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춘 농업진흥과장 이경애, 작물환경과장 황경모, 연구개발과장 신용섭.

농업진흥과장 이경애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진흥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고 계신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업진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지도기획팀 이종일 팀장은 해외연수 중으로 전재완 주무관입니다. 교육홍보팀 임효빈 팀장입니다. 생활자원팀장 배수옥 팀장은 자녀 수술로 연가 중으로 오준옥 주무관이 배석했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분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지급현황, MOU 또는 LOI 협약체결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 투융자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현황과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현황과 농업인 상담소 상담실적 및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으로 39번 항의 테마마을지원의 마을간 형평성 제고와 40번 항의 농업인 상담소 보조인력을 활용한 다양한 농민지원사업은 처리결과 완결된 사항으로 42쪽과 43쪽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테마마을 지원의 마을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농촌지역에 자원에 맞는 체험 상품개발을 위하여 마을별 특성에 맞는 체험과제 발굴 및 지도에 주력하였으며, 금광면 석하리 흰돌리마을에 건강체조마을, 양성면 필산리에 노래교실마을, 일죽면 가리에 건강마을 등농촌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마을별 위화감이 초래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찾아가는 전통문화 아카데미교실 운영으로 농산 부산물을 활용한 천연염색과정, 전통수재 생활 재가공으로 테마마을별 특선에 맞는 과제 교육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추진과 녹색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차별화된 체험마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농업인상담소 보조인력을 활용한 다양한 농민지원사업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곡, 삼죽, 고삼을 제외한 농업인상담소 10개소에 보조인력을 배치하여 상담소 블로그 운영과 영농 농사정보 자료제작 및 발송 등으로 농업인상담소를 찾는 농업인들에게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농업인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64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6쪽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 현황은 본 자료가 6월 초 작성으로 농촌지도자의 생활개선회에 유통 워크숍 민간행사보조금 1,200만 원은 미집행사항으로 본 자료에서 누락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1년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시한 안성시 자체감사 수감결과 2009년도 자체 종합감사결과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절차 소홀 주의,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예산편성 집행 부적정 주의, 출장여비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불필요한 물품사용료 집행 부적정, 법인카드 대금 집행 부적정으로 시정 등의 지적을 받았으나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숙지하고 불필요한 물품을 해지를 요청하여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미집행된 사업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지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쪽 MOU 체결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1년 12월 5일 한경대학교 축산기술센터와 MOU 협약체결로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육성가공 상호 협력을 협약하여 2012년 2월 20일 농식품 가공 지원단을 위촉하고 매월 농식품 가공 기술단 월례회의를 실시하여 건강지향형 육가공 상품화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비선호 부위의 축산물 가공에 예를 들어서 돈피스파게티, 소갈비 비정형 육포의 개발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2쪽 농업인학습단체 활동현황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농촌지도자회 회원은 780명, 생활개선회원은 320명, 영농4H회원 52명, 학교4H회 15개교 22개회 512명, 2011년도 농촌지도자회원 807명, 생활개선회원 563명, 영농4H회원 51명, 학교4H회 64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2년 농촌지도자회 회원 773명, 생활개선회원 563명과 영농4H회원 51명, 학교4H 53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학습 단체별 과제교육, 현장교육, 도단위 행사, 중앙단위 행사참여,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여 영농정보기술 보급이 전달자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학교4H회는 농심을 배워가는 학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학습단체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활동사항은 2쪽, 3쪽, 4쪽, 5쪽의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농업인상담소 상담실적현황입니다. 현재 13명의 상담소장이 읍·면 농업의 최일선 현장에서 지역별 특화작목 발굴과 지도에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2010년과 2011년보다 2012년도 실적이 월등이 많은 이유는 매일 매일 상담소장이 활동사항을 전자결재로 입력하여 활동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한 결과이며, 2012년 금년부터는 영농현장 방문 안내소를 활용한 지도사업 전개로 농업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현황은 6쪽의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며,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앞으로도 더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여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유통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작물환경과장 황경모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작물환경팀장 이창희 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장 이효석 팀장입니다. 축산기술팀장 이영순 팀장입니다. 작물환경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무농약 유기농쌀 생산단지 조성현황, 안성마춤한우 명품화사업 추진현황, 시설채소농가 지원현황, 화훼농가 지원현황, 수도작물과 지원현황, 쌀 대체작물재배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2011년 제11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시정기여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수공무원 추천 2회와 연구활동 결과를 도비에 반영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시정 기여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은 2011년도 농업인들을 위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사업으로 8억 2,200만 원과 안성맞춤 야생화단지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8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7억 9,000만 원과 논에 대규모 대체작목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3억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2011년 3건으로 안성맞춤 야생화단지 실시계획용역 및 물품계약 체결 부적정 시정은 사업 추진 시 통합발주를 위한 예산절감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가공용 서류재배 생산유통체계 확립 시범사업 계획 공통 소홀시정은 보조금 정산 후 과다 지급된 금액은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시범사업 