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받으신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한기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요일까지 각 과별로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거의 집행이 됐던 부분이고, 이월액이라든지 집행잔액, 불용됐던 부분만 저희들이 질의하고 했습니다.

재난관리과도 유인물을 보니까 앞으로 해야 될 사업도 있고, 다른 부서에 비해 크게 많이 불용 처리한 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옥남 위원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월이 되고 불양처리되는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면 3회 추경 때 한 부분 때문에 동절기 때 예산을 집행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이런 공사 건에 대해서는 3회 때 받지 말고 미리 파악해서 2회 때라든지 추경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할 수 있잖아요. 3회 때 받으니까 겨울에 무슨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월시킬 수밖에 없지.

될 수 있으면 3회 때 하지 말고 1회나 2회 추경 때 해서 사업이 동절기 전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재난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받으신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작년도 거 집행한 내용, 또 이월내용, 불용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환경과도 상당히 이월이나 불용액으로 50억 원이 넘는 게 이월됐는데 환경과 예산 많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이 이월시켰죠? 환경과가 불용액도 상당히 많아요. 17억 원씩 되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옥남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산업위원회에서 지난해에 다 검토하신 거죠? 될 수 있으면 공사들을 빨리 끝내서 겨울에 해서 부실이 나지 않게 해 주시고 아까도 재난관리과도 얘기했지만 될 수 있으면 공사사업비 같은 것은 3회 때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3회 때 해 놓고 겨울에 공사를 못 해서 꼭 이월을 시키잖아요. 미리 그런 것은 1회 때나 2회 때 해서 내년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미리 해서 해야지 3회 때면 항상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월액이 꼭 늘고 해요.

상당히 여기도 많은데, 이월된 부분이 산림녹지과도 많은데 걷고 싶은 거리를 아직 다 못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고 빨리 빨리 집행이 돼서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뭐냐하면 그러한 공원인지 뭔지 조사도 안 하고 금방 될 것처럼 예산 확보해서 해 놓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게 문제예요. 하지도 못 할 거 예산을 왜, 보니까 그대가아파트에서 아방궁까지 예산이 얼마였죠?

그거 얼마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예산만 있으면 금방 할 데를 갖다가 못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보태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내가 보니까 계획도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썩히는 것을 그런 걸 하는 게 낫지 왜 이렇게 하지도 못할 걸 왜 하고 있어요. 올해 못하면 또 이월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좌우지간 모든 사업에서 산림녹지과가 이월시키는 게 상당히 많은데, 60억 원 정도 되는데 예산 잡아놓고 이렇게 하려면 예산을 애초에 잡지를 말아야죠. 못할 예산을 왜 잡아놓고, 아무리 국·도비 받은 거야 그렇다 치지만 시비 받아놓고 하지도 못하고, 어쨌든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다 결정해서 하신 내용이지만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예산이 이렇게 이월되고 불용액이 많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하게끔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팀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들으셨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월이 많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 할 때 감안을 할 거니까 꼭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검토보고는 받으신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설명을 안 듣는 이유는 설명을 듣고 사실 짚어서 이렇게 넘어가려면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보니까 전체 과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와 보니까 이월액도 상당히 많고, 불용 처리한 것도 상당히 많아요. 안성시 예산의 10%가 넘는 것 같아요. 1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데 이걸 다 짚어서, 과장님들 말씀 들으면 국·도비 예산을 받고 3회 추경 때 받아서 공사를 못해서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업부서니까 별로 그런 건 없겠지만 공사비 책정 받고 사업비 받을 적에 될 수 있으면 3회 때는 받지 마시고, 3회 때 겨울에 받아놓고 하지도 못해서 항상 다른 과를 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어쨌든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다 봤던 부분이고 여기 두 분이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셔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생략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동재 의장이 권역별 인구조정하는 거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그래야 진짜 발전이 되지 항상 거기 해 놓고 생식만 내서 한다든지 조금씩 하면 만날 그쪽은 부가 없어요.

