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예방용이 목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 한 명이 근무로 지정돼 있으니까.

관제센터에 3명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관제요원이 별도 있잖아요.

자료 활용하고.

제외된 게 한 1,000여 개소 된다고 그래요.

1,000여 개. 990몇 대예요.

960대 정도 됩니다.

그게 실무진에서 유지보수하는 데 개소당 9만 3,000원이 소요 된다고 그러던데 기종이 또 낮은 것은 금방 고장이 나고 그런가 봐요.

아까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에 범죄율 감소된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범죄율 감소가 이 통합관제센터 때문에 감소된 게 아니에요. 마을방범용 CCTV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중점적으로 마을 각 부락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경범죄들이 급속하게 감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경범죄 절도 이런 신고들이 급속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소율이 나온 거예요.

범죄 감소 자료는 여기 관제센터에서 받은 게 아니고 그 자료는 경찰서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 포함······.

지금 안성시 관내에서 범죄가 줄어든 주 요인이 제 판단으로는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된 것보다는 마을에 거의 전 부락이 다 방범용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좀도둑들이 자연부락에 경미한 절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예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감소율이 올라간 거고, 우리가 지금 CCTV 설치하는 목적이 뭐예요. 권익보장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한다고 그랬는데 시민의 권익보장뿐만 아니라 그게 주 목적이 아니잖아요.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주 목적은 안전이에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면 단위 각 자연부락에 설치된 CCTV까지 통합관제센터로 끌어다가 같이 관리는 못해 줄망정 설치돼 있는 CCTV 관리를 우리는 모르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시청에서 얘기할 수 없는 얘기예요. 시청이 왜 필요한 거예요.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시청에서 관리해 주고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을 갖다가 ‘우리는 통합관제센터만 관리하면 됩니다, 당신들이 설치한 거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관리하세요.’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면 여기 전문위원님실에서 나온 검토보고 자료처럼 마을 안길에 설치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당연히 조례에 포함되고 안성시 전역에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관제센터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모든 CCTV가 운영위원회에 관리대상이 돼야죠. 그래야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시민들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거 권익보호도 받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죠. 요새 TV 못 보세요,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나가는 거? 성범죄다, 아동청소년 범죄다 해서 계속 그렇게 나가는데 확대 설치는 못할망정 설치돼 있는 거 관리를 못해 준다고 그러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돼 있는 문제인데 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해 줘야지. 도로포장은 안 해도 다녀요. 범죄에 노출된 시민은 생명에 직결돼 있는데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끌고 오기가 문제가 있다면 면 단위별로, 요새 인터넷 좀 발달돼 있습니까? 파출소에 소규모 관제센터를 만들든지 면사무소에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안하고 이장들이 관리를 해 준다는데 그것을 왜 못해요. 유지관리비용 설치비 1년에 10% 예산만 배정해 주면 면에서 업체 하나 지정해서 정기점검하면서 관리할 테고, 면장 보고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이장들 다 요원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정보교육 시키세요. 보안교육 시키세요. 그래서 이장이 하면서 보안교육 하면 겸해서 다 되는데, 조례에 항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통합관제센터를 위한 안성시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면사무소에서 마을방범 CCTV 관리 운영할 면단위 운영위원회에 만들고 면장이 위원장 돼서 하라고 해 주면 돈이 들어가는 것도 없잖아요, 이장회의 할 적에 같이 보안교육하면 회의수당 나갈 것도 없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분명히 요구 드렸잖아요.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 읍·면·동별로 마을방범 CCTV 유지관리비 1년에 1개 면에 700～800만 원 한다고 그러면 15개 읍·면·동 얼마예요? 800만 원이라고 그러면 1억 2,000만 원, 1억 2,000만원을 투입하면 19만 시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투입 못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못 한다는 게 아니고 법적인 검토를 해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설치유형이 두 가지인데 우선 의원님들께서 설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분명히 투입되었고, 그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고 마을자체에서 설치한 것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그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처벌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있으니까 그 법조항을 좇아가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더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에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의견을 정리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대상자중 입양아 및 전입가정, 재혼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현행조례 운영 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2항의 지원대상 중 입양하는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로 한정하고 제5항을 신설하여 재혼자녀의 자녀 수 인정기준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의 입양아에 대한 신청접수 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지원의 중단 등에서는 제2항의 축하금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부칙 제2조에 전입가정 자녀의 건강보험 지원기준 적용 예를 적용 명시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와 관련해서 2012년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내용 중 ‘입양아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한다.’를 ‘입양하는 입양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5항을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인 경우 신혼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해 있는 자녀수만 인정하여 셋째이상 자녀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 내용 중 출생일을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 개정하고 제8조 내용 중 축하금 및 건강보험 양육수당 지원대상자를 건강보험 및 양육수당 지원대상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는 적용례로서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대상을 2012년 9월 1일 이후 출생등록 또는 입양등록 한 셋째 이상 자녀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4조 제3항인데 ‘보호자가 생후 1년 미만의 셋째이상 자녀와 함께 시에 전입한 경우’ 그때는 양육수당하고 건강보험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생후 1년이 되는 달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이고······.

