 판매가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 게 이게 그냥 시장한테 그냥 맡기면 어려운 게 없었는데 정부 차원에서 쌀값이 조금 올라가면 저소득층 이런 데는 부담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2009년산 구곡을 갖다가 2만 9,000원대에 풀어버렸어요, 20만 톤을. 그러니까 20만 톤이 2만 9,000원대에 전국으로 뿌려버리니까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전라도 쌀과 경상도 쌀이 저가 미잖아요. 그게 안 팔립니다. 그러면 쌀이 4월 정도 되면 전라도 쌀이나 경상도 쌀 저가미가 다 팔리고 나서 4월부터 경기미가 쭉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저가미를 확 풀라는 바람에 전라도에서 경상도 쌀이 4월, 5월, 6월까지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쌀이 안 팔리는 겁니다.

전망이 어때요?

안성마춤농협이 한 달에 1,600톤씩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저번에 두 달 정도 할인행사를 해서 많이 풀어내기는 했는데 어쨌든 아주 어렵게 가고 있고요, 서안성농협은 더 어렵고요.

그런데 서안성농협하고 양성농협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던데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행감 때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 이 기계대수가 800대 정도 보급이 된 거죠?

네.

이게 단지하고 두 군데서 관리를 하는 거죠? 농협하고.

임대농기계는 대개 농협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협으로 나가면 농협이 개인한테 임대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요불급하게 필요에 의해서 쓰려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두 개념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관리가 자기들 위주로 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한번 저는 감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전담사업소가 있으면 좋겠다, 지금 타 시·군에는 전담사업소가 있어서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농협에는 거기에 소속돼 있는 자한테만 먼저 우선적으로 주다 보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쓸 때 제대로 못 쓰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담사업소를 한번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는 게 옳지 않나. 왜냐하면 안성시 관내에 시유지 땅이 1만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해 낸 게 적절한 곳에 선정을 해서 통합적으로 창고 비슷하게 내지는 관리를 해서 거기다 설치를 해 놓게 되면 농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 어느 때 함께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협이나 단지에다 전담 식으로 해 주지 말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력체결을 맺어서 같이 통합적인 사업소가 있으면 관리가 잘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네, 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해 보는데 어쨌든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술센터에서 그런 조직을 갖고 그런 사각지대를 해결해 주면 좋은 모습일 것 같은데 어쨌든 조직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술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농민을 위해서 도농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임대료 같은 경우도 이번에 기금 포함해서 9억 원 하고, 국도비 5억 원하고 14억 원을 가지고 올해도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을 내다본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하면 농민들이 오히려 더 즐거운 마음, 가뜩이나 FTA로 인해서 많이 상처가 큰데 이런 것만이라도 크게 우리가 앞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해 봤습니다. 지금 브랜드도 통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조직이 통합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안성농협이나 양성농협이나 안성축협, 양성하고 안성축협은 안성마춤농협에 들어왔다가 빠졌잖아요. 그때 쌀하고 축산에서 적자가 많이 발생이 됐고, 그 적자난 것을 출자한 비율만큼 변상을 해야 된다, 이게 지분법처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안성축협하고 과수농협은 쌀 적자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잖아요, 인삼농협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왜 인삼농협, 과수농협, 안성축협이 쌀 적자난 것을 우리 농협이 왜 물어내야 되냐,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안성마춤농협의 대표하고 그 조직 내에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분법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출자비율에 의해서. 그러니까 쌀하고 관계없는 인삼, 과수, 축협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더러워서 못 하겠다고 해서 탈퇴를 하게 된 거죠. 지분법 관련해서는 제가 농정과장으로 와서 정리를 했어요. 일단은 마춤농협에 과수·인삼·축협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경영을 따로 하는 방식으로, 과수에 대해서는 과수농협이 책임지고, 인삼은 인삼에서 책임지고, 쌀에 대해서는 10개 농협이 책임지고 해서 아주 관련 있는 조합이 책임지는 것으로 가는 시스템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인삼이나 과수나 축협이 안성마춤농협에 가입해서 지분법으로 손실처리하게 되는 어려움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마춤사업에서 연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부분적으로 조직화가 되면서 목록을 배분해서 인삼이면 인삼······.

인삼은 인삼이 책임지고, 과수는 과수농협이 책임지는 그런 구조로 안을 잡아서 조합장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했어요.

