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행정복지국장 최황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설명에 앞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CCTV 관제센터 운영현황으로서 사업개요, 구축기관은 2011년도 10월 4일부터 2012년도 1월 30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구축 장소는 시청 내 부속동 2층 구축면적은 298㎡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용도별 건물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3,500만 원이 들어갔고 여기 에는 국비가 6억 6,100만 원, 시비가 8억 8,900만 원, 도 교육청에서 1억 8,500만 원이 사업비로 투입되었습니다. 운영형태,는 근무시간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겠고 근무자는 23명이 되겠습니다. 경찰관 3명, 방범관제요원 15명, 주정차단속 관제요원 4명, 쓰레기투기단속 관제요원 1명이 되겠습니다. 근무 형태는 방범원 3조 2교대, 1조에 5명씩 근무하고, 주정차단속은 2조 2교대로 1조에 2명씩 근무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한 명이 주간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제요원 관리현황은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회사에서 관제요원에 대해서는 인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2억 9,875만 7,000원이 되겠고, 계약기간은 1년, 관제요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구축현황으로 통합내용은 저희가 618개소에 CCTV가 설치돼 있는데 방범용이 238개소, 교통이 55개소, 재난이 12개소, 환경이 15개소, 마을방범이 32개소, 초등학교가 266개소가 되겠습니다. 장비관리 현황으로는 무상기간은 금년 2월 1일부터 2014년 1월 30일까지 되겠고, 유상기간은 2014년 2월 1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 운영방법은 방범용 CCTV 관제는 평상시에는 사건사고발생 시 위기기반으로 이벤트 상황을 통보하고, 안성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신속한 현장 대응 및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타목적 CCTV 방범용 전환입니다. 이것은 야간하고 휴일에 전환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주정차단속, 교통정보수집, 쓰레기단속 CCTV는 업무시간 외에는 야간과 휴일에 방범용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상황 및 재난재해 발생 시에도 역시 체제를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정보관리체계로서 방범 및 초등학교 CCTV 영상정보, 범죄수사에 관한 사항은 CCTV 통합관제팀장의 확인을 거쳐서 안성경찰서 생활안정과장 승인 후 경찰관에 한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민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과장 승인으로 열람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유출 방지대책과 시설보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2년도 상반기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범죄 관련 영상자료 제공건수가 2011년도 278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99건 그래서 증감률은 43%가 되겠습니다. 관제요원의 모니터링에 의한 방범실적은 범인 검거가 1건, 범죄 의심이 6건, 주취자가 11건 해서 모두 1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한 명 검거 했는데 2012년도 8월 4일 날 조재훈 씨가 한 명을 모니터링해서 경찰관에 연락을 해서 검거를 했습니다. 범죄 발생건수는 2011년도에 1,085건, 2012년도 662건 해서 39%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대충 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가 정확하게 어느 선까지예요?

예방용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예방용으로. 지금 이 CCTV 말고도 마을방범용이 마을별로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로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건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자료화면으로도 이용하고. 지금 그런 방범용 CCTV하고 경찰하고는 잘 유기적인 관계가 돼 있는 거죠?

경찰 한 명이 근무로 지정돼 있으니까.

관제센터에 3명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많은 TV를 수시로 볼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은 관제요원이 별도 있잖아요.

어쨌든 범죄예방용으로 활용하고 이후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검거용으로.

자료 활용하고.

알겠습니다.

총 운영대수가 618대가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네, 여기서 관리합니다.

그중에 마을방범은 32개가 포함이 되었어요.

이것은 대덕면 내리 대학마을 있잖아요. 거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만 연결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32대가 마을 방범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조례에서 내용을 다루려고 했던 건데 사실 지금 최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 포괄사업비, 어쨌건 시비가 들어가서 마을에 방범을 위해서 CCTV 설치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마을 분들이 그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원하세요. 서운면, 미양면, 보개면도 그렇고 다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시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여기 같은 경우도 대덕면 내리 어느 마을 방범만 여기 통합에 들어가고 물론 선을 다 통합구축하기는 어렵겠지만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가 책임지고 그건 함께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통합관제센터 안에 들어온 것만이 아니라.