양육수당 때문에 그런 거고······.

다른 것은 다 안성시에 출생신고나 입양신고하면 1년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게끔······.

건강보험 같은 거 이런 것들 5세까지 해 준다고, 건강보험 5년까지예요?

5년 납부 10년 보장.

그러니까 5년 동안 돈을 대신 납부해 주니까. 먼저 조례를 만들고서 시행하다 보니까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정하는 거지요?

네.

10명 중에 4.5명이니까······.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기준의 행정안전부 예규 제145호의 일부개정안 통보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의 금고의 지정방법에 대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제2항은 위원회 구성인원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은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중복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안 제10조는 실무지원팀의 구성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12조 제3항은 금고 약정서 출연 등을 명시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별표1은 안성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의 배점 변경 및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했으니 9쪽의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제9조 동법시행령 제102조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사전입법예고 사항은 2011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으로는 제3조 금고의 지정방법 중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로써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 하며, 그 외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각 1호, 2호, 3호, 4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내용 중 제2항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2인 이내로 하며,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중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단서조항 중 다음 각 호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의결한다를 심의평가로 하며, 제1호 금고 지정방식의 결정을 심의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의 내용 중 심의의결을 심의평가로 하고, 제12조 내용 중 제3항 금고 약정서에 포함된 사항으로써 유효기간 등을 유효기간, 출연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별표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 주요 경영지표 현황 중 BIS 자기자본비율 항목에 지역조합에 대하여는 순자본 비율로 평가를 신설하며 대손충당금 적립률 배점 5를 배점 2로 하며, 주요 경영지표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함을 신설하였습니다. 항목3 시민이용 편의성 중 관내사무소 현황을 지점의 수로 하며,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 및 능력을 수납처리 능력으로 하고,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배점 5를 7로 하였으며, 항목4, 금고업무 관리 능력 중 금고관리 업무수행 능력 배점 5를 7로 하고, 전산시스템 보완 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배점 5를 6으로 하며, OCR센터 운영능력을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으로 하고 배점 5를 3으로 하였습니다. 항목5에서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을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으로 하고, 세부항목 지역사회의 기여실적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로 하며,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을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규로 지정에서 내려온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배점표가 내려왔어요.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반영한 겁니다.

아니에요. 거기에 행정안전부 지침 내려온 대로 추가로 항목을 설치할 수 있고, 배점을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하면 재량권 남용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은 다 뺐어요.

배점표를 저희가 조정을 못합니까?

네, 거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자체 금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 시 수입하고 직결되는 항목인데 그 부분에 대한 배점이 15점으로 포지션이 상당히 낮아요, 다른 항목에 비해서. 이것은 우리가 시 금고를 설치하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 불부합되는 배점표인데 다른 항목에 배점을 줄이고 이 부분에 대한 배점을 올려야만 은행입찰 참가 대상자들이 시에 유리한 금리를 제시할 텐데 배점이 낮으면 누가 유리한 금리 제시를 해요?

그런데 그 배점도 예규에 15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자율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이라든지 관리능력 이런 데서 약간 조정만 있고 15점이라는 기준은 배점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 편의성은 관내 지점의 수, 은행별로 지점이 어디에 있어요, 본점 하나밖에 더 있어요?

