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세무과 세정팀장 김종도입니다. 시정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무과장님이 경기도 주관 시·군 세정과장 국내연수로 인하여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4,356억 7,7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545억 3,2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4,90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5,237억 3,900만 원 중 수납총액은 5,001억 4,600만 원이며, 과오납반환액이 26억 1,500만 원, 실제수납액이 4,975억 3,000만 원, 미수납액이 262억 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처리는 결손처분 18억 5,1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243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예산현액 1,129억 1,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274억 1,000만 원 중 수납총액이 1,168억 2,400만 원, 과오납반환액이 17억 5,500만 원, 실제수납액이 1,150억 6,800만 원, 미수납액이 123억 4,200만 원, 미수납처리액 중 결손처분이 17억 4,2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05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693억 4,8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545억 3,2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1,23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서별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사회적약자보호 등 복지수요의 지속적지원, 하천·도로 등 대외경쟁력강화를 위한 SOC확충,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조성을 위한 교육지원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기업지원, 농축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농축산인 지원, 시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정주요 시책과 사업추진에 대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결산검사 시 반복적 지적사항인 예산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투자사업비에 대한 판단미흡으로 재원조달 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며,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 및 예산의 과다계상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일실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 순세계잉여금 과다, 주요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미실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추진실적이 낮은 사업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과감하게 재조정,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6.4%인 4,233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13.6%인 668억 2,0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이월금은 541억 6,000만 원이고, 불용액은 126억 5,4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전년 대비에 감소되었는바 이는 사업계획을 전제로 예산편성이 이뤄졌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진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며, 앞으로도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수립에 따른 예산확보를 통하여 적절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월사업을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0.7% 감소하였으며, 그중 명시이월은 27.8% 감소한 반면 사고이월은 3,529.5% 증가하고 계속비이월은 22.6%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66%인 1,088억 3,8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인 276억 8,400만 원, 집행잔액은 17%인 293억 1,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특성상 자금을 적립하여 이월하는 부분이 있어 이월액 비율이나 집행잔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앙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되어 열악한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지방세 체납액의 철저한 징수와 세외수입의 은닉세원 발굴 등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각종 교부금 및 보조금을 적극 유치하는 등의 자구책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불용액 발생, 이월사업의 변동 등 예산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보고를.

궁금해서 여쭈어 볼게요. 과오납반환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원래 이렇게 ······.

그게 세법개정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납부를 했는데 세법이 개정되면 소급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과오납환부 발생이 되고 주로 소액인 경우에는 납세자들이 이중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오납환부는 또 발생이 되면 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환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과오납환부 안내문이라든지 SMS 문자전송이라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과오납환부액이 되겠습니다.

과오납환부를 해 드리면 거의 몇 %까지 다 돼요?

과오납발생액에요?

아니, 반납.

반납해 준 게? 징수금액 얼마입니까,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징수금액에서 다시 반환하잖아요. 거의 100% 가나요?

납세자한테 환부해 주는 비율이?

네.

100%는 못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세 균등분 같은 경우에는 세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가 납부 안내문을 보내드려도 관심이 없으세요.

소액은?

네, 관심이 없으셔서 이번 금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오납환부액이 건수는 많고, 금액은 적고, 납세자도 관심이 없는 사항이 있어서 과오납환부액이 3만 원 이하이면서 6개월이 경과된 그런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납세자 동의 없이 다음에 부과되는 세금에서 그것을 공제한 다음에 나머지를 부과한다고 그런 식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드리려고 찾아가지 않는 돈에 대해서는 다음에 낼 세금에 대해서 감면하고 내보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전에는 납세자동의를 얻으면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납세자 동의 없이도 3만 원 이하이면서 6개월이 경과되었으면 무조건 적으로 충당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미 결산을 한번 거친 단계에 다시 올라온 것이고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 체납과 관련해서는 조금 아까 검토보고도 나왔지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최소화 시키는 게 제일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세무과 사명이 그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오납이 발생되면 세입금 통장에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과오납환부 별단계좌를 개설합니다. 거기에 보관해서 과오납을 환부해 줄 수 있게, 그러니까 투명하게 일반 세입금하고 혼돈이 안 되게 별단계좌로 해서 보관하는 계좌가 있습니다.

