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식 의원 발언

안건 1.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 건 가.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친환경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동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병술년 새해 건강과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원 드립니다. 2006년도 저희 보건소의 주요업무는 통합보건소 신축 업무를 비롯한 14개 분야별 사업추진을 목표로 5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2006년도에는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통합 보건소 신축, 곤양보건지소, 통양보건진료소, 신수도 보건진료소 등 4개소 의료시설에 대한 신축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순회 이동건강검진사업과 만성퇴행성 질환자, 성인병 예방을 위하여 마을회관, 경로당을 이용한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사업도 병행하여 농어촌 취약 계층에 대한 다양한 의료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대책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비상 근무체계로 전환하여 취약지역 방역소독 철저로 전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각종 적기 예방접종사업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전염병 발생이 없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해외여행자가 풍토병 등에 노출되기 쉬운 점을 감안하여 해외여행자에 대한 예방접종 등 건강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및 이웃사랑 실천으로 헌혈 운동을 전개하고 노인 및 취약계층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성인병 예방사업을 위해 의료지원과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과 금연사업, 운동지원사업 영양사업 등에 대한 기회 교육 확대와 건강관리실천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2006년도에도 시민들로 하여금 의료 및 각종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보건소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는 작년 12월 예산제안 설명시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합동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롓! 보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는 기본현황과 200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써 갈음하도록 하고, 유인물 3페이지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통합보건소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현재 짓고 있는 신청사건립부지 북쪽 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 건평이 약 800평인데 2008년1월 정도 되어야 공사가 끝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지방채 발행승인을 얻었고, 현재 건축설계경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10일날 7개 업체가 설계 경기에 참여하여 현장설명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4월 정도 납품을 받아 가지고 5월부터 10월 사이에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치면 공사착공을 올해 말 정도 되어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신수도 보건진료소 설치·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섬지역으로써 진료소가 없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한 곳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설계서 작성 및 협의를 올 2월달까지 하고, 운영협의회 구성은 6월달에 마쳐서 올 8월달에 진료소를 개소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이동건강검진입니다. 농어촌지역 주민 및 관내 사업체를 찾아가서 하는 현장 이동검진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면서 약 2,500명의 검진인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찰항목을 보면 8개 질환에 28개 항목입니다. 검진비용은 무료로 모두 의료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역순회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입니다. 노인인구 및 만성퇴행성질환자에 대해서 물리치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유지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진료기간은 올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약1,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개반 5명의 진료반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능동적인 전염병관리 체계 확립으로 환자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를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6개월 동안 실시하며, 방역소독을 주1회씩 약 355개소에 실시하고, 해·하수, 어패류 검사, 집단급식시설 종사자 보균검사, 장티푸스 및 세균성이질 보균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감염자 조기발견·치료로 전염병 전파방지 및 장애예방입니다. 먼저 한센환자 관리를 위해서 이동진료를 월1회씩 144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한센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를 지급하고, BCG 예방접종, 성병 및 에이즈예방을 위한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입니다. 적기 안전접종 실시로 질병예방 및 시민 건강증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폴리외 외 10종에 대해서 4만 명을 실시하고,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전산프로그램 등록토록 하고, 2차 홍역확인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인성전염병예방약품 지원입니다. 급성전염병 발생 취약지역에 살균소독 약품 일부지원으로 수인성 전염병 발생을 예방토록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약 240개소로써 활어판매장 90개소, 횟집 100개소, 어린이 집 50개소입니다. 배부량은 약 1,200톤으로써 올해 6월 중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만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해외여행자를 위한 건강상담입니다. 해외여행 중 감염되기 쉬운 풍토병 등에 대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상담을 위해서 여행시 예방접종 상담, 질병 감염 의심자 진료 및 검사, 해외여행 건강정보 소책자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 잡는 의약행정입니다. 민간부분 역할수행 풍토조성을 강화토록 하기 위하여 과열경쟁 자제 지도 점검을 연 4회 214개소에 대해서 하고,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격 인터넷 게시를 연4회 실시토로 하며, 의료용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대한 합동 지도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헌혈운동 활성화입니다. 사회봉사 및 이웃사랑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헌혈사업 목표를 작년에 120명에서 올해는 150명으로 늘리고 헌혈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작년에는 헌혈시기를 조금 춥고, 더울 때 했기 때문에 헌혈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월달과 10월달로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인 및 취약계층 의료지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치매, 암, 만성질환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의료 및 가사지원을 포함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관리대상은 약 1,200명입니다. 방문 진료 및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환자 의료비 및 간병비를 지원하며, 건강도우미를 활용하여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생활습관병 예방관리입니다.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오는 성인병 발병 전단기에서 예방적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당뇨, 고혈압검사 확대를 위한 혈압, 혈당알리기 행사를 전개하며, 등록환자 대상 성인병교실 운영으로 질병관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고지혈증 예방 검사를 실시하며, 동맥경화협착 검사를 실시하고,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신혼부부부터 출산, 영유아, 성장기까지 다양하고 종합적인 건강지원사업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산지원 시책으로서는 불임부부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 무자녀 가정 시술비를 보조하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자녀 출산 가정 출산지원금은 현재와 같이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혼가정 및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와 가족건강관리사업을 위하여 미취학 어린이 시력검진 및 초등학생 치아홈 메우기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강생활실천의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주민대상 상담 및 재활 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흡연예방 및 금연입니다. 금연클리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성인 흡연율을 현재 53.6%에서 47.5%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지원사업으로써 생애주기별 운동교실 운영, 웰빙 맞춤운동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영양사업으로 보육시설 영양식단표 보급 및 어린이 영양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주사업으로써 교육 및 계몽 강화를 위하여 연100회에서 200회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2005년도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계획 수립이 잘 되어서 본위원은 특별한 질의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 감사기간에 “장비 현황을 보고해 주십시오.”라고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는 금년도 업무보고때 보건소 신축관계로 제안설명할 때 장비현황 독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고를 안 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것을 법적으로 직무유기다라고 지칭을 해야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가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서면상으로 작년 7월6일날 기획담당관실에 제출을 했는데 그것이 아마 전달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만날 기회도 없어서 내려오는 김에 자료는 가지고 왔습니다. 마치고 나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6일날 저희들이 했는데 이것이 아마 실무자 사이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현식입니다. 보건위생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3담당으로 상근인력 2명을 포함해서 모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담당 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접객 업소 불법행위 근절은 76회 연 2,857개소를 점검하여 허가취소 180개소 등 249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고 과태료는 8건에 대하여 34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식품 안전관리는 53회 54개소를 점검하여 영업정지 11개소, 형사고발 27개소, 시정 등 20개소, 수거검사를 17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식품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은 좋은 식단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모범음식점 행·재정지원을 하겠으며, 특히 경남 향토음식축제를 지난 2005년10월21일 우리 시 사천공설운동장 및 주변에서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는 유흥업소 142개소 등 2,130개소에 대하여 행정, 경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건전영업 질서 유지로 불법영업행위 재발 방지를 위하여 티켓영업 및 퇴폐·변태영업 행위와 청소년 출입, 주류제공 및 고용행위를 중점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식품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감시 강화로 경감식을 고취시키고, 식품의 사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 146개소 등 797개소에 대해서 행정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단속을 월 2회 이상 실시하여 위해식품 유통 근절로 소비자 불안 심리 해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식품위생접객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깨끗하고 친절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1,687개소를 대상으로 좋은 확인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스마일 업소 및 모범음식점에 대한 행·재정 지원과 좋은 식단 실천 홍보를 강화하여 위생적인 식단제공 및 음식물 낭비요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집단식중독 발생사전 근절입니다. 식품으로 기인한 위해 및 잠재적 위해로부터 시민보호를 위하여 132개소의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업소의 원재료 구입 보관·운반 등 전 과정의 철저한 점검과 청결한 시설유지 및 보존식 보관 및 식중독 발생 식품의 집중 수거 검사와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로 식중독예방과 피해 제로화로 시민건강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는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상업소 552개소에 대하여 영업장시설 환경개선과 영업자 및 종사자의공주위생수준 향상, 불법영업 근절 및 사전예방 행정지도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통 어느 나라에서나 노상은 다 있어요, 이동 커피판매를 하는 식품위생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를 합니까?

