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동재
이동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신동례 의원님, 유혜옥 의원님,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7월 26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장님과 관련 국장 및 담당관, 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은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20분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신동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신동례 의원입니다. 어느 덧 지난 2년의 전반기를 자치행정위원으로 보내고 앞으로 남은 2년의 후반기에는 산업건설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후반기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궁금했던 사항과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가 지난 2007년 11월에 국제민속축전기구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2012년 올해 세계민속축전 개최지로 결정된바 있습니다. 4년에 걸친 준비기간 동안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준비하는 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과 실무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축제기간 동안 공연단이 숙박하여야 할 숙소가 예산부족으로 인근 용인시 소재 파인리조트를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공연단이 이동시 안전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챙기는 상황을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위원회 등에서 수차례의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숙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예산 문제로 돌리기에는 무책임한 처사라 생각되며, 이번 세계민속축전이 안성시를 홍보하는 차원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경제에 다소라도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대전제를 생각한다면 숙소 문제는 반드시 우리 지역에서 해결하도록 농협연수원이나 관내에 있는 다수 대규모 연수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에도 세계민속축전을 준비하면서 안성맞춤랜드에 시설비 등으로 예산을 사용한 것이 12억 6,600만 원으로 축제예산 전체의 18%가 넘는 금액이며, 이 돈은 세계민속축전과는 관련이 없는 것인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축전의 유치 결정이 난 후 시장님이 밝힌 소감은 2012년 세계민속축전인 국제행사를 유치하게 됨으로써 세계의 민속 예술인과 교류하는 국제도시로 발돋움 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숙소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태를 예상이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축제가 안성시를 홍보하여 위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제적 망신을 사지 않을까 우려되오니 시장님은 숙소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의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시는 것이 그동안 천문학적으로 쏟아 부은 세계민속축전 예산에 대한 상실감을 만회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둘째, 요즘은 안성시의 비상상수원인 유천취수장 폐쇄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평택시는 광역상수도 물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해당 지역에 많은 규제가 가해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오랜 기간 동안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9년 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이후 지난 33년간 미양면을 비롯한 해당 지역의 시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는바 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지역의 민심이 폭발한 것입니다. 그 면적을 보면 안성천 상류 쪽으로 반경 10km, 면적은 약 3,000만 평에 달하고 우리 시 전체 인구의 44%가 거주하는 지역이 수도법에 의한 규제를 받아 시민의 사적재산권 침해, 지역개발의 어려움으로 지역경제력이 떨어져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추고 있음에도 경기남부지역에서 유일하게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1983년 2월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당시 안성군 원곡면 용이리, 죽백리, 청룡리, 월곡리와 당시 공도면 소사리의 그 넓은 안성 땅을 평택시로 가져간 것도 모자라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웃사촌으로서의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평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우리 안성시의 땅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일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질문이 혹여 지역간의 분쟁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이 문제는 우리 안성시가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중차대한 선결과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정당의 도지사님과 우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들께서 정치력을 발휘하여 풀어나가야 하며, 평택시가 꼭 필요한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님에도 33년 동안 규제를 풀려는 관심과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책임이 크며, 2차적으로는 남이 잘되는 것을 못 보겠다는 놀부심보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책임감이 무거운 안성시가 얼마 전에 많은 예산의 용역비를 들여서 유천취수장 해제 건에 대한 연구노력을 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 하고 두루뭉술하게 결론이 난 것은 안성 시정을 책임지고 있던 분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안이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반증인가 합니다.