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이수영위원장
지금부터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순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충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 위원님.
이옥남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신동례위원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이수영위원장
다른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교통정책과 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부분. 1차 중앙로 경관사업 했던 부분에 정차구간 세 군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이옥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기가 어렵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몇 번을 가봤어요. 여러 번 가봐서 세 군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크게 문제가 아니라 화단만 줄여도 세 군데는 할 수 있다고 해서 교통정책과장님한테 감사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네들도 차선만 문제지 그것은 아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자면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시개발과를 다시 뵙자고 한 건데 원론적으로 그전에 대답한 것처럼 하기는 어렵다고 하실 게 아니라 첫째가 제일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뜯나, 이게 제일 부담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리 부담이 가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욕을 먹을 때는 먹어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지 않나. 이것을 과장님한테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1차 구간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연속되는 1차 준공 이후에 현장감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늘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개선안을 가지고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다시 해체하고 보강을 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하고 시설이 준공이 돼서 건설과로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3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가장 원만하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해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다고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준공이 되면 시설물관리부서가 도로관리부서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건설과장님하고 교통정책과장님하고 세 분이 협의를 하셔서 제가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말 꺼낸 것은 되든 안 되든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도시개발과가 하는 일도 많고 바쁘신데 다시 이런 문제로 부른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 고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순일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길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충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업무도 많으신데. 테마마을 쪽에 시설보수자금 같은 게 있죠? 시설보조지원금 같은 게 있지 않나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저거 얘기하시는 거죠, 2억 원······.
신동례위원
그거 말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시비로 세운 거요?
신동례위원
테마마을 보수비가 있을 거예요.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남았나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3억 원······.
신동례위원
3억 원이 아니라 한 7,000〜8,000만 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7,000만 원 있습니다. 보수비로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네. 그거 왜 집행 안 하세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실태조사를 해서 다음 주 정도면 나갈 겁니다.
신동례위원
이게 본예산에 올라온 거 맞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신동례위원
이거 그래도 상반기에 집행을 해야 보수도 하고 손님도 맞고 할 텐데 왜 그 집행이 빨리 안 이루어지는지, 이거 늦게 주면 손님들 다 놓치잖아요. 실태조사는 어떻게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시나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공무원들이랑 CB센터 한 분이랑······. 위원장님, 공무원 한 분, 그 다음에 전문가가 있어요. 셋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심의위원회 교수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신동례위원
전문가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이름은 정한 게 없는데 그렇게 세 분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제가 알기로 CB센터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영 자체가. 왜냐하면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물론 경제적인 게 원인이 되지만 CB센터 이사님들이 거의 회비를 자비부담으로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비부담을 하면서 잘 되는 마을은 괜찮은데 잘 안 되는 마을은 어디를 가면 회의 출석수당을 주는데 우리는 회비를 내가면서 회의를 나오라니까 힘들다, 이런 불협화음도 서로 있어요. 그런데 7,000만 원을 가지고 여기저기 테마마을 13개 마을에 나눠줘야 하잖아요. 나눠주다 보면 CB센터에서 자기네가 주도적으로 가면 욕을 먹어도 자기네가 먹고 타협을 보는데 공무원들하고 가면 어차피 쫓아다니면서 욕만 먹을 거니까 갈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 가든지 CB센터에 다 일임을 하든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조율해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CB센터에서 안 움일 것 같은데 간다고 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전창진 위원장은 나간답니다. 그분은 각 마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나가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분이 나가신다고 했어요.
신동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예 CB센터에 일임을 해 주면 CB센터 임원들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조율을 하지만 공무원들하고 나가게 되면 나중에 자기네들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불협화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일임을 해 줘서 시에서 조율을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조율을 하든지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CB센터하고 조율을 해 보세요.
이수영위원장
지금 실태조사위원이라고 했나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몇 명이라고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세 명이요.
이수영위원장
누구라고 했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공무원 진광빈 팀장이랑 CB센터 전창진 위원장.
신동례위원
이사장.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이사장이요. 그 다음에 한 분은 전문가인데 아직 정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여기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가요. 산업위원님들하고 전체.
신동례위원
전문가가 아니라 지난번에 이옥남 위원님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셔서······.
이수영위원장
그때 심의위원회에 이옥남 위원님이 들어갔는데 실태조사 이런 것은 산업위원님들이 하루 날 잡아서 나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13개 마을을 다 돌아보실······.
이수영위원장
네. 봐야지 어디가 잘되고 안 되고 알 거 아니에요. 부의장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신동례위원
제가 자원해서 가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들 가시자고요.
신동례위원
그 7,000만 원 가지고 숙박시설로 쓰기에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요.
이옥남위원
저는 13개 곳을 다 도는 것보다는 시급한 게 창작스튜디오 두리마을에 당장 숙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먼저 지적을 해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급성이 있는 데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거죠. 13개 마을을······.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2억 원이 농정과에서 나갔어요.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회기가 27일 날 끝나니까 30일 날 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7월 30일이요?
이수영위원장
네. 시간이 되겠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때까지는 너무 늦잖아요. 보수비 7,000만 원을 그때까지 보류시키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한테 맡겨서 보수비 7,000만 원 나가는 것은······.
신동례위원
나가는 것은 CB센터로 나가요, 아니면 각 마을로 다 나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마을로 줘야죠.
신동례위원
선정이 안 되니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선정을 이번에 나가서 하겠다는 얘기죠.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가서 확인하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너무 늦잖아요. 7월 30일 날 보수비가 그때까지, 지금 마을에서는 빨리······.
신동례위원
그런데 확인 안 하고 줄 수는 없잖아요.
이수영위원장
18일 날 시정질문이 있으니까 18일 날 가요.
신동례위원
18일 날 안 될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왜?
신동례위원
CB센터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무슨 행사가 있어요?
신동례위원
워크숍인지······.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4시부터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그것은 그거고 우리 위원들은 18일 날 나가자고요, 거기하고 맞추지 말고.
신동례위원
테마마을 위원장들이 거기 다 참석할 텐데 위원장들하고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수영위원장
가서 보면 운영이 잘 되나 안 되나 알잖아요.