지금 커피 판매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1회용 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행위는 지금 식품위생법에 배제되어 있습니다. 직접 조리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배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에 라면처럼 물을 부어서 그냥 음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하고는 관련이 없다?

지금 저촉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경우 끓이거나 하면 저촉을 받지만 더운물을 부어 주는 1회용 커피라든지……

그런 사항은 해당이 됩니다.

사실상 많습니다. 많습니다마는 이번 계획을 오늘 아침에 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무신고 영업식품접객업소 단속 해 가지고 지금부터 27일까지 5일간 단속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소규모 생계업소를 경찰서에 고발을 하더라도 무혐의 또는 생계형으로 빠져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발보다도 1차 계도를 해 가지고 못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계속한다든지 업소가 클 경우에는 행사고발을 하지만 그 외는 저희들이 계도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장마차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규모 생계형으로 끌고 다니는 것이 있고, 기업형은 어느 공터를 주인한테 임대를 주든지 해서 말뚝을 받아 가지고 천막을 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기업형이라고 해 가지고 당연히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단 한 번 나가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철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지역에 포장마차들은 거의 기업형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한 대로 기업형으로 정착을 시켜 놓고 있고 지금은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지금 한내천 농협 청과물 시장 앞쪽하고 우리은행에서부터 노산공원 등대 쪽으로 가 보면 기업형으로 밀집되어 정착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실상 그런 경우에 이주시키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공중위생법에서 단속을 해서라도…… 저녁에도 계속 영업을 하는데 자기들이 우리 시에 사업자 등록을 내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으로 단속을 강력하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문제도……