지도감독소홀 시정은 해당 농가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적용 작업장 지정서를 발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숙지 및 검토를 철저히 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무농약·유기농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체계구축으로 생산·가공·판매·체험 등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의 신뢰 구축을 위하여 고삼친환경단지 194㏊에 2억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농자재 및 유통기반시설, 농사체험시설을 설치 지원하였으며, 단지회원을 대상으로 2회 360명을 교육하였고, 가톨릭농민회, 생협남서울여성민우회, 유치원생 등 4회에 걸쳐 1,160명을 대상으로 농약살포, 손 모내기, 떡매치기, 고구마 심기 등 농사철 행사를 실시하여 유기농 재배확대 및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녹색성장에 기여하였고 유기농산물 생산·가공·판매·체험 등 연계 시스템을 구축, 유통 활성화로 소비자의 신뢰 구축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마춤한우 명품화사업 추진현황으로 2008년도 농촌진흥청지역 특성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안성마춤한우를 명품화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사업으로 안성마춤한우회에 총 6억 200만 원을 투입 2009년도에 판매장 및 홍보관 설치에 2억 6,200만 원, 생산비 절감 섬유질 사료 급여 효과 규명 연구사업 수행에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 한우 무항생제 인증 40농가 8,000만 원, 한우HACCP 인증 10농가 1억 1,000만 원, 양질조사료 생산 10농가 3,000만 원, 생산비 절감 섬유질 사료급여 효과 규명 2년차 사업에 6,000만 원을 투입하여 HACCP 및 무항생제 인증으로 브랜드 가치 및 식품안전성을 제고하여 안성마춤 한우를 명품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시설채소 농가지원현황으로 2010년도에는 5개 사업 6개소에 1억 3,500만 원, 2011년도 5개 사업 6개소에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5쪽 2012년도에는 2개 사업 6개소에 5,5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훼농가 지원현황은 2010년도에 2개 사업 2개소 6,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1개 사업 1개 개소에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수도작농가 지원현황은 2010년도에는 5개 사업 14개소에 6억 990여 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도에는 비용절감 생력재배 기술보급 외에 9개 사업에 15개소에 10억 9,600만 원을 다음은 7쪽입니다. 2012년도에는 논에 대규모 벼 대체작목생산 단지 조성 등 8개 사업 11개소에 13억 6,043만 9,000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쌀 대체작물재배 추진현황은 2012년도 논에 대규모 벼 대체작목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목적은 논에 벼 대체작목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규모화·생력화·브랜드화 및 식량자급률 제고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작목은 콩으로 67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쌀 수급 안정화 및 식량작물 제고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작물환경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개발과장 신용섭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농업개발연구팀장 심중기 팀장입니다. 생물자원연구팀장 신점호입니다. 미래농업팀장 심인보입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비롯하여 목차의 보고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 페이지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해당이 없는 항목은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5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센터 홈페이지 관리 철저는 완료된 사업으로 농업기술교육 일정 및 축산기술 정보를 홍보하는 것 외에 소비자에게 안성의 우수농축산물 생산 농가를 소개하여 안성농축산물의 소비 촉진에 역할을 다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쇄된 농장이 우수농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등 농축산물 소비자가 활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덕택으로 홈페이지에 알림정보에 폐쇄 농장을 파악, 정리 삭제하고 검색 속도와 기능이 떨어진 홈페이지를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7월말 완성으로 새단장하고 있습니다. 새단장 홈페이지는 장애인도 활용 가능하며, 우리 농산물이 소비자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무핵포도 생산 연구 재검토는 완료사업으로 신중히 검토하였으나 85% 이상이 되는 우리 지역의 거봉포도에 가장 큰 문제점은 기상이변에 따른 수정의 불확실이며 소비자의 기호 또한 수입과일의 영향을 받아서 씨 없는 과일이 선호되고 있으며 소매상인에게는 유통기간이 7일 이상 길어져서 무핵포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품질 또한 정형과 생산으로 모양과 색깔, 당도 및 과일분 포도 알의 크기가 균일하게 되어 브랜드화와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식물성장 조절제는 일반농약과 달리 잔류독성이 남지 않아 식품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포도농가 소득향상을 위하여 노동력이 집중되는 꽃송이다듬기, 포도알 솎기, 송이만들기 등 생력화 기술을 적극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소비자의 인식전환을 위하여 씨 없는 무핵포도의 식품적 안전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마스캇포도 와인생산 연구에 대한 재검토 요구사항은 완료된 사업으로 현재 포도원료 구입이 곤란하여 실질적으로 와인은 산업화가 불가능하며, 2011년도에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마스캇 와이너리 육성사업은 농가가 양조기술을 터득하여 체험농장 형태로 운영코자 하고 있으므로 안성포도 홍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 보고를 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64쪽 하단에 토양개량제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석회와 규산질 비료를 3년 1주기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가 신청에 의해서 공급하고 있으며 종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공급하였으나 최근에 수요조사에 의해서 공급하게 되므로 원만한 살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회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96쪽 중간에 MOU 체결 건은 1건으로 국립한경대학교 산업협력단과 2011년도 6월 15일 체결된 사항입니다. 우수농산물 인증기관인 한경대학교와 우수농산물 인증 시 토양 및 잎의 이화학적 분석과 유해 중금석 분석을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인 연구개발과 소관 업무추진사항 보고입니다. 2쪽 주홍날개 꽃매미 방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꽃매미로 계층된 주홍날개 꽃매미는 우리 지역에 최초 2008년도 8월 9일 서운면 산평리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2009년도에 더욱 확산되어 방제의 혼란을 가져와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국비예산이 반영되어 지원방제 되었으나 지금은 생활사가 밝혀져 일반 해충으로 분류되면서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기존 방제하던 해충인 노린재, 매미충류와 동시 방제가 가능하여 지원이 중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산림지역인 포도밭 인근이나 야산에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상 연구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에 한경대학교하고 MOU 체결해서 하는 사업이 지역농업 특화사업은 위치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진흥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예요?

