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최현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협의 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되었던 문제점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회의장에 방청석 장애인시설 설치요구, 두 번째 본회의장에 스크린 및 빔프로젝트 설치요구 두 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옥남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집행에서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 국내여비, 해외여비 있잖아요.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그것은 편성지침에 그렇게 예산이 딱 짜여져 있어요. 봉급형처럼 9급 몇 호봉은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의원님들 국내연수나 이런 것도 1인당 18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글쎄 먼저도 말씀은 하셨는데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 지침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행정안전부에서.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행정안전부.
이옥남위원
여기 예산집행 현황이 똑같은 건가요?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그렇죠. 예산 세우는 것은 인원 수에 따라서 저희보다 많은 시·군은 예산이 더 많아지겠죠, 의원님들 인원 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옥남위원
예를 들자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거죠. 가능한 거죠?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네.
최현주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거 두 가지는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도 조금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하고 나머지 해외여비나 공통경비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두 가지만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두 가지만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여기 예를 들자면 국내여비가 있잖아요.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여비도 행정안전부에 여비규정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김지수 의원님이 국외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침을 갖다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국외로 갈 때는 다 별표가 있어요. 거기에 직급별로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있어서 국외로 갈 때는 달러도 가목이 되면 몇 달러, 나목은 몇 달러 로 딱 직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하나도 건드릴게 없네. 나는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국내여비나 해외여비나 이런 게, 아니면 의정공통비라든가 이런 예산 수반되는 것이 조금 더 지금은 시대적인 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외나 국내나 어디를 가나 밥 한 끼를 먹어도 밥값도 오르고 다 올랐잖아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이것도 변화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사항은 못되고요.
이옥남위원
2010년도나 2011년도나 변화가 없다면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죠.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이론적으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소회의실도 천정부착형 빔프로젝트를 5월에 했네?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5월에 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옥남위원
없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