여기 마을방범 32대도 모니터링을 여기서 확인해 주는 거고 범죄가 계속 발생해서 안성시에 범죄발생이 거기서 다 이뤄진다고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것만 우리가 관리해 주는 거지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익목적의 CCTV 설치 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 수행에 적정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제7조 및 제10조는 CCTV 설치 및 운영, 안 제8조 및 제9조는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영상정보관리,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9쪽에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사업 및 운영 예산으로 15억 3,350만 5,000원이며, 사전 입법예고 사항은 2012년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적용범위로서 안성시에서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수집, 법규위반단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CCTV와 영상정보보호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영상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영상정보보호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는 CCTV 설치장소 선정 시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와 제7조는 CCTV 설치 및 운영 시 사전 계획공고에 관한 사항과 이해관계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와 제9조는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는 CCTV의 안정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와 제12조는 CCTV로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의 접근권한 및 영상정보 열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영상정보 보유 및 삭제, 영상정보 접근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 및 비밀의무에 관한 사항, 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과 영상정보보호 등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제17조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은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1인과 CCTV 업무관련 국장 3인 및 관내 기관장, 관계전문가, 시민단체로 추천받은 사람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안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범죄예방의 큰 역할로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CCTV에 대하여 공익목적의 CCTV 설치 운영,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및 영상정보관리 등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공업무 수행에 적정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수집, 법규위반단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CCTV와 이로서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안 제5조 공공이익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할 수 있고, 장소선정은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안 제6조 CCTV 설치목적과 관리책임자, 촬영범위, 영상정보보호 열람 삭제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안 제7조 공공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CCTV는 행정예고, 의견청취, 설명회, 설문조사, 여론조사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며, 안 제8조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취득정보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하여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보안각서 징구, 정신교육 등을 조치하고, 안 제10조 시장은 CCTV 작동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을 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취득 영상정보 등 초상권과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되면 열람을 거부하며, 보유기간이 만료되면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관제센터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15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간사는 관제팀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 적용범위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수집, 법규위반단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CCTV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의 실질적인 의미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CCTV로 제한하고 있어 마을길에 설치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안 제16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CCTV 관제센터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보호로 한정돼 있으나 운영위원회가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비용추계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0억 6,242만 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적용범위에 안성시에서 범죄예방 단속 등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CCTV를 적용범위로 담아두셨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 마을 방범 CCTV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안성시에서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수집, 법규위반단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CCTV와 이로서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에 따른다고 그렇게 규정이 됐기 때문에 안성시에서 설치하는 경우를 뜻하는 거죠.

관리주체는 은행에도 그렇고 기업에서 하는 것은 각 시설 설치자가 주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대 때 CCTV가 4대 의원님 계실 때 경찰서간부하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처음 나와서 하기 시작했는데 첫 회에 아마 1억을 세워서 4대인가 설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형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적용이 돼야 되는 CCTV 설치한 유형이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원님들이 포괄사업비를 주셔서 설치한 거하고, 하나는 초창기에 경찰서에서 서장님이 굉장히 지시가 강해서 읍·면·동 민원상담원인가 민원담당관이 나가 있는 고삼이라든지 아니면 파출소 직원들이 이장님들하고 독려해서 부락기금으로 아마 설치된 게 있을 거예요. 유형이 두 가지인데 제가 판단해도 아까 실무자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포괄사업비 로 설치한 것은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향후 한번 법적인 검토를 해 봐야 옳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저도 냈습니다마는 그것은 차후에 법적검토를 해서 조례에 반영이 가능하다면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죠.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포괄사업비를 주셔서 설치한 부분은 시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요. 또 부락 자체 내에서 경찰서 주관으로 설치된 것은 그건 아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목적이 정말 안성시에 범죄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범을 위해서 설치된 것들이 있다면 시가 직접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더라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아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어제 파악을 했는데 지금 설치된 게 여기 적용에서 제외되는 게 한 1,000여 개 된다고 그래요.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2년인데 2년이 만료돼 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기종도 천차만별인가봐요. 좀 좋은 기계가 있고, 좀 낮은 기계가 있고, 그래서 수리비용이라든지 유지관리하는 데 돈이 개소당 한 9만 3,000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금액도 만만치 않고 어제 내가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이건 의원님들께서 설치하신 것은 맞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시에서 설치한 것으로 똑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그러면 우리 CCTV가 몇 대인지 파악이 돼요?

제외된 게 한 1,000여 개소 된다고 그래요.

의원님들 포괄사업비하고 다 해서 한 게?

1,000여 개. 990몇 대예요.

960대 정도 됩니다.

