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부서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와 같이 기술센터가 3개 과죠. 농업진흥과, 작물환경과, 연구개발과 팀장님들하고 같이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그래도 괜찮겠죠?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농업진흥과와 작물환경과 그리고 연구개발과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검토보고는 받으신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자리에 앉으셔서 편안하게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과 한 것은 대체적으로 이월된 부분, 불용처리한 부분을 많이 짚고 넘어가고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결산은 유지성 부의장님이나 이옥남 위원님이 산업에 계셨었고, 지난 행정감사 때도 다 다뤘던 부분이고 해서 다른 것은 특별하게 볼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월 부분이나 불용처리된 것을 대체적으로 많이 질의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안성시가 예산이 사실 각 부서별로 무슨 사업을 하려다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이월시킨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얼추 11%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다른 과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하지도 않고 예산을 붙들어놓고 사장을 시켜놓는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다른 과도 말씀드렸듯이 올 연말에는 꼭 이월시키는 부분, 불용시킨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3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이것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크게 예산 많지도 않고 크게 넘어온 부분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60억 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더 많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농업인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올 연말 때는 소장님이 많은 힘을 쓰셔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유인물 4쪽에 보면 작물환경과에서 산림녹지과로 이체현황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프레축제 때 보니까 축제하는 날 야생화 심고 그러던데 이게 왜 이렇게 이체를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예산 세울 때는 농업기술센터로 세웠다가 업무개편이 되면서 산림녹지과에 맞춤랜드팀이 생겼습니다. 팀이 생기는 바람에 그쪽에 예산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전부 이월시켰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야생화단지가 그리로 간 거죠?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야생화단지를 첫 번째는 기술센터에서 전부 조성하다가 그것이 산림녹지과에 팀이 생기면서.
신동례위원
업무개편을 언제쯤 하셨어요? 업무개편 때문에 산림녹지과로 이체를 시켰다는 말씀이시죠?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네.
신동례위원
업무개편을 언제쯤 하게 됐어요? 그때 축제 때 보니까 축제하는 날 야생화 심고 난리예요.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심은 건가요?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아니에요. 프레축전 끝나고 나서 올해 팀이 생기면서 센터에서 사업하고 난 나머지 잔액 금액이 산림녹지과로 넘어온 거죠.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게 작년 거 아니에요? 그럼 작년에 넘어갔다는 얘기인데요. 결산이 작년 거 아니에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연말에 넘어갔습니다, 프레축제 끝나고서.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집행하고 그때 넘겼나 봅니다.
신동례위원
축제 끝나고 넘긴 예산이다?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집행하고 나서요.
지성
유지성위원
박 같은 거 늘어진 터널 그것도 다 산림녹지과로 넘겼어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전체를 다······.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이옥남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소장님 사실 기술센터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쓰죠?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제가 보니까 3개 과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많이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토흙이라든지 조그만 건데도 농민들이 그것을 엄청 고마워한다고요. 안성시 예산이야 전체에서 조금이지만 받는 분들도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받으면 엄청 좋아한다고요. 농약대나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점차 늘려서 타 시·군처럼, 뭐만 하면 타 시·군 비교해서 뭐 한다 쫓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걸 해야 돼요. 타 시·군 인근 용인 같은 데는 전량 다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시도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안성시에 농지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 데 비하면. 그런 것을 하셔서 농민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런 걸 받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임대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직불금 문제 때문에 땅 주인이 직불금을 타고 임대하는 분들은 그냥 임대만 주기 때문에 이 상토가 임대농한테 그냥 간다고요, 농약이나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봐요. 그 사람들은 뒀다 뭐하려고 그걸 받는지 몰라요, 임대를 줘놓고. 그럼 받아서 자기네가 줘야 하는데 그걸 안 줘요, 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또 다시 돈을 들여서 사고,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을 꼭 좀 파악을 하셔서 실제 농사짓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라든지 이런 걸 직접 해서 이원화가 되지 않고 한 군데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농민들한테 그런 혜택이 골고루 다 갈 수 있도록 이것을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이옥남위원
아까 이거하고는 별개지만 말씀드렸듯이 비 피해로 고추라든지 이런 부분이 역병으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도 후작으로 연구하고 있는 게 있나요? 고추 심은 데 후작으로 예를 들어 호밀이나 이런 것을 심어놓으면 그 이듬해에 토양이 변화돼서 피해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 그런······.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그것은 가능한데요, 호밀을 심으면 그 다음 해에 고추를 심을 때 정식시기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밭이 많으면 윤작을 해서 돌려가면서 심으면 되는데 밭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호밀 심고서 갈아엎어서 다시 고추를 정식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맞지를 않습니다.
이옥남위원
시기가 안 맞는다?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네.
이옥남위원
왜냐하면 퇴비나 석회를 뿌려서 토양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한다는 기능도 이야기를 들어서.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윤작은 호밀을 심어서 가꾸는 것이 땅 힘을 높일 수 있는데 대신 땅이 적다 보니까 농가에서 고추하고 호밀하고는 조금 맞지 않아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도 미생물하고 이런 것이 역병이라든지 조금 덜 나오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배수문제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더구나 농촌지도사업으로 체험마을의 신기술보급이라든지 자체사업비로 유색벼를 이용해서 예산을 또 세웠고, 더군다나 토양계량제 친환경적인 공급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체가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성시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게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고추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도 예산 60억 원 적은 거죠, 도농복합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술보급이라든지 황토 배양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고 우리 농민들한테 보다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보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안성마춤농협에 저온저장고 지어놨잖아요. 기술센터에서 그거 활용해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저희는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각 단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추작목반이나 감자작목반이 많잖아요. 과수협회에서는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마춤조합에서 하는 게 감자를 수매해서 거기다가 저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난번에 보니까 고추작목반 하시는 분들이 비가림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한 계획은 없으세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왜냐하면 포도작목반에는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포도는 FTA 자금으로 하고요.
