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 보고된 안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3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을 심의하신 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고 마지막으로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직 및 별정직의 직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승진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근무의욕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안 제24조 별표5의 직급별 정원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기능직의 경우 6급 9명을 12명으로 하고, 7급 27명은 그대로 유지하며, 8급 22명을 29명으로 하고, 9급 52명을 42명으로 하였으며, 별정직의 경우 6급 상당 2명을 3명으로 하고, 7급 상당 2명을 1명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신동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고 평가하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신설되면서 중복되는 조례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 평가, 실적서류 평가로 정하고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를 안성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또한, 폐기물 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3이 신설되어 기존 안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를 부칙으로 폐지하는 사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대행의 능률성,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게 되며, 생활폐기물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안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를 부칙으로 폐지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같은 내용의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친 결과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최현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 기관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총 2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회의장 방청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안성시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본회의 방청에 어려움이 있는바, 안성시의회 회의 방청의 접근성 향상과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본회의장 프로젝터 및 스크린 설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제5대 안성시의회 개원 이후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을 실시함에 있어 본회의장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바, 앞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각적 편의제공을 위하여 본회의장에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 기관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총 42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권고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2건입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첫째, 유천취수장 취수시설 폐지와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폐지를 혼용하고 있는 언론기관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유천취수장의 취수시설 폐지만이 행위규제를 해소할 수 있음을 알려 관련 보도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또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유천취수장 취수시설 폐지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둘째, 죽산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차질이 없도록 장기적 안목과 철저한 계획을 갖고 시행하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참여 예산제는 현재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앞으로 위원의 공개 모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제도적 취지를 살려 시민이 예산편성에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현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금 제도는 운영지침을 재정비하여 통상적인 업무추진으로 인한 잉여예산 확보에 대한 성과금 지급을 지양하고, 실제 절감 노력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게 한 기여자에게 지방재정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규정에 의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재정 감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운영 실적이 전무한 규제개혁위원회를 재정비하고 활성화하여 안성시의 각종 규제정비를 위한 최종 시책건의 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행정 전반의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개혁 업무 결재권자를 담당관으로 상향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상수지비율이 경기도 내 최하위권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수지개선 조치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바, 비수익사업 중 업무효율이 낮은 사업은 안성시 직영으로 전환하고 조직 및 인력의 재설계, 책임경영 강화 방안 마련 등 특단의 경영 쇄신안을 수립하여 2012년 10월까지 목표치인 경영수지비율 5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첫째, 현재 본청 담당관·과·소에 시험 운영되고 있는 안성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녹화하여 읍·면·동에 방송 송출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현재 시정홍보 업무는 공보담당관 이외에 농정과, 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 등 각 부서에서도 추진하고 있어 중복 홍보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공보담당관에서 시정홍보 업무를 일괄 관리하여 효율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현재 안성시 블로그는 보도자료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앞으로는 홍보 선진 지방자치단체의 블로그를 벤치마킹하여 다른 지역 주민들이 좀더 많이 우리시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선한 방법으로 블로그 운영을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첫째, 대형마트에서 임시천막을 설치하여 행하고 있는 불법 상행위는 지역 소상인의 경제기반을 취약하게 하는바, 지역경제과, 건축과 등 관련부서와 수시 단속하고 위반자는 처벌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농기계 임대사업은 일부 농민들이 임대 농기계를 사유화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관련부서와 함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다수의 농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회계과 소관 업무 중 수의 2인 이상 용역 견적 입찰의 경우 낙찰률이 유난히 높은바, 