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벌써 초복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신동례 의원님이 시정질문에 관해서 아주 열변을 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목이 메시는 것 같은데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은 물 한 컵씩 드시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혜옥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도읍의 인구는 금년 6월 말 현재 약 5만 7,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도읍의 최근 5년간 인구증가율이 연평균 9.7%이고, 2009년도에서 2010년도 기준으로 19.8%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등 안성시 인구증가를 공도읍이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문화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입자의 대부분은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유입되는 인구로 생각하는 눈높이 및 기대치가 상당히 높으며, 특히 도시환경 면에서는 대도시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공도읍의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비추어볼 때 공도읍에는 다목적 종합복지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곡면은 안성시 중심에서는 외곽에 속하나 수도권에서 서울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도시화와 개발수요의 측면, 그리고 토지의 경제적 활용 등에서 안성의 어느 읍·면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원곡면은 예나 지금이나 소재지를 중심으로 발전에 대한 변화의 기운이 너무 느린 것 같고 원곡면과 접하거나 인접인 평택시·용인시·화성시와 비교해 보면 도시 낙후의 편차가 커서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깝습니다. 원곡면에는 200개소의 공장과 약 3,500여 명의 종사원, 그리고 최근 대단위로 조성하고 있는 칠곡리 물류단지 20만 평과, 지문리 락앤락 산업단지 6만 평이 2013년도에 완공되면 안성 산업을 이끄는 한 축으로 정체에서 폭발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속적으로 들어서는 공장·산업단지·물류단지 등 원곡으로 유입되는 인구와 기존 공장 등에 종사하는 종업원 등의 거주실태를 우리는 알고 계신지요. 이들 다수는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지만 실제 거주는 인근 평택·용인·화성에서 출퇴근한다는 것입니다. 인구유입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초가 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현 상황과 앞으로 인구유입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곡면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원곡면에 아파트 건설 및 주거단지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며, 발전의 원동력이 될 아파트 건립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파트 건립에 지장을 주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최고 고도지구 10층 이하에 대한 규제 폐지와, 제2종 일반주거지역 확대 지정을 현재 입안 중인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이용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 지정을 포함시키고 우선 개발순위를 부여하여 아파트 등 건립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곡면에 아파트 건설 등 주거단지 부지개발을 위해 안성시에서 노력한 사항이 있는지, 또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나 사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원곡면에 산재된 공장 등 기업의 물류차량 및 고성산과 칠곡호수를 찾는 차량 등의 다수는 원곡면 도심을 통과 송탄IC, 서안성IC 등을 통해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평택·용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복교에서 도심으로 들어서는 노선과 외곽으로 우회하는 노선이 구조적으로 불합리하여 대형차량 등은 통복교 교차로에서 항상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우회전하는 아찔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원곡면 소재지 도심으로 들어선 차량들은 격자형 도로망에 교차로 거리가 짧고 외곽 교차의 도로변 상가와 건물 등으로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좁은 도로통행으로 교통위반이 다반사로 운전자와 보행자는 항상 불편한 통행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원곡면 소재지로 들어서는 대형차량을 외곽으로 분산시켜 교통량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서 현재 입안 중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3-25호선의 조속한 결정과 개설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곡면은 고성산과 더불어 8개의 호수가 어우러져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는 곳으로 특히 칠곡저수지 일원에는 음식점·레스토랑·관광호텔 등 60여 개 업소가 성업 중으로 외지인 방문객이 많은 곳입니다. 인근 고성산은 등산객이 연인원 20여 만 명이 찾는 곳으로 안성뿐만 아니라 타 시에서도 즐겨찾는 곳으로 칠곡호수와 연계되어 있어 칠곡호수 순환도로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도로통행 위험구간으로 관광자원 활성화 역행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칠곡저수지 순환도로 중 위험구간인 용소마을 도로통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협소한 도로 폭 3m를 7m로 확포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확포장 구간은 칠곡리 427번지 일원에 약 280m 마을길로 칠곡저수지 아래쪽에서 칠곡저수지 제당 위 전원마을과 저수지 순환도로변 식당가를 잇는 통행량이 많은 마을길입니다. 이 구간은 대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지만 다행이도 토지주께서 도로 확포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무상토지사용에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여 약 2억 8,000만 원 가량의 토지매입 없이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칠곡호수 주변의 주민들에게 도로통행 불편사항을 개선해 주신다면 관광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안성시 이미지 개선으로 더욱더 많은 귀촌자들이 우리 시를 찾아 이주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유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의원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황은성 시장님, 그리고 이동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시의원 여러분!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운영위원장 최현주 의원입니다. 한.미FTA에 이어 한중FTA 추진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타들어가던 농심을 해갈시켜 준 단비 소식도 잠시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지난 시정질문에서 보개면 동평리골프장 건설중단 현장이 폭우로 인한 산사태 등의 우려에 대하여 질문한바가 있습니다. 당시 집행기관은 조속한 대책 수립과 추진으로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수포 작업이 시작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장마철을 앞두고 다시 동평리 현장을 찾은 저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방수포 작업을 처음 시작한 두 곳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너덜너덜하게 찢어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사진을 참조하시겠습니다. 