이수영위원장
그 전에 FTA 하기 전에도 시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민들은 실제 고추하는 분들한테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범이지만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시범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모
황경모작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지성
유지성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여기 있는 분들이 거의 다 농촌에 관여되시고 해서 특별하게 기술센터하고는 하고 싶은 말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농민들한테 좋은 소리만 하고 살아야죠. 그분들이 사실 쌀값이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는데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연말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 많은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검토보고는 받으신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홍순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각 과마다 다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월액이 많은 부분하고 불용처리한 부분이 많다고 했는데 사실 도시개발과가 제일 많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저희는 계속비이월이 많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집행을 전체 못했기 때문에 총 194억 2,032만 8,650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 이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곡물류단지라든지 도시계획도로, 또 개설비가 이월됐고요.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32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또한 도시디자인 및 경관사업비로 도비 받은 63억 원이 이월된 게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하고 한전 지중화사업 때문에 한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는 전년도에 하고 사업은 그 이듬해에 집행을 하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로라든지 명동 개선사업이······.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계속비이월 사업은 총 194억 2,032만 8,650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사업을 보고드리면 원곡물류단지 추진비가 1억 1,895만 2,500원이고요, 도시계획도로 개벌시가 25억 5,227만 원입니다. 또한 공도 소도읍 육성 사업비가 32억 3,000만 원이 이월됐고요, 도시디자인 및 경관사업비로 63억 8,574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도시디자인 사업이나 경관사업비가 과다 이월된 사유는 한전 지중화사업이라든지 통신 지중화사업 때 전년도, 그러니까 차기년도 사업을 전년도에 협약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전 측과 협약은 끝내놓고요, 금년도에 사업시행을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이월되는 사유가 되는 거고요, 다른 것은 도시개발사업비는 설계를 해 놓고 실제 보상이 집행이 안 된 사업비가 이월된 겁니다. 이월 내용이 475쪽에 명시이월 6건하고 계속비이월 14건 해서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다 집행하고 요즘에 예산이 남았어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집행잔액은 누들거리에 한전 전주가 편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 전선이 굉장히 어지럽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통신사업자하고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횡단전선을 전부 정리하는 사업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하단부에 지난번에 물이 안 빠져서 공사를 했잖아요. 괜찮아요?
학열
최학열도시시설팀장
지금은 괜찮습니다.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거기하고 농협 앞하고 두 군데 한 거죠.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공도 소도읍은 원활하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구시가지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도로를 뚫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조금 세웠어요, 구 농협 앞에.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안과 있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사유지 주인이 뭐라고 하냐하면 자기네 것만 하지 말고 거기 계획도로를 뚫을 때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해 주셔서 같이 매입을 못했거든요, 매입하려고 했던 건데. 거기 아파트 들어서는 거하고.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블루밍 옆으로 들어서는 거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죠, 그 밑으로 들어서는 거. 그 아파트하고 상관이 없고 그 밑에 아파트에서 뚫는 도로하고 그 밑에 계획도로가 있어요. 그게 농협 있는 데서부터 시장통으로 아래로 틀어서 가는 건데 거리도 가깝고 한데 그걸 뚫어야 거기가 활성화될 것 같은데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먼저도 현장조사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제는 예산입니다. 저희도 사실 단일사업으로 딱딱 끊어가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민원도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거고, 또 민원이 발생되니까 우선 설계부터라도 착수를 해야만 민원이 해소되기 때문에 결국 사업장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년도 사업비에도 먼저 위원님들 현장방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확보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도 보면 이월도 이월이지만 실질적으로 안성에 큰 사업을 하느라고 이월되는 부분이 많은 거죠?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각 면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잡아놓고 못 하고 있는 게 태반이에요. 90%는 될 거예요. 아주 해제를 해 버리든지, 잡아만 놓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도로 해 준다고 좋아하는데 이 도로를 언제나 해요. 해 줘야죠. 얘기하면 사실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못한다, 이런 식인데 내가 보면 내년부터는 사실 건설과도 얘기한 부분인데 이러한 도로가 각 면에 하나씩은 실행이 되어야 돼요. 지금 몇 년씩 돼도 각 면에 도시개발계획도로 해 놓고 하나도 시행 못하고 있는 게 각 면에 몇 개씩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씩이라도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언제 하려고 하는 건지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이거 문제라고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좌우지간 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도시정책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저도 과거에 도시계획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어차피 통제계획입니다. 통제계획이라는 게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법에서도 명시되는 게 20년 이상 미집행을 장기 미집행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제한이라고, 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는 조건부로 인·허가를 해 주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설결정을 한 이후에 실제 목적달성을 하지 않고 사유지에 대한 제한이 과다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현재 법에서도 일부는 허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비단 저희 시뿐 아니라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는 전국 광역이든 기초든 똑같은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조차도 계획을 입안하지 않는다면 난개발이라든지 무분별한 개발, 또 맹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저희 시도 향후 비전을 위해서 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토지 소유자분들이 애로가 있다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1개 면 도시지역 내에 한두 노선이라도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도 나름 32건의 설계를 해 놓은 지역이 거의 읍면별로 안배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시행을 먼저도 보고드렸지만 금년도에 4건 시행하고 있거든요. 보상은 8건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장기적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소방도로도 그렇고 옛날에, 제가 죽산에 살아서 죽산 얘기를 좀 할게요. 소방도로를 이상하게 잡아놓은 게 많아요. 그렇다고 큰 건물이 있어서 꼭 필요한 도로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잡아놓은 도로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잡아놓은 지가 10년에서 15년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실효성이 없는 도로거든요. 지금 해 놓는 도로도 못하면서 어느 시간에 할 거며 내가 알기로는 힘든 도로라고요. 그럼 아예 해제를 해서 개인들 재산에 피해가 안 가게끔 해야 되는데 팔지도 못 하고 그 건물을 짓지도 못하고, 소방도로 같은 도시계획도로가 잡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팔려고 해도 팔지도 못 하고, 도로 잡혀 있으니까 잘려 있는 거 누가 사요. 그러면 그런 것을 찾아서, 각 면마다 다 그럴 거예요. 많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하셔서 해제를 하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건물을 짓든 뭐를 해야 되는데 개발이 아니라 오히려 묶고 있어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5년에 한 번씩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단위시설을 폐지한다는 데는 일단 지정된 것을 폐지하는 것은 좌우지간 상대성의 논리가 대비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수영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게 보면 애초에 잘못 잡혀 있다고요. 그럼 그게 뭐냐. 위에서 앉아서 현지답사도 안 하고 그냥 자 대고서 자른 거라고요. 이리 하면 편하겠다고 이렇게 한 도로들이 많아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도시정책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개설이 불가능한 도로는······.