생활과학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축산물의 비인기부위를 가공하는 사업이거든요. 2억 9,000만 원 공모사업으로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1차년도 2억 9,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도에다 논 사 가지고 지주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거기다가 건물 지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사업하고 별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이하 국장님,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 42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기술센터에서 테마마을로 지원하는 사업이 부분 부분 조금 있었나 봐요?

네.

보니까 농촌지역에 자원에 맞는 체험상품 개발해서 미리내, 선비마을, 꽃뫼마을, 매향골, 인처동, 염티, 유별난마을 구메마을 많이 나갔네요.

그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갈 사업은 전통테마마을이라고 해서 대상마을이 미리내하고 소내리의 유별난마을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 저희들에게 테마마을을 저희 마을만 지도할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13개 마을을 다 지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지원은 안 되지만 사소한 과제발굴을 해서 체험상품화해서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리내마을하고 유별난마을!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전통테마마을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리내마을이나 유별난마을 등 체험마을이 13개 정도 되잖아요.

13소입니다.

개별적으로 상대하시면 어렵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방법도 없는데 왜, 돌아갔어요?

시비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것은 시비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자금이 저희 쪽에서 나갈 때는 지도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지원이 안 되고 다른 부서에서 나갈 때는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시비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혀, 시비센터하고 업무 연결이 되는 것 같지 않던데요. 체험 상품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엊그제 이옥남 위원님하고 신기마을 블루베리 체험장을 갔다 왔어요. 테마마을로 지정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열매를 수확해서 소득이 상당히 높답니다. 이런 데하고 연계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정말 뛰어난 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특정된 두 마을만 하지 마시고, 아예 시비센터에다 위임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상품 개발할 수 있는 게 하면 정말 큰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기술센터가 농업인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6일차 와서 보니까 기술센터가 농민들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역할을 많이 못하신 것 같아요. 여기 자체감사 지적내용도 보면 기술센터에서 사업비도 없는데 무슨 지적을 많이 받으셨어요?

사소한 행정적인 절차 미숙에 의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기술센터는 이동을 안 하시지요?

거의 그렇습니다.

이동을 거의 안 하시는데 자체감사를 관리소홀, 업무숙지사항 미숙, 이런 쪽으로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 휴게실에서 여러 가지 말을 나누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생활개선회 임원님들하고 대화를 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더라고요. 장아찌하는데 무청장아찌가 몸에도 그렇게 좋다는데.

네, 섬유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양반들 기술이 대단히 뛰어나더라고요. 몇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아찌 전문가야. 기술센터에서 역할을 많이 하셔서 그 기술을 많이 습득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써 먹을 만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효율적으로 못 쓰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고삼농협과 체험행사에서 교육한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고 작년에 음식개발한 거 하나 있지요? 약선곰탕인가.

네, 약선곰탕.

제가 보기에는 기술센터에서 기술 배우신 분들이 그 정도 기술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의 불평불만이 조금 있다면 이 기술을 배워서 당신들도 소득이 있었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하면 약선곰탕 시식회하고 그럴 때 그분들 다 오시지요?

네, 옵니다.

오셔서 설거지도 하고 상차림에 도움도 많이 주시지요. 그분들 오시면 일당이라도, 차비라도 나누어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보세요. 안 돼요?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만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그분들 다니는 것을 보니까 봉사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네, 많이 합니다.

얘기를 들어 보면 농사도 어마어마하게 지어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하면 못 살아요. 여자 분들인데 감자를 막 트럭으로 하나 싣고 다니면서 팔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시간을 쪼개서 봉사하러 나오고 뭐 배우러 나오고 그러는데 정말 그분들한테 소득 있는 사업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 다 전문가야, 못하는 게 없어요. 떡부터 장, 장아찌 등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을 개발하고 이러는데 물론 좋지요. 그래서 그분들 생각이 나서 지역경제과인가 어디다 창업자들 쓰는 사무실 있지요, 금광면에. 차라리 거기다가 사무실을 하나 내서 그런 기술을 써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시비센터와 연계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판매하는 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시비센터에 오면 정보화마을 2개가 있어요. 구메마을하고 신계리마을, 이분들하고 연결이 되면 상품 다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러미 사업을 신계리마을에서 하잖아요. 거기에 장아찌도 들어가고, 그분들이 만드는 상품을 팔 수 있는 유통구조를 그분들하고 연결해서 만들 수 있으면 농민들 소득사업 됩니다. 여성농민회에서는 그분들은 장을 잘 만들더라고요. 청국장을 만들어 가지고 오셔서 조금씩, 조금씩 소득사업을 원하시는데 여성농민회에도 일자리 하나 주세요. 창업기술센터라고 그래야 되나, 사무실 그런 데다 여성농민회나 생활개선회나 이런 데 일자리 하나 주시면 그분들 일 잘하실 것 같아요. 농사를 지어서 감자를 한 차씩 싣고 다녀도 행사장 아니면 팔 데가 없어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유통역할로 연결할 수 있는 데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대여하는 것을 농정과에 보니까 대여 나가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아까 휴게실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것은 받으시는 분만 받는 느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농기계를 어떤 분이 농기계를 갖다 쓰시는지, 얼마에 해 가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서 모르겠지만 기술센터에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 기술센터 여성농민회부터 시작해서 농민들이 다 있지요. 농민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1,0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물론 겹쳐지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농민들과 가장 접촉을 많이 하는 데가 농협보다도 기술센터인 것 같아요. 농협은 물건을 살 때나 가고 무슨 일이 있을 때나 가지,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와서 상담하고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 임대사업하고 그러는 것도 기술센터에서 해야 맞다고 봐요. 이런 것도 조금 조금 하나씩 해서 기술센터에서 이런 일을 하셔서 농민들하고 정말 가까이 갈 수 있는 소득사업, 또는 수혜사업를 받는 그런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쪽 분야가 처음이라 잘 모르는데 저는 농민들한테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붙여서 대형 농사를 짓고 이러는 것은 농정과하고 농협을 통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도시에서 내려와서 소규모로 농사짓고, 밭작물 이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기술도 가르쳐주고 그런 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농민상담소에 보조인력을 작년도에 했는데 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집행부하고 얘기를 잘해서 올해 더 해 보고 정 안 맞으면, 필요가 없다면 안 하더라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 신동례 위원 말씀대로 약선곰탕 지역향토 발굴 육성사업으로 해서 시작이 된 건데 저희한테 보고를 할 때에는 상품화되어서 상표 등록까지 마치고 그러면 특허출원하고 식당 지정은 되었나요?

4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기술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4곳이 선정되었나요?