적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원가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발주한 모든 설계용역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용역계약 준공시 납품서와 과업지시서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설계도서에서 시방서와 현황측량도, 종·횡단면도 등의 도면을 누락한 경우는 엄중 주의를 촉구하고,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여 향후 부실설계가 근절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또한 공사내역서는 담당국장까지 확인 후 발주하여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 차단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규모 사업의 경우 공무원들의 직접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가절감 차원에서 공무원 직접 설계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원가분석 절감률이 높은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관련 사업의 업무담당자들을 재교육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또한, 절감률이 높은 사업의 설계 용역 사업자에 대하여는 페널티를 부여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첫째, 현재 마을 CCTV는 통합관제센터와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마을 CCTV와 통합관제센터 간 상호 보완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바, 앞으로 마을 CCTV와 통합관제센터의 유기적 운영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통합관제센터는 자체망이 아닌 KT망을 활용하고 있는바, 장기적으로 자체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안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은 행정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데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바,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을 재조정하고 별표의 전결대상사무를 담당관·과·소의 단위업무별로 구체화하여 전결권자를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무의 대부분이 과장 중심으로 편중되어 행정의 통제 및 오류 예방에 특히 취약하다고 판단되는바, 현실적으로 상급자에게 보고 후 처리되는 업무 등을 중심으로 전결권자를 현실화함으로써 결재시스템의 정보화, 표준화, 효율화 등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중·대규모 인허가 업무 및 정책적 결정을 수반하는 업무는 책임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전결 대상 사무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현재 각 부서에서는 관련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부서의 업무와 상이한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회단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재조정하기 바라며, 특히, 자원봉사센터 관리와 공무원 교육업무는 관련부서로 이관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당초 건축예정지로 승인된 보건소 인근이 아닌 시민회관 건립 예정지 부근은 이용대상자 대부분이 노약자 및 장애자인 점을 고려할 때 안성 도심에서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 환승의 불편 등 편리성과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바,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재검토하기 바라며, 보훈회관 신축으로 불필요하게 될 기존 보훈회관을 기부채납 받아 가칭 보훈기금을 조성하여 재원으로 활용하고 향후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보훈자 예우 관련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첫째, 감사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현재 안성시 관내 경로당 미설치 및 미등록 마을은 총 38개 마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들 마을은 현재 경로당이 미설치 또는 미등록되어 있어 경로당에 지원되는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바, 경로당 신축이 어려워 지원에서 소외된 마을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가칭 경로당 미설치마을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운영비 중 일부 항목의 관리감독 부실로 목적에 맞게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와 어린이집 또는 원장 명의 휴대폰사용료 등 새롭게 신설된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목적에 맞는 운영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비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현재 안성시가 발주한 각종 시설공사는 공사감독 소홀로 인하여 공사 완료 후 부실공사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바, 준공검사 시 품질시험기준에 의한 시험성적표(시공검측자료)를 반드시 작성하게 하고 품질시험 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만 맨홀의 적정시공, 도로의 침하 여부 등의 현장 확인 후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교육협력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첫째, 우리 시 시설공사 현장은 공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또한 용역이나 공사 관련 납품서류 중 일부가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등 공사감독과 설계, 용역 업무처리 미숙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공사·설계·용역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시급히 실시하고 업무편람, 직무편람 등을 편찬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미국 브레아시와 추진 중인 홈스테이 사업은 자매결연으로 인한 우리 시 청소년의 혜택은 찾아보기 힘든 반면 우리 시는 브레아시 청소년의 홈스테이를 위해 행사비를 편성하는 등 투입되는 예산이 과다하다고 검토되며 추진 과정 중에도 현지 어학원과의 문제 등으로 난항을 보이고 있는바, 진행 중인 홈스테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홈스테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시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절감하고, 또한 브레아시와 자매결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브레아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바랍니다. 