신동례위원
시설이니까 시설을 보러 가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시설을 보러 가는 거니까.
신동례위원
13개 마을을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돌아요. 아침부터 돌기 시작해서 돌아야죠.
이수영위원장
시간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테마마을이 하도 말들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 전체가 가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신동례위원
그런데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시간이 좀 걸려도.
지성
유지성위원
시간을 늦추고 30일이나 31일 날 가는 것으로 해요.
이수영위원장
30일 날 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시죠. 신규로 되어 있는 3개 마을 거기는 이번에 보수비에서 배척을 시키고.
신동례위원
그렇죠. 거기는 보수할 게 없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 3개 마을을 뺀 10개 마을이죠. 거기만 가시는 것으로 하면 되죠.
이수영위원장
어디 3개 마을이요?
신동례위원
신규로 지정된 데는 보수할 게 없으니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제척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0일하고 31일 날, 그게 하루에 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신동례위원
10개 마을이면 돌 수 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야겠네요.
이옥남위원
하루를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7월 30일로요.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것은요?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CB센터 보조금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계획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이랑 얘기했다시피 활동비라고 월 50만 원씩 해서 1회 추경 때 예산은 됐는데 내년도 계획은 아직 저기지만 일단 사무실을 리모델링······.
이수영위원장
그 문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각 사회단체든 뭐든 보조금 나가는 게 있죠. 보조금 나가는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조례를 만들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CB센터 그냥 저렇게 해서 시 예산 나가봐야 그렇게 해서 끝나면 그 예산 나갈 적에 그것만 확보해서 3년 동안 하는 건가요? 3번이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내년 초 한 번 더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돈벌어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전시행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문 닫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연말에 보조금 조례를 만드세요. 만드셔서 다른 데도 인건비가 나가는데. 사무장하고 위원장하고 상시근무로 해서 인건비 만들어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운영 안 하면 문 닫아요. 6억 원만 날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급한 거. 지금 4억 원 주고 내년 초에 전반기 2억 원 또 나가면 돈만 날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없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실질적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닥쳐서 하지 말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시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집행부도 검토를 해 볼게요. 다른 시·군도 있는 데도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례위원
CB센터는 전국에서 안성이 최초 모델사업이에요. 견학도 많이 오고 이쪽에 와서 회의도 많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국에 CB센터 자기네들이 자생해서 구축한 단체가 없어요. 3개 중에서도 여기가 모범사례로 뽑혀서 계속 강의다니고 회의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수영위원장
내가 보니까 관리감독도 해야 돼요. 산업위원님들은 다 들어가세요. 위원회든지 들어가서 관리감독을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 놓고서 되거나 말거나 운영하게 하면 위원님들이 욕을 먹어요. 관리감독을 하시게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무소 문제는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쓰게끔 해 주세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안 갖다 주시네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드렸다고 보고를 받았다고요. 외부공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자료가 있거든요. 드렸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이옥남위원
죄송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석남사 화장실은 다 지었어요?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아직 못했습니다. 설계변경이 돼서 설계변경을 마치고 바로 처리를 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는 다 지으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해요, 어떻게 해요?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석남사 측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는 석남사 안에 있는 거예요?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밖에 있습니다, 주차장 오른쪽에.
지성
유지성위원
주차장이 바깥에 있으면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석남사에 오는 신도들이나 그분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등산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석남사 거, 운수암 것은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으로, 엊그저께 국장님이 담당한테만 얘기했는데 확실하게 챙기시라고요.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국장님이 환경과에 일단, 어차피 화장실을 일원화하는 게 어떠냐고 환경과에 지시해서 거기서 안 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챙기시라고요.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남위원
잠깐만요. 여기 지금 안성풍어당굿보존회, 지금 그거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당진을 갔다 왔습니다.
이옥남위원
취소된 것으로 알았는데 다녀오셨습니까?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네.
이옥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현장 가서도 말씀하겠지만 향당무라든지 태평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조금 나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이따가 현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극적루 올해 꼭 할 수 있어요?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좌우지간 꼭 하세요. 나중에 못하고 예산을 이월시켜 달라 어쩐다 하지 말고 올해 꼭 하세요.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송사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대두되고 있죠?
인범
이인범문화예술팀장
지금 진행 중이라.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8월 23일 날 최종 공판이 있습니다. 그때 끝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때 끝날 적에 만약에 그것을 못 옮기게 되면 공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여하튼 어디가 이기든 지든 2심 공판이 되면 저쪽 최 교수 입장에서도 이전동의를 자기가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3심은 대법원인데 그것은 서류심사니까.
이수영위원장
이전이에요, 아주 철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철거는 3심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2심만 해도 대법원 정도는 사실 서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답니다. 그때 8월 23일 최종 저기가 되면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옥남위원
그러면 이전에 관해서 동의를 했다고 봤을 때 장소 내지는 여러 가지 앞으로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을 해서 어디다가 뒀을 때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범
이인범문화예술팀장
판결될 때까지 임시이전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전해 놨다가 지금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심이 많지만 썩 옳게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 설치한 것에 대해서. 나무가 없어요? 그것을 갖다 놓고 있게. 안성에 나무가 천지인데, 워낙 잘 보존해서 나무가 많은데. 그것을 또 이전해 놓으면 나중에 또 이전을 못한다고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저것을 파손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최 교수가 이기든 전 시장님이 이기든 그것은 소유권이 이동희 시장님 것이라면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파손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파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철거를 해서 자기네가 가져가라는 거죠. 파손하라는 것은 아니죠.
이옥남위원
제가 2011년도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12월 31일까지는 시에서 행정소송 걸린 것은 승소를 했잖아요. 우리 시에서 이겼죠. 시에서 행정소송 걸린 거, 지금 민사소송이 걸린 거잖아요. 두 가지가 걸린 것 중에서 행정소송은 우리 시가 이겼다는 말이죠. 그때 저희한테 답변하기로는 완전 철거한다고 저한테는 아마 속기록에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2월 말까지 다시 저게 대두되면서 패소 내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6월말까지 갔습니다. 그 극적루 건에 대해서 하면서 6월 말까지는 분명히 철거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을 한다는 것은 3심이나 거기에 가서 이전을 한다는 자체는 굳이 이렇게 해서 민사소송까지 갈 이유가 있나. 우리 시 차원에서는 이긴 부분을 갖다가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이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시가 이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옥남위원
행정소송.