그게 실무진에서 유지보수하는 데 개소당 9만 3,000원이 소요 된다고 그러던데 기종이 또 낮은 것은 금방 고장이 나고 그런가 봐요.

범죄 감소 자료는 여기 관제센터에서 받은 게 아니고 그 자료는 경찰서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 포함······.

위원장님, 못 한다는 게 아니고 법적인 검토를 해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설치유형이 두 가지인데 우선 의원님들께서 설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분명히 투입되었고, 그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고 마을자체에서 설치한 것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그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법적인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여기에 담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제15조에 비밀유지의무가 있는데요. 이 비밀유지는 어쨌든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비밀유지가 안 됐을 때는 처벌 규정이 없나요? 처벌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처벌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있으니까 그 법조항을 좇아가면 됩니다.

거기에 준해서 한다?

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대상자중 입양아 및 전입가정, 재혼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현행조례 운영 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2항의 지원대상 중 입양하는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로 한정하고 제5항을 신설하여 재혼자녀의 자녀 수 인정기준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의 입양아에 대한 신청접수 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지원의 중단 등에서는 제2항의 축하금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부칙 제2조에 전입가정 자녀의 건강보험 지원기준 적용 예를 적용 명시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와 관련해서 2012년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내용 중 ‘입양아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한다.’를 ‘입양하는 입양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5항을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인 경우 신혼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해 있는 자녀수만 인정하여 셋째이상 자녀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 내용 중 출생일을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 개정하고 제8조 내용 중 축하금 및 건강보험 양육수당 지원대상자를 건강보험 및 양육수당 지원대상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는 적용례로서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대상을 2012년 9월 1일 이후 출생등록 또는 입양등록 한 셋째 이상 자녀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그럼 말씀드릴게요.

제5조에 보면 여기에는 입양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통일성을 맞추려면 이것도 입양 등록일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요,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출생일이나 입양일로 해야지 만약에 신고일로 하게 되면요.

신고일이 등록일인데요, 등록일로 하게 되면 기한이 한생전 무기한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생이나 입양한 그 날로부터 90일은 기한을 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도 1세 이하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입양일을 늦출 수록 이 사람들은 더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출생신고나 입양신고를 하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이라는 것은 전입하는 아기하고 입양아만 해당이 됩니다.

지원 나가는 금액을 조례에 보면 1년 이내에만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고 입양을 했을 경우도 1세 미만에서만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4조 제3항인데 ‘보호자가 생후 1년 미만의 셋째이상 자녀와 함께 시에 전입한 경우’ 그때는 양육수당하고 건강보험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생후 1년이 되는 달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이고······.

다른 것은 다 안성시에 출생신고나 입양신고하면 1년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게끔······.

5년 납부 10년 보장.

네.

제4조 제5항 같은 경우에 성이 달라도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으면 그것은 자녀수로 인정해 주는 거지요?

네.

네, 더 이상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을 신설하거나 용어를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의 제4조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관리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하는 사항이며, 제5조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기능 중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과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제4조부터 제26조까지는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어린이집 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6조 보조금 반환 명령사유에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0조 및 제40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3항, 제7조 제2항과 동법시행규칙 제41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제2항 위원회 위원은 행정복지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각 호의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호 보육전문가, 제2호 보육시설의 장 대표, 제3호 보육교사 대표, 제4호 보호자 대표, 제5호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제6호 관계공무원을 위원회 위원은 부시장, 해당 업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회의 구성비율은 각 호와 같다. 제1호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45 이상,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20 이하, 관계공무원,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전체 의원의 100분의15 이하, 어린이집원장 전체의원의 100분의10 이하, 제5호 보육교사 대표 전체의원의 100분의10 이하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내용 중 제2호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제3호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제4호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제5호 보육시설장의 업무 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제6호 농촌의 보육시설 설치 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제7호 그 밖의 보육에 관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내용을 제1호는 현행과 같고, 제2호는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제3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제4호 농촌의 어린이집 설치 기준 및 어린이집 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제5호 그 밖의 보육에 관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렇게 5호까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 내용 중 제3호 보육시설 종사자를 어린이집 교직원으로, 제4호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제6호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15조 내용도 시립보육시설을 시립어린이집으로, 제16조 제1항 시립보육시설을 시립어린이집으로, 하단에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제2항도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제19조도 내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제5항의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한 거라 별 다르게 질의할 게 없네요.

10명에 100분의 45이면 몇 명이에요?

10명 중에 4.5명이니까······.