셋째,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은 1개소 당 3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바, 1개소 당 최대 120만 원씩 원아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원되는 국·도비사업인 사회복지과의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과 비교하여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 보육시설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형평성 있게 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교육지원청과의 대응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동신초, 양성초, 양진초, 현매초, 미곡초 등 일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대응예산 없이 전액 안성시 시비로만 지원하고 있는바, 교육지원청에 사업신청 및 예산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국외여비 집행에 있어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국외여비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시장의 여비산정에 있어 상위등급인 별표1 제1호 다목을 적용하고 있는바,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해당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비교적 최근인 2011년 9월에 조례를 개정하였음에도 조항 문구에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바, 앞으로 조례를 정비함에 있어 이와 같은 오류가 나타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토지민원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안성시 종합민원실 운영 규정을 확인해보면 안성시에 접수되는 인·허가 민원 등을 포함한 모든 민원서류는 종합민원실에서 접수 선결 후 각 관·과·소로 배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모든 민원서류 접수는 담당관·과·소 직접 접수를 지양하고 종합민원실로 일원화하여 선결 및 서류분류 후 체계적인 민원행정이 이루어져 민원인에게는 신뢰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첫째, 원산지 표시제 단속건수와 비교하여 처분현황이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원산지 표시제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우리 시가 연막소독 확산제로 사용하고 있는 경유는 불완전연소되면 휘발성 독성물질인 벤젠 등이 발생되는바, 관련 법규정을 검토하여 연막소독 시 친환경 식물성 확산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현재 읍·면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권역별로 통합하여 주민건강센터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도서관 확충사업 중 동부권(죽산) 도서관과 아양(택지지구) 도서관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도 진사지구 도서관 확충사업도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도서관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수강 후 불참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바, 제한된 수강인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많은 시민들이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권고 사항은 총 10건입니다. 먼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권고 사항으로 안성시 각급학교 소속 정구선수들은 경기도 및 안성시 대표로서 소년체전과 전국체전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양하기 위해 연중 훈련을 지속하고 있는바, 일기불순으로 학교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조례에 규정된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국제정구장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첫째, 시민감사관 운영 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2012년도에는 5일간만 활동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시민감사관의 회합을 정례화하여 일상적인 관찰 감사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관·과·소 및 읍·면·동 근무 전 공직자가 공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확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권고사항으로 우리 시에는 하나원, 한겨레학교 등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위치해 있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을 더욱 크게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앞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성시 공무원이나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협력과 소관 권고사항으로 현재 시민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학교장 추천이 필요하지만 시민장학회 장학생은 시민장학회 설립 취지에 맞게 희망하는 학생은 선발기준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장학생 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하는바, 학교장의 선추천 제도를 폐지하고 희망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 직접 또는 인터넷, 우편 등을 이용 신청 후 심사를 통하여 선발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민원과 소관 권고사항으로 민원인들이 여권 발급시 여권 인지를 별도로 구입하는 불편함이 있는바, 여권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여권발급 창구에서 여권 인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 권고사항으로 안성농산물이 주재료인 안성국밥이 우리지역 대표 향토음식이 될 수 있도록 안성장터와 안성국밥을 연계한 스토리텔링 등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외지인의 출입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성국밥에 주재료를 안성농산물이 사용되도록 차액 일부보전 등 안성국밥 및 안성농산물 판매 지원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권고사항으로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는 상수도 수불화사업은 현재 공중보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치아우식 예방 외에는 다른 효과는 없으며, 장기간 복용 시 불소에 대한 인체유해 논란이 일고 있어 전국 539곳의 정수장 중 25곳만 불소를 첨가하고 있는바, 불소를 먹지 않을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불화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첫째, 도서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도서관 운영에 반영하여 청소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갖추거나 자주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로 구성한 가칭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서관의 주요 고객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운영에 적극 반영하기 바랍니다. 둘째, 보개도서관은 시인 박두진을 테마로 활용한 도서관으로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적극적으로 박두진 테마를 활용한 각종 아이템(스토리텔링, 기념품 등)을 발굴하여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고, 안성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사무행정처리 및 관행을 바로잡고자 노력하였으며,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과 우리 시가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와 지식정보화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시정수행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나아갈 수 있는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무엇보다도 투명한 열린행정,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 회복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사업의 계획 추진 및 사후 평가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무엇보다 공직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대민행정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신동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 기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30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10건의 