인범
이인범문화예술팀장
시가 이긴 게 아니라 최욱미 교수가 안성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한 거고, 취하를 해서 시하고 소송 건은 종료가 된 상태에 전 이동희 시장님하고의 민사만 걸겠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민과 민이 하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며, 더군다나 극적루를 거기다 설치한다고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대두되는 게 없고, 지금 저희들한테 계속 번복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인범
이인범문화예술팀장
법원판결이 예상치 못하게 작년에 전 이동희 시장님이 패소하는 관계로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는 거라 작년 8월에 철거소송을 하고 나서도 재판부에서 이동희 전 시장과 최욱미 간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소유권 철거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명기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맞물려 있는 사건이라 이번 8월에 2심이 끝날 때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는 극적루 사업하고 소송건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철거가 늦어진 상태라 임시이전만이라도 해서 저희 시 사업을······.
이수영위원장
임시이전을 하면 또 못 옮겨요. 거기 또 설치하지 못 옮겨요. 어디로 이전할지 모르지만 또 설치하지 못 옮겨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옥남위원
그럼 8월 23일 날이 1차 공판인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2심. 1심은 최욱미 교수가 이겼어요.
이옥남위원
그러면 초창기에 대두됐던 기록화 된 게 있어요? 지금 최욱미 교수하고 구두로 시장님하고 약속되어진······.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서로 양측 주장은 팽팽해요. 우리가 그게 있느냐, 없느냐······.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어쨌든 팀장님 말대로 판결을 보고 이전을 해서 짓는다는 이런 생각은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을 해 놓으면 거기다 또 설치를 해요. 그러면 절대 못 옮겨요. 그렇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이전이 아니라 철거를 해라?
이수영위원장
그렇죠. 어차피 이 부지 선정할 때는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철거해 놓고서 거기다 짓겠다는 생각에 거기다 결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세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길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충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과장님, 자료 새로 장암리 거 주셨는데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겠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장암리는 먼저 설명드렸다시피 1일 70톤짜리 축분공장을 하는 겁니다. 현재 위치는 도면을 보시다시피 일죽면 장암리에 위치해 있고 현재 장암리 마을 로부터는 893m 떨어져 있고요, 고속도로 굴다리 지나서. 그 다음에 죽림리 종배마을로부터는 718km, 마림마을부터는 707km가 있고, 장암리 축분공장 위에 축사가 하나 있습니다. 약 100두 사육 규모인데 그 집에 따님하고 어머니가 사시는데 주택이 2개 있어서 이 집하고 축사하고 상당히 붙어 있습니다. 7월 12일 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장암리 건을 말씀하셔서 11일 날 11시에 마림회관에서 주민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스물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듣고 점심을 먹고 나서 장암리 영농조합 축분공장을 추진하는 대표 세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안을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장소이전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축사 매입도 검토해 보고, 아니면 세 번째로 반대민원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다음 주 정도에 양쪽 반대민원하고 추진하는 쪽하고 해서 간담회도 열고 견학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민원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마림마을 분들은 반대 중에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민원이 있는데 조기집행에서 보조금 30억 원 중에서 18억 원이 집행이 됐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영농조합법인 대표한테 18억 원이 집행된 건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민원도 있는데 어떻게 예산집행을 먼저 하셨어요? 이해가 안 가네요.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민원이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 가셔서 민원 있으면 사업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산집행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6월 말까지 축산과 전체 예산의 60%를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데 제일 큰 사업이 축분공장 보조사업비 30억 원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위험도 있지만 18억 원을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사업자 선정이 되어 있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공장설치 허가만 7월 11일 날 났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허가난 지 얼마 안 됐네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신동례위원
허가도 안 났는데 사업비를 집행을 했다, 민원이 계속 있으면 이걸 계속 하실 건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민원을 어느 정도 조정해 가면서 이미 사업도 떨어지고 어렵게 따온 건데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동례위원
위치변경 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위치변경은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저희가 고속도로 안쪽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축사 인근에 2,000〜3,000평 부지가 있는데 이번주까지 위치변경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절대농지에는 축분공장이 가능합니다.
신동례위원
이 내용을 위원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쉽지 않으면 장암마을 근처로는 안 하고 현 부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은 종배마을이나 마림마을에서 하는 거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마림마을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종배마을은 괜찮고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종배마을은 민원이 잦아들었고 마림마을 분들이.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 벤치마킹 갖다 올 적에 종배마을 이장님 갔다 오셨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왜 마림한테 얘기를 안 하고 갔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때 저희한테도 가자고 해서 중요한 것은 마림마을인데 마을마을이 가는 거냐, 안 가가는 거냐고 했더니 쭉 명단을 보니까 장암리 축사를 하는 농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실질적으로 마림마을 분들을 모시고 가야지 해서 저희랑 갔거든요. 그런데 마을에 갔더니 마림마을 이장님이 그때 갈 때 자기한테 얘기를 안 하셨대요.