4곳이 선정이 되어서 어제부터 그것을 재현하는데 3일 걸립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정말 제대로 된 육수를 뽑기 위해서 한두 번 갖고서는 안 되고 해서 지금 2차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예요?

그러면 4곳 선정된 곳 자료 좀 요구할게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삿갓하고 안성포크, 기운찬, 예찬이라고 안성맞춤랜드 안에 식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할 수 있게끔 체험마을 사람들이 와서 많이 하게끔.

송삿갓 일죽입니다. 또 안성포크 안성동 시내 현수동에, 기운찬 공도에 있습니다. 예찬이라고 해서 안성맞춤랜드 내에 있는 식당 그래서 희망하는 데가 많아지면 그대로의 맛을 재현할 수 있으면 많이 더, 우선 4군데지만 확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문성이 없어요. 너무 많이 늘어놓으면······.

그래서 첫 번째로 4군데만 선정했습니다.

공도 기운찬 같은 데는 터미널 앞에 있는 데 얘기하는 거지요?

이전해서 다른 데로, 장어요리를 좀 했었습니다만, 이 요리를 가지고 업종전환을 했습니다.

장소 옮기는 데는 어디?

장소 옮기는 데는 새로 생긴 공도농협 옆에······.

건물 새로 짓는 데.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공도 약국 뒤에서 하셨던 분인가요?

네.

그분이 약선곰탕, 그때 우리 시식회할 때도 그분이 오셨었지요.

이번에는 본인들이 와서 직접 고기 삶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할게요. 농촌지도자 활동현황이 있잖아요.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부분적으로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활동 주요내용이 있는데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다면 비고란에 예를 들면 237명, 금액도 항목별로 지원된 금액을 명시화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거든요.

지원된 사항하고 자부담사항이 있습니다. 지원된 사업만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자료를 요구하겠고요, 거기에 이웃사랑 나누기 행사에 쌀 얼마, 김치 몇 백 g 했잖아요. 이런 것도 지원된 곳이 어디인지, 어디에다 지원한 건지, 아니면 소외된 자들한테 준 건지, 독거노인인지······.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에다 김치하고 쌀을 배부했습니다만, 각 읍·면 생활개선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배부했습니다. 정말 손이 안 닿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많이씩 안 드렸습니다. 김치 한 박스해서 드린 거여서 명단을 다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명단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명단은 가지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읍·면에서 한 거기 때문에 파악은 됩니다만.

글쎄 그 전에 여성단체에서 저도 일을 하면서 김장 담가서 독거노인 댁에 직접 배달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꼭 확인해 가지고 오라고 해서 했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디로 갔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고, 또 지금 연구개발과에 와이너리 육성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은데 농가명이 미양면 신계리에서 자부담하고 보조금 해서 포도와인을 개발하는 상품을 가지고 더욱더 체험하라고 해 주신 것 같은데 추진계획에 보면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체험객들을 지속적으로 구매 확보를 위해서 홍보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이하 손창규 이장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대두가 되고 있는지, 1회성으로 끝난 건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있는 건지, 예를 들어 아이소와인도 특허를 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알고 계신 건지, 아니면 로컬푸드 사업도 그 마을에서 로컬푸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연결성을 가지고 갈 건지, 어떤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된 것이 있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원료포도인 마스캇이 재배가 까다롭고 또 재배면적이 넓지 않아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와인을 비싼 원료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많이 담글 수가 없습니다. 손창규 씨가 계약하는 1,000여 평 정도의 별도 마스캇 재배농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 것하고 인근 농가에 조금 잘 된 곳을, 송이모양은 좋지 않지만 알은 잘 익은 포도를 일부 구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표 등록해서 나와 있는데 실지 그것을 어렵게 만들어서 그 와인을 가지고 솔직히 소득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너무 규모가 작아서. 그래서 손창규 씨가 어린이 체험 비슷하게 해서 곤충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생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와인 담글 때 돼서 실제로 와서 담가보는 쪽으로 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와인 자체로서는 소득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지속적인 관심이 더욱더 필요하고 기술을 보급하고 연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특허청에 특허를 냈고 어떤 전략적으로 연구개발과에서 시너지 효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하고 연결성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더군다나 지금은 예약 손님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시비센터 얘기가 나왔지만 농업기술센터하고 시비센터, 농정과, 문화체육관광과가 테마마을도 같이 중복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연결해서 함께 가면 좋지 않겠나, 추진실적을 보면 보조금, 자부담을 주고 풍부한 인력이나 시스템을 갖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1회성으로 끝난다는 자체는, 앞으로 계획된 것은 완강히 밀고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더구나 공베르신부님의 와인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반기에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교회나 성당이나 그런 데를 보급해서 경제적인 창출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런 질의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담아져 있어도 우리가 구실을 제대로 못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떨어지는 부분이나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옥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태자면 제가 신계리마을에서 생산된 아이소와인을 먹어보았어요. 그런데 제 입맛에는 참 좋더라고요. 굉장히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싼 것은 이분들이 시설장비나 투자비용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비싸게 받는 것 같은데 아까 포도농장을 혼자 하셔서 어렵다고 하는데 구매하는 것은 팔리기만 한다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서운면 쪽에 포도농가가 많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설장비나 이런 걸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단가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단가 낮추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병도 예쁘고 다 예쁘고 맛도 좋은데 단점이 있다면 너무 비싸요.