아니지요. 지금 안성 같은 경우는 출장소하고 공도출장소 그것이 있지요.

농협만 해당되는 사항이지요.

지역농협은 해당이 안 되고.

되도록이면 상급기관에서 제시된 표준안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표준안을 준용해서 거기에 따랐습니다.

예금금리 1%면 수입금액이 얼마인데요, 0.5%만 높게 제시받아도 시의 연간 수입이 몇 억 원, 몇 십 억 원이 될 텐데······.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

표준안을 준 거기 때문에······.

표준안은 말 그대로 안이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확정해야 그것대로 되는 거지, 꼭 표준안대로 하라는 지침을 어디 가지고 와 보세요! 그 지침이 어디에 있어요! 이대로 해야 된다는 지침!

상위법에서 그렇게 내려오니까.

지침도 하나의 훈령이니까 저희는 거기에 따른 거지요.

예규에 항목2번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5번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회 추진능력에 대해서’.

예금금리도 그렇게 더하여 줄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항목5번에 관한 것도 전혀 손을 못 대게······.

아니, 항목을 설치하는 거예요.

3개 항목으로 해서 15점을 배정해 놓았잖아요. 그것을 조정할 수 있지요. 15점 내에서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점수를 더할 수 없다는 것은 건드릴 수 없다는······.

15점 이상을 안 주는 거지, 15점을 주는데 여기에는 6·5·4로 준다고 해 놓았잖아요. 이것을 7·5·3으로 준다든지······.

아니에요, 위원장. 세부항목이 가, 나, 다잖아요.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항목에 배점을 늘리고 줄이고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다······.

세부항목이라는 게 가, 나, 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융기관이 2개, 3개 들어왔을 경우에 어차피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들어온 데 점수를 최고점을 주든지 하고, 거기에서 차등이 들어가면 어차피 고금리로 들어온 데를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등······.

그렇다 하더라도 총 15점을 벗어나지 않아서······.

네, 높이면 안 됩니다.

영향을 줄 수가 없는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니까 거기에 준해서 해 주시지요.

세부항목별 점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5점, 예금금리에 가, 나, 다항에 6·5·4 이렇게 주라고 하는 지침은 어디에 있어요? 항목을 신설하면 점수를 더하는 것은 안 되고 줄이는 것은 된다? 항목이 늘어나면 점수를 줄여서 15점을 만들어야 되니까 줄이는 것은 되고 더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다 항목을 넣어야겠네.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공예금 적용 금리라는 것은 정기예금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보통예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거 3개 외에는 없어요?

네.

이게 우리 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니까.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가 빠져있는 거네. 공공예금도 정기예금······.

이게 거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요.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3개월 단위 이상 아니에요?

정기예금이 1개월 이상부터 있습니다. 기간이 세부적으로 쪼개져 있고 거기에 적금이나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고, 수시입출금이라는 게 결국은 공공예금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시에 ‘라’해 갖고 이렇게 해 놓았어요?

추가를 할 수도 있다고 그런 건데 그것은 공공예금이라고 하는 게 결국 수시입출금이 항시 가능한 예금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의미는 없습니다.

예시에는 15점이 18점으로 늘어나기도 했네.

수시입출금 항목을 넣을 수도 있다는 건데 그게 결국 공공예금이라는 게 수시입출금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것은 다 똑같고, 결국은 지점수 많은 데가 유리한 거네. 다른 것은 다 우수은행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다 똑같은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결국은 지점이 있느냐 없느냐로 금고가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부항목에서 관내 지점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이 지점수 하나만 가지고 배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점이 여러 개 있으면 당연히 이용 편리성이 증가가 되니까 지점이 많이 있는 데는 만점을 받을 테고 지점이 없는 데는 거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점이 많은 것보다 주민들이 볼 때······.

편리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뜻하는 거지, 금리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다른 것은 동점 만점이 다 나오고 지점 수 있느냐, 없느냐로 차등 점수만 나오니까 결국 지점이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1번 항목 만점 똑같이 32점 나왔어! 2번 항목 비슷한 예금금리를 제시했으니까 비슷한 점수, 4번 관리능력 다 우수, 5번 다 우수······.