4.5명 반 조각 자르는 명도 있어요?

사사오입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 놓았지, 정확하게 .5자를 빼야지.

다음은 세무과 소관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기준의 행정안전부 예규 제145호의 일부개정안 통보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의 금고의 지정방법에 대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제2항은 위원회 구성인원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은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중복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안 제10조는 실무지원팀의 구성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12조 제3항은 금고 약정서 출연 등을 명시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별표1은 안성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의 배점 변경 및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했으니 9쪽의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제9조 동법시행령 제102조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사전입법예고 사항은 2011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으로는 제3조 금고의 지정방법 중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로써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 하며, 그 외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각 1호, 2호, 3호, 4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내용 중 제2항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2인 이내로 하며,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중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단서조항 중 다음 각 호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의결한다를 심의평가로 하며, 제1호 금고 지정방식의 결정을 심의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의 내용 중 심의의결을 심의평가로 하고, 제12조 내용 중 제3항 금고 약정서에 포함된 사항으로써 유효기간 등을 유효기간, 출연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별표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 주요 경영지표 현황 중 BIS 자기자본비율 항목에 지역조합에 대하여는 순자본 비율로 평가를 신설하며 대손충당금 적립률 배점 5를 배점 2로 하며, 주요 경영지표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함을 신설하였습니다. 항목3 시민이용 편의성 중 관내사무소 현황을 지점의 수로 하며,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 및 능력을 수납처리 능력으로 하고,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배점 5를 7로 하였으며, 항목4, 금고업무 관리 능력 중 금고관리 업무수행 능력 배점 5를 7로 하고, 전산시스템 보완 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배점 5를 6으로 하며, OCR센터 운영능력을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으로 하고 배점 5를 3으로 하였습니다. 항목5에서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을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으로 하고, 세부항목 지역사회의 기여실적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로 하며,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을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릴게요. 이 배점을 조정했잖아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공정하게 입찰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예규로 지정에서 내려온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배점표가 내려왔어요.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지금 부연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왜 바꾸었느냐 하고 부연설명을 할 게 아니네요. 상위법에서 내려 온 겁니까?

네, 그래서 반영한 겁니다.

저는 자체적으로 조정했는지 알고······.

아니에요. 거기에 행정안전부 지침 내려온 대로 추가로 항목을 설치할 수 있고, 배점을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하면 재량권 남용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은 다 뺐어요.

네, 거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점도 예규에 15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자율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이라든지 관리능력 이런 데서 약간 조정만 있고 15점이라는 기준은 배점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안성 같은 경우는 출장소하고 공도출장소 그것이 있지요.

농협만 해당되는 사항이지요.

지역농협은 해당이 안 되고.

되도록이면 상급기관에서 제시된 표준안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표준안을 준용해서 거기에 따랐습니다.

어차피 집행부에서 모르는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지요?

네.

3번, 4번 항목에 대해서만 조정할 수 있다고.

실제로 서비스 차원에서 점수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도 돈과 관련해서는 전혀 손을 못 대는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

표준안을 준 거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그렇게 내려오니까.

지침도 하나의 훈령이니까 저희는 거기에 따른 거지요.

예규에 항목2번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금금리도 그렇게 더하여 줄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항목5번에 관한 것도 전혀 손을 못 대게······.

이것은 재량권이 아니라 어차피 공개입찰이잖아요.

아니, 항목을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 대출예금 금리에 있어서 배점은 어쨌든 경쟁을 붙였기 때문에 그 은행들도 자기 이익이 되는 한에서 이율을 우리한테 제시할 거 아니에요. 농협에서 5%면 다른 은행에서는 그 이하로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을 왜 상위법에서 못 박아서 내리느냐고.

아니에요. 금리를 못 박는 것이 아니라 금리는 자율적인데 거기에 대한 배점점수가 15점······.

똑같은 얘기지.

아니에요. 점수를 더할 수 없다는 것은 건드릴 수 없다는······.

아니에요, 위원장. 세부항목이 가, 나, 다잖아요.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항목에 배점을 늘리고 줄이고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세부항목이라는 게 가, 나, 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융기관이 2개, 3개 들어왔을 경우에 어차피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들어온 데 점수를 최고점을 주든지 하고, 거기에서 차등이 들어가면 어차피 고금리로 들어온 데를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등······.

네, 높이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니까 거기에 준해서 해 주시지요.

이것은 저희가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이게 우리 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니까.