죄송합니다마는 저런 경우를 제가 알기로 옛날 삼천포시 시절에 여러 군데 난립이 되어 있어서 한 군데로 모으는 차원에서 임시적으로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부서에 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고발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차원에서 밤에는 장사를 하되, 낮에는 이동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단속부분에서는 보건소에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지금 지역경제과나 도로교통과, 여러 군데서 단속하려고 해도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선구동에 소재 해 있는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있는 것을 다 치우도록 한단 말입니다. 이런 기회에서 포장마차도 위생단속을 강력하게 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킬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복안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못하게 하여 안 하면 천만다행인데, 거기서 못하면 분명히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을 하면 더 난립하게 되고, 난잡할 사항이 많이 때문에 제 생각으로 최우선적인 방법은 밤에는 나가서 장사를 하더라도 낮에는 도로기능을 할 수 있게끔 치워주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식품위생법을 가지고 포장마차 단속은 안 한단 이 말입니까? 단속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사실상 한내천 주변하고 선구동 주변에 있는 포장마차를 위에서 판단할 때에는 기업형이 아니고 생계형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터에 크게 천막을 쳐 놓은 것은 기업형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고발하면 무혐의 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제가 판단할 때 리어카 같은 경우 90%～95%는 무혐의를 받습니다.

저번에 태풍 오고 난 이후에 선구동 소재에 가 보았습니다마는 바로 바닥에 볼트를 박아서 정착을 시켜 놓고 있거든요, 저녁에는 시래깃국까지 해 가지고 식사까지 제공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선회 부분이 아니고, 식사제공도 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단속을 한번씩 해 주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도로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의논해서 수시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질의와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생계형 무신고 대상자를 고발하라,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사실상 지금 그런 사람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가파입니다. 식품위생과에서 관리를 해도, 그런 생각이 되어지니까 일단 일차적으로 시정조치를 하는데 식품위생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건강검진 정도는 받도록 유도를 해서, 보건행정연구소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외국에도 이런 상행위가 아주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과 같은 행정을 하면 발전성이 없고, 제가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건행정연구소를 설립할 큰 자료가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법으로 크게 제재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국민이 건강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한 번 유도를 하도록, 보건행정연구소를 만들어 보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김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동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농업과 농촌사랑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이해하시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어 주신데 대하여 21,000여 농업인과 전농업 관련 공무원에게 더불어 감사 드립니다.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풍년 농사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쌀값 하락으로 실질소득이 감소되는 가슴아픔 일이 발생하고 농업인들의 투쟁이 계속되어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쇠고기 수입협상, FTA추진 등의 소식이 농민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천단감이 890톤 수출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을 수출하였으며 110만불의 실적은 그 나마 농업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금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점 추진할 사항은 수입개방에 대비한 고품질 쌀 생산, 한우낙농의 생산비 절감, 하우스재배농가들의 시설현대화, 단감, 참다래, 벼 재배농가들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부서별 세부업무계획은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3과 12담당이 있습니다. 조직현황으로서는 정원 53명, 현원 5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농업·농촌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중장기 투융자 계획에 의거 향후 10년 간 119억원이 투자되는 계획으로써 향후 5년 간 51조원, 향후 10년 간은 총 119조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생산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7년도 농림사업 신청을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 1월31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경영인 안정화 대책 추진으로써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과 농업인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 농지 보전 관리입니다. 추진방향으로써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며 국민 식량 생산의 안정적 공급의 전초기지인 우량농지를 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량 농지현황으로 농업진흥지역이 총 4,68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총 농경지 면적의 44%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 11월 초순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11월 초순경부터 일주일간 시·군 교체단속이 실시될 계획이고, 연중 우량농지에 대한 불법훼손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관광마을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정동면 고읍마을이 있고, 팜스테이마을이 곤양면 비봉내, 곤명면 옥동마을이 있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마을 특산물의 공동 브랜드화 및 공동판매 추진으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며,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도·농교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국 규모 관광박람회를 연중 참가하고, 전국 우수체험 마을 운영자 현장견학을 실시하며, 전년도 체험참가 단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방문 안내를 실시하겠으며, 유아·초등학교 등의 폭넓은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편익시설 및 자연휴양 농사체험장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청소년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심을 함양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청소년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며, 추진계획으로는 4-H 시범과제활동을 지원, 영농 4-H회원 수출농업 체험 훈련포를 운영, 농촌청소년 지도력 배양훈련, 학교 4-H회원 동아리 운영 활성화, 효사상 고취 무연고 묘지 벌초봉사, 4-H청소년 도·농교류활동, 4-H청소년 및 선배지도자와 유적지 문화탐방, 농심함양과 문화생활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후계 농업인 안정경영입니다. 후계 농업인 수가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을 합하여 총 708명입니다. 농업경영인은 영농정착과 농업의 안정경영 및 소득향상을 기하고, 여성농업인은 농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 창업농 및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10명을 육성하며, 후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경영지도를 후계농업인 전체를 실시하겠으며, 산업기능요원을 육성지도하고 농업에 대한 각종 정보의 신속한 제공, 후계농업인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하여 가족체육대회개최, 중앙 및 도대회 참석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각종 행사에 참가하겠으며, 농업인의 삶의 향상을 위하여 영유아 양육비 및 농가도우미 지원을 하며, 건강보험료 경감 및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를 18개소 7610만원 지원하겠으며, 젖소 세척제 지원, 축사 환기시설 지원, 양봉구조개선사업으로써 1,486통에 총 5200만원을 지원하며, 젖소 개량 촉진 우량 정액지원, 젖소 원유 품질 향상 시범사업, 섬유질 배합사료 이용 한우고급육 생산을 1개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시범사업을 50㏊ 2250만원을 지원하며 사료 배합기 TMR지원을 2대 900만원을 지원하며, 사료작물 종자 지원 250㏊ 2000만원, 볏짚 암모니아 처리, 곤포 싸일레지 제조 랩 지원 600롤 2000만원, 휴경답 사료작물 재배 시범사업 1개소 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구제역 등 해외 악성 전염병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돼지 콜레라 유입 방지를 위한 조기예찰 적기 방역에 주력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로써 소 아까바네외 10종을 총 677,000두를 실시하고, 가축방역사업 추진을 위한 공수의는 6명으로 운영하며, 전국일제소독 공동방제단 111개소를 운영하며, 소 브루세라병 검진을 800호 1,500두,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지원을 6호 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특별대책기간은 2005년도 11월부터 2006년도 2월까지이며, 2006년도 11월부터 2007년도 2월까지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며, 구제역방역 특별대책기간은 2006년도 3월부터 5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 브랜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써 한우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사천단감 한우 브랜드개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유인물에는 1월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간이 변경되어서 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한우 종축통일 정액지원을 하며, 한우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400두 6000만원, 단감 원료구입을 위하여 500만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농업·농촌추진 대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5년 간 51조원을 투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1개 자치단체를 단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천시에 5년 간 51조 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이것은 농림부 주관으로 전국 단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국 단위에서 51조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전국 단위는 우리 시에서 대충의 줄거리만 알고 있고, 우리 시에 앞으로 적정한 예산투자액이라든지 농림사업을 신청하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가미해 주어야 됩니다. 전국 단위를 사천시에서 다룬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이러한 전국단위를 이야기한 이후에 사천시의 5년 간 장기 투·융자에 대한 내용을 업무보고에 실어야 적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국 단위로 해 놓으니까, 잘 못 보면 5년 간 51조원인데 1년에 10조원 이상씩 사천시에 투자할 것인가…… 순간적으로 판단이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단위 표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를 만들 때 전국단위, 우리 시지역에 예상이 되는 농림사업을 조금 가미 해 주어야 업무보고 내용의 뜻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 청소년 육성사업 중 지금 사천자영고등학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4-H 동아리 활동을 보면 사천여고 4-H회원 과제활동 지원이 되어 있는데, 자영고등학교에 특별히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4개 학교에 각각 지원되고 있습니다.