이수영위원장
마림마을 이장은 갔다 온 것도 모르더라고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저희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저번에 전화가 저한테 왔었어요. 일죽이면 일죽 지역구의원이 있으면 그분한테 얘기를 하지 왜 꼭 나한테 전화를 해서 중간에서, 그런데 벤치마킹을 다 갔다 왔다면서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는 갔다 온 것도 알지 못하더라고요. 아마 당신이 인근 갔다 온 사람들을 이장님들한테 확인해봤나 봐요. 그랬더니 광천이고 그 근처 사람들은 갔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민원 낸 사람들은 종배마을하고 마림마을인데 종배마을 이장님도 확인했더니 나는 찬성은 아니라고 이런 쪽으로 그런대요. 그랬더니 반대서명을 다시 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동네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여론조성을 하려고 인근사람들만 데리고 갔다는 말이에요, 민원 내지도 않은 사람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하동축협이나 논산계룡축협 여기 규모가 어떤 규모예요?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한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거기도 40억 원 정도 들인 건데 주로 액비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이번에 간담회를 하고 견학을 할 때 장암리 분들이 오는 게 싫다고 하시면 저희 시에서 버스를 대서 직접 인솔을 하려고 하는데 하동이나 이런 데 가지 말고 실질적으로 유기질비료를 황토처럼 만드는 데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멀리 안 가고 저희 황토를 보고, 지금 용인 백암이 15년 정도 됐습니다. 이장님께서 거기를 말씀하시는데 지저분한 것도 보여주고 최근 3년에 지은 황토도 보여주고 10년 된 금광면 개산리에 있는 축분공장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민원 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처음부터 자체가 그러고 나서 해야 말이 없는 거지 거기는 알지도 못하게 싹 빼놓고, 엉뚱한 사람들 데리고 갔다 와서 여론 조성해서 그 동네만 반대다, 몰이 만드는 거 아이에요. 옛날에 몰이라고 하죠. 그렇게 여론을 만들어서 선진지견학을 갔다 오는데 나쁜 데 갔다 와요? 좋은 데 갔다 오죠. 지난번에 하림 할 때도 엉뚱한 덴마크인지 돼지 없는 데 갔다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닭 잡는 데를 갔다 와야지 어째 옛날에 갔다 온 돼지 잡는 데를 갔다 온 거 아니에요, 하림 할 때도. 엉뚱한 데 갔다 오고 갔다 온 사람들이 아주 좋다고, 돼지 잡는 데 갔다 와서 뭐가 좋아요. 닭 잡는 데를 보고 와야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집단민원 발생한 부락은 얘기도 안 하고 엉뚱한 사람들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이 민원을 냈어요? 광천 같은 데가 민원 냈어요? 거기는 안 냈잖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거기도 식당하시는 분이 같이 오셨어요.
이수영위원장
서일농원 이런 분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찬성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여론만 몰아서 해야 된다, 괜찮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위원장님, 그 전에 일죽면장님께서 이종례 마림 이장님하고 대화가 있으셨나 봐요. 그런데 안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수영위원장
그게 아니라 이장 얘기는 절대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갔다 온 것도 모르고, 갔다 온 자체도 모르더라고요.
택수
윤택수축산정책팀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모양새가 이렇게 됐는데 그 과정은 계속 같이 가자고 얘기가 됐던 건데 마림마을 쪽에서는 일절 응대도 안 했던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종 견학을 갈 때 당시에 연락을 또 한번 했어야 되는 건데 워낙 그쪽에서 강경하게 무조건 반대라고 나오니까, 견학도 참석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갈 때 연락이 안 된 건데요, 결론만 갖고 말씀드리면 장암마을에서 대화를 많이 시도를 했던 건데 최종적으로 간 것은 빠지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생긴 건데 제가 봐도 이게 개인이 아니고 마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누구 특정인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화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는데 단체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이 나서는 게 뚜렷하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게 한번에 딱 끝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계속 저희들이 나서서 중재도 하면서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18억 원이 조기집행이 된 건데 집행이 됐으면 뭐로 쓰인 거예요?
택수
윤택수축산정책팀장
착수가 되기 전까지는 돈을 쓰지 못하게 해 놨고요, 모든 자금지출은 법인에 통장이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통장을 만들어서 일단 조기집행 차원에서 넣어 놓은 거고요, 일절 착공이 되지 않는 이상 쓰지 못하게끔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게 자부담은 없는 거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30억 원 보조에 7억 5,000만 원 융자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엊그저께 과장님하고 말씀할 때 고삼 것은 자부담이 있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것도 전액 융자입니다. 70% 보조 30% 융자입니다. 3년 거치 7년 상환 3% 장기저리 융자입니다. 장암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장암리는 80%고 내년부터 70%로 보조율이 떨어졌습니다.
신동례위원
제가 그것은 여쭈어볼게요. 감사보고 할 때 과장님 선서하시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러면 사실이 아닌 것은 보고하면 안 되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신동례위원
27쪽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현황으로 해서 향후 대책으로 고삼면 쌍지리 사업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공동자원화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액·퇴비 시설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윤홍선 씨가 그 전날 아침에 오셔서 자비부담률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고, 70억 원짜리에 융자 14억 원하고 자비부담 14억 원 해서 28억 원 부담이 너무 커서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갔다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70억 원 사업에요?
신동례위원
70억 원 사업 얘기를 했대요. 그것은 부담이 커서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보고하실 때 책자에 미리 나와 있었어도 윤홍선 씨가 이렇게 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장소를 다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내지는 다시 조율해 봐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지 할 거라고 보고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윤홍선 씨가 온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위해서 같이 하시는 분들 셋하고 컨설팅하는 업체하고 세 번 정도 불렀습니다. 네 번째 오시라고 한 날인데 7월이 됐기 때문에 우선 인근 마을에 사업을 한다는 공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법인 만든 지가 2012년 1월에 만들었습니다. 법인이 만들어진 지 1년 이후에 사업자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전 준비를 하라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시부터 10시 사이에 세 분이 같이 오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의회 선서하는 동안에 아마 직원을 뵙고 간 모양입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사업은 40억 원에 28억 원 보조 12억 원 융자입니다. 융자를 담보하기가 혼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게 윤홍선 씨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도 계시고 신동례 위원님하고 나눈 말씀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윤홍선 씨를 만나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보고드린 것은 맞고요, 잘못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제가 이분을 추천한 건 현장을 가보고 사실 장암리 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쌍지리 쪽에 현장을 가보니까 철탑 밑이라 민원이 없는 데예요. 그리고 이분이 민원이 여기는 없을 거라고 해서 그분하고 미팅을 한 거고, 또 축산분뇨시설은 현실적으로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장암리 사업비가 나가 있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안내하고 윤홍선 씨하고 얘기를 했던 건데 윤홍선 씨하고 과장님 얘기고 만날 달라요. 그 양반은 내가 28억 원을 어떻게 부담해서 하냐고, 28억 원 내가 있으면 그냥 가만히 먹고 놀지 이 짓을 왜 하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40억 원에 28억 원이 현재, 사업이 줄면 주는 대로 70% 보조 30% 융자입니다.