위원님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아이소와인은 포도를 달아놓은 상태에서 곶감 형태가 된 것을 수확해서 와인을 담그게 되는데 실제로 마스캇 생포도가 한 관에 3만 원 정도 갑니다. 한 관에 3만 원 가는데 그게 즙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맛도 좋고 품질이 좋다고 하면 조금 지원해서라도 좋은 상품과 가격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숙성시키는 과정이라고 그럴까요, 하우스 안에다 쪼글쪼글 해 질 정도로 나무 자체에 매달아 두나 봐요. 그래서 약간 얼기도 했다가 따뜻할 때는 녹아서 몇 번 반복이 되면서 그 맛을 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까지 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훌륭한 인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술적인 측면을 활용을 못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또 궁금한 것은 지금 주홍날개 꽃매미 방제사업 추진현황에서 예전에는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왜 지원이 중지, 이게 너무 확대되어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처음에 생활사가 밝혀지지 않아 가지고 농가들이 약재방제를 했는데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사가 밝혀지면서 알에서 부하하는 기간이 빨리 부하되는 것하고 늦게 부하되는 것하고의 차이가 한 달 정도 돼요. 그래서 농가는 그것을 모르니까 부하될 때마다 약을 뿌리니까 사흘에 한 번 뿌리는 꼴이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지금 생활사를 이해해서 원래 포도 싹이 나올 무렵에 노린재라는 약을 꼭 뿌려야 됩니다. 노린재 약을 뿌리게 되면 꽃매미도 동시방제가 돼요, 그래서 중앙에서 중복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시기적인 여러 가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후기방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그때는 수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초기방제보다는 후기방제 때 나방으로 된 것이 배설물을 쏘아서 포도에 얼룩지게 만들어서 상품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때도 나방류 방제 약제하고 같이 잘 드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류독성도 3일 정도 짧은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방제하면 2010년도의 경우에는 그렇게 방제하니까 산란율이 아주 확 떨어져 가지고 봄에도 방제할 게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들도 하시고 농가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수확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더욱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우명품화 사업이 2009년도, 10년도 해서 마무리는 된 거지요?

네.

지금 기대효과나 계속 연계사업으로 해야 더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어때요?

홍보만 하고 있지 지원은 없습니다.

지원은 없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1회성으로 끝나면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무항생제 인증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기 위해서 한우농가들 87농가가 무항생제 먹이던 것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은 무항생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농가에서 생산하는 한우가 어디어디 들어가고 있지요?

안성마춤한우로 나가고 있습니다. 무항생제나 HACCP 인증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반제리에서 하고 있는 판매장 거기는 어때요? 잘되고 있어요?

그렇게 손해는 안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관심을 가져주고 홍보해 주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우회 사무실이 비어있나요?

한우회는 대덕면사무소 밑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전해 갔고, 현재 한우회 쓴 데는 저희 직원들 편의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을 뺏을 수는 없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우회 쪽으로 지원이 6억 원 정도 나갔나 봐요, 사업비가.

한우회 쪽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요.

안성마춤한우 명품화 사업에······.

네.

농가들한테 나간 거지.

이런 것은 생활개선회나 여성농민회에 기술전수해서 이런 거 사업 하나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농민들한테는 사업비 나오는 게 농정과에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비사업이. 그러니까 농사지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국가정책사업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농민회나 또 생활개선회에다 영농법인을 따로 따로 묶어서 이 사람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비를 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주면 여성농민회에서 봉사 많이 하지요. 앞으로 더 많이 하지요, 신나서. 그런데 힘들어 죽겠대요. 심심하면 부르는데, 심부름만 시키지 말고 소득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먼저 전 사업추진자가 위원님들이 감사를 요구해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이요?

아니지.

한우회장이 했습니다.

그 전에 한우회 회장이 했었지, 지금은 안 하지, 다른 사람이 회장이지.

한우회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거기에서 1년마다 바뀌어 가지고······.

네.

거기에 얼마 지원해 주었지요? 4,000만 원인가 얼마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판매장이 2억 6,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식당은 개인이 임대해서 하는 겁니다.

건물이고 뭐고 다 개인 거고, 판매시설 같은 것, 또 외부에서 일부 좀 해 주고 그런 거요.

안성마춤한우회에서 주관해서 그것을 했는데요.

명품관 한우판매장이 시 보조사업이에요?

시 보조사업을 임대 줄 수 있습니까? 10원이라도 시 보조사업이 나가면 임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여기!

네, 판매장······.

건물은 크게 개인이 지은 거고······.

건물하고 관계없이 판매장 사업을 시에서 보조 준 거잖아요. 이것을 임대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임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성마춤한우회에서 직영으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을 해야지, 보조사업은 이거 임대를 못 주는 겁니다.

안성마춤한우회예요.

안성마춤한우회예요.

사무실은 저희가 내준 것은······.

옛날에 그 자체가······.

네.

처음에 저희 센터에 안성마춤을 홍보하기 위해서,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안성마춤한우연구회를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90년도 후반에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처음 안성마춤한우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우영묵 회장이 처음 조직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우가 그렇게 안성마춤 브랜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브랜드화시켜서······.

보조사업에 임대 나가면 안 돼요. 회수해야 돼요. 이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임대를 준 게 사실이면.

그럼 그쪽으로 권유해서······.

어차피 개발도 안 되니까 단지화시켜서 권유하면 좋지.

마스캇함브르그 폼종이 와인까지 나오게 된 배경은 안성의 포도역사 중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110년 된 역사 기록이 마스캇함브르그에 의해서 됐다고 해서 그것을 스토리텔링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규모라도 마스캇함브르그를 하게 되었는데 와인산업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품종으로도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프랑스 까베르네 소비뇽 품종을 재배를 해 봤는데 그것이 월동력이 약하고, 거봉보다 월동력이 더 약한 것 같아요. 또 알이 작아서 수량도 얼마 안 나오고, 그런데 그 수량이 안 나오는 것을 대량으로 와인 제조를 하려고 하면 1kg당 1,000원대에 수매를 해야 되는데 포도재배해서 kg 당 1,000원대라고 하면 포도 재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 연구를 더 해 보자고요.

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꽃매미 있잖아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굉장히 많이 퍼졌었는데 올해는 전부 방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요.

