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세 분의 의원님들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세계민속축전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공연단 숙박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34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하여 모든 사업은 5,500만 원 이상 5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경기도 지역제한 공개입찰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민속축전조직위원회에서도 관내 숙박업소에 투숙시키기 위하여 사전 시장조사한 결과 중앙대학교, 한경대학교 그리고 동아방송예술대학교는 학기 중이라 불가하고, 한국표준협회, KCG인재개발원, 고삼재 연수원은 교육일정으로 안 되고, 우리은행연수원, 삼보인재개발원은 자체 행사일정으로 축제기간 내 수용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일부 숙박이 가능한 농협교육원은 아침식사가 안 되고, LS미래원, 레이크힐스 한국리더십센터, 수덕원은 60명에서 100명 내·외로 숙박할 수는 있지만 규모가 협소하고 시설이 분산되어 있어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여관, 모텔은 수용인원이 평균 45명 미만으로 협소하고, 사업주들 또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41개국 1,140여 명의 해외공연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에 규정된 공개입찰을 통해서 전체 공연단이 집중하여 숙박할 수 있는 업소를 선정·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참가하는 공연단의 안전문제는 이미 자국에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입국하게 되고, 또 조직위원회에서도 상해보험 가입은 물론 체류 기간 중 국가별로 공연단을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보건소와 소방서의 협조를 통한 안전 및 건강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민속축전 행사장 내 야생화단지, 실개천, 바우덕이 광장, 진입로 입구 아치, 행사장 부지공사 등의 13억 원에 해당하는 시설비 예산은 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또한 일회성 행사에만 국한하지 않고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시민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축전은 전 세계적으로 4년마다 열리는 문화올림픽으로 세계적인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것 자체가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안성시민의 자긍심을 높임과 동시에 안성시의 인지도 제고에 따른 안성맞춤 브랜드 가치상승 그리고 우리 시의 이미지는 높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를 통해 안성시민들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해서 안성마춤 쌀, 포도, 인삼, 한우, 배 등의 5대 파워브랜드를 비롯한 지역 농산물로 포장된 가공품들이 안성맞춤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판매되고 안성장터, 월드존, 모범음식점, 뷔페식 푸드코트, 주민협의체 식당, 간이스낵 부스에서 다양한 먹을거리가 선보이게 될 겁니다.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달여 남짓한 2012 안성세계민속축전은 전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행사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때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남은 기간 동안 축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현주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인조잔디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과 안전성, 경제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8년부터 어린 학생들의 학교운동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운동장 지원사업으로 한경대학교를 비롯해 관내 16개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 및 천연잔디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지원과 교육청 및 시의 예산으로 지원되고, 사업추진은 매년 관내 학교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학교의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천연잔디 운동장은 2011년 서운초등학교와 개산초등학교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으로 보개초등학교 외 4개교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은 비룡초등학교 외 8개교에 대하여 사업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해성 문제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달청 입찰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중금속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시험을 자체 품질단에서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인조잔디 및 충진재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규격(KS)을 제정하여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유해한 충진재는 폐고무, 폐타이어 등을 파쇄나 분쇄방식으로 재생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칫솔, 어린이완구, 의료용 장갑 등을 만들고 있는 신소재합성수지로 압축 생산한 충진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유해성이나 분진 발생은 없었으며, 피해사례 또한 없었습니다. 또한 학교와 학교 운영위원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천연잔디 시공단가는 ㎡ 당 약 3만 원, 인조잔디는 ㎡ 당 약 5만 4,000원으로 초기 시공비는 저렴하나 우천 시 운동장 사용에 제약이 있고 잡초제거 등 관리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친환경 인조잔디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제성과 안전성, 무해성 그리고 활용도 높은 건강한 운동장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상기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혜옥 의원님께서 원곡면 일원의 인구 유입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주거환경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파트 등 주거단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첫째, 원곡면 최고 고도지구 10층 이하에 대한 규제 폐지와 둘째, 도시의 계획적 이용, 개발을 위한 시가화예정용지 확보 셋째, 아파트 등 주거단지 개발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원곡면 소재지 일반 주거지역 내 10층 이하의 건물만 건축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는 최고 고도지구 규제 폐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곡면에는 220여 개의 기업체가 있고 약 3,500여 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지만 주거시설과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서 택지와 기본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 원곡면 소재지 일반 주거지역 내 10층 고도제한 지구가 지정된 이유는 인구유입과 향후 도시개발 후에 주변과의 조화를 감안해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도제한으로 아파트 건축 시 사업성이 떨어져서 민간 아파트 사업추진이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어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내용에 원곡면 소재지 최고 고도지구 층수 제한을 해제하고자 우리 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해서 경기도에 변경결정 신청을 하였고, 현재 진행 중이며, 금년 내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화예정용지 확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착수예정인 2020 안성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 원곡면 소재지와 인근 지역에 기업입지 및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주거용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시가화예정용지를 확대 구상해서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파트 등 주거단지개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곡면 소재지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신축과 주거단지 개발 등의 사업추진은 없지만 앞에서 답변드린 최고 고도지구 규제 폐지와 시가화예정용지 등을 확대하면 원곡면 일원에 민간아파트 신축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사업을 위한 민간 제한이 있을 경우에 적극 행정지원을 해서 원곡면 일원에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혜옥 의원님께서 원곡 도시계획도로 중로3-25호선의 개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3-25호선은 안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수립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입안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상정해서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완료된 후에 시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원곡 도시지역의 활성화 및 소재지 내 대형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원곡면 지문리와 송탄, 평택으로 연결되는 중로2-11호선 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현주 운영위원장님께서 보개면 동평리 골프장 중단 현장은 장마철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재해예방을 위해서 재해예방T/F팀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현장관리인 및 마을주민 대표와 상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유사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장은 광범위하고 이해관계인이 서로 얽혀 있어서 재해예방의 근본적 해소방안인 사업 정상화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지난달까지 재해 피해가 우려되는 마을과 인접한 사면을 중심으로 방수막 설치와 침사지 준설 및 가배수로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장 관리인이 상주하면서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방수포가 찢어진 상태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마을에서 산 정상까지 이루어진 3단 법면 중에서 상부 2, 3단 법면 부분으로 지난해까지는 방수포를 설치하였지만 금년에는 방수포를 설치하지 않고 법면에 잡초 등이 식생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부에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법면이 붕괴될 경우에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대표자들과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보강을 추가 실시해서 주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