이수영위원장
누구를 따지지 말고 이 도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협의를 하셔서 이런 것은 폐지하는 게 좋지 않나. 묶어만 놓고 뭐가 돼야지.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각 면마다 이런 게 많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안성시가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또 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하려면 각 면에 도시계획도로 잡아놓은 것들을 1년에 한 건씩은 해결을 하고 가야 된다고요. 지금 4건을 하고 계시고 토지보상을 8건 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여기도 이월액도 많고 엉뚱한 게 상당히 많아요. 안성시에 이월액으로 그냥 사장시킨 게 계속비도 계속비지만 계속비 말고도 엄청 많아요. 전체를 따지면 11%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여기 도시개발과에 주든 건설과에 주든 해서 도로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다고요. 30억 원, 40억 원, 50억 원, 맨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죽산에도 근무하시고 했으니까 이런 내용을 알잖아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내년도에 각 면에 시장님도 이 방송을 들으실지 모르지만 시장님 하는 사업만 하지 말고 꼭 이것 좀 하게 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새로 만든 사업들 이런 것만 밀어붙여서 하지 말고 각 면에도 사업이 골고루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안성이 일하는 것 같죠. 만날 땅만 파고 하수도 묻는 그런 것만 하지 말고요. 그것을 꼭 내년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가 산업단지 개발을 여러 군데 하고 있잖아요. 지역효과가 어느 정도 돼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장원산단하고 월정산단은 분양을 하고 있는 거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방초산업단지는 올 9월에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입주업체들이 문의는 많이 오고 있고요. 또 요즘 선호하는 업체들은 대개 개별입지를 요구해요. 산업단지로 유도는 하고 있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문제는 뭐인 것 같아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문제는 안성으로 산업단지 내 기업이 오지 않는 이유는 고용의 문제입니다. 종업원을 구할 수 없다는 게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위치선정을 잘못했다는 얘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그것보다도 일단은 안성의 유효노동력이 없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노동자를 구하려니까 여기에서 제공돼야 되는 게 많다, 통근차라든지 숙소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저희한테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수인력이 포함되는 노동집약산업은 입지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입주업체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생기면 그런 여러 가지를 더 검토하겠지만 지금 투자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원곡에 락앤락 들어오는 단지가 처음에는 개인이 한 거 아니에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수요자 개발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개인이 하면서 락앤락이라는 대기업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산업단지 여러 군데 하면서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데도 아직 입주를 못하는 이유는 지금 얘기했듯이 고용인원 같은 거나 주택이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위치선정을 내가 보기에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용인부터 분당선 가는 45번국도 주변으로 외부에서 교통이 좋다고 한 게 원곡이나 양성 쪽도 위치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 산업단지를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대기업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좋은 기업체를 끌어들일 수도 있고.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금년도에 경기도하고 국토부에 물량 신청되어 있는 게 원곡하고 마전지구입니다. 삼죽에 산단 계획하고 원곡 산단계획으로 물량이 신청이 되어 있고요, 먼저 위원님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신 것을 가지고 어디다 하는 것이냐 하면 양성하고 고삼 국지도 23호선 그쪽으로 산단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1면에 1산업단지 정도는 배치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양성 동항공단을 확장을 해서 고용증대를 하고, 접근성이 상당히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국지도 23호선이 금년 말에 완전 개통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삼면 대갈리·신창리·방축리 일원에 산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말 내지는 내년 하반기 정도면 그것도 국토부에서 물량을 받아서 수요가 창출되는 대로, 기업을 유치하는 대로 개발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전에 양성면장님이 개발개통의 건설과장님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밝으니까 상담을 하고 그랬는데 동항산업단지도 위치가 좋죠. 거기가 산이 험악하게 있는 것도 있고 지금 공도부터 양성 가는 도로 옆 면목리······.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면목리·덕봉리 일원을 이번에 검토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쪽이 과수원 지역이고 땅값은 다른 데보다도 비쌀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위치적으로 봐서 거기는 좋은 기업체를 얼마든지 끌어들일 수 있는 위치라는 말이에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검토할 거고요, 공도 쪽은 민간개발사업으로 저희한테 민간제안으로 기 들어와 있는 게 30만평 도시개발사업이 민간제안으로 들어와 있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민간자본으로 도시개발사업이 들어온 게 같이 상승효과도 있지 않느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도 쪽이나 원곡 쪽에는 가만 나둬도 개발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늦어지는 거고 좋은 기업체를 끌어들이고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빨리 공도 쪽과 양성 쪽 이런 데를 개발을 시켜서 인구를 유입시키면서 안성이 발전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업단지 여러 군데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들어왔다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좋은 기업체를 끌어들이려고 하지만 안 되고 있잖아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덕봉리와 면목리 일원에 대한 것은 양성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행이 되면 한번 위원님들한테 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3대 때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대림동산 뒤에 양성면 땅이죠. 그때는 만약에 시에서 지정해서 추진했으면 좋은 기업체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때 시에서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미양공단 100만평 어쩌고 계속 그 얘기만 하는 바람에 개발이 전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양공단에 요즘에 KCC 들어와서 활성화는 되고 있지만 그때는 거기 개발이 가능했다고요. 미양공단 때문에 거기가 추진 자체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때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도시개발과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이옥남위원
행감 때 제가 못해서 그런데 불용 처리라든지 과다해서 60.4% 정도를 이월된 것에 대해서 잘 쓰기 바라고요. 474쪽에 16억 7,000만 원 세워서 원곡 외가천도로 2-1호선 개설공사가 2011년도 12월 31일 날 사업기간이 끝난 건데 어떻게 여기에 돈을 연차적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죠?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이게 16억 7,000만 원인데 예산 확보 자체를 못 한 겁니다.