4-H……

4-H 있는 학교에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

별도로 자영고등학교에 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일부 조금 지원이 되고, 저희들은 자영고등학교와 연계를 많이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학교에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자영고등학교의 경우는 농업을 위해서 젊은 학생들이……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조금 더 지원이 되어야겠고,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이 18개소 에 7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는데 이 돈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총 18개소 해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이라면 1개소하는데 7600만원 갖고 모자란다고 하는데 어떤 규모로……

참고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퇴비장 등도 포함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처리니까 퇴비장 등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은 시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개별농가에 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농가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개별농가입니다.

기 시설이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것이 아니고, 퇴비시설 갖추는 그런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담당이 이야기를 하면……

정액지원 젖소개량은 두당 한 28,000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한우는 수정사에게 직접 지원이 되고, 젖소는 개별 농가에 지원이 됩니다.

예.

5,300두 정도 됩니다.

희망자가 많으면 저희들이 자연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희망자에게 주는데 우리가 일부러 사천에 젖소개량 정액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사천은 대부분은 자연종부를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농가를 없애기 위해서 정액대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자연종부가 많기 때문에 정액대 요구를 농가들이 많이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도방향은 자연종부라는 것은 자꾸 퇴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끌어나가는 정책은 우량 개체를 만들어 위해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소는 퇴화되는 겁니다.

예.

총 35,000원인데 그 중에서 우리 시비로 4,5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총 4만원인데 저희들이 4,500원 지원하고, 농가에서 35,000원을 부담합니다.