방제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지금 뭔지 모르게 2010년부터 천적이 생겼는지 산란하는 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는 약간 많아진 추세고요. 그때 당시 처음 생겼을 때 산에서 옻나무나 가죽나무나 이런 데서 많이 서식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천적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올해는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농가에서 지금 꽃매미 때문에 한번도 전화 온 적이 없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요. MOU 체결하는 데는 비예산으로 해서 자문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네.

지속적으로 해서 체험마을에서 체험상품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할게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아까 휴게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할 게 아니라, 농기계임대사업이요. 이 전담사업소를 양쪽에서 같이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전담사업소를 하나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한다면 소외된 자나 어떤 소외받았다 하더라도 속상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만큼은 시장님한테 꼭 건의를 하셔서 대수가 800대가 돼요. 그런데 전담을 단지나 농협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이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고하게 말씀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지금 보면 4H 후원회에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 산업 쪽이기 때문에 산업위원장님을 당연직으로, 시의원들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걸 한번 참고하시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직으로 위원님들은 전혀 안 들어가 계시고 시장님을 포함해서 시지부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위촉받은 것을 보면.

네, 알겠습니다.

거듭 첨언한다면 농업산학인협동심의위원들도 있죠? 거기는 시의원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도 됩니다.

당연직이 거기도 소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들어가시는데 금융인들도 들어가 있고 해서, 그거 한번 참고를 해 보세요.

농업 관심 많은 의원들도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상수사업소장 안기천.

상수사업소장 안기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금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상열 상수행정팀장입니다. 조종기 상수관리팀장입니다. 이유석 상수시설팀장입니다. 조수환 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사업소 소관 부서별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1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수도검침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검침현장을 동행하여 검침의 적정여부와 검침원과의 정기적 대화를 실시하는 등 검침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처우개선을 위해 체납액 징수실적 포상금 1,292만 8,000원과, 유류비 지원을 1,362만 원, 피복비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고, 또한 검침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선진지견학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급수구역 확대 및 수용가 증가 등 업무량 증가로 불성실 검침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복무지도 및 교육 강화와, 더불어 검침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상수사업소 직원 및 검침원으로 3개 반 15명의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징수독려반 편성 운영 결과 체납액 정리 1만 4,052건에 4억 423만 6,000원과, 징수처분 75건에 7,520만 9,000원, 부동산 압류 4건에 3,102만 2,000원, 경매자 채권배당요구 신청 외 20건에 5,470만 7,000원과,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한 예고장을 부착하고 5,928회의 체납독려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미납액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추진현황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외 10건에 총 사업비 447억 4,600만 원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감사 지적사항으로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이 미수립되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0년과 2011년 본예산 및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시 재정 형편상 미확보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미이행자 조치 미이행 건으로 총 대상자 1만 2,364명 중 92%인 1만 1,334명에 대한 수질검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030명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으로 지하수개발 이용기간이 만료된 73건에 대하여 조속한 행정조치를 하여 완결하도록 요구된 사항입니다. 현재 73건 중 44건은 조치 완료하고 29건은 건설과 및 상수사업소 소관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거 5년간 소멸시효가 경과된 공사대금에 대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으로 귀속하라는 지적 건에 대하여는 2011년 10월 28일 496만 5,170원을 귀속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건은 2011년 10월 26일 15만 6,270원을 회수조치 완료하였으며, 공사비 정산 및 감독소홀과 관련하여 KCC 공업용수 가압계량 공사로 과다 계상된 36만 4,000원과 미양배수지 증설공사로 과다 계상된 1,215만 6,000원을 감액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장 현황입니다. 보고서 88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장은 신소현동 코아루아파트부터 당왕동 성혜원까지 송수관 부설공사를 시행계획이었으나 2011년 구제역 사업에 예산이 집중 투입됨에 따라 6억 원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중단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설확장공사 예산잔액으로 일부 구간 사업시행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별 추진사항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관로는 총 846km로 이 중 15%인 123.7km가 노후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종별로는 도수관이 3.6km, 송수관이 10.8km, 배수관이 55.8km, 급수관이 53.5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누수발생 현황입니다. 2010년도 누수발생은 219건에 5,183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1년은 398건에 9,534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2012년은 165건에 2,700만 7,000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연도별 구경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노후관 교체실적으로 신건지동 일원 외 6개소에 20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7,560m의 노후관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노후관 교체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14억 9,000만 원, 2011년도에 1억 원, 2012년도에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7쪽, 8쪽으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불합격 현황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는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59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 결과 66개소가 부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39개소는 광역상수도 보급 및 정수기 설치 대체관정 등을 개발하여 사후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보개면 남풍리 하남부락 외 27개소에 대하여는 수질검사 재실시 및 정수기 설치와 필터교환 등을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2010년도에 배수지 1개소 증설과 송수관로 1.5km를 부설하고, 2011년도에 사업비 5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송수관로 747m를 부설 완료하였고, 2012년도에 사업비 8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압장 증설과 송수관로 부설공사를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2년도 5월말 지하수이용부담금 현황은 3,104건에 9,556만 원을 부과하여 2,509건에 8,727만 6,000원을 징수하여 91%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미수납건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독려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발생지역 내 상수도관로 공사추진 현황은 121개소에 220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9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도사용료 부과현황입니다. 2010년과 2011년 과년도 부과액은 296억 7,446만 9,000원을 부과하여 293억 9,555만 2,9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9%가 되겠습니다. 현년도 부과액은 63억 8,413만 5,000원을 부과하여 52억 2,501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81.8%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독려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의 지하수 사용량 및 부과현황입니다. 안성CC 외 8개소에 사용한 지하수량은 136만 8,000톤이며, 사용료는 7,937만 1,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상수도 공무소 지정현황 및 교육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상수도 공무소는 6개 업체로 지정현황 및 교육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2쪽입니다. 상수도 인입공사 발주현황으로 계량기 설치공사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1,555건, 2011년도에 1,047건과 2012년도 현재 395건의 인입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급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상수도 급수인구는 16만 7,168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88.79%가 보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우라늄은 현재 먹는 물 수질기준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전세계적으로도 관리되고 있는 게 권고사항으로 관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타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우라늄 검사를 별도로 안 하고 일반 음용수에 관한 항목만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우라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그것을 체계를 잡으려고 2006년도부터 전국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국가적인 관리차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먼젓번 의원님이 시정질문 때 하신 내용은 한경대학교에 분석의뢰를 해서 그 검사결과치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검사결과치가 어떤 수질기준에 유해하다, 유해하지 않다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조치가 현재 난해한 부분입니다.