동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버리면 차이 나는 것은 3번만 차이 나잖아요.

이것은 동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등급 그것도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대문자 A++ 소문자 a, 대문자 B+ 이런 식으로.

그래 보았자 거기에서 나오는 점수차이가 0. 몇 점이나 차이가 나겠느냐 이거예요. 7점 만점에서 0. 몇 점이나 차이가 나겠느냐고. 1단계 차이 난다고 해 보았자.

시에서는 예금금리가 가장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예금금리 배점을 가장 적게 만들어놓고 업체를 선정한다고 그러면 다른 항목과 비슷하기라도 해야지. 당장 시 수입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것보다는 여태까지 관례가 수익에 의해서 금고지정을 해 왔잖아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적절한 면이 발생되고 하니까 이것을 공개입찰로 전환하자는 목적이 아니냐······.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다 삭제해 버리고······.

꼭 시에서 그 이윤만 가지고 금고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금고를 지정하고 각종 수납금을······.

꼭 이윤만 가지고 여기에서 논하실 사항은 아니다.

금리도 중요한데······.

거기에 부수적인 문제이고 수익상품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돈을 쓰지 말아야지요.

평가할 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평가할 때 금리 높은 데를 만점을 주든지 하시고 금리 낮은 데를 배점에서 차등을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수 차이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여기 3번에 보면 지침하고 조례하고 지침에서는 18점 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2점이 나와 있는데 관내 지점수 5점 되어 있는 것을 7점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세부항목 가점을 어떻게 한 거예요? 3번은 해도 되는 거예요? 가점을.

3번, 4번은 그것만 됩니다.

3번, 4번은 가점을 해도 된다!

네.

나머지는 가점을 못한다!

항목마다 달라서요. 5번의 경우도 저희가 손을 전혀 못 대게 되어 있고요.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항목 1, 2, 3만.

대비표에 3번에서 다번과 4번에 나, 다, 라······.

어떤 거?

그게 당초에는 5점이었는데 7점으로 올린 거지요. 다번.

3번에 가는 과거 조례에 있는 것을 그대로 둔 겁니다.

지금 지점이 있는 데가 농협중앙회만 있는 건가요? 농협이 공도지점 하나만 있는 건가요?

안성출장소.

이것은 당연히 금고 설치에 따라 설치한 거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다른 은행들은 지점을 갖고 있는 데가 없지요?

내가 알기로는 없을 거예요.

안성에 새마을이 있지요. 새마을금고가 들어오면······.

새마을금고는 일반회계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여기 저기 지점 많지요.

아니, 그런데 사고 많이 나잖아요.

새마을금고는 일반회계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은행인가 기업은행인가 지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가가 관내의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관내 지점수 하나만 단순히 보고 배점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OCR센터는 뭐예요?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주민들이 고지서를 가지고 와서 세금을 내거든요. 그것을 각 은행이나 수납개인점하고 서로 전산망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수납시스템입니다. 세금 납부하는 데 중요한······.

특정한 업체 이름이 나와서······. 그러면 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역농협하고 연계해서 OCR센터 기능 능력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건가요?

지역농협은 우리······.

지점으로 안 봐요.

별도 법인이고요.

시민들이 지역농협에서는 OCR카드를 가지고 납부를 못 하고 있는 건가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은행이고 지방세는 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것을 처리했을 때 수수료 부담해 주는 것을 어떻게 한다 이런 계획 같은 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은 뭘 보는 거예요? 항목을 추가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뭘 어떻게 그쪽에서 능력을 제시하고 계획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전산망 구축이라든지 타은행 수납 대행점과의 수납능력 같은 것을 계획서를 받는 겁니다.

그것은 은행 통합전산망으로 해서 어디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통합전산망으로 금융권들은 다 같이 묶여 있잖아요.

일반은행은 서로 수납하면서 그런 시스템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 금고에서는 그 모든 은행을 다 수납을 총괄, 관리해야 하는 시스템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은행하고 다르게 총 관리를 해 주는.