이게 거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요.

정기예금이 1개월 이상부터 있습니다. 기간이 세부적으로 쪼개져 있고 거기에 적금이나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고, 수시입출금이라는 게 결국은 공공예금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추가를 할 수도 있다고 그런 건데 그것은 공공예금이라고 하는 게 결국 수시입출금이 항시 가능한 예금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의미는 없습니다.

수시입출금 항목을 넣을 수도 있다는 건데 그게 결국 공공예금이라는 게 수시입출금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부항목에서 관내 지점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이 지점수 하나만 가지고 배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점이 많은 것보다 주민들이 볼 때······.

편리성이잖아요.

편리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뜻하는 거지, 금리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BIS는 다를 수 있지요.

이것은 동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다 다르지요. BIS 자기자본비율이 다른데.

등급 그것도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대문자 A++ 소문자 a, 대문자 B+ 이런 식으로.

다른 것보다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 대한 항목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부터······, 없는 거지요?

할 수 없다고······.

일단 그것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세부항목 이런 내용은 은행마다 같지는 않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척도이고 그리고 어차피 금리에 대해서 만질 수 있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실지로 평가를 하게 되면 금리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공개입찰이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없으면 시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높여주는 데를 시금고로 하면 세수입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갈 텐데 그걸 손을 못 대게 하니까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여태까지 관례가 수익에 의해서 금고지정을 해 왔잖아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적절한 면이 발생되고 하니까 이것을 공개입찰로 전환하자는 목적이 아니냐······.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다 삭제해 버리고······.

꼭 시에서 그 이윤만 가지고 금고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금고를 지정하고 각종 수납금을······.

그 의도는 알고 배점이 있어서 잘 아는데 실제로는······.

꼭 이윤만 가지고 여기에서 논하실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정부에서 하는 예산들 기금 운용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이것은 솔직히 안전성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편리성 그것을 봐 주어야 되는 게 더 맞는 거지요. 이것을 뭔가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수익창출 하려고 이것을 하는 건가요.

수익의 목적은 안정성입니다.

수익이 최고의 목표는 아니지만 부수적인······.

금리도 중요한데······.

거기에 부수적인 문제이고 수익상품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이신데······.

실제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돈을 쓰지 말아야지요.

돈 벌어서 쓰겠다는데 왜······.

평가할 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평가할 때 금리 높은 데를 만점을 주든지 하시고 금리 낮은 데를 배점에서 차등을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수 차이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3번, 4번은 그것만 됩니다.

네.

항목마다 달라서요. 5번의 경우도 저희가 손을 전혀 못 대게 되어 있고요.

항목 3, 4번 중에 우리 편의에 맞게 고친 게 어떤, 어떤 거지요? 우리 시에 적용한 게.

대비표에 3번에서 다번과 4번에 나, 다, 라······.

이거 뭐가 있어야지 비교해 보지······, 그러면 배점이 7점되어 있는데 원래 몇 점이에요?

어떤 거?

바뀐 것, 우리 시의 지침에 맞게 바뀌었다면서요. 3번에 다항이 7점인데 배점이 원래 몇 점으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임의로 고친 거라면서요.

그게 당초에는 5점이었는데 7점으로 올린 거지요. 다번.

3번에 가는 과거 조례에 있는 것을 그대로 둔 겁니다.

안성출장소.

내가 알기로는 없을 거예요.

국민은행도 있지 않아요?

혹시 공도에 있는지도 모르지.

공도에 없어요.

새마을금고는 일반회계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고 많이 나잖아요.

새마을금고는 일반회계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공도에 은행이 우리은행?

우리은행인가 기업은행인가 지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은행 2개네······.

그리고 3번에 가가 관내의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관내 지점수 하나만 단순히 보고 배점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주민들이 고지서를 가지고 와서 세금을 내거든요. 그것을 각 은행이나 수납개인점하고 서로 전산망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수납시스템입니다. 세금 납부하는 데 중요한······.

지역농협은 우리······.

지점으로 안 봐요.

별도 법인이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은행이고 지방세는 다.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전산망 구축이라든지 타은행 수납 대행점과의 수납능력 같은 것을 계획서를 받는 겁니다.

일반은행은 서로 수납하면서 그런 시스템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 금고에서는 그 모든 은행을 다 수납을 총괄, 관리해야 하는 시스템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은행하고 다르게 총 관리를 해 주는.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것을 보는 거지요.