네, 들었습니다.

그 우라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서 다 검출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그때 언론에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순간에 이것이 언론에 부각돼서 안성이 우라늄에 오염된 지역처럼 비쳐져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 언론인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해서 지금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이미 보도가 다 나갔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첨언을 하자면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사안이잖아요. 전국적으로 검출이 됐던 사안이고, 일본 원전사태로 인해서 예민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고등어를 먹지 말자, 생산을 먹지 말자, 이렇게 많이 떠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예민한 사항이라 언론보도가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이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경대학교에서 수질검사를 전반적으로 시에서 시행해 주기를 바라는 조작적인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한 것은 없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수 일반 음용수 검사요.

그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주기를, 그런 사안으로 비슷한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이라 저희도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한경대에서도 일반대장균이라든지 수질검사기준이 있으니까 초과되면 적합이다, 부적합이다, 이런 판정을 할 수 있는데 우라늄은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우라늄이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이러한 판정을 내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검출됐다는 내용만 나온 거지 그게 진짜 100으로 봤을 때 80까지는 안전하고 80 이상은 부적합하고 이런 것은 어떤 기관도 내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요상한 식으로 시하고 얘기를 하자고 하면 시에서 한경대쪽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없죠. 사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언론에 이슈화되고 정말 큰 문제로 대두된다면 굳이 한경대하고 협조해서 같이 갈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한경대하고 협약을 맺게 된 동기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게 한경대학교에서 관내 지역주민한테는 50%를 감면을 해 주는 그런 체계로 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약체결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기는 한데.

지역주민한테 베푸는 차원에서 협약을 맺은 겁니다.

어쨌든 그것은 아주 이상하게 일이 돼서 한경대학교에서 일하는 것을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신중히 더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3일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하수사업소장 김경재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하수사업소 소관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8회 제1차 정례회 시 시정처리 요구하신 안성 공공하수처리장 악취저감대책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시설 세정탑을 추가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7월 5일에 추가로 설치 완료하였고, 차폐조경공사를 실시해서 89주의 메타세콰이아를 2011년 10월 17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악취저감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현재는 상당히 악취가 제거된 상태이고 주민민원이 많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설물 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2회 발송하여 3건에 45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소효시멸대상 3건에 150만 원에 대하여 결손처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지정 전화 및 방문 독려하고, 재산조회 후 소멸시효 대상 등은 과감히 결손처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부과일로부터 5년 이상 된 100만 원 이하의 고질적 체납이 대부분이어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체납고지서 발송 및 전화, 방문 등 적극적인 징수독려를 계속하도록 실현하겠으며, 채권 미확보된 체납액은 압류처분 및 소멸시효 대상자는 결손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죽·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일죽·죽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6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원 체육행사 경비 부적정,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금고지정 업무소홀, 물품계약사항 사무전결규정 미준수, 환경기초시설 위탁비용 산정 연구용역 완성검사 미실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 미준수에 대하여는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 감독업무 소홀에 대하여는 용역비를 회수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투융자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죽·죽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예산확보액이 105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도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예산확보액은 1억 7,4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명륜연립부터 동인병원 하수관거 개량사업도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예산확보액은 설계비 1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당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도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예산확보는 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1일 하수발생량은 2만 1,475톤이며, 하수처리구역 외 1일 하수발생량은 1만 8,556톤이 되겠으며,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52.3%가 되겠습니다. 2013년 완료예정인 BTO 사업과 BTL 사업 등 하수관거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52.3%인 하수도 보급률이 82.9%까지 향상될 것이며,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BTO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9만 1,402m 중 지금까지 13만 1,716m를 추진하였으며, 잔여사업량 5만 9,710m에 대하여는 2013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구간 중 아스콘 덧씌우기 실시구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처리구역 실시구간 면적은 181만 1,000㎡로 사업비가 8억 560만 9,000원이 되겠으며, 공도처리구역 실시구간 면적은 6만 800㎡로 사업비가 2억 9,3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원곡처리구역 실시구간 면적은 7,900㎡로 3,7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촌처리구역 실시구간 면적은 3만 2,000㎡로 1,5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9만 174건에 24억 5,001만 2,000원을 부과하여 22억 7,428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2011년도에는 9만 8,672건에 25억 7,790만 7,000원을 부과하여 24억 5,801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12년 5월 현재 4만 2,645건에 10억 2,951만 4,000원을 부과하여 8억 4,475만 8,000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하수종말처리장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민원접수 현황 처리내역으로는 슬러지 처분시설 악취발생 민원이 5건으로 현재 악취저감시설인 설비를 완료하였으며, 차폐조경공사도 완료하였고, 추가로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올해 7월에 완료해서 현재 민원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다음은 불당하수처리장 입구 맨홀역류 민원에 대하여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처리장 유입 차집관로 합류지점으로 관로수압에 의한 역류로 확인되면서 처리장 증설계획에 의거 수압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민원접수현황 처리내역으로는 불당마을주민 하수도요금 감면 및 버스노선 확장요청 민원에 대하여는 하수도요금 감면사항은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고, 버스노선 확장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러지 처분시설 악취민원 발생 및 주민숙원사업 요청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악취저감시설 보안사항을 통보하였고, 주민숙원사항에 대해서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소규모하수처리시설 6개소, 가축분뇨처리시설 2개소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이산, 주식회사 하이엔텍에서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0년 10월 1일부터 2013년 BTO 사업 준공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슬러지 처분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는 한국하이테크 주식회사로 위탁기간은 2010년 10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3년 BTO 사업 준공 시부터는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에 의거 민간투자사업자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BTO공사 구간별 검사실시 결과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처리구역은 공사구간 15만 2,359m 중 10만 2,554m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도처리구역은 공사구간 2만 8,889m 중 2만 873m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원곡처리구역은 공사구간 8,493m 중 8,299m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검사실시 결과 공도처리구역 중 맨홀수밀 검사결과 3개소가 불합격되었으나 바로 보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BTO·BTL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맨홀이 높낮이가 안 맞고, 또 다짐을 제대로 안 해서 부실공사가 많아요. 철저히 하셔야 돼요. 여기 공도 민원도 있는데 박재균 위원장도 그런 민원을 여러 번 받았대요. 그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불당리 주민들이 버스노선을 확장해 달라고 하는 것과 하수도요금 감면해 달라는 것은 가능한 거예요?