예.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농업진흥담당 박용욱, 기술개발담당 이상규, 환경농업담당 하현욱, 생활개선담당은 오늘 축동, 정동에서 생활개선회원을 모아서 사천읍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05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항목은 새로운 영농체계 확립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총 4개 과정 3,730명에 대한 교육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겨울 영농교육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겨울영농 교육은 총 24개소에서 1,400명, 품목별 상설교육은 4개 작목 24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파프리카 등 성장작목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예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현재 총 인원이 405명인데 내년에는 좀 더 인원을 발굴해 가지고 420명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농촌지도자들도 총 20회 8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지도자들은 간접적인 지도를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확대 보급입니다. 사업개요에는 총 8가지가 되어져 있는데 세세한 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농업이 자꾸 친환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중이 더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토양유기물 공급원 녹비작물은 자운영하고 호맥입니다. 이것을 올해도 400㏊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져 있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은 70농가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작년까지는 정동 감곡만 되어져 있었는데 올해는 서포 비토, 곤명 용산, 용현 용치, 삼천포지구는 섬마을이 다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 많이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개발시설운영입니다. 저희 센터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리온실 외 13개 시설에 총 2,900평이 되어져 있는데 현재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마늘을 조직배양을 해 가지고 종구생산을 하려고 삼천포지역에다가 아예 종구 채종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딸기도 해마다 저희들이 외국에서 모종을 많이 사 오기 때문에 조직배양을 해 가지고 모종을 길러서 농가에 보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센터에 견학을 많이 오기 때문에 좀 더 볼거리가 있는 작목을 식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관광 사천 이미지 제고입니다. 꽃 생산입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총 35만 본을 생산했는데 올해도 34만본 계획을 잡고, 봄·여름·가을·겨울까지 연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예산이 적어서 화분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올해는 화분을 많이 살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졌기 때문에 특히, 대교주변이라든지 시 쪽에는 화분을 더 확대해서 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생활개선회나 여자 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해 보니까 중요한 교육은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꼭 농촌에 사는 주부만 할 것이 아니고 도시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이 교육을 하니까 아주 인기가 좋아서 올해도 인터넷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교육을 하겠습니다. 총 5개 과제인데 2,07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센터 내에 생활과학관이 따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생활예절이라든지 건강교실, 향토요리 등 자기들이 직접 와서 체험을 하면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토요리나 생활예절에만 계획 인원을 400명으로 잡고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외에 자기들이 희망하는 작목 중심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아파트주민들을 교육해 보니까 꽃을 자꾸 더 내놓으라고 해서 각 가정마다 화분을 주다 보니까 다른 아파트에서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도시 주부들한테도 교육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초 들어서 새해영농교육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대 초반에 사천 정동에서 나주 배를 견학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중반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준 관계로 대대적으로 배를 조성하여 현재 수확을 해 가지고 농가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계획을 보니까 알찬 교육을 세웠다고 봅니다마는 장래성을 가지고 결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운영을 잘 하실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바람을 가지고……. 8페이지에 딸기, 마늘조직 배양이 있는데 사천 관내에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전부 노령화가 되어서 식구가 얼마 됩니까, 재배하는 목적은 외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려고 마늘, 고추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도 장마로 배수가 잘 안되어서 병이 들고, 여러 관계로 고추를 그냥 말려 버렸는데,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조금 대대적으로…… 오늘도 영농교육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진짜 교육다운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데……. 나주에 가서 실제 작업해 놓은 터널을 보니까 인력, 경비 절약도 되고, 태풍이 와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 노지에 있는 딸기는 안 해 본 것이니까 겁을 내어서 못하거든요. 조금 더 좋은 연구를 하셔야 집중적으로 마을단위 지도를 하는 방법, 면 단위 부녀회장이나 이장, 지도자들이 할 수 없어서 일부 가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효과가 날 수 있는…… 지금 벼농사교육은 참여를 많이 안 합니다.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순서에 안 맞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참여를 왜 안 하느냐, 다른 농사 지어봐야 안됩니다. 진주공판장에 전부 진주시에 있는 것이 나가지 사천에서 나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특수 재배하는 농가들이나 젊은 층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이고, 곁들여서 11페이지에 보면 여성교육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남자들만 교육을 받고, 여자들은 교육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주부 중 촌에서 시집을 와서 남편은 항공회사나 공무원으로 일 하러 가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단위와 연계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어떤 강요를 하든지 간에 교육이 되어져서 재미있고 취미 삼아서, 건강에도 좋고, 촌에 노는 땅, 자기 자랑도 되어지는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겸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오늘 이 유인물 외에 구상하는 바가 있습니까?