신동례위원
과장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양반들은 저한테 와서 70억 원 사업에 28억 원이 자부담이라는 거예요, 융자하고 보조하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수없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에서는 70억 원짜리 얘기를 하고 본인은 30억 원이나 40억 원짜리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라 본인들이 안 한다고 하면 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안 하는 줄 알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니까 자료에 있기에 사업이 되나보다 하고 있었는데 월요일 아침에 9시에 제 사무실을 들렀더라고요. 우리가 축산과 보고를 화요일 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요일 아침 9시에 와서 사업을 안 할 건데 축산과에서 잠깐 다녀가라고 해서 오기는 했는데 저 못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고받은 것은 월요일이지 화요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이 자비부담 비율이 높아서 70억 원짜리를 못 한다고 수없이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30억 원짜리 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이 적으면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과장님하고 윤홍선 씨하고 말이 계속 달라요. 그리고 윤홍선 씨가 이 업무보고 하기 전날 와서 못한다고 통보했으면 그 다음 달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윤홍선 씨가 이것을 못한다고 해서 사업을 못 할 것 같아서 다른 것을 찾아봐야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분명히 보고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쪽 말 다르고 저쪽 말 다르고, 그리고 이쪽 장암리 쪽은 민원이 이렇게 있는데도 예산을 집행했다는 게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것은 예산조기집행 지침에 의해서 했고 사업이 안 되면 회수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70억 원은 축분바이오가스시설을 얘기했나 본데 그것은 먼저부터 얘기했던 거고, 이 가닥이 진짜 안성지역에 뭐를 할 사업인가, 저희는 바이오가스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만나보고 얘기를 하려고 축산 분들 다시 만나서 얘기하고 최종보고를 드리려고 말씀을 안 드린 거고요, 그동안 몇 번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쌍지리도 입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여쭈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경지정리지구 말씀하신 철탑 밑에는 부지가 892평입니다. 거기다 축분공장을 하려면 3,000평 정도 가져야 되거든요.
신동례위원
그럼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이따 가보시면 알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초지 6,300평이 있습니다. 여기다 하려고 이번에 이 사람이 6월 말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같이 한번 오라고 했더니 안 오시는데 자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축분공장을 하려면 축사도 헐어야 되고 내가 융자를, 같이 하는 분들이 하나도 못 대는데 내 땅을 다 대고 할 바에야 내가 다른 것을 구사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 담당 얘기 좀 한번, 누가 담당이에요? 신동례 위원님이 얘기 들은 거하고 과장님 얘기가 엇갈리는 거 아니에요. 담당이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택수
윤택수축산정책팀장
실무자가 조장철 주무관이라고 실무자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요, 저도 실무자 얘기 듣기로는 바이오가스 사업은 70억 원짜리 사업이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사업은 순수하게 장암리처럼 똑같은 비료사업입니다. 윤홍선 씨 얘기는 자기가 최종적으로 다 설명은 했는데 자기가 사업을 접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앞으로 바뀔 예정인데, 아마 공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다 테마마을인지 전원마을 쪽으로 자기가 구성을 하겠다고, 저도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실무 주무관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실무자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과장한테 보고를 해서 그것을 빨리 수습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야지 그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택수
윤택수축산정책팀장
하루 정도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저희가 자료 낸 것은 거의 한 달 전에 자료를 내기 때문에, 미양하고 고삼이 넣은 것은 대화가 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그쪽 지역에 추진하겠다고 서류는 제출이 됐던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루 정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제대로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서류가 제출됐어도 감사기간은 그냥 와서 업무보고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받고 바뀐 내용을 보고하셨어야 되고, 또 여기 목장용지 6,400평 되어 있는 그 위에는 못합니다, 민원이 있어서. 마을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민원이 없어요? 이 부지는 민원이 있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래 철탑 밑에 부지 800평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1,000평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금요일 날 뽑아서 봤는데 892평인가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유를 불문하고 어쨌든 이게 안 될 거면 아예 안 된다고 보고를 하셨어야 되고 본인이 포기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해 놓으시고, 제가 그때도 “사업을 뭘 할 것입니까?”라고 했더니 바이오플랜트 사업은 안 하시고 “퇴·액비 공장을 하실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퇴·액비도 아니에요. 그냥 퇴비공장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와서 보고하시고 또 이 사업자하고도 분명히 얘기를 하셔서 얘기한 부분을 그대로 보고를 하셔야지 우리는 이게, 어쨌든 환경 문제 내지는 해양투기를 못함으로써 이런 시설이 많이 필요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민원도 없고 적합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저것 이유로 안 되고, 장암리 쪽은 민원이 있어서 못 할 지역인데도 예산집행이 되고 이런 부분은 심각한 문제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현장에 가보고 얘기를 하자고요.
이수영위원장
그래요. 좌우지간 이 문제만큼은 다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민원내고 떠드는 사람은 모르고 현장도 다른 데 선진지견학을 갔다 오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 사람 빼놓고 하려면 아주 빼놓지 뭐 하러 보류를 하고 있어요, 그냥 공사하면 되지. 좌우지간 이런 행정이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할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지 엉뚱한 사람들만 데리고 가서 반대하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좌우지간 선진지 견학이라는 게 장단점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하면 좌우지간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선진지견학은. 죽산 원광에서 폐기물 처리장 한다고 할 적에 장계리 사람들 반대한다고 해서 거기서 다 데리고 갔다 왔어요. 아산만 있는데 갔다 와 보니까 좋다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없고. 좋다고 술들 먹고 회 먹고 좋다고 와서 차에서 도장을 다 찍었어요. 그런 시설을 보여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잘못했다고 다시 번복을 하고, 결과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그때 당시 사실 그게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됐으면, 지금 원광 망했잖아요. 그럼 갖다 쌓아놓은 것을 관리를 누가 할 거예요. 안성시 부담이라고요. 거기 망해서 관리를 못해요. 쌓아놨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는 거예요. 이 행정을 잘 하셔야지 선진지견학도 좌우지간 가는 데는 다 좋은 데 데리고 가요. 갔다 오면 “괜찮다, 냄새 안 나고.”하며 다 이런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간다고요.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설득을 시켜야죠.