권고사항 등 총 40건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공통 시정 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고, 한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선정되는 것은 지양하기 바라며, 지역 현안에 관심이 많으신 시의원들이 부서별 각종 심의위원회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둘째, 도로 개설시 심의위원회에는 도로 관련 국장, 과장 및 삼천리가스, 한전, KT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도로를 개설할 때 가스, 통신, 상하수도 따로따로 공사하여 행정력 및 예산이 낭비되므로 심의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협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3건으로 첫째,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는 과실 및 고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유사석유 판매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는 등록취소 조치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둘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품권을 거래하는 상점은 의무적으로 새마을금고, 우체국을 거래하고 판매액을 예치했다가 현금으로 교환하는 불편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농협과도 협의하여 거래기관으로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유관기관 및 기업체에 적극 홍보하여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셋째, 공예문화단지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한 주체가 독식적으로 운영하는 특혜의혹 및 사유물로 전락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운영업체 선정부터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시기 바라며, 시에서 공예문화단지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4건으로 첫째, 현재 운영하는 테마마을의 숙박시설은 침구류, TV, 냉장고, 주방시설, 에어컨 등의 편의시설이 열악하여 방문객들의 숙박 취소가 빈번한 실정으로 방문객 숙박에 필요한 편의시설 보완이 시급합니다. 둘째, 종합운동장, 박물관 등 각종 시설 이용객 수가 줄었고, 상설공연, 시티투어 방문객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운영하면 방문객 수가 늘어야 하는데 방문객 수가 줄어드는 이유를 파악하고 방문객 확대방안 및 홍보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셋째, 극적루 복원부지로 선정된 봉산로터리 교통광장은 현재 설치된 조형물이 법적 계류 중에 있어 극적루 복원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고 부지 선정에 있어서 의회가 극적루 복원예산을 극적루가 교통광장이 아닌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는바, 부지 선정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향당무 전수관의 시설물 관리가 매우 소홀하여 시설물이 급속하게 노후되고 있으므로 시에서는 향당무전수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재점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1건으로 축제 기간동안 해외 공연단의 숙소가 예산 부족으로 인근 용인시의 숙박시설 이용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공연단의 이동시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우리 안성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내 숙박시설을 확보하시기 바라며 행사시설 설치, 식당 운영도 최대한 관내에서 해결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자원 및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바우덕이 축제 등 축제 행사시 대행사 선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관내 업체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행사 선정공고 시 문화예술을 포함한 행사를 대행한 실적이 3년간, 단일 발주액이 15억 원 이상으로 하지 말고, 실적이 3년간, 단일 발주액 5,000만 원 이상으로 공고하여 관내 업체의 참여를 넓히고 소득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 및 모든 자구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2건으로 첫째,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협이나 대규모 단지에서 운영 관리하다 보니 임대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관계자들 편의대로 운영되고 있어 정작 필요한 영세 농가가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정과에서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시차원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시유지에다가 설치하여 통합운영 관리하기 바랍니다. 둘째, 2012년도 FTA지원사업에서 지원농가수와 지원량이 2010년과 2011년을 비교하여 70%가 축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FTA지원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한 사람으로 인하여 상급기관에서 패널티를 받은 것이기는 하나,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보는 것으로 사업 포기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하시고 사전에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1건으로 첫째, 일죽 장암리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하여 주변 장암, 마림, 종배 마을간 사업추진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이 분분하여 분쟁 및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 사업 추진 전에 주민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 간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1건으로 구메마을 자연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운영이 잘 되던 마을이 현재는 관리자가 교체되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자연생태가 파괴되고 있으니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2건으로 첫째, 안성맞춤랜드 진입로 내에 식재된 메타세쿼이아 나무 30주 이상이 고사된 상태로 방치되어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는바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신속히 하자보식을 실시하여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등산로 정비사업이 비봉산, 서운산에 편중되어 있는데, 등산객 수가 많은 고성산은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이 전혀 투입되고 있지 않아 등산로로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등산객의 산행 시 불편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바 등산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정책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3건으로 첫째, 사업이 방치되어 있는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이 장마철을 맞이하여 집중호우 및 예측할 수 없는 기상으로 인한 사면붕괴 및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 삼죽면 내강리에 유치된 연세대 코업벨리 조성사업이 사업 주체의 변경으로 부지는 한국인삼공사에 매각하고 연세대에서는 현재 죽산면 당목리에 토지매입 계약 체결하였는바 재차 부지매각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백지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 결정 변경 후 심의된 내용이 변경되는 일이 