여성교육 부분에 지금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인원이 많아서 인터넷모집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각 읍·면·동이나 시보라든지, 그런 데 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각 항목별 보고에 앞서 금년도 69억 3000만원으로 작년보다 11억 1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성농·축산물 수출육성입니다. 주력품목은 단감 등 6개 품목으로 해서 신선농·축산물 수출 목표를 100만 불로 정하고, 참고로 작년도에는 계획 대비 55%를 증가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단감을 890톤 수출한 바 있습니다. 농·축산물 안정생산과 특별교육을 3회하고, 수출 촉진보조금을 작년과 같이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품목개발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개선지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하고 농업경영컨설팅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 홈페이지에다가 농업기술정보를 월 10회 이상 게재하고, 농업컨설팅사업 4개소, 전자 상거래 쇼핑물 1개회를 운영해서 10농가 정도 육성하고, 농업인 사이버 연구회도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하여 식량작물 사업비 20건에 12억 59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5,500㏊ 24,750톤을 생산하기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유통 시범단지를 100㏊ 내외로 조성하고, 육묘용 매트와 인공상토를 1,350㏊ 지원하고, 저질소 비료를 5,500㏊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논두렁 조성기 공급, 벼 육묘공장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방위주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적기방제를 3회하고, 병해충공동방제 5,500㏊,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조기 방제토록 지도하고, 병해충 식물병원 운영, 병해충 안전장비 지원,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보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량종자 공급을 위해서 보급종을 126톤 공급할 계획으로 종자유통 시스템에 의해서 신청 홍보를 하고, 벼 보급종 차액지원과 농가에서 선호하는 우량품종 알선창구를 전 읍·면·동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녹차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년 동안 36㏊를 조성한 바가 있고, 금년에 11.7㏊ 해 가지고 계획대로 47.7㏊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공공장도 건립하고, 기존에 심어 놓은 녹차원을 정밀 관리해서 고품질 녹차생산에 만전을 기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채소생산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21건에 7억 6100만원의 사업비로 신규사업은 과채류 CMV 백신개발 보급 등 25개 사업을 하고, 시설환경 경쟁력 제고 사업, 생력 재배 시설지원, 고품질 전문단지 생산에도 만전을 기하며,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시범 5개소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저비용 과실 안정생산을 위해서 10건에 9억 12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과수 대상면적은 1,276㏊에 주요기술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FTA기금으로 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과수원 정비사업, 감잎차 생산 시범사업, 참다래 파풍망 설치사업,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양곡가공공장 2개소와 양곡보관창고 22개소를 대상으로 양곡수급을 710톤을 계획하고 정부양곡 보관창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금년도 공공비축미 매입은 전국에서 300만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공공비축미 수매실적은 148,026포대를 오늘까지 전부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7,098농가를 대상으로 5,163㏊에 사업신청을 7월부터 8월까지 받고, 이행사항 점검을 8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지급대상자는 11월달에 확정해서 고정형과 변동형, 직접직불금을 12월부터 내년 3～4월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통합상표 활용지원은 단감 등 8개 품목에 100만매의 포장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청된 농가에 대해서 가스제작비의 10%를 작년과 같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

7페이지에 고품질 쌀 안정생산이 있는데, 100㏊만 지원을 해서 우량 쌀을 고품질 생산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다른 쌀은?

다른 쌀은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지도를 하고, 여기서 50～100㏊ 정도라는 것은 농촌진흥층에서 이미 탑라이스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수준으로 우리지역의 쌀을 브랜드화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 질의 요지는 우리가 2005년도까지 비축미를 내놓았든지 간에 그런 대로 수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는 벼농사에 대해서 너무 걱정스럽고, 믿을 수 없다고 농가에서는 교육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참여를 해야 정보를 알 것인데…… 결국 100㏊ 정도만 우량 쌀을 생산하고 나머지는 곤란하다는, 이렇게 해석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역설적인 해석보다 이것은 우리지역에서 최고로 가는 쌀 브랜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550㏊ 고품질 쌀을 지도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50～100㏊ 정도의 규모로 시범단지를 하면 각종 자재지원 등 전국에서 가장 큰 국비를 가져오는 보조사업 2억원짜리가 있는데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욕심을 내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관내 농가들에게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조사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벼 종자 91톤, 전작물 종자 35톤은 무엇입니까?

벼는 정부보급종이 역시 신청 중에 있어서 계획대비 한 110% 정도 신청을 지금 받아 놓고 있습니다.

전작물은?

전작물은 콩, 참께, 두류, 서류 해 가지고 35톤이라는 것입니다.

전작물을 보급할 종자가 두 가지인 줄로 알고 있는데, 지난 해 재미를 못 본 것이 조금 늦게 익었고, 제 시기에 약을 안쳐서 비가 오니까 물러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짓다가 실패한 농가가 아주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종자가 보급될 수 있도록 촉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벼 종자는 지금 무슨 품종으로 신청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알피시나 공공비축미 수매 3품종을 주축으로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품종이 무엇입니까?

일미벼, 남평벼, 동진 1호, 그렇게 3가지입니다.

품종까지 물어 보는 것은 제가 직접 벼농사를 하기 때문에 물어 봅니다. 그런 대로 일미벼가……. 정부양곡 수급관계가 신년도와 2005년도 대비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지난 해 정도로 수매가 되겠습니까?