내가 그쪽에 살아서가 아니에요. 사실 공도읍 유지성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그쪽은 솔직히 가만히 있어도 크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많이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승인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받으신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설명은 생략한 게 위원님들이 그간에 보면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처리된 부분, 어차피 사업비 결산승인은 다 해 줬고 두 분이 산업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이라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지금까지 국·도비라든지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될 수 있으면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처리됐던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안성시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사업하려면 아까도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이월시키고 사장시키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이 전에 도시정책과도 했지만 건설과도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신중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편성을 하셔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건설과 같은 데는 사업부서잖아요. 사업부서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다른 과도 말씀드렸지만 1회 때나 2회 때나 본예산에 담아서 해야지 3회 추경 때 들어와서 겨울에 공사 못해서 이월시키고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도 상당히 할 게 많은데 이월된 부분이 왜 이렇게 많죠? 님들이 신경을 쓸 게 아니라 과장님이 신경 써야 해요. 왜냐하면 다른 과도 보면 상당히 이월시켜놓은 예산들이 많아요.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예산들, 그런 것 갖다가 할 생각하면 과장님이 해야지요. 왜 하지도 않은 예산을 사장시켜 놓고 있어, 예산도 없는데. 과장님, 이런 것은 뭐가 남았으니까 필요한 것 없냐고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쓰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월시키지 말고 항상 올해 연말에 가서 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살짝 물어봐요. 부의장님이나 신동례 위원님이나 이옥남 위원님한테 뭐 할 것 없느냐고 살짝 물어봐요.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과가 495억 원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인데 사실 많은 게 아니에요. 더 있어야 돼요. 각 면이나 이런 데 보면 도로계획해 놓고 몇 년 동안 건들지도 못하고 있는 게 태반이에요.

주민들은 도로 2차선 확포장한다, 우회도로 내준다 이래 가지고 마음만 붕 떠 있지, 이게 벌써 몇 년째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어! 그리고 일반도로는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소방도로고 뭐고 맨 잡아놓고 하지도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할 적에 그런 것을 정비해서 없애야 할 것은 없애야 하는데 땅을 활용도 못하게 해 놓고, 잡아만 놓고, 이런 게 많아요. 능력 좋은 건설과장님이 예산을 보다 많이, 495억 원보다 더 많이 잡아 가지고 다만 각 면에 하나씩이라도 빨리 공사가 시작되어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게 그것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 예산만 가지면 충분히 각 면마다 하나씩은 다 하겠네. 그렇게 좀 하세요. 진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현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받으신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른 머리가 시원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로 정체구간 꼭 좀 신경을 써주셔서 실행될 수 있도록 바라며, 또 지금 설명을 생략한 이유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을 하셨던 부의장님이나 위원님이 계시고 해서 이것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거의 물어보시는 내용이 위원님들이 다 승인해 주었고, 감사기간 안에 다 짚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이월된 부분, 불용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을 하려면 안성시가 예산 없다, 없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월이 된다든지 고의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예산만 잡아놓으면 그다음 추진되는 일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서 불용해서 이월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교통정책과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세울 적에 올 연말에는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말이 되지 않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난번에 다 물어봐서 크게 없을 것 같은데······.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뭐 뭐 합해진 건가. 팀장님!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교통질서 확립에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되었나, 불용처리가 되었나······.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어디에다 한 거예요? 대림동산 육교 밑에 몇 군데······. 김학용 국회의원님 사무실에서 시청 밑 길 있잖아요.

올라오다 보면 우측으로 자전거도로 해 놓았잖아요. 자전거도로 중간 인도에다 자전거도로라고 따로 표시해서 칠해 놓은 거 있지요? 도로 옆으로.

글쎄 길에다 생뚱맞게 나무를 심어놓아 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 한 거예요? 왜 나무를 거기다가 심어 놓은 거야!

무슨 이유로다. 생뚱맞게 뚝 튀어나와서, 누가 봐도 그거 아주 안 좋은데, 가끔 지나가다 보면 ‘저걸 왜 심었나’, 왜 심었나······. 아주 생뚱맞게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지금 자전거도로 우리가 또 추진한 것이 있나요? 여기에도 보면 예산 집행해 놓은 게 있네. 예산도 1억 5,000만 원이 지출된 것이 있는데······.

사실 우리 시가 자전거도로를 상당히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도로잖아요. 그런 게 진짜 해 놓은 것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데 전혀 자전거도로 해 놓은 거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 있고.

그전에 선거 때 가 보니까 나는 무슨 선인가 그랬어요. 도로는 넓은데 중간에다 3m 보통 넘고 그러는데 엉뚱하게 쫙 그려놓았나, ‘이것을 왜, 중간에 그려놓았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받으신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질의답변에 앞서 지난 승진인사에 따라 5급 승진교육으로 건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께서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여야 하나 긴급하게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기 어려우시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팀장님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꼭 국장님한테 전해 주세요. 이게 먼저인가, 거기 회의가 먼저인가?

그러니까 이게 먼저인가 회의가 먼저인가 꼭 좀 전해주세요. 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복 건축행정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