이옥남위원
총 사업비가 16억 7,000만 원에서.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6,700만 원밖에 예산 확보를 못 했어요. 그것 중에서 5,000만 원을 지출을 했고요 1,600만 원을 이월시킨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사업을 2011년도에 기간을 이렇게······.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설계비를 세운 거기 때문에요.
이수영위원장
5,000만 원이 설계비란 거죠?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럼 5,000만 원 지출된 게 설계비라는 말씀이시고, 1,600만 원······.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16억 원을 세워줘야 하는데 그것을 확보 못 한 겁니다. 총 사업비에 맞는 설계비만 1차 연도에 수립을 하고요. 그 이듬해부터 시설비 확보를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2건입니다, 설계 되어 있는 게. 먼저 말씀드렸지만 57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을 설계를 해 놓고 있는 거고요, 금년도 예산이 도시개발사업으로 90억 원 정도 세워졌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월액이 11%면 500억 원 넘게 되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다 한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한다고 해 놨는데 돈이 있어야지, 예산을 확보 못 해 놓고 지금 말씀대로 6,700만 원만 확보해서 5,000만 원을 설계용역을 준 거예요. 그런데 왜 설계용역만 받지 6,700만 원은 또 뭐예요? 왜 6,7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기준대로 하면 6,700만 원인데 용역을 하다 보면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을 하면 그것을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기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옥남위원
행정감사 때 예를 들어 지적된 항목이나 결산 시 문제가 지적된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의 배정여부를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그럼 용역비가 5,000만 원 돈이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행정의 실수 부분이 아닌가.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금년도 예산이 9억 2,000만 원, 보상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전년도 결산사항이라 그런 거고요,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돼서 계속비 이월액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7억 원만 있으면 사업 다 하겠네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것을 못하고, 공사를 또 못하고 이월되고 하니······.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진짜 토지보상비 나간 것은 빨리빨리 공사를 하세요. 그래야 돼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공사 예산을 세워놓고 이 연계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용역비가 지출되고 중장기 사업에 밀려서 또 용역비가 발주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시고, 이게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원곡물류단지 진입도로 1-8호선 개설공사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하고 476쪽에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하고 뭐가 다른 거죠?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약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구 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물류단지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데 직접 접속되는 도로는 도시공사에서 하고요, 지구 외에 금노마을과 독정마을 주변의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마을진입로라든지 또 양성에서 원곡으로 넘어가는 칠곡리 독정에서부터 구 45호선 국도에 접속되는 부분은 협약사업으로 도시공사에서 전액 저희한테 협약금을 줘서 사업시행을 저희 시에서 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사업만 우리 시에서 하는 거고 그 돈은 다 도시공사에서 다 하는 거예요. 절차만 우리 시에서 밟아주는 거죠.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왜냐하면 도시공사에서 행정절차를 다 이행 못 합니다.
이옥남위원
먼저 부의장님도 아시고 신 위원님도 아시지만 원곡 도로개설한다고 그게 건설과였던가요?
지성
유지성위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해서 원곡에 세워준 거요?
이옥남위원
네. 9억 원인가 세워줬었는데.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구 45번 국도의 인도 개설공사는 얼추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 거기 개설을 했어요. 보도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수영위원장
시내?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시내에서부터 외곽으로.
신동례위원
안 하기로 했었는데 해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일부만 했어요. 용소마을까지인가 했을 거예요.
신동례위원
원래 거기 4차로 도로계획이 있어서 안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제가 원곡에 있을 때도 문제가 됐던 도로인데 국도가 노선이 변경이 돼서 폐지가 되면 원래는 등급에 맞도록 노선을 다시 재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도로 그냥 넘어와 있습니다. 관리권이 시도로 되어 있어요.
신동례위원
거기가 송탄IC에서 빠져나와서 락앤락 들어가는 진입도로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는 아직 안 했어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안 했어요. 소재지만 했어요.