빈번하게 있는바 당초 심의된 내용을 토지가격 높이기 위하여 악용하는 계획적인 변경사항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항이 아니면 당초 심의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일 변경사항이 발생되더라도 신중한 검토와 주변여건을 판단하여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3건으로 첫째, 도시계획도로 설계완료 후 미착공된 공도 임광그대가아파트, 아방궁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미 개설됨에 따라 협소한 인근도로를 우회하는데 불편이 있는바 안성시내 인구보다 많고 급성장하는 공도가 기반시설이 부족하므로 사업 선정 시 우선적으로 시행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앙로 1차 사업에서 블록 깨짐 및 침하 등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통행인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하자보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앙로 1차 사업지역 구간에 차량 정차구간이 없어 주변상가의 상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일부 구간의 화단을 철거하고 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 구간 3곳을 설치하여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2건으로 첫째, 원곡면 복지회관은 6～7년 동안 마을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아 노후 되고, 쓰레기 투기 등으로 매우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을 빠른 시일 내에 골조보강 및 보수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쉼터와 공부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검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신-문기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예산 부족으로 인함은 물론 전신주 이설작업이 미착수되어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시는 한전과 적극 협의하여 전신주를 이설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기 바라며, 지역 주민의 건의사항으로 주변 토지보다 높은 도로의 종단높이를 주변 토지에 맞게 낮추어 달라는 요구가 있는바 반영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2건으로 첫째, 안성지역에 있는 안성천이 국가하천이라는 이유로 안성시는 사토 반출에 대하여 그냥 지켜보고 있는 실정인바,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인 공공시설, 테마마을 사업에 사토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차후에는 안성천에서 반출되는 사토 활용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천 편입토지 미보상의 보상 실적이 미흡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바 상급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시민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1건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4-H후원기금심의위원회,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신 시의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1건으로 관내 하수도 BTO, BTL 공사에 따른 공사감독 소홀로 맨홀설치 부실, 도로 침하, 공사현장 장기간 방치 등 전반적인 공사현장 관리 소홀로 인하여 주민생활 불편과 경제적인 낭비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공사감리업체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감리원 교체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특히 공사품질관리시험인 포장두께, 다짐밀도, 평탄성 등을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권고사항은 2건으로 첫째,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업유치가 절실한 실정으로 락앤락 물류단지에서 상단부에 위치한 토지가 지리적으로 적합하고,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공장총량제 물량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둘째, 대기업은 많은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고,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으나, 소규모 영세 기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미비하고 운영이 어려워서 기업체가 수시로 바뀌는 실정입니다. 이런 소규모 영세 기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권고사항은 1건으로 로컬푸드 사업은 소농, 고령농, 가족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지역의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역 내에서 판매하게 되는데 지역의 실력 있는 인력자원인 여성농민회, 생활개선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일자리도 창출하고, 농가의 실질적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권고사항은 2건으로 첫째, 현재 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는 축제 기간동안 이용할 관내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외지 숙박시설과 협의 중에 있는데 팜랜드와 협의하여 팜랜드 내방객을 위해 확보한 농협연수원 숙박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둘째, 안성 팜랜드가 향후 계획 중인 체험 프로그램이 기존 테마마을에서 운영하는 생태체험장 및 체험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팜랜드와 협의하여 테마마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권고사항은 1건으로 서운면 휴양림 사업계획 중 시설물 설치에서 체육시설로 썰매장, 물놀이장이 계획되어 있는바 썰매장 및 물놀이 시설은 안성맞춤랜드와 테마마을 등에 설치계획이 있으니 중복 설치되지 않도록 미리 협의하여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 권고사항은 1건으로 안성 버스종합터미널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바 수원시의 경우 여성회관 등 행정기관을 터미널 인근 부지에 신축 입주함으로써 시민들은 교통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고 터미널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수원시의 경우처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시민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등의 행정기관을 버스터미널 인근 부지에 유치하도록 검토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 권고사항은 1건으로 첫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통 테마마을을 지도하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 상품개발을 하고 있는바 관내의 농촌관광CB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테마마을을 지도육성 및 관리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둘째 농업기술센터 교육을 통하여 기술을 습득한 실력 있는 인력자원인 여성농민회, 생활개선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인 농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식품인 장아찌류, 전통장류 만들기 등의 지원사업을 발굴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소관 권고사항은 1건으로 지역의 우수한 인력자원이 오랜 현장경험으로 축적된 기술력과 연구를 바탕으로 특허 출원한 아이스 와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므로 1회성이 아닌 계속적인 관심으로 아이스 와인 기술지원 사업을 발굴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