정부양곡을 수급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고, 작년도에도 공공비축미를 가지고 농민들이 서운한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일어났던 문제점들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중앙 정부에 계속 건의 할 겁니다. 여기서 공공비축미 매입 예상 300만석이라고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되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이 예상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매입 양 관계는 지속적으로 물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할 계획입니다.

지금 농사 안 짓는 사람 입장하고 짓는 입장하고는 틀립니다. 기름 값 올라가고, 농기계(트렉타, 콤바인) 값도 올라가거든요. 농자재, 비료값도 배 올랐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아예 모를 안 심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데 이 문제를 사천시가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제가 시정질문을 몇 번 썼다가, 얼마나 기술센터에서 고생을 하느냐…… 우리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번에 젊은 농민회에서, 심지어는 소장님…… 책상에 엎을 때는 밉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괜히 수고하시는 지도층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사실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무리 연구해도…… 정부가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될 것인데, 지금 사천에서 비전을 가지고 항공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안 쪽으로 하는데, 농업문제는 방치해 놓은 것이…… 사실상 통계상 보면 약 60%가 농민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데 사실상 60% 인구가 농업 위주로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깊이 한 번 해 가지고 계획대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저번에 제가 10월달에 시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물론 계획 세운다고 고생이 많았어요. 희소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이 2006년도 가을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봄에 모를 안 심을 것이라는 분이 많습니다. 희소식이라도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것 때문에 정부에 많이 건의를 하고, 정부안을 알아 가지고, 우리가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장관님께 건의가 많이 되어서 해결책이 나오도록……. 아까 과수 수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김치영 소장님께서 전에부터 많은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진짜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을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졌는데, 정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쌀 산업이 어떻게 변해 가더라도 첫째, 우리 시에서는 시비와 연관된 사업을 해서 농가 생산비 절감을 시키고, 두 번째는 고품질을 할 수 있어서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모든 행정력을 총 집중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답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업무적으로 필요 없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농업이 어려워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참고를 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쌀소득보전 대책비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지요?

쌀소득직접지불제 사업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쌀 80㎏ 한 가마에 170,083원이라는 가격대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서 수확기 쌀값이 하락되는 폭의 85%까지는 보전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우려하던 것처럼 농민들이 그렇게 서운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금년도 겨울철 영농교육장에도 나가 보았는데 지금 보전형 직불금을 받았고, 또 변동형 직불금이 3월 중에 나갈 것입니다. 3월 중에 나가 보면 170,083원의 85% 선을 보장 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의 쌀값 상황하고는 내가 생각하는 보전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농가에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도 한번 더 지켜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산직접지불제를 수령하는 농가는 농경지에 아무 것도 심지를 못합니까?

농사는 다 지어 야지요.

종전에 생산직접지불제가 시행이 될 때 작물 재배를 안하고 비어 놓은 현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산조정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나간 3년 동안 벼를 안 짓는 조건으로 평당 1천원씩 지원을 해 준 사업인데, 이 사업은 작년까지 끝이 나고 금년에는 그 사업 시행이 안 됩니다.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입니다. 하수행정담당 구은서, 하수시설담당 한명일, 하수운영담당 정병화, 하수처리장건설담당 채영석입니다. 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5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양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총 공정이 85%입니다. 2006년 추진계획으로 차집관 매설과 중계펌프장 및 본처리장 운동조경시설, 기계·전기계장 시설을 2006년4월까지 마무리하고 아울러 시운전은 2006년3월부터 2006년9월까지 하고, 2006년10월에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서포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공정이 85%입니다. 2006년 추진계획으로 차집관 매설 본처리장 운동 조경시설, 기계·전기계장 시설을 2006년3월까지 마무리하고 2006년3월부터 9월까지 시운전을 해서 2006년9월에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곤명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7월에 공사 발주공고를 해서 2006년2월에 공사적격 업체를 선정, 2006년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9년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곤명하수종말처리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역시 계속사업으로써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2005년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경남도 기술심의를 받아서 현재 경남도에 사업 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인가가 되면 업체 선정을 하여 2006년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12월에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5년8월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업인가 신청을 해서 현재 인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발주 중입니다. 업체 선정이 되면 2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07년12월에 공사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계속비사업으로써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작년 12월에 업체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2007년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사업으로써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환경보호과 신규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병합추진으로 실시 설계가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부에 생활폐기물소각시설 2007년 예산을 건의해서 확보되면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신수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1일 처리용량이 100톤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64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확보액은 6억 600만원으로 현재 공사 발주 중입니다. 신수도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1일 처리용량이 315톤으로 총 사업비는 16억 7500만원이고 2006년도 예산 확보액은 6400만원입니다. 64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실시 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백운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1일 처리 용량이 245톤, 총 사업비는 17억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확보액은 3000만원으로, 현재 3000만원을 가지고 실시 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서포 다평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1일 처리 용량이 150톤으로 총 사업비는 24억원, 2006년 예산확보액은 역시 14억원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총 건수가 55건, 사업비가 119억원입니다. 국비 4건에 83억 5000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2건에 19억 7000만원, 일반회계 29건에 15억 8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06년2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착공해서 12월에 공사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 관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2005년까지 처리 원가 100% 현실화를 요구하고, 하수도 사용료가 처리원가의 27%로 하수도 공기업운영을 위하여 연차적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연도별 인상계획으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간 단계적으로 매년 30%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7월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을 결정하고, 8월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0월에 조례개정 입법예고를 하고, 2006년12월에 하수도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에 하수도 사용료 내실화 현실화라고 했는데 쉽게 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사용료를 연간 얼마 부담해야 되는지 통계가 나옵니까?