신동례위원
9억 1,000만 원을 다 썼는지 이월이 됐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기에 여쭈어본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공사를 시내 쪽만 하고 있죠.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시내 쪽만 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거 도시개발과에 있으세요? 지금도 보면 공영개발사업도 질의하고 그러셨는데 공영사업 할 적에 빠진 게 있으면 또 질의하세요, 과장님이 다 답변하셔야 될 거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검토보고는 받으신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다 물어봐서 없으실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쭐게요. 삼죽 산업단지하고 원곡하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마전은 가현취수장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유하거리 북쪽입니다. 벗어나도록 계획을 한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어디쯤 얘기하는 거예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하이트론 하단부 정도 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하이트론 하단부가 어디죠?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부림농원 가기 전에 좌측 도로가 있어요. 하이트론 진입로거든요. 그 도로 하단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천 넘어서요.
이수영위원장
비데공장인지 있는 데 그쪽이구나.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비데공장 가기 전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부림농원 개발사업으로 들어온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내용을 도시정책과에서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한 가지 4산업단지에 먼저 문제가 됐던 사항이 있잖아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주민대책 관계는 우선 4산업단지 1단계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다 내용을 아시는 거고요. 2차로 2단계 구간이 총 51만평 중에 우선 외투단지 10만평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51만평 전체를 차수로 나눠서 하고자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했던 건데요. 경기도시공사 재무구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51만평에 대한 전체 사업 시행은 곤란하다, 향후 경기가 어떻게 바뀌면 모를까 현재로써는 곤란하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외투단지 10만평만 타당성 용역을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2단계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 구상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 마을주민들하고 별도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딱히 어떻게 가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실행계획을 짤 수가 없어요, 사업시행자가 없기 때문에.
이옥남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7월에······.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용역은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외투단지 10만평을 도시공사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때 그 이후에······.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주민들도 별 의견이 없고요, 또 이번 1단계 외투단지 10만평에서 마을이 포함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또 거론화되니까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진사리 1-2호선부터 양쪽으로 예산을 세웠잖아요. 한 쪽에 10억 원을 세우고 한 쪽에는 땅 매입이 다 됐나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주은청설 진입도로는 업체 선정까지 완료됐습니다. 싱싱마트 철거를 우선 하고요, 우회도로로 우선 가도로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본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우선 싱싱마트는 영업보상이든 보상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우선 그거부터 철거하고 사업시행에 들어갈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10억 원 세운 우림하고 삼성 사이에 있는 거는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팀장에게) 설계만 되어 있는 거죠?
학열
최학열도시시설팀장
그것은 설계해서 보상 추진 중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보상을 한다고 하면 삼성아파트 녹지공간을 보상하려고 하는 건가요?
학열
최학열도시시설팀장
현재 도로로 쓰이는 부분하고 이쪽 아파트 반대편 밭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확장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38국도로는 연결돼요?
학열
최학열도시시설팀장
38국도 현재 좁은 1차선 되는 도로 그 부분을 조금 확장을 해서 그쪽으로 연결시킬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마트 있는 쪽 옆에요?
학열
최학열도시시설팀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38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해 줘요?
학열
최학열도시시설팀장
38국도에서는 현재 모양대로 인도를 설치하고 있고요, 그 폭이 8m 연결시킬 수 있는 폭 정도, 2차선 되는 폭 정도 떼어놔서 해 놨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나는 어차피 거기 예산을 세워서 그때 읍장한테도, 읍장이 도시개발과장으로 있을 때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시장님이 하는 사업 예산 세워놓은 것을 자꾸만 얘기를 하시냐고 나보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10억 원이 거기보다 더 급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하는 것도 저기하는 것 같기에 내가 하다가 말았는데 10억 원이 잠자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땅을 사지 않고 기존 있는 데로 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학열
최학열도시시설팀장
기존 있는 데만 갖고는 폭이 안 나오고요, 어차피 기존에 있는 땅도 개인사유지가 많아서 다 보상을 줘야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도 보상해 주려면 땅값도 만만치 않을 텐데.
학열
최학열도시시설팀장
예산사업비를 28억 원을 잡고 있는데 10억 원이 확보된 거고, 내년도에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한다면 후년도에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의장님 말씀은 예산을 잡았으면 빨리 시행을 해야지 왜 안 하냐는 거예요.
학열
최학열도시시설팀장
행정절차를 밟느라 그러는데요.
