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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126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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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이 풍수해 저감대책으로 해서 수해상습지를 계속 개보수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느 정도 더 많이 해야 돼요? 거의 많이 했잖아요.

하천 쪽에는 내가 보기에 다녀 보면 잘해 놓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공장 같은 게 많이 들어서서 피해 보는 데가 부락마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소방방재청에 가서 설명을 듣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기대는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하용두리 들어가는 데 주변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정도까지 빨간 흙탕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해는 없었는데 최종성 씨가 흙을 6,000평 메웠잖아요.

그 위에 또 메운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하천 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저기로 빠진다고요, 하용두리 들어가는 도로로. 하천으로 빠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거기다가 원상복구하라고 한 건지 하여튼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난리예요. 하천 제방보다도 더 많이 돋웠거든요. 돋워서 그 물이 그리로 합쳐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한번 들러서 보시고 물이 다 하용두리 들어가는 그 길로 물이 모인다고요. 한 7,000〜8,000평 될 거예요. 만약에 건물을 지으면 그냥 금방 그리로 쏟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추가하는 데가 있으면 4만 6,000평 택지조성 하는 그쪽으로 빠지는 건가요? 그 부분에서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마지못해서 세워줬는데 급하지 않는 거잖아요. 보기는 좋죠.

거기보다 급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급한 데부터 해야 되고 도로 같은 거 버스도 못 다닐 정도로 좁은 도로가 있고 그런데 시급하지 않은 교통광장이나 만드니까, 그리고 그 밑에 안성맞춤 수변공원이 있잖아요.

거기가 추진이 안 되는 게 왜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주차장으로 하려는 데는 왜 빼놓고 수변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다시 지정하게끔 그렇게 설계변경을 하게 됐죠? 도시정책과에서 수변공원을 다시 그것까지 포함해서 수변공원을 바꾸고 있다고요.

왜 그렇게 이중으로 일을 하냐는 거죠. 지금 10억 원이 썩고 있는 거잖아요. 진입도로도 교육지원청인가 체신부 땅이잖아요.

그래서 펜스 전부 치고 있는 것을 문체과에서 수원 쫓아가서 사정 얘기해서 펜스는 안 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을 그렇게 소홀하게 해요. 직원한테 전화해서 알아보고 오고, 지금 애초에 거기에 수변공원을 하면서 주차장 부지는 안 넣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읍민들은 금방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예산 세워준 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답답해요. 감정평가 얼마씩 나왔나 물어봐요. 이중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전 시간에도 얘기하다 말았지만 대림동산 뒤에 수변공원 있잖아요. 그것을 애초에 주차장 부지까지 넣어서 변경신청을 하지 거기는 왜 빼놓고 했어요? 그래도 과로 왔을 때 미리 눈으로 보면 뻔히 아는데 왜 빼놓고 했냐고요.

예산은 10억 원씩 세워놓고 잠자고 있는 거잖아요. 먼저 말씀하신 공업단지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는 언제 열리는 거죠? 그렇게 그냥 내버려둬도 도의원들한테 얘기 안 해도 문제가 없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도의원한테 자료를 줘서 보고를 해서 빨리 되도록 내가 보기에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돼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더군다나 천동현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얼마나 좋아요.

지금 얘기를 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기본계획 용역 줘서 할 때 공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보면 안성으로 인구가 집중돼 있어서 다시 설명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고 했잖아요. 그런 폐단이 없도록······.

설계자문위원회 개최 같은 경우는 측량설계가 안성에 많잖아요. 어떤 데는 잘하고 어떤 데는 문제가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거 교육시키는 것도 활용할 수 있지 않아요?

지금 안성천에서 모래 채취 계속해서 나가잖아요. 거기서 채취하면서 그만큼 바닥을 파내기 때문에 주변에 수해는 적을 거예요. 그런데 파내 가면서 우리 시한테는 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필요한 모래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시에서 공공시설에 쓸 것은 하라고 얘기잖아요. 그 부분도 그렇고, 고속도로 교각 밑에 신계리에서 공도 쪽으로 오는 도로가 일부는 되어 있어요. 일부는 안 되고 있다고, 그쪽에다 얘기해서 정 안 되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멘트 포장하면 자전거를 타고는 못 가, 빠져 가지고.

비가 안 올 때 차는 갈 수 있는데 시멘트 안 하는 데도 있고 물 내려가는 데는 시멘트 포장을 했거든요. 그거 큰 돈 안 들여도 미양 쪽에서 공도 쪽으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은 농사짓거나 여러 가지로 효과적일 텐데. 교각도 밑에서 모래 채취를 하니까 교각이 드러날 수도 있지.

맨 끝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6,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할 데가 엄청 많은데 왜, 그런 거 집행을 안 했지? 교통질서 확립에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있지요? 3쪽에 보면 집행잔액 내역 중에서 왜 이렇게 많냐고요. 4억 5,424만 4,447원.

지금 과장님 공도 스웨첸아파트 거기 내가 늘 지나가면서 봐도 인도가 뚝 튀어나왔던데, 주유소 막 지나면서부터 그때 자른다고 자른 것을 보면 삼각형으로 작게 잘랐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도로로 쭉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거기를 한번 가보시면 사고 나기가 딱 알맞아요.

위험해요. 가다가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 한번 가서 보시고 내가 보기에는 인도가 굉장히 쭉 넓잖아요.

거기서부터는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잖아요. 거기 지나서는 인도가 좁고······. 지금 이 예산하고 다른 거고, 다른 예산을 얘기하는데 터미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터미널 부지 옆으로 시민회관이나 복지회관이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안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볼 때는 터미널 활성화 차원에서는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나······. 교통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으로 시민회관이 간다, 그러면 교통문제는 어떻게?

공도에 SK 중학교 앞에 주유소 있지요. 주유소에 지금 자동차 세척기 있잖아요. 세차할 때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민원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 건축행정팀장 이현복 글쎄 모르겠는데요.

주유소보다는 아파트가 늦게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소음 같은 경우에는 세차하는데 소음이 크게 나야 얼마나 나요?

엊그제 얘기를 듣는데 보니까 주유소에서 세차하는데 소음이 그렇게 크지도 않을 뿐더러 주유소가 먼저 생겼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터미널 공동주택을 이번에 법무팀에서 회의를 연기했다면서요. 건축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 팀장님이. 문제는 개인 공동주택하고 또 다르잖아요. 터미널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교통정책과에서는 취소하면 안 된다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대다수 주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전문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분야에서는 밝으시잖아요. 그런데도 물어보면 취소하는 것보다 살려두는 게 나은데 그것을 취소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토지주가 취소신청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토지주만 민원이 아니라 시행사도 민원인이잖아요.

누가 더 저기하느냐에 따라서 있겠지만 그것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 토지주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진다든지 당장 그것 때문에 안 팔리든지 문제가 있다면 모르는데 지금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은데. 신중하게 잘 검토해야지, 만약에 우리 시에서 터미널 조성해서 그때 당시 담당 부서에서 허가사항 처리를 금방금방 안 해 주어서 나중에 담당을 바꾸어 가면서 허가 내준 것이 늦어서 부도를 맞은 거란 말이에요.

당사자는 엄청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 그러게요. 검토를 잘 해서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