현행보다는 배점도 줄었어요. 현행 5점에서 3점으로, 거기에 대한 가중치는 줄었습니다.

네.

네, 1명.

네.

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산림녹지과 소관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안성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나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휴식 및 여가활동을 원활히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산림휴양시설의 확충과 산림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새로운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휴양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산25-1번지 외 24필지이며, 면적은 74만 7,570㎡로써 3쪽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69억 2,489만 2,000원이 되며, 전액 시비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13쪽까지 비용추계서, 사업계획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자연휴양림 조성 주관부서인 산림녹지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산림녹지과장 이주현입니다. (도면설명) 안성이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지만 예술적인 시설은 많습니다. 그러나 와서 쉴 곳이 없는 곳이 안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양림 조성을 해서 묵고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사업비는 160억 원이고, 토지매입비 70억 원, 총 공사비가 90억 원, 도면에 시설 면에서 보면 주차장이 입구에 있고, 양쪽에 1주차장, 2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대형차가 묵을 수 있는 대형주차장도 있고 잔디광장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나 와서 저녁에 공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있고 오토캠핑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관리사무실을 짓고 물놀이 시설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발을 담그고 쉴 수 있는 공간을 계곡과 연결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맞춤공원 시설을 만들어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숲속의 집이라고 해서 건물을 22평짜리 5동, 12평짜리 4동 해서 9동을 짓게 되겠습니다. 이쪽에 어린이시설까지 해서 어린이들이 별도로 놀 수 있게 하고 이쪽에 공원 하나 더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쪽에 오면 여기가 문화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석남사 연결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문화재가 발굴되면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발굴된 시설을 여기다가 갖다 놓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휴양관을 이 위에다 짓게 되겠습니다. 120평 정도로 1층, 2층으로 지어서 안성 관내를 보면 어디에도 세미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세미나실 겸해서 휴양관을 지어서 1층, 2층으로 숙박도 가능하게, 단체손님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생태하천으로 만들고,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내년 투자계획을 보면 2013년도에는 52억 원 투입되고, 52억 원 중에 30억 원이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30억 원은 저희가 1차 사업부지가 이렇게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1차 매입부지입니다. 이게 52억 원 중에 32억 원을 필수부지만 우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비용 30억 원 주고 사고, 22억 원은 공사비가 되고, 이 위쪽으로 2차, 3차 해서, 2차 20억 원, 3차 20억 원 해서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1차는 30억 원이 투자되고 기반시설 하는데 20억 원해서 1차 연도 그렇게 하고, 2차 연도 편입비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억 원을 사업부지 위로 사는 계획과 22억 원이 공사비가 되는데 주차장, 오토캠핑장, 숲속의 집, 방문자안내소, 야외쉼터, 공원, 전기시설, 오수정화시설, 물놀이장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3차 연도인 2015년도에는 토지매입비 20억 원을 투자했고, 30억 원 공사비가 되는데 휴양관과 숲속의 집을 같이 짓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운동장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 연도에 52억 원 중에 30억 원은 땅 사는 비용이고, 22억 원이 공사비용입니다. 그래서 52억 원이라 이번에 기 투자한 돈도 있습니다. 타당성검토부터 다 거쳐서 문화재 지표조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해 주시면 국·도비를 충분히 따오는 방향으로 해서 더욱더 큰 시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것이 크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가평은 869㏊, 양평은 2,940㏊, 포천 151㏊, 가평 264㏊, 용인 155㏊, 포천 116㏊ 이렇게 해서 저희가 89㏊를 다 사도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닌데 1차적으로 산속에 해서 최대한 1, 2, 3차로 나누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1차는 토지매입비 30억 원하고, 도로개설하면 도로개설비하게 되고 오토캠핑장 하고 숲속의집도 짓고······.

도로개설, 하천정비, 부지 조성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아니지요. 도로개설하고 하천정비까지는 1차 연도에 다 끝나는 거지요. 부지매입하고 도로개설, 하천정비, 부지까지 다 닦아놓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은 2014년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국유재산도 일부도 있고 국공유재산하고 합쳐서 했습니다. 저희도 국유지 15㏊가······.

그렇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1차 연도에는 사업부지 32억 원으로 사고, 2차 연도에 20억 원, 20억 원, 2·3차 연도는 조금 시기적으로 늦추는 방안으로······.

저희가 사야지요.