이수영위원장
예산 먼저 확보해 놓고 절차 밟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학열
최학열도시시설팀장
바로 보상통보가 나갈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행정절차나 뭘 하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해 주면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못하고 나서 슬그머니 다른 예산으로 이월시키고 다른 데로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각 과에 보면. 그런 걸 그러지 말고 사업비 확보해서 빨리 하라는 얘기예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옥남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산업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1차 경관사업에 주차장 화단을 없애고.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그것 때문에 늦었어요. 오늘 그 회의를 국에서 논의를 하느라고 헐레벌떡 의회에 뛰어 들어왔는데요, 일단 건설과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게 될 거고요, 저희하고 교통정책과에서 의견을 내고 자료를 제공을 할 겁니다. 관리권 자체가 건설과에 있기 때문에 계속 답변을 여태까지는 사업시행자로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계속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다는 것 때문에 최종 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든 지금 보면 서로 몇 군데 과장님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것은 어디서 안을 주면 하겠다, 또 우리 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협의를 하셨다니까 어차피 말 나온 것은 시간 끌지 말고 빨리빨리 정리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순일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검토보고는 받으신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하면서 행정감사 때 얘기들을 다 했던 부분도 많고, 부의장님이나 이옥남 위원님은 전반기에 산업위원회를 하셨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부분이 있어서 의문 나는 사항만 질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월된 부분, 불용 처리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질의를 하시는데 상수사업소나 몇 개 과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면 답변하여 주면 고맙겠습니다.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제가 먼저 한 말씀한 드릴게요. 일반 상수도 개인이 놓으려면 원인자부담이 있죠?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게 어디 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원인자부담은 조례로 정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금액까지?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건물면적에 의해서 가정용하고 근린생활시설하고 공장하고 기타 4개 사항으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가정집이 개인적으로 넣으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놓아야 될 집들인데 못 놓고 있어요. 그런 집들이 꽤 있어요. 삼죽도 마찬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꽤 있는데 워낙 원인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지하수를 드시고 계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 대책이 없나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그런 대책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목적이 시설 확충이나 유지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거든요. 그걸 가지고 신규로 급수관을 해 준다거나 누보수가 된다거나 아니면 상수도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 조례로 정해 놓은 것을 다운을 시키려면 조례개정이 선행이 돼야 되고, 그럼 조례 개정이 선행돼서 원인자부담금이 줄어드는 것만큼 일반회계라든지 이런 데서 전입을 보충하는 차원으로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원인자부담금은 1년에 안성시에 들어오는 게 얼마 정도 돼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그 금년도 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세요.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해서라도 이게 많지 않고 그게 꼭 다른 데서 전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꼭 필요한 분들이 드셔야지 사실 그런 분들이 농촌에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배씩 내고 할 여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먹고 이런다고요. 옛날 대형관정의 지하수들은 물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전입이 필요하면 그런 것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이나 신동례 위원님, 이옥남 위원님, 그거 한번 조례를 검토하셔서 그런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동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미터 당······. 정해져 있죠?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공사비는 미터 당 정해져 있는 거니까 저희가 수입을 잡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신청을 해서 공무소 업체한테 도로 환원되는 금액이고요, 급수하는데 건물면적이 있습니다. 그 건물면적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시 징수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거 검토해서 개정이 필요하면 하시고 또 다른 데서 전입이 그 비용만큼 필요하면 추진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건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있잖아요. 그것을 왜 그렇게 높게 하죠? 만약에 그것을 없애면 어차피 도시가스나 그것도 사용량에 따라 돈을 내는 거잖아요. 오히려 공사비도 덜 들고 할 텐데 원인자부담감을 더 많이 낸다고요. 왜 그런 거예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차원이 그 시설을 확장하고 상수도를 관리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건물을 100평을 가진 사람이나 10평을 가진 사람이나 상수도 물을 먹는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평을 가진 사람은 물을 100톤을 쓰고 10평 가진 사람은 1톤을 쓴다고 봤을 때는 100평을 가진 사람이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균등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원인자부담금을 더 부과해야 된다는 취지고.
지성
유지성위원
상수도를 쓰는 양에 따라서 돈을 내는 거잖아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사용료는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 500평짜리가 있다, 그러면 한 가구나 두 가구보다 500평이면 여러 세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쓰는 양이 많으면 오히려 돈도 많이 내고 세외수입이 더 되는 건데.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쓰는 양은 분명히 많이 쓰는데 많이 쓰면 관도 한 가구 쓰는 것은 13mm 들어가도 되지만 100가구가 쓴다고 하면 13mm가지고 안 되고 한 150mm나 200mm 관을 거기까지 묻어야 하잖아요. 계량기 전까지는 시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대개 보면 도로 옆에 바로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10m도 안 되고 몇 미터인데 몇 미터까지만 해 주고 나머지는 거기 개인이 쓰는 용량에 따라서, 가구 수에 따라서 파이프를 굵게 하든지 적게 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시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왜 그러지?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단순히 몇 m만 봤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 예를 들어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런 데는 2,000〜3,000톤을 쓰려면 지금 있는 관로 가지고는 공구를 못 하는 거예요. 거기는 별도로 관로를 묻어줘야 하거든요. 묻어주면 몇 십억 원씩 돈이 들어가는데 원인자부담금이 없다면 그런 것도 다 시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묻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들한테 부담이 가지만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이익이 가는 거죠. 그런 것을 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맞추기 위해서 일정 면적을······.
이수영위원장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선진국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을 다 해 주잖아요. 상하수도부터 다 완전히 해 놓고 집을 짓는데 우리나라는 집부터 짓고 지하수를 쓰든지 뭐하든지 그리고 나중에 끌려니까 문제가 많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저희도 기반시설만 다 되어 있다면, 더 투자할 사항만 없다면 굳이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저희는 확장을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고 유지관리비용도 계속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한 건데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우리가 상수도보급률이 타 시·군에 비해서 안성시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거라도 낮추고 우리 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항상 물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셔서 모든 분들이 균등하게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지하수가 많이 오염됐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농장이고 외딴집이니까 지하수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수도관이 바로 옆으로 지나가고 있잖아요. 상수도를 쓰는 게 낫겠어요, 지하수를 먹는 게 낫겠어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상수도보급률의 급수관 문제가 안 된다면 상수도를 드시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김지수 위원님이 지하수 오염실태를 조사했잖아요. 그런데 안성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오염됐다는 얘기인데 안성시 입장에서 볼 때 상수도가 보급 안 된 데가 많잖아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지금 88.79% 되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88.79%가 안 된 거잖아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된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된 것은 아파트 세대 수로 따지면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부락이나 일반 주택을 기준으로 잡아서 해야지 아파트로 따지면 공도 같은 데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80%가 아파트니까 거의 보급됐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연부락은 안 됐다는 말이에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통계는 안성시만 그렇게 통계를 내는 게 아니고 전국의 통계는 인구 대비 급수인구를 나누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파트만 따로 내고 자연부락만 따로 보급률은 내보지 않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성시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급수인구와 미급수인구로 나눠서 보급률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통계 잡을 때는 따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는 아파트 지을 때부터 상수도는 당연히 끌잖아요. 당연히 그것은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자연부락 실태를 조사해야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인구는 많은데 안 들어갔는지 들어갔는지 그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
이수영위원장
지금 보면 팀장님 다 아시잖아요. 어느 면은 어느 부락이 들어가 있고 어느 면은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간이상수도나 광역상수도 들어가 있고 다 아시잖아요. 점차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치워야 되죠?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수도를······.