신동례위원
장암리는 지금 민원이 있어서 어렵지만 윤홍선 씨 같은 경우는 장암리 그 정도 조건이면 수용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을 가봐야 알지만 제가 보면 그쪽에는 부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철탑이 있어서. 그래서 풀어 달라, 풀어도 그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지역이면 적합지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했던 건데 이런 부분은 조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민원이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민원 없는 데 하고, 또 윤홍선 씨도 이 정도 조건이면 땅 다 내놓고 하겠다, 그런데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자꾸 상황 바뀌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갈 때마다 얘기가 다르고, 그 양반은 장암리하고 똑같은 조건이면 나는 하겠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조건이면 못하겠다고 했으니까 현장을 가보고.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축산과 항상 할 일도 많고 바쁜데 아침에 또 다시 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충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통정책과 감사보고를 받으면서 CNG 가스 얘기를 들었어요. CNG 버스 유치할 때 환경부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라면서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자동차 보급사업을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신동례위원
타당성검토 같은 것은 안 하셨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충전소 관련해 갖고요?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CNG 가스 충전소가 들어왔을 때 버스가 몇 대 정도 운영해야 이게 현상유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검토 내지는 고민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CNG는 서울을 중심으로 보급해 오다 2005년도에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안산에 생겼습니다. 그럼으로써 경기지역 수도권 일부까지 하는 확대보급을 진행했습니다. 정부정책으로 CNG 버스지요. 버스하고 청소차가 그때 대상이 되었는데 진행하면서 저희 관내에는 CNG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보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고 초기에는 가장 많은 수요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백성운수를 찾아가서 경제성이 있고 환경에도 좋은 천연가스차 보급을 지역에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운수 측에서는 초기투자비용이 원래 컸습니다. 큰 관계로 불가하다고 피력했습니다. 하고서 그게 보급사업이 약간 정체되어 있다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사업이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익사업이 필요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터미널 부지 내에 임대해서 충전소를 설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해서 한번 타당성을 조사해 본 다음에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해서 타당성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씩 소문이 나면서 이 부분을 화인텍이 CNG 압축가스 충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운영하겠다, 초기에는 버스가 모자랄 텐데 가능하겠습니까? 했더니 장기적으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투자는 감안해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법적으로 가능한 지 진행해 보자 해서 지역경제과에 허가를 넣어서 승인이 나서 세웠습니다. 화인텍 준공하는 시점에 저희가 맞추려고 경기도와 협의해서 초기 2008년도에 백성운수에 5대를 처음으로 보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지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하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신동례위원
어쨌든 처음에는 화인텍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싶어서 충전소를 허가 낸 거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런데 임대를 주셨잖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화인텍에서 임대를 준 것 같습니다. 직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신동례위원
개인업자한테 임대를 주었는데 타당성조사를 할 때에는 50대 이상 CNG 버스가 운영이 되어야만 현상유지를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처음에 5대 가지고 시작했다면 연차적으로 어떻게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 계획은 백성운수하고 협의가 계속 되어서 지금도 그 계획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현재 34대를 기 보급을 했고, 그리고 내년도에 10대를 보급하고 청소차를 9대 추가 보급한 것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청소차는 안성시의 충전소를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영수지가 악화되기 때문에 CNG 충전소 문 닫는다, 뭐 한다,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도 고민 끝에 평택충전소하고 협의해서 평택 가서 충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순수하게 34대만 여기에서 충전하고 있고, 저희가 초기에는 최소 경영을 환경부 지침에서 보면 31대까지는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신동례위원
잠시만요. 지금 청소차 9대가 평택 가서 충전하고 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신동례위원
말이 안 되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아니지요. 저희 것을 막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안성CNG 충전소가 저희가 원하는 시간대에 충전을 못했습니다. 압축기가 약한 것 같습니다. 약해 가지고 새벽시간에 들어가서 9대를 다 하려다 보면 청소시간 대하고 안 맞아요. 안 맞고 또 그것을 핑계 삼아서 충전소 경영수지 악화를 호소하면서 충전소 문을 닫겠다, 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거꾸로 민에서 관을 약간 압박하는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청소차를 다 운행을 못하고 있다가 일부만 운영하다가 대안으로 평택으로 간 겁니다. 그래 가지고 9대를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이것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화를 풀었어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평택 가서 충전하고 오고 이쪽에서는 관에다 대고 문을 닫겠다고 협박을 하고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지금도 환원시키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여건이 안 맞아집니다. 저희가 청소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충전을 여기에서 하면. 원래 충전시간이 9대까지 다 하려다 보면 새벽에 운행해야 되거든요. 밤에 충전을 해서 비축했다가 운행하든지 그런데 그 시간을 충전소에서 안 내 주었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라 충전소에서 차량 9대를 넣으면 전기료가 더 들어간다, 우리가 손해다, 그러니까 제발 빼 주십사 하고 사정을 해서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뭐가 지금 안 맞는 게 우리가 교통정책과에서 얘기를 듣는 것하고 환경과하고 얘기를 듣는 것하고 전혀······. 지금 환경과 부르니까 청소차가 평택 가서 충전하는 것을 알았지, 이 얘기는 전혀 안 하니까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언론이나 시민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희 의사로 일방적으로 그것을 뺀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청소가스 차 압축을 같이 하면 충전하는 것보다 전기료가 더 많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오지 마라, 그런 조건도 있었고.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34대밖에 없어 가지고 적자나는 거래요. 이게 수지타산이 맞으려면 얘기했듯이 60대가 되어야 하는데 60대가 안 되기 때문에 적자가 나서 문을 닫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연말까지만 하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환원을 시켜주려고 해도 CNG 충전소에서 청소차는 받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신동례위원
조율을 하셔야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물론 조율을 했지요.