저희가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여기에서 모든 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산로는 그 길로 좁게 다니지만 저희는 여기에 각종 시설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자원이 말도 못하게 많거든요. 소나무 숲이라든지 해서 향후에 여러 가지······.

저희가 하는 게 자연을 거의 안 건드리고 하는 겁니다.

산림조성팀장 안병권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수부지는 74만㎡가 되지만 재정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3개 연도로 연차구입 계획을 세웠고, 필수 주 메인부지는 내년에 매입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차 52억 원 속에 메인 부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2차 연도가 2014년이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의 부지는 반드시 메인부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가 불가피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메인부지는 건축물이나 아니면 숲속의 집이나 공원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메인부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등산로나 치유 숲길을 조성하려면 부득이하게 사유지로 있는 상태에서는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만 재정상 여건이 허락지 않는다면 일단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1·2차 연도만 먼저 선 구입하고 3차 연도는 추후 예산을 세워서 지원 매입할 수는 있겠으나 언제까지 사유지를 활용을 안 하고는 휴양림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연은 시킬 수 있으되 사유지를······.

네, 맞습니다.

시설물은 자연을 안 건드리기 때문에 그 시설물이 논바닥에다 앉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우리가 등산로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대상 산들이 전부 다 시 소유로 되어 있는 산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산도 있나요?

그렇지 않은 사유지도 많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똑같은 내용으로 건축물이 들어가는 것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주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가 들어서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매입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필지가 큰 필지입니다. 이게 엄청 큰 필지인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이만큼 잘라서 1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땅이 한 사람 겁니다. 저 같으면 의원님들이 이 밑에 네가 필요한 데만 사 가라, 이렇게 할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한 필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협상은 해 보셨나요?

네, 먼저 다 다녀 가지고 직원들이 연차적으로 사주는 걸로 협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건이 이 위가 상당히 좋은 시설로 향후에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공사비를 적게 잡은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이 위까지 올라가 보았거든요. 이쪽에는 상당히 많은 자연을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는 방법으로······.

시설은 가급적 안 놓고······.

메인부지 위쪽으로 가면 계곡이 있거든요. 석남사 못지않은 계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메인부지에서만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계곡을 다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가능합니다. 오토캠핑장하고 숲속의 집에서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뒤쪽에 있는 부분들을 왜 용도도 없는데 매입을 미리 하느냐는 얘기잖아요.

의원님들 몇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이게 치유할 수 있는 능선을 만들어 줍니다. 이 위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치유할 수 있고, 간단한 시설 하나만 해 주면 거기에서 치유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시설물 설치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운영계획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지정은 전체가 됐지만 그래서 마지막 3차년도 매입계획이 산 21-1번지입니다. 평수로 보면 한 9만 1,000평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시장님도 부지가 너무 넓다고 해서 좀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3차년도에 해서 추후 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맨 상단에 있는 부지가 산 21-1번지거든요.

전체 내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계획은 돼 있지만 매입은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메인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1차년도, 2차년도까지는 꼭 필요한 부지입니다. 이 휴양림을 하려면 휴양림 숲속의 집도 다 숲속으로 넣어야 되고 취수, 생태식물원 조성하고 하려면 최소한 면적이 2차년도까지의 면적은 꼭 필요한 면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170억 예산안에 지금 말씀하신 숲속의 집.

160억입니다.

160억 원 안에 지금 말씀하신 숲속의 집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9동하고 산림휴양관 3차년도에 계획이 있고요. 또 오토캠핑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것은 메인부지만 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총면적에서 우리가 불요불급한 면적 외에 것은 좀 축소를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지구지정이기 때문에 매수를······.

제가 보기에도 필요하지 않은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결국은 행정편의주의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일이 편하겠다고 효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편하겠다는 너무 행정편의주의라고 들리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계속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고요.

그만 하시죠. 너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차년도만큼 정말 필수불가결한 그 면적 부분에 대해서만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뒷부분은 추후에 사업이 전개되는 것을 봐서 논의하는 것으로······.

통과시켜 주시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쪽에 건물 자체를 집어넣지 않고 하려고 하는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선을 긋고 할 저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해서 활용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림을 건물도 안 들어가고 하는데 표시를 하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된다면 이쪽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자연적으로 데크를 설치해 주고, 쉴 수 있는 나무 침대라든가 용인 같은 데 가면 그런 것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를 얼마큼 한다는 계획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집행부 잠깐 내보내고 저희끼리 얘기 좀 하시죠.