1억 7,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시에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은 과오납 관리나 이런 문제를 언급하신 것은 아니고요. 과오납금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결산서상에 채권이라든지 뭐 이런 복식부기라든지 이런 데에는 명시하는 지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결산서상에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드러내라, 그런데 현재 행안부 결산서 지침상에는 어떤 드러낼만한 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감액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 발생하는 과오납금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민원인 연락처도 알고 바로 바로 반환되는데 한 달에 자동차소유권 이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과오납금액이 400～500건 됩니다. 그게 매달 발생하고 있고 저희가 안내문을 계속 발송을 하는데 만 원, 2만 원, 소액 같은 경우는 안내문을 보내고 문자를 하고 해도 찾아가지 않아요. 그런 잔액으로 해서 몇 년에 걸치다 보니까 남아 있는 금액이고요. 최대한 지금 많이 줄이고 있고, 정기분 나갈 때 충당하는 것도 생겼고, 과오납금 발생하면 환급 결정할 때 체납세가 있으면 충당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한 달에 최고 많습니다.

자동차가 연납을 하고 이렇잖아요. 소유권 이전이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자료를 매달 주는데 그 건수가 한달에 400～500건이 돼요.

사유를 보면 그게 가장 많습니다.

그 사유를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세를 1월 선납하게 되면 10% 경감해 드립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이 그것을 아시고 1년 치를 미리 선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6월 1일이라든지 이렇게 소유권 변동이든지 폐차 말소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6월 2일부터 12월 말까지는 타지도 않는 거니까 그것을 저희가 납세자들한테 환불을 해 드리는 거죠.

날짜계산을 해서.

그래 가지고 400～500건 월 발생이 됩니다.

네, 그게 엄청 일거리가 많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적극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효율로 따지면 효율성이 있는 것도 아니네.

그렇죠. 외려 10% 경감을 해 드리니까 세입 입장에서는 세수가 결함이 생기는데 그래도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선의의 납세자들을 위한 보호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요.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지급하면 세외수입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이 있어서요, 환부이자를 또 해줘야 됩니다.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돼서 시 세입으로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세입규모는.

작년도에 주 요인이 국민체육센터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그렇게 많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439억의 증감이 있잖아요. 그걸 여쭤본 거예요, 부속서류 1쪽에. 지금 얘기하신 국민체육센터에서 아무리 수익이 발생해도 440억의 수익이 추가로 발생해요?

이 중에 160억 원은 기금통합 전입시킨 거요.

160억 원이 특별기금에서 일반회계로 그게 전입된 겁니다.

네, 그게 제일 큰 거네요. 맞습니다.

160억 원이 예수금으로 세외수입에 들어갑니다.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대체취득을 하게 되면 비과세입니다. 1년 이내에 대체취득을 하게 되면 비과세고요. 저희가 시세 세입으로 예상하는 것은 양도소득세할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10%를 지방소득세로 잡고 있는데 그게 추계해 보기로는 한 400억 정도.

네.

지방소득세.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5.04%로 전년 대비 올랐습니다. 그래서 세액으로 따지면 저희가 155억 그 정도가 이번 7월에 부과가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그게 6.1% 증가된 세입입니다. 그래서 전체 재산세액으로는 목표액이 388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달 게 40%를 차지하고, 나머지 9월에 토지분하고 주택분 나머지 5만 원 이상 부과된 것하고 그렇게 해서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됩니다. 자동차세액은 평균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세인 소득세에서 부과세로 지방소득세가 10% 부과가 되는 건데 매년 그래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사항이 증가가 돼서요.

만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세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는데 만기가 도래해야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없어요.

별도자료 안 드렸나?

네.