그런 게 어떤 구두상으로 합의된 것보다는 뭔가······.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 게 기록화가 돼서 남아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패널티를 신청을 했다가 배나 포도농가가 패널티를 맞았다고 해서 우리 시도 많은 손실이잖아요, 받을 때 제때 못 받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걸 확고하게 홍보를 할 때라든지 신청을 했을 때 확고하게 뭔가 그들한테 어떤 책임 추궁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보고 시에 그 말씀을 하셔서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 밭작물 같은 경우나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들이 불법적으로 소유를 해서 추후에 어떤 타인에게 임대를 했다가 이런 것은 우리 시는 없나요? 농지. 지금 전국적으로 2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는 그런 불협화음이 없는지.

현재까지 심각하게 나타난 것은 없는데 어쨌든 농지를 취득해서 자기가 농사를 안 짓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통해서 하는 것은 있죠.

금년에도 한 50여 건 해서 처분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농민들이 외부사람이나 내 지역사람들이 교묘하게 방법적으로 그렇게 사람들도 있겠지만 모르고 당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예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있으면 농사철 수확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타 시·군에는 국가차원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농기계에 대한 운전자 교육법도 농정과에서 1회나 연 2회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농기계가 대개 야간 운행을 했을 때 등화장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돌출되고 있기 때문에 농정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농기계 등화장치는 필수적으로, 뭐 일하다 보면 야간이 될 수 있죠.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경운기나 트랙터나 뒤에 등화장치 없이 가다가 사고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은 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할게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번에 한해대책 추진으로 해서 양수기나 휘발유 보급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나요?

문제점은 없었고요, 경기도가 저수지 저수량이 1억 4,000만 톤 정도 되는데 안성이 4,600만 톤 정도 돼요. 경기도 저수량의 30% 가까이가 안성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전국에서 가장 수리시설이 잘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모 심지 못하는 데가 몇 ㏊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해 관련에서 농작물의 피해가 있었는데 (팀장에게) 대파가 몇 ㏊였죠?

2.4㏊ 정도.

그래서 논에다 밭작물을 심는 거 2.4㏊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에 있는 양수장비를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휘발유도 대주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한 만큼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양수기는 몇 대 정도 보급을 했어요?

(팀장에게) 우리가 몇 대 정도 썼죠?

구체적인 대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갔죠?

주로 논하고 밭작물 많이 썼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70여 대 썼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104년 만에 오는 한해대책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속하게 여러 가지 특별기동반도 설치해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농정과에서 모든 부분을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출자비율에 의해서······?

지금 설명서에 나누어준 것 중에서 포도직판장 지원현황인데 전부 2010년도 걸로 나왔더라고요. 10년도, 11년도, 12년도인데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지원된 농가 시설을 했는데 그 시설한 포도과수원이 비가림하고 그런 농가예요?

네, 여기 농가는 대개 그런 농가예요.

대개가 아니라 전부 다 그런 거냐고요?

100% 비가림시설을 한 농가예요.

서운면에 많이 지원 나갔잖아요. 안성에서 38국도 타고 죽산 쪽으로 나가는 쪽에 포도과수원 쭉 있고 그러는데 신청 들어온 데 없어요?

네,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일부 거기를 해 주려고 공도 쪽에 톨게이트 나가면서 일죽에 톨게이트 나가면서 설치하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가 쫓아다니고 했는데 신청한 데가 없습니다.

공도 쪽에는요?

공도 쪽에도 신청을 하라고 몇 번씩 했는데도 없어요.

서운면 길에는 실제적으로 통행량이 적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도나 일죽·죽산 쪽이 좋은데 중요한 것은 희망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안성맞춤농협에 저온저장고는 다 해결된 건가요?

네, 다 되었습니다. 완공되어서 저온저장고가 40억 2,200만 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그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쓰기로 했어요. 9월말부터 2월까지는 배를 저장해야 되니까 과수농협에서 쓰고, 3월부터 9월까지는 지금 양파·마늘·감자 이런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역농협이 쓰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데 안성맞춤농협에 사장이 바뀌었잖아요. 먼저 사장이 고생해서 정상궤도에 올려놓았는데 바꾼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조합장님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사장으로 오신 분은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요. 전에 있는 대표님도 열심히 하셨지요. 제 사견으로는 그때 어려운 사항에서 이한주 대표가 적합했었고 지금에 와서는 안성맞춤농협이 조금 더 발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조합장들이.

장시간 혼나셨는데 포도직판장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38국도 죽산 가는 쪽에 보면 그것 좀 깨끗이 정리되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막 지은 데도 있고 상당히 지저분한 데가 많아요. 그런 것 좀 한번 점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