이곳이 지금 동평리 현장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현장 그대로의 사진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정을 믿고 어떻게 안성시민들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안전불감증에 방치된 현장을 방문하시고 보개면 동평리골프장 중단현장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안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신동례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짧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 의원이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2013년까지 유천취수장을 폐쇄하고 안성시민의 권리를 되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정책기획담당관께서 제출하신 향후 대책을 검토해 보면 연구용역 중간 및 최종보고회 추진 등 시민설명회 추진, 평택시와의 협상추진 정도의 내용만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대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2013년까지 유천취수장 폐쇄가 가능하겠습니까. 평택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혁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25일 타당성검토 중간보고회를 가진 안성도시공사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2012년 2월 16일 발표된 현대증권 보고서에 의하면 26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뺀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투기등급이 총 12곳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재무제표가 악화되고 있는 지방공기업들은 재무건전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스프레드(가산금리) 확대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받은 공기업은 광역시도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입니다. 안성시와 같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소도시의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막대한 재정부담과 분양조건에 대한 타당성 없이 설립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용역조사 결과 투자적합 지역으로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공도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시가 매회 일반회계에서 60억 원의 예산과 250억 원의 지방채 투자를 조건으로 분양률 90%를 가정하는 등 안성시가 장미빛 전망에 빠져 도시공사 설립을 강행하는 졸속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안성도시공사 사장까지 내정해 놓았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시민들이 안성시가 졸속 강행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시 중앙대학교하고 안성공고에 인조단지 예산을 저는 승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한 우려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비룡초등학교 운동장을 찍은 사진입니다. 잔디 속에 있는 작은 알갱이들이 아이들에게 엄청난 유해성을 끼친다고 합니다. 저게 속에 들어 있는 알갱이입니다. 저 사진은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시민이 찍어서 저에게 주신 자료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저것은 아이들에게 너무 유해하고 건강에 해롭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저에게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구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시정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확대되고 있는 인조잔디운동장입니다. 보기에는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설치되어 있는 인조잔디는 많은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 유해물질 배출입니다. 재질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인조잔디와 고무분말의 화학물질로 납·아연·카드뮴 등의 중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분은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에 매우 해로운 물질입니다. 또한 인조잔디는 높은 열을 발생하여 여름철 표면온도가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이런 온도는 화상과 열사병을 유발할 수 있어 한여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사진에서 보는 고무입자가 사용할수록 점점 작은 입자로 부서져 호흡을 통해 폐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화재발생의 우려, 찰과상 골절 등 건강하게 자라날 후대들을 위한 시설로는 많은 건강을 해칠 시설로 변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운동장은 아이들이 생활하고 성장하는 삶의 공간입니다. 흙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선을 그려서 활동한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아이들의 창조적 놀이를 진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합니다. 물론 어른들이 사용하기에는 좋습니다. 어른들은 많이 뛰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운동하시면 좋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유해성을 끼치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조성비가 5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이 소요되고 있고 수명은 관리를 양호하게 하면 8년, 방치하면 4년에서 5년이라고 합니다. 1년에 1회에서 2회 필요한 정기보수 시 해당 600만 원의 소요비가 소요되는 예산이 별도 예산이 배분되지 않을 시 보수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철거 시 폐기처리비용도 막대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인조잔디운동장을 학교측이 원한다고 해서 무작정 지원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의 확대를 막고 자연친화적인 운동장의 유지를 지속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항상 안성시민의 행복과 맞춤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6분프리젠테이션개시
10시33분프리젠테이션종료
동재
이동재의장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19만 안성시민의 의견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성시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한층 더 증진시킬 수 있는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