하수도요금은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장을 확인했는데 웅교리로 넘어가는 노선이거든요.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무를 협조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대신두리 앞에 중리동 하수종말처리장 전체가 슬러지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은 어때요?

아까도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차폐조경수를 완료를 했고, 또 추가적으로 조경공사를 하고 있고, 1차적으로 2011년도에 워터스쿠류바를 설치해서 암모니아가스 저감시설을 설치했는데 그 후에도 그런 민원이 발생돼서 올 7월에 추가적으로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어제도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많이 악취가 저감되어 있고, 그 후로는 지금 대신두리 주민들께서 이렇다 할 민원은 아직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을 통해서 악취저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지역에 메타세콰이아를 89주 심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에서 심어주는 거예요, 위탁업체가 심는 거예요?

저희가 심었습니다.

얼마죠? 금액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3,200만 원입니다.

저감설치 같은 것도 시에서 하는 건가요?

그것은 시설개선비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저감시설 설치를 했고, 2011년도에 워터스쿠류바는 위탁업체가 비용부담을 해서 1차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여기 주변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 위탁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부는 하고 있는데 주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우리가······.

전기요금은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탁비가 33억 원 이상 나가는데.

처분시설이 1년에 7억 원······.

7억 원하고 25억 원이 또 있잖아요.

그것은 하수처리장······.

회사는 달라도 어쨌든 같은 지역에 나가는 거잖아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민원 들어오는 거 자기가 해야지 왜 우리가 해 줘요? 위탁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전기요금도 우리가 대줘야 돼요?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것을 원가절감팀에서 다 분석을 해서 금액을 최대한 책정을 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어쨌든 전기요금을 여기 대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위탁비 이렇게 많이 주면서 전기요금도 몇 억 원 되죠? 전기요금도 2억 원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전기요금도 상당히 많죠. 계속 풀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심부름 해 주고 용역비 이렇게 많이 받아가는 건데 민원 있는 거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전기요금 대주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위탁비가 너무 많아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용역비를 원가분석팀에서.

계약을 했으니까 3월 31일까지는 못 줄이잖아요.

네.

그럼 향후 계획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BTO 사업 끝날 때까지 2013년 12월하고 3월하고 두 가지로 되어 있죠?

BTO 사업은 지금 현재 처분시설하고 계약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날짜가 있는 건데 BTO 사업은 우리 협약서에 2013년 3월 말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네.

두 개 다?

네.

하나는 12월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어쨌든 향후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위탁비도 많이 나가고 이런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이렇게 돈 되는 사업을 위탁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BTO 준공이 되면 회사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텐데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위탁비용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향후 계획에 위탁 안 주고 직영으로 해서 일자리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89주의 메타세콰이아를 심었잖아요. 식재를 했는데 혹시 고사된 것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관리에 엄청난 돈을 들여놓고도 맞춤랜드 들어가는 입구에도 무지 많이 죽었어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위탁업체에다 잘 관리를 해 달라고, 꼭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까지는 그쪽에서 관리를 해 줘야지 마땅하다고 보고, 또 원가절감이라고 하는데 그 원가절감이라는 것이 장단점은 다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다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원가절감이라고 해서 어떤 수익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이슈거리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많은데 원가절감이라는 것은 위험한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여쭈어볼게요. 우리 상수도 보급률에 비해서 하수도 보급률이 몇 %나 돼요?

지금 현재 하수도보급율은 52.3%이고요, 상수도에 비해서는 30% 이상 뒤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뒤처지잖아요.

그런데 BTO사업 하수관거 개량사업이 끝나는 시점인 2013년도에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82% 이상······.

왜냐하면 이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니까 하수도도 땅속에 묻혀 있는 거라 안 보여서 그렇지 이런 것도 예산을 많이 따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위원님,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맨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도 항상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뚜껑 자체가 제대로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다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는 것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다니다 보면 위험한 게 무지 많고, 지금 그 자리가 푹푹 들어갔어요. 한 지도 얼마 안 된 길들이 그 맨홀 묻은 주변 언저리가 다 동그랗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도 담당부서에서 한번 순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구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BTO하고 BTL이요? BTO 사업은 운영을 하면서 이윤이 창출되는 것을 BTO사업이라고 하고요. BTL 사업은 운영함에 있어서 이윤 창출이 없는 사업이요. 전액 민간자본으로 하는 사업을 BTL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TL사업은 하수관거 사업만 포함이 되고, BTO사업은 이런······.

BTO는 Build-Transfer-Operate로 해서 O가 그것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처리장을 나중에 짓고 나면 운영을 할 때 그 운영비가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BTO라고 하고요.

Operate입니다. BTL은 Lease라고 해서 임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사업을 했을 때 그 민간이 전액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그 민간에서 회수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똑같습니다. Build-Transfer-Lease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