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어 있는데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일부 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셨으니까 얘기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고 자료만 받고 말았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무 보수를 우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은 10년부터 12년까지 다 종합되어 있어서 단가들이 다 틀렸던 것 같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관·과·소별 자체적으로 급여 인상분에 대해서는 인상조치를 해서 차액만큼 지급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문제는 관·과·소별로 단가 변경 통보가 연초 2월, 3월에 되면 되는 시점에서 차액을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임금이 인상되었으니까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된 거니까 고용계약서를 재작성해서 비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계약서는 전년도에 계약 체결한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급여만 소급해서 지급해 주고 있더라고요. 원칙적으로 계약서하고 지급액하고 달라지니까 괴리가 생겨서 지금이라도 관·과·소에 통보해서 기간제계약자들하고 고용계약을 연초에 단가가 변경되는 시점으로 소급해서 1월 1일 자로 계약서, 계약기간은 똑같을 테고 노무단가만 바꾸는 거겠지요. 그렇게 변경 계약을 체결해 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변경 계약 체결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한테 이렇게 이렇게 임금이 인상되었다는 것도 자동적으로 통보가 될 테고 하니까 배려하는 차원에 변경계약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문제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원래 급여가 낮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시 차원에서 그분한테 사기앙양 차원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복지포인트 지급은 근무기간이 짧아서 힘들 것 같고 하다못해 교통비 지급이라도 해 주든, 식대는 지급이 가능한지 모르겠네, 하여간 별도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소정의 수당을 발굴해서 지급하면 어떤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대해서도 먼저 얘기가 있었는데 행정사무 처리 규칙을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법률명 자체가 연초에 바뀌었더라고요. 규정하고 시행규칙이 2개가 아예 명칭부터 바뀌었는데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고, 우리 시 사무전결 처리 규정에 보면 법조문을 3개 들었는데 앞에 2개는 위임사무에 대한 거고, 뒤에 하나가 전결규정에 해당되는 거니까 2개 법 조항을 인용한 것은 잘못된 것 같더라, 그리고 사무전결 규칙에 보면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인근 지자체의 사무규칙하고 비교해 보았더니 우리 시 사무는 너무 사무배분의 원칙이 하향화 되어 있다, 그래서 특히 인·허가 업무 부분에서 웬만한 것들은 과장전결 사항으로 처리될 수가 있도록 배분의 원칙부터 그렇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주요 인·허가라든지 주요 업무의 결정권자는 부시장 내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위 직급인 과장, 국장들은 정리를 요하는 검토 작업을 해서 정책결정자인 시장과 부시장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조하는 그러한 배분원칙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게 아니고 과장, 국장 선에는 주요 의사일정, 정책적인 결정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 하는 게 제가 조사해 본 내용입니다. 지금 사무전결 규정은 단위업무가 세분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근 평택이나 이천 같은 경우에는 각 팀별 분장업무별로, 분장업무도 단위별로 세분화해서 팀장이 전결사항과 과장의 전결사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가지고 신규 임용자라 하더라도 그 전결사무 처리 규정만 보면 누구까지 결재가 올라가야 되는 지를 명확히 알고 업무에 임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 사무전결 규정은 과장, 국장 전결사항이나 하위직급 전결사항이 같은 한 단위업무로 묶여 있고 그 결재권한이 하향화되어 있거나 상향화 되어 있어서 필요 없는 행정행위를 많이 요구하는, 아니면 필요한 행정행위를 못 하게 막는 그러한 규칙으로 작용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마침 오셨기 때문에 물어보았어요. 국장업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무전결 규칙에 보면 국장선에서 결재가 다 끝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업무들을 추진할 적에 부시장, 시장님한테 결재를 안 받고 처리하셨습니까? 했더니 그러한 업무들은 다 시장의 정책결정 사항을 반영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 시장까지 결재를 받고 업무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현실과 규칙이 맞지 않는다, 괴리가 있다, 그래서 이참에 다시 한번 면밀하게 관·과·소별 단위업무별로 세분화해서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개정하듯이 인근 지자체나 우리 시하고 비슷한 행정행태를 갖고 있는 지자체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좀더 공무원들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면서 정보화시스템에 걸맞은 그러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보강작업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사회단체 관리부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부 몇 군데 옮기지 않아도 조율이 가능할 것 같은데 특히 지금 교육협력과가 만들어지면서 교육협력과에서 여러 사회단체를 맡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특히 그중에서 자원봉사센터 관리를 교육협력과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잘 안 맞는 것 같고, 또 업무 중에 공무원 교육업무 이것은 공무원의 행정과 인사, 공무를 통제하고 있는 행정과에서 공무원의 교육업무는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일단 공무원 교육에 대한 업무가 교육협력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교육에 대한 지적사항을 교육협력과로 하기는 했지만 한번 공무원 교육업무만큼은 행정과에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십사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먼저 감사에서 자료만 받고 말씀을 못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에 참고하셔서 적극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희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7일에 걸쳐서 모두 일단락 지었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사안들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