시금고로 지정되어서 들어오면 당연히 하는 거 아닌가요?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것을 보는 거지요.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의원님들 몇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이게 치유할 수 있는 능선을 만들어 줍니다. 이 위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치유할 수 있고, 간단한 시설 하나만 해 주면 거기에서 치유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시설물 설치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운영계획도 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왔다가 부동의 처리되어서 나간 거 아니에요. 다시 올라왔는데 그때도 지적받은 사항이 뭐예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고 왜 토지를 이렇게 넓게 사느냐? 그때 분명히 의원님들께서 의문을 제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왔는데 저렇게 사업계획이 나왔다면 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실부지만 매입계획이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올라와야지요. 실제 필요도 없는 땅까지 사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올라오면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고요. 법에 그 땅을 꼭 사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다면 해 줄 수도 있어요. 꼭 사야 된다는 법 조항을 지금 제시해 달라고 해도 못하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안 사도 되는 땅이라는 거 아니에요. 땅을 우리가 필요한 메인부지, 저 사업계획을 펼칠 수 있는 부지만 산다면 지금 계획돼 있는 70억 중에 토지매입비는 20억, 30억 절반만 투입해도 충분히 필요한 땅을 사고도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감된 사업 가지고 시민이 원하는 다른 사업을 더 할 수 있는데 왜 필요도 없는 산을 70억 원 어치나 사냐고요, 20～30억 원 어치만 사도 될 것을.

왜냐하면 지구지정은 전체가 됐지만 그래서 마지막 3차년도 매입계획이 산 21-1번지입니다. 평수로 보면 한 9만 1,000평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시장님도 부지가 너무 넓다고 해서 좀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3차년도에 해서 추후 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74만 7,570㎡ 외에도 땅이 또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맨 상단에 있는 부지가 산 21-1번지거든요.

아니, 시장이 다음에 사는 거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다 산다고 올라와 있잖아요.

전체 내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계획은 돼 있지만 매입은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메인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1차년도, 2차년도까지는 꼭 필요한 부지입니다. 이 휴양림을 하려면 휴양림 숲속의 집도 다 숲속으로 넣어야 되고 취수, 생태식물원 조성하고 하려면 최소한 면적이 2차년도까지의 면적은 꼭 필요한 면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자꾸 얘기하시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지 아세요? 저안에다가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태화원, 식물원, 관찰원, 휴양림 숲속의 집, 이런 것들 향후에 더 2차 부지, 3차 부지로 매입해 드리면 ‘그런 사업 더 할 겁니다.’라고 그러면 여기에 서류 제출한 것은 다 허위서류예요. 축소해서 총 사업이 이만한데 조그맣게 축소해서 허위 보고자료 만들어서 우리한테 지금 갖다 주신 거예요. 총사업규모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반영한 총사업규모로 해서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그래야죠. 그런 사업들은 다 빼놓고 저 메인부지 공사하는 공사비랑 토지매입비만 갖다놓고 ‘170억 원이면 합니다.’, 나중에 가서 ‘야생화단지 만들고 숲속의 집 더 만들고 그러니까 한 30억 더 들어가는데요, 3차년도에 가서 하는 김에 이것도 해야 되겠는데요?’, 제2의 안성맞춤랜드 만드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용내리기 싫으니까 다 사겠다는 소리밖에 더 돼요. 저 복지회관 저기에 지으라고 했더니 땅주인하고 수용 걸어서 싸움하기 싫으니까 시민회관으로 옮겨가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무원들이 법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입지를 찾아서 시설을 넣어야지 토지소유자하고 싸우기 싫어서 그 사업지를 포기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시유지 500평 사용할 계획을 사용 못하게 만들어요? 얼마 손해를 본거예요. 500평 시유지를 써 먹을 수 있었는데 500평 시유지 못 써먹으니까 저쪽 다른 데 옮겨가는 데 가서 그 면적만큼 땅을 더 사서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토지 소유자를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필요부지만 사들여서 시설을 앉히면 될 것을 땅주인 이해 설득시키기 힘들고 나중에 수용 내려서 토지소유주랑 싸우기 싫다고 다 사겠다는,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