신동례위원
시간대를 조율하든지 날짜별로 조율하든지 조율했어야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 논리가 안 맞는 게 약간의 충전소 측에서도 느끼는 사항은 이런 표현이 뭐할지 몰라도 믿는 저기가 있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팀장님이 사실대로 얘기해 봐요.
석근
송석근환경관리팀장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는 충전 한번 하는데 40루베 정도 들어가고요, 버스는 120루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한번 미리 충전하려면 전기압축기를 돌려야 하는데 충전소 운영하시는 분 하는 말씀은 버스의 경우는 120루베가 들어가니까 전기료하고 비용하고 따지면 버스는 이윤이 남는데 청소차는 들어가는 양이 적기 때문에 전기료가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청소차는 넣으면 넣을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환경과한테 사정을 한 게 청소차는 자기 경영을 높이려면 청소차는 빠져줘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저쪽으로 뺀 거예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뺀 것이 아니라 그쪽의 경영수지를 높여주기 위해서 청소차를 뺀 것입니다.
이옥남위원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석근
송석근환경관리팀장
그렇지요. 그래서 청소차는 다 공도나 원곡이나 양성으로 배치해서 청소차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부러 뺀 게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충전소가 적자가 나면 평택이나 다른 데서도 적자가 날 거 아니에요.
석근
송석근환경관리팀장
거기는 차량 대수가 많으니까 24시간 압축기를 계속 돌려요. 그런데 안성은 차량이 많지 않으니까 버스도 시간을 정해 놓고 댑니다. 그러니까 청소차가 그 시간에 맞출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청소차를 가동하려면 자기가 전기료가 더 많이 든다고 하니까 우리한테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그 시간을 못 맞추는 이유는 뭐지요?
석근
송석근환경관리팀장
청소차는 충전시간에 버스하고 다르기 때문에 새벽에 운영해야 되거든요. 버스는 낮에 가서 충전소를 하거든요. 우리가 새벽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추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석근
송석근환경관리팀장
맞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 검토를 했는데 여하튼 간에 맞추어도 손해라고 하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맞추는데 왜 손해를 봐요. 버스 충전할 때 같이 하면 되지요. 시간을 맞추어 주면 되지요.
석근
송석근환경관리팀장
시설관리공단에도 같이 검토했는데 맞출 수가 없답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희도 어지간하면 호소한 면도 있기 때문에 안 빼려고 했었는데 저희도 평택으로 들어가는 데 평택 들어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안 받아 주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청소차는 충전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석근
송석근환경관리팀장
새벽에 청소 다 끝나고.
이수영위원장
지금 신동례 위원님이나 유지성 부의장님 말씀이 버스 넣을 때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버스 3대 넣는 양 아니에요. 그런데 꼭 새벽에 넣을 게 아니라 퇴근할 때 나가서 넣고 오면 되지요. 몽땅 9대가 딱 가서 넣으면 3대 분량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퇴근할 때 버스 넣을 때 가서, 아침에 가서 넣으려고 하지 말고.
석근
송석근환경관리팀장
퇴근시간이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버스 넣는 시간이 청소차는 청소해야 하는데 버스를 충전할 때 충전하고 청소차가 가서 청소하는 게 그게 안 됩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주로 낮시간 대에 이용하면 괜찮겠지만 낮 시간대에는 버스건 청소차건 다 운행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시······.
신동례위원
아니 청소시간을 조절하면 되지요. 가스 넣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안 그렇지요.
신동례위원
환경에 따라서 해야지요. 평택까지 갔다 오는 거리만 해도 가스 다 소비하는 거잖아요. 공짜로 넣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희가 시스템을 다 바꾸려고 하면······.
이수영위원장
버스 충전시간이 몇 시예요? 운행 전에 할 거 아니에요, 아침에.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 시간 대를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세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것은 별도로 알아 봐 가지고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우리 입장에서도 거기로 가면 손해지요.
이수영위원장
손해가 아니라 지난번에 교통정책과에서 보고를 받을 때는 양이 60대가 안 되어 가지고 30몇 대 넣는데 그 양이 안 되다 보니까 손해다, 운행을 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버스터미널이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어서 문제지만 충전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별안간에 문을 닫는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봐도 그 양반이 엉 까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배짱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왜 그래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화인텍이 할 때에는 충분히 부가 있다! 그러니까 들어온 건데 하다가 안 되니까 세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하면 찾아야 되나 그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전 과장님들도 시민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터미널이 활성화되면 충전소도 자연적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계약을 한 거라고. 터미널이 저러고 있으니까 발 빼는 거라고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터미널로 유치할 생각을 하고, 뒤에 부지도 많은데 그런 데다 유치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무슨 심의위원회에 떠 넘겨서 심의위원회는 비싼 땅에다 땅 사서 하려고 들고, 지금 그런 게 문제예요. 한 가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못되고 있다고요.
이옥남위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에너지 절약으로 보급사업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충전버스 내지는 더 그쪽에서 우리가 요구하면 할 수 있는 건지.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백성운수에서 자부담을 다 부담하면 얼마 늘릴 수 있지만 거기도 경영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가 들어갑니다. 국비가 들어가면 대 당 1,800만 원씩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34대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형 차이는 있지만 국비보조를 다 해서 버스가 보급된 상태이고 충전소에서도 경영사정 악화를 얘기했고 백성운수에서도 최근에 경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CNG는 수지타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운수 측에서도 많이 바꾸려고 전환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보니까 내년도 정도에 10대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다른 시·군에서도 서로 경쟁이 붙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 10대가 보급이 되면 충전소 운영에도 정상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청소차가 10대라고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아니에요, 버스.