이수영위원장
간이상수도를 권장하시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돈이 들어도 애초에 광역상수도로 해야지 간이상수도 해 놓고 이중 돈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신동례위원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도 쪽은 아파트단지 빼면 자연부락은 거의 상수도 보급 안 했다고 봐야 돼요.
이수영위원장
그런 것을 신경 쓰셔서 해 주세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신동례위원
동부권 쪽에 많이 보급이 됐죠.
이옥남위원
공도도 자연부락에 축사하시는 분이 꽤 있잖아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구제역은 일죽·죽산·삼죽 쪽으로 많이 편중이 됐고, 공도 쪽은 상용두·하용두·만가대가 일반시설 확장사업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검토보고도 받으신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이 도시개발과하고 똑같은 내용이라 질의가 겹친 것도 있는데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검토보고는 받으신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안성시 하수관로 하는 게 내년에 다 끝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 내년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만약에 그 전에 영업을 한다든지 다른 거 할 적에 정화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게 허가에 들어가잖아요. 그 집 앞까지도 다 들어가 있고, 이번에 공사해서 관로가 다 묻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시 정화조를 묻어야 하나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시기를 봐서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통수된 관로가 하수처리장으로 통수가 되어야지만 그 집에서 연결되는 생활하수하고 정화조 물이 직접 연결돼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구간 구간별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구간은 통수가 안 되는 구간이 아직 있어요, 일죽·죽산이. 그게 BTL 같은 경우는 내년 7월이 준공이고, 일죽·죽산 하수관거 재정 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11월까지 준공이거든요. 그때그때 저희하고 그것은 지역마다 상의를 하면 우리가 언제쯤 통수가 된다고 알려드릴 거예요. 그 시기를 맞춰서 건축을 하셔야지 개인 정화조 설치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건축이 기 되어 있는데 보통 웬만한 건물 2층집 그러면 2톤에서 3톤을 하잖아요. 되어 있는데 다른 식당을 조그맣게 하려다 보니까 정화조를 다시 묻어라, 안 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제가 한번 상담을 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내년도면 그걸 폐쇄시킬 건데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의 생돈이 들어가서 되겠냐는 거죠. 현재 가정용 정화조 3톤이면 장사가 무지하게 잘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쓰거든요. 누가 거기 들어가서 먹지도 않고 소대변만 보고 앉아 있나, 이게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걸 꼭 굳이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분들한테 막대하게 손해가 가게 해서는, 이게 계획이 없고 관로가 안 묻혀 있으면 이해를 하지만 다 묻혀 있잖아요. 공사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내년도에 준공된다고 해서 개인이 또 정화조를 10톤을 묻어라, 몇 톤을 묻어라 해서 돈을 이렇게 몇 백만 원씩 들어가게, 내가 보니까 600〜7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되겠냐는 말이에요. 융통성이 있어야죠. 뻔히 내년이면 끝날 건데 그것을 굳이 왜 돈을 들이게 하냐는 말이에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위원장님 저하고 상담을 하게 해 주십시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행정이 진짜 융통성이 있어야지 무조건 정해진 대로 된다, 안 된다, 선을 그어놓고 이러면 되겠어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상황도 들어보고 우리 통수시기도 확인해서 적정한 시기를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당장 안 되면, 지금 말대로 통수시기가 늦다고 하면 우선 집에 있는 정화조를 써도 그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다시 하라고 허가조건에 있으니까 돈 들어가게 하면 되겠어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저하고 상담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수영위원장
저뿐만 아니라 각 면마다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그런 게 종종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해서, 그리고 고의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까지 관로를 다 묻어놨는데 그렇게 하면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고은리 가는 데인가 한옥으로 잘 지은 집 있잖아요.
이수영위원장
일죽 우미관 거기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하수관로가 그 집은 빠져 있어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하수도 기본계획상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빠져 있죠? 바로 거기인데도 그게 빠져 있어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짓고 나서 그게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그 용량이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포함이 안 됐어도 가서 검토를 다시 해 보세요. 민원을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원님들이 거기 다 갔는데 먼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바로 옆이 간이······.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이요.
이수영위원장
바로 옆인데 이런 것을 하셔서 조그만 민원이라도 안 나게, 돈 들여놓고 왜 그걸 활용을 못 하게 해요. 검토 좀 하세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하수도 기본계획을 보면 현재 기존에 있는 마을이 있어야 그걸 잡잖아요. 상수도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km로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하수도기본계획도 내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km로 해서 범위를 잡아야지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있는 데도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그런 차이가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일단 기존 건물이 없을 때에는 서류상에 승인된 사업장은 포함을 시켜줘요. 왜냐하면 다른 시·군도 그런 게 있는데 과다용량을 계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었을 때 문제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기존에 승인된 것의 5% 이내까지만 상향조정이 돼서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결정되거든요. 저희도 한강유역환경청에 가서 많이 상담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상향 5%밖에 용량을 추가로 승인을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부서에서 탄력으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외부사람들 와서 살게끔 그런 혜택을 보게끔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바로 옆인데도 처리구역 아니라고 안 해 주고 하면 별도로 예를 들어서 통을 묻어서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개인한테 피해가 가고, 그렇다고 그게 처리가 잘 되느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시키는 게 더 잘되는 거죠. 환경오염도 안 되고.