공보담당관 정덕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 보내드린 별도자료에 의하여 하겠습니다.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 51쪽을 발췌해서 별도로 뽑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공보담당관실 결산총액은 예산액이 12억 186만 원인데 예산현액은 2010년도에서 6억 2,8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어 18억 2,986만 원이고, 지출액은 17억 9,001만 3,640원으로 집행잔액은 3,983만 6,360원으로 98%를 집행하였습니다. 시정홍보단위사업은 예산액 10억 5,392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2010년도에서 6억 2,800만 원이 명시이월돼서 16억 8,192만 원이고 지출액은 16억 4,705만 5,900원으로 집행잔액은 3,486만 4,000원으로 98%를 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용, 이체 및 전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이체 현황은 2011년 1월 31일 조직개편에 의하여 공보감사담당관실 내 의회법무부팀이 정책기획담당관실로 이관되었기에 자치입법 사무관리비 2,462만원, 소송사무처리 사무관리비 5,960만 원, 소송사무처리 기타보상금 90만 원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정책기획담당관실로 이체하였습니다. 2011년도에서 2012년도 이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매체 홍보사업은 예산현액 13억 1,383만 2,000원에서 12억 8,849만 9,3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533만 2,660원이 발생하였는데 5원에는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보행정사업은 예산현액 1억 8,848만 8,000원에서 1억 8,294만 8,5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53만 9,480원이 발생하였는데 원인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방송시설운영은 예산현액 1억 990만 원에서 1억 977만 5,3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만 4,630원이 발생하였는데 원인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및 기타 행사관리는 예산현액 6,090만원에서 6,083만 2,6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만 7,330원이 발생하였는데 원인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블로그를 활용한 시정홍보는 예산현액 88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8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원인은 김정일 사망으로 여행 계획변경취소로 15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인력 집행잔액 337만1,250원, 방송영상인력 집행잔액 69만 8,43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집행잔액 90만 4,690원과 7,890원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계획변경 취소에서 블로그를 활용한 시정홍보가 왜 그랬다고 그러셨죠, 취소가?

그때 당시에 우수직원들에 대해서 국내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김정일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행자제 지시가 내려와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때 여행 경비가 발생이 돼서.

벤치마킹 계획인데 블로그대회 우수자하고 할 계획이었는데 그 당시 김정일이 사망하는 바람에 비상사태가 발생돼서 못했습니다.

그럼 그 예산을 어떻게 하셨어요?

불용 처리되는 겁니다. 불용 처리되면 그냥 다음 연도로 잡수입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포함해서 선진지 견학을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야죠.

대면홍보 같은 경우는 돈이 안 드는데 다중매체나 할 때는 홍보라는 것은 또 예산이 투입 안 되면 그것만큼 효과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홍현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은 2012년도 1월 5일 자 조직개편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과 분리된 감사팀, 조사팀 및 원가분석팀과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의회법무팀이 이관되어 4개 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감사팀, 조사팀 및 원가분석팀에서 편성된 예산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자료 결산총괄표를 보시면 2011년도 일반회계 총예산 4,758만 8,000원을 예산현액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 중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조성과 관련하여 자체종합감사 내실화 및 원활한 상급기관 수감을 위한 행정감사 조사업무로 행정신뢰를 구현하기 위한 총 예산액은 4,033만 8,000원으로 예산액의 99.4% 인 4,009만 60원을 집행하여 24만 7,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각종 사업발주 전 사전심사 분석실시로 예산 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원가분석의 총예산액은 725만 원으로 예산액의 96.7%인 700만 7,900원을 집행하여 24만 2,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이용, 이체 및 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등 이월사업 내역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소액이고, 집행률도 99%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 있습니다. 감사, 조사, 의회법무하고.

네.

팀장 포함 3명입니다.

5명.

인력은 어느 과나 마찬가지로 부족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고맙습니다, 생각해 주셔서.

원가절감팀에 대폭 해 드릴까봐, 인력을.

원가계산도 3명입니다.

그러니까 원가절감팀 들어오면 잔뜩 깎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