지성
유지성위원
추가로?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추가로 10대요. 원래는 도하고 올해 안에 당겨보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나와서 10대를 금년 안에 당겨보려고 애를 썼는데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청소차는 더 추가로 늘릴 계획은 없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청소차는 더 추가하려고 해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용량이 적고 충전소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기 때문에 평택에서 더 해 주면 늘릴 수 있겠지만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감사기간에 버스가 몇 대이고 앞으로 계획이 10대 정도 더 구입하려고 한다면서요. 그런 자료, 충전하는 것이 청소차는 40이라고 했잖아요. 버스는 120대이고, 그것도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서 해 주세요, 위원들한테 다. 그러고 판단해 보자고요. 얘기를 나누어 보자고요.
이수영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엊그게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충전소 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손실부분에 대해서 보조해 주어야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요. 내년까지 뭐 해 준다고 하면 계속이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붙들어 놓고 문 닫을 수는 없지, 진짜 거기 문 닫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는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 손실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된다고요. 보조를 해 주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어요. 그 기간 동안만 보조해 주고 나중에 또 문제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지금 충전소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택처럼 압축기가 용량이 크다면 상시 압축이 되기 때문에 청소차뿐만 아니라 평택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삼천리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보면 직원들 차량이 다 CNG 차량이에요. 일반 승용차도 구조 변경을 해서. 그래서 휘발유하고 겸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거리를 갈 때는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휴발류로 운행하고 근거리 운행할 때에는 CNG로 운행하고, 그리고 현재 CNG 차량이 버스는 나오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CNG 택시나 자가용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LPG는 나오고 있어도. 이것을 정부에 CNG 차량을 생산해 달라고 경기도에 이렇게 건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화될 소지가 있는데 문제점은 LPG 충전소하고 트러블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지금 자동차 구조 변경을 시도해 본다면 한 400만 원 정도 대당 소요가 되는데 이게 경쟁력을 보면 1,000원 어치 LPG를 넣었을 때 6km 정도 연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CNG는 1,000원 어치를 넣으면 12km가 나온대요, 2배 정도.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은 있는데 단지 자동차회사에 서 본격적으로 CNG 차량으로 택시나 소형은 생산을 안 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일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자가용과 택시를 합해서 CNG 차량 2,800대 정도를 조사해 보니까 운행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교통정책과에서도 구조변경이나 이런 측면도 문을 열어서 보급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신동례위원
그것도 방법이긴 하겠네요.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잖아요. CNG 가스가 LPG 쓰는 것보다 더 싸다는 얘기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연비가 훨씬 좋고, 가격도 싸고요.
신동례위원
보조금 몇 십 원씩 주는 것보다는 권장을 해서 우리 반하고 너희 반하고 해서 한꺼번에 보조해 주면 더 낫겠네요. 건의하면.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이것은 보급차원이 아니라 자동차 구조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에서 진행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해 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안성맞춤랜드 내에서 자원회수시설 마을에서 음식점 다 마무리 단계에 있잖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거의 80%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업종 선정되었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선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설명 드리면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은 시설비가 아니라 목적성 민자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50억 원 정도 예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식당으로 결정해서 협의체에서 요구해서 추진하고 있고, 향후 위탁방안에 대해서도 공고를 냈습니다, 위탁업체를. 이런 규모에 이런 시설을 짓고 있는데 언제 준공 목적으로 공고를 내서 4개 업체에서 응모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최종 선정된 데가 지금 한경식당이라고 한경대학교 구내식당 운영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맡아 가지고 운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 때를 맞추어서. 일정 규모의 소득을 일정비율로 주민협의체에다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서 내달 초순이면 준공할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어서요.
지성
유지성위원
식사는 한식이에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식사는 거기 2군데 공간이 있습니다. 2층 일반 연회장하고 한식당이 있고 앞쪽에는 카페테리아가 있고 음료나 커피 팔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수지타산이 예를 들어서 일반개인이 할 때 하는 것하고 시에서 민자사업을 보조해 주는 거지만 그래도 개인이 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더군다나 안성맞춤랜드 안에 있는 거고, 이런 것은 조정해서 일반음식점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주민들도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공공성이 있으니까 운영하겠지만 첫 번째는 직영을 검토했는데 주민들이 협의체 내에서 엄두가 안 났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이것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외식업도 용역하는 전문 마케팅기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주어서 위탁하는 방향으로 결정해 가지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왜 그런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안성팜랜드에서 음식업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저렴하게 하다가 요즘에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단가를 많이 올려서 말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하고 관련되어 있고 주변에서 누가 볼 때도 시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안성맞춤랜드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중보다 아무래도 조금 저렴하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인 것 같은데 경험삼아서 미리미리 문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도 부의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적극 동감을 합니다. 하고 있고 저희도 일단 공공지원이 된 거기 때문에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공공성을 앞세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기미가 보이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시행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그러면 일정비율을 지역협의체에다 준다고 했잖아요. 수익금이 몇 대 몇으로 정해져 있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위탁시설 100% 되어 있는 시설을 인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매출액에 15% 정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지역협의체에서 다 동의가 되어서?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그렇지요. 계약을 마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옥남위원
이게 수익이 창출이 안 되었을 때에는 나름 불협화음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공공성을 띤 기반시설이라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를 해서 관심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이게 운영 관계 협의체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수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희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기반이 되어야지만 불협화음이 없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만나거나 협의체 회의가 있을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를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청렴하고 도덕적인 경영이 이루어져야 만이 시에서도 안심하고 지켜볼 수 있고 지역주민들도 신뢰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항상 주지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만 후에 수익창출이 안 되었을 때에는 아마도 사람인지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도 되고 아무튼 지역협의체에서 그동안에 애쓴 걸로 보면 수익 때문에 지역간에 갈등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그것도 염두에 두어서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여기 CNG를 알아보니까 버스가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하고,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충전을 한다고 합니다. 청소차가 작년 2011년도까지 넣었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게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넣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충전이 되는데 왜 안 넣었지요? 충전기를 따로 돌리는 게 아닌데, 3시부터 4시이고, 4시부터 6시까지 넣는다고 하는데 청소차가 넣고 간다고 하는데 왜 그 시간에 하는데 전기가 따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전기를 돌릴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CNG 의견하고 시설관리공단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진행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확인을 위하여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