이수영위원장
검토를 해 보세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예측을 해서 해 놓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유역청하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 협의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도 BTL 관로공사 할 때 침하되는 게 많으니까 그 지적사항을 넣었잖아요. 그 검토를 잘 하시고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어제도 시내권을 다녀봤는데 여러 곳이 단차가 져 있어서 통행에 많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주에 빠른 시일 내로 응급복구를 해서 단차가 없게끔 통행에 불편함이 없게끔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 하실 말씀······.
신동례위원
결산검사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옥남위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시면서 체크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죽하면 다니다 보면 정품이 아닌 것을 갖다가 쓰는 것 같아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맨홀이요?
이옥남위원
그래서 그런 게 마모가 돼서 소리가 덜거덕거리면서 나중에 그 주변 언저리가 다 침하가 되거든요. 오죽하면 먼저도 코어채취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5cm 할 것을 2〜3cm만 한다든지, 타 시·군도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대요. 소장님이 어쨌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중 삼중으로 들지 않도록 미리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빠른 시일 내로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사업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BTO·BTL 사업 내년에 다 마무리하는 거죠?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안성에 몇 %나 전부 처리되는 거죠?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지금 하수도 보급률이 50% 정도인데 지금 하고 있는 관거사업이 종료가 되면 85% 정도 상향조정됩니다. 지금 주된 지역이 인구밀집지역, 면단위에도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보급률이 많이 향상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년 후반기에 다 마무리하면 안성은 그래도 깨끗하겠네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시골마을도 많이 하수도 냄새가 없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시내는 다 처리······.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안성시내도 골목골목마다 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 말까지 다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불당하수종말처리장은 언제 더 증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불당하수처리장은 기존에 1만 톤이 운영 중에 있는데 수요급증으로 인해서 용량 증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환경청에서 기재부에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후년까지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부지를 더 매입을 안 하고 한다면서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기존 부지에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일죽이나 죽산이나 축구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불당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조그맣게 체육시설 같은 것은 넣을 수 없어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지금 거기 공간을 보고 있는데 접도구역에서 20m 이격을 해서 건물을 지었고, 접도구역 안에 1,500평 정도 면적이 있거든요. 거기는 구축물 설치가 현법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그 위치에다 하다못해 하천변에 있는 그런 시설이라도 설치를 해 보려고 설계에 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증설을 하게 되면 고속도로변 쪽으로 남는 공간이 아니라 이쪽에다 하는 거예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고속도로 옆에 남는 공간은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지금 풀이 너무 많이 나 있어서 제가 깨끗하게 해 놨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다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거기가 접도구역이기 때문에 구축물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건물 같은 것은 안 돼도 잔디 심어서는 가능······.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그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하는 데 있어서 전액이 국고보조금인가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아닙니다. 7 대 3입니다.
이옥남위원
먼저 일죽인가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일죽도 국비하고 한강수계기금고 도비가 지원이 돼서 350억 원씩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럼 원인자부담금도 조례로 되어 있나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은 당초 용량보다 결정된 용량을 초과해서 그 후에 새로운 사업자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을 원했을 경우에 그만큼 용량을 증설하는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조례로는 안 돼 있어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
이옥남위원
산출되는 근거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한 가지 진사하수종말처리장은 용량이 오버돼서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현재 진사처리장이 5,000톤인데 현재 유입되는 양이 올해 3,000톤 정도 유입되고 있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2,000톤은 남는 거예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우림아파트 거기다가 인입시키면.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지난번에 현장 다녔을 때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그때도 가보셨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향후에 그 주변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별도의 용량을 계산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그날도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그거 하나만 넣어서는 제가 봤을 때도 진사리 일대를 다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2015년도에 또 하니까 내후년부터는 또 작업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 포함을 시켜서 하수처리장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증설 추진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현재 2,000톤 정도 남으면 기존의 건물들 들어서고 뭐하고 지금 38국도 옆에 상가까지 다 포함시켜서 넣어도 5,000톤이 가능하잖아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시 재정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는 어떻게든지 하수처리 관련해서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러려면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국비를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어떻게든지 그럼 빨리 기본계획에 넣어야지.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이번은 다 마무리가 됐고, 다음에 할 때는 꼭 진사지구를 포함시켜서 처리장 용량을 증설해서 처리구역 내 지역으로 포함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죽산하고 원곡 때문에 당기순손실이 많이 발생했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뭐가 많이 된 거예요? 죽산하고 원곡 때문에 당기순손실이 32억 원이 발생됐던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순손실이 32억 700만 원이 발생했다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보면 사유가 죽산·원곡 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물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됐다는 게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기본계획이 있었을 텐데 무슨 사업비가 투자된 거예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당기순손실이 32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회계법상 담고 했을 때 그게 28억 원 정도 됩니다. 하수사업소에서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나 이런 게, 그게 해마다 가면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28억 원으로 보고 했을 때 순손실은 4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내용이 당기순손실이 32억 원인데 죽산·원곡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물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돼서 원인이라고 했으니까 거기 하는데 기본적으로 계획이 있고 사업비를 갖고 하는데 왜 32억 원씩 차이가 나게 하느냐고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 이월액 및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나타났는바 향후 심도 있는 계획검토를 통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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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