지금 상수도 부분은 저희들이 쓴 양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또 지하수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간계 계측기를 달아서 모터를 쓴 시간만큼 부과를 합니다.

수도 요금하고 비교하면 사용료 금액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수도 요금은 한 5분의 1이나 4분의 1정도밖에 안 됩니다.

큰 금액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를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비교를 해 보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는 걸러서 보낸다, 하수도는 흘러 보낸다…… 하수도의 기능적인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수도는 물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하수도는 먹은 물을 버리면서 물을 안 좋은 상태로 그냥 방류하면 오염이 되니까 그물을 전부 모아서 하수처리장에서 정화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문제를 질의하느냐면 주민들께서는 앞으로 상수도 가격보다 하수도 사용료가 더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수도보다 상수도는 우선 먹는 부분부터 수익자부담금 원칙에서 했고, 하수도는 버리는 물이 너무 많이 오염되어 배출되니까 환경적인 문제로 버리는 부분도 수익자부담원칙을 하자는 뜻에서 출발이 늦다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요금이…… 제가 생각할 때 사실상 상수도나 하수도는 거기에 투자된 처리 원가만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출발이 늦다보니까 요금이 좀 적습니다. 언젠가는 처리원가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유인물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업무적으로 큰 내용이 있습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도를 신설할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저지대 관로를 신설할 때 하수관로가 연결이 안 되거든요, 설계서는 보지 않았는데 지금 공사하는 것을 볼 때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하수 관로를 신설할 때 관로가 집 위치나, 그런 하수구가 나오는 높이하고 비슷하면 연결이 되는데 이것이 낮을 때는 지금 연결이 안되거든요.

집이 낮은 부분이요?

그렇지요, 지금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공하수도 보다는 집들이 낮은 부분이 극히 없습니다. 없는데, 때에 따라서 옛날에 집을 짓고, 주변의 새로운 여건형성으로 도로개설에 따라서 하수도를 설치하다 보면 간혹 낮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향촌 벌리구획정리지구에 한 집이 있었는데 지금 처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 중에서 “도로보다 집이 낮아서 그것은 불가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맞습니다. 너무 옛날 집인데, 두 집이 있어요. 두 집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설을 해 줄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집인데 상당한 집이 있어요, 지금 공사하는 것을 보면 신설한 곳에 하수관로 인입이 안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현지 조사를 한 번 나가서 하수를 버리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지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공사를 할 때 관로 공사가 불가능한 것인지, 제 자신도 답을 할 수 없고, 위치를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닌 말로 가압장 펌프 설치하듯이 퍼 올리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져야 될는지 상당히 해석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럿 집이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한 집에 펌핑을 해 가지고 하수를 관로로 내 보낸다는 것도 상당히 어불성설 같고, 다음 기회에 현지에 오면 건의를 할 테니까 조사를 해서 관로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안 있습니까?

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난 침전물이 바로 하수도사업소 차집관으로 바로 들어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침전물이 들어오므로 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음식물 쓰레기 들어오는 물은 저희들 1일 처리용량에 비해서 적은 양이기 때문에 처리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한테 여쭈어 봐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소화조에 넣어서……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슬러지를 넣어서 위생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시설에 농축제를 넣어서 농축을 시켜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은 일단 정지된 상태인데, 시설자체에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중지된 사업입니까? 지금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하다가 설계 용역에서 중지가 되어 있네요?

예.

무엇 때문에 중지가 된 사항입니까?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을 저희들이 설계 용역 중에 환경보호과에서 기존 소각로의 안전진단결과에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지금 우리 생활쓰레기 환경배출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기존처리시설로써는 장기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신규 생활쓰레기 시설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시설을 만들 때 신규생활쓰레기 소각시설에 하수슬러지를 같이 병합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생활폐기물시설 사업비 확보를 지금 2006년도에 확보를 못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는 슬러지 부분을 해상투기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난 목적이 완전 소각으로 퇴비화 시킨다든지 재활용을 하기 위한 방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사업소에 나오는 시설물은 관계가 없는데 환경보호